201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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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자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 사업에 의하여 집필 되었으며, 사회복지현장의 회계업무에 활용되도록 2016년 12월 기준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 본 책자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등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필위원 김장한 (노무법인웅지 공인노무사) 신승택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경복 (서울특별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전문관) 정선미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수위원 구연창 (서울특별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팀장) 김경희 (서울특별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과장) 김성국 (굿하트 대표) 남현우 (노무법인휴비즈 공인노무사) 박영용 (서울특별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설법인주무관) 홍순후 (조달청 서기관) 집필보조 조수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장) 김승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 CONTENTS CHAPTER Ⅰ 01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1.1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3 1.2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사항 6 1.3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9 1.4 사회복지시설 회계 원칙 21 공통 분야 감사 사례 24 02 예산제도 26 2.1 재무회계에 관한 기본법 26 2.2 예산의 개요 27 2.3 예산의 종류 28 2.4 예산의 주요 원칙 30 2.5 예산의 편성 과정 31 2.6 주요 예산과목 해설 38 2.7 예산의 탄력적 운용 제도 43 Q&A 예산 분야 47 03 결산제도 50 3.1 결산의 의의 50 3.2 결산의 절차 50 3.3 결산 승인과 공개 54 Q&A 결산 분야 55 04 수입과 지출 56 4.1 수입･지출의 원칙 56 4.2 수입금의 수납 57 4.3 지출의 원칙 58 4.4 증빙 서류 60 4.5 항목별 지출 유의사항 61 4.6 신용(체크)카드 사용 62 05 후원금 관리 71 5.1 후원금의 관리 71 5.2 후원금의 사용 방법 72 5.3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 공개 7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06 지방 보조금 75 6.1 지방보조금 관리 75 6.2 지방보조금 교부 78 6.3 지방보조사업 수행 79 6.4 보조금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82 6.5 보조사업자의 제재 84 07 물품 관리 86 7.1 물품의 관리 86 Q&A 물품관리 분야 91 08 계약제도 93 8.1 정부계약의 특성 93 8.2 계약의 종류 94 8.3 계약의 방법 97 8.4 입찰제도 및 절차 109 8.5 전자 입찰 절차 137 8.6 계약 체결 및 이행 150 8.7 수요물자의 구매 160 Q&A 계약 분야 164 CHAPTER Ⅱ 01 근로관계 173 1.1 노동법의 특징 173 1.2 노동법의 적용대상 174 02 근로계약 177 2.1 근로계약의 성립 177 2.2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177 2.3 수습 180 03 취업규칙 183 3.1 취업규칙의 작성 183 3.2 취업규칙의 변경 185 3.3 취업규칙상 주의해야 할 사항 186 사회복지 인사노무 CONTENTS CHAPTER Ⅱ 0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87 4.1 법정기준근로시간 187 4.2 근로시간 계산 188 4.3 휴게시간 190 4.4 연장근로 191 4.5 야간근로 192 4.6 휴일근로 192 4.7 유연근무제도 192 4.8 교대제 193 4.9 일･숙직 근로 194 4.10 보상휴가제 195 05 휴일 및 휴가 196 5.1 휴일 및 휴가의 개념 196 5.2 휴일 및 휴가의 구분 196 5.3 법정공휴일과의 차이점 197 5.4 휴일대체와 대휴(대체휴일) 198 5.5 연차휴가 199 06 임금 203 6.1 임금의 정의 203 6.2 통상임금 203 6.3 평균임금 205 6.4 최저임금 207 07 퇴직급여 209 7.1 적용범위 209 7.2 퇴직금 209 7.3 퇴직연금 212 08 퇴직, 해고, 징계 215 8.1 징계 215 8.2 해고 216 8.3 기한(期限)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219 8.4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청산 220 사회복지 인사노무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09 비정규직 근로 221 9.1 일용근로자 221 9.2 기간제 근로자 221 9.3 단시간근로자 223 10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226 10.1 모성보호 226 10.2 일･가정 양립 229 11 산업재해보상 232 11.1 산업재해보상제도 개관 232 11.2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232 11.3 산재승인시 보상 내용 233 11.4 산재발생시 처리방법 233 12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235 12.1 노사협의회 설치 235 12.2 노사협의회 구성 235 12.3 노사협의회 운영 236 12.4 노사협의회 임무 237 12.5 고충처리제도 238 CHAPTER Ⅲ 01 사회복지 관련 세금 243 02 원천징수 244 2.1 원천징수의 의의 244 2.2 원천징수 유형 245 2.3 소득구분 246 2.4 원천징수대상소득 248 2.5 원천징수의무자 249 2.6 원천징수 시기 249 2.7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250 2.8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52 사회복지 세무의 이해 CONTENTS CHAPTER Ⅲ 03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절차 254 3.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254 3.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258 3.3 근로소득 266 0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279 4.1 작성 대상자 279 4.2 신고서 작성 279 4.3 사례별 신고서 작성요령 285 05 가산세 288 5.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288 5.