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Comment +0

2016 찾동 사례나눔집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우수사례집)


2016 찾동 