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288 06 전자신고 활용 289 6.1 원천세 전자신고 개요 289 6.2 홈택스를 활용한 원천세 신고 289 6.3 홈텍스를 활용한 신고분 납부 298 6.4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99 6.5 홈택스 신고시 유의사항 303 6.6 원천세 전자신고 Q&A 303 07 부가가치세 307 7.1 기본개념 307 7.2 부가가치세 과세구조 308 7.3 과세기간과 신고 310 7.4 납세지 311 7.5 세적 등록 311 7.6 과세종류 312 08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317 8.1 발급시기 317 8.2 전송시기 317 8.3 발급방법 317 사회복지 세무의 이해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09 영수증 318 9.1 성격 318 9.2 교부사업자 318 9.3 영수증교부 배제 318 10 납부세액 계산 319 10.1 매출세액 319 10.2 매입세액공제 321 10.3 납부세액 323 11 법인세 324 11.1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324 11.2 과세기간과 신고 326 11.3 법인세 산출세액 330 12 상속세 및 증여세 337 12.1 공익법인 등 337 12.2 공익법인 등의 혜택 338 12.3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340 12.4 공익법인의 의무적 협조사항 344 13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350 13.1 출연재산 취득시 상증세 350 13.2 취득세/등록세 350 13.3 부가가치세 351 CONTENTS TIP CONTENTS •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Tip 1. 사회복지사업이란 ? 3 Tip 2.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영리업무란 ? 8 Tip 3. 공개채용 공고 기간 단축이 허용되는 경우는 ? 9 Tip 4.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의 구속력 여부 11 Tip 5. 만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13 Tip 6. 행정처분 시 처분을 받는 사람은 ? 20 • 예산제도 Tip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 26 Tip 2. 출납기한과 출납폐쇄기한 ? 27 Tip 3. 예산을 계획이라 할 수 있는지 ? 29 Tip 4. 예산 편성 시 누락 사례 30 Tip 5. 재무와 예산 회계 31 Tip 6. 예산 총칙의 서식은 ? 34 Tip 7. 예산과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9 Tip 8. 제수당은 직책보조비와 다름 39 Tip 9.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처리 절차는 ? 41 Tip 10. 어린이집도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지 ? 41 Tip 11. 전용의 시기 ? / 회계연도 지난 후 예산 증액 ? 43 Tip 12. 예산액이 없는 예산과목에 전용 ? 44 Tip 13. 예산서의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 ? 44 Tip 14.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편성의 순서가 있는지 ? 45 • 결산제도 Tip 1. 결산 시 전용 및 추경이 가능한지 ? 52 • 수입과 지출 Tip 1. 위임, 임명, 임면은 ? 56 Tip 2. ‘예산 외의 수입’이란 ? 58 Tip 3. 품의서･방침서･내부결재,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60 Tip 4.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 처리 절차 64 Tip 5.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70 TIP 목차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 후원금 관리 Tip 1.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71 Tip 2. 후원금 전용계좌 지적 사례 72 Tip 3.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73 Tip 4. 사회복지업무 수당 지급 방법 73 • 지방 보조금 Tip 1. 보조사업 공모를 제외하는 경우는 ? 77 Tip 2.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예시) 79 Tip 3.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 서류 (예시) 82 Tip 4.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85 • 물품 관리 Tip 1. 물품의 사용 가능햇수 기준은 ? 87 • 계약제도 Tip 1. 사회복지 재무･회계의 계약 규정은 ? 94 Tip 2. ‘지방계약법령’에 모두 있는지 ? 94 Tip 3. 공사인가 제조인가 ? 95 Tip 4. 제조와 제조 설치 ? 95 Tip 5. 연간 몇 회 이상 구매할 때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96 Tip 6. 계속적인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방법은 ? 97 Tip 7.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자 98 Tip 8. 입찰참가자격 등과 관련한 부당한 제한 사례 99 Tip 9. 지정 정보처리 장치란 ? 103 Tip 10. 2천만 원 이하는 ‘g2b’에 공고할 수 없는지 ? 103 Tip 11. 인접 시･도･시･군･구에 소재한 업체 ? 104 Tip 12. 1인의 견적서를 받는다는 뜻은 ? 107 Tip 13.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 108 Tip 14.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 공사란 ? 111 Tip 15.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 112 Tip 16. ‘산출기초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 114 Tip 17. 인쇄물은 제조인데 왜 원가계산 서식이 다른지 ? 118 Tip 18. 예정가격과 예비가격 ? 121 Tip 19. 예정가격을 생략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 121 CONTENTS TIP CONTENTS Tip 20. 낙찰 예정자 선언과 낙찰 선언이 다른지 ? 124 Tip 21.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적격 심사란 ? 130 Tip 22. 낙찰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지 ? 132 Tip 23. 협상에 의한 계약의 부당한 사례 135 Tip 24. 변경･정정･취소 공고의 차이점은 ? 148 Tip 25. 개찰 시 오류에 대한 대처 요령 149 Tip 26.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지 ? 151 Tip 27.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때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151 Tip 28. 검사와 검수는 다른지 ? 155 Tip 29. 사회복지법인도 조달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지 ? 160 • 근로관계 Tip 1. 법인 대표자도 사용자이고, 산하 복지관의 관장도 사용자 175 Tip 2. 사회복지관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176 Tip 3.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의 근로자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음 176 • 근로계약 Tip 1. 취업규칙상 수습을 시용으로 해석한 사례 180 Tip 2. 명시되지 아니한 시용기간을 부정한 사례 181 Tip 3. 업무적격성 평가를 고지한 근로계약서 사례 182 • 취업규칙 Tip 1. 필수적 기재사항 183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Tip 1. 합숙전체연수교육시간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부정한 사례 189 Tip 2. 야간 수면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불인정한 사례 189 Tip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시간에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의 가능성 190 Tip 4.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례 191 Tip 5. 지각시 연장근로 판단 191 Tip 6. 교대제 근로의 주휴일 부여 방법 193 Tip 7.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 193 TIP 목차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 휴일 및 휴가 Tip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는 불인정 197 Tip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97 Tip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199 Tip 4.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 (예. 2015.7.1 입사) 200 Tip 5.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 선 사용의 위법 여부 200 Tip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기준 201 Tip 7.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201 Tip 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1 • 임금 Tip 1. 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204 Tip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205 Tip 3.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06 Tip 4. 명절휴가비(상여금)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법 206 Tip 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207 Tip 6.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불산입 208 • 퇴직급여 Tip 1.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근퇴법 시행령 제3조) 210 Tip 2.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행정해석 211 Tip 3. 퇴직연금 도입시 기존 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214 • 퇴직, 해고, 징계 Tip 1. 징계사유 규정은 사용자의 권한 215 Tip 2.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은 유효 215 Tip 3. 절차 위반의 징계는 무효 215 Tip 4.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 216 CONTENTS TIP CONTENTS Tip 5. 법인이 요구하는 종사자로서의 능력과 소양이 결여됐다면 직권면직 사유가 됨 217 Tip 6. 어르신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해고는 정당 217 Tip 7.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218 Tip 8.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음 219 Tip 9. 30일에서 일부 부족한 해고예고의 효력 219 Tip 10.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인지 여부 219 Tip 11. 정년 도래의 시점 220 • 비정규직 근로 Tip 1.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221 Tip 2. 무기계약직 전환후 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 222 Tip 3.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사유 222 Tip 4.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업인지 여부 222 Tip 5. 단시간 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수당 산정 224 Tip 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예 224 Tip 7.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224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Tip 1. 임산부 여성에게 제한된 휴일근로 금지의 범위 226 Tip 2. 미리 통보하지 않고 결근후 생리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은 무단결근 227 Tip 3.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일수 228 Tip 4.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229 Tip 5. 승급 또는 승격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로 평가할 수 있는 여부 230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Tip 1.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수기재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36 Tip 2. 노사협의회의 임무 237 TIP 목차 20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TABLE CONTENTS < 관련 서류 제출 및 공고 기간 > 22 < 사회복지 재무회계의 예산과목 중 ‘목’의 수 > 33 < 세입･세출 결산서 > 51 < 작성 예시 > 83 < 제한의 종류 및 제한 요건 > 100 < 공 개 서 식 > 108 < 공사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 115 <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율 > 115 < 공사 원가의 체계 > 116 < 제조 원가계산서 > 117 < 인쇄물 원가 계산서 (산출 조사서) > 118 < 입찰과 수의계약 비교 정리 > 129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 기준 > 129 < 적격 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 정리 > 130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일반 용역 적격 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 131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 > 135 < 도급 계약별 인지세액 > 152 < 지연 배상금률 > 155 < 선금 의무 지급률 > 157 < 공사의 공종별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발췌) > 159 < 조달청 종합 쇼핑몰 홈페이지 > 161 < 계약 업무 흐름도 정리 > 163 표 목차 FIGURE CONTENTS < 온라인 보고 개념도 > 16 < 후원금(품) 수입/사용 보고 절차 > 23 < 나라장터 초기 화면 > 138 < 로그인 후 초기 화면에서 공사 입찰 공고 예시 > 140 < 입찰 공고 선택 > 140 < 입찰 공고 입력 > 140 < 입찰 공고 입력 > 140 < 공사 입찰 공고 등록 > 141 < 공고 (공사) 등록 > 141 < 공사 입찰 공고 등록 > 142 < 공고 게시 > 143 <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작성 > 144 < 기초금액 작성 > 144 < 기초금액 작성 > 145 < 예정가격 작성 > 145 < 예정가격 작성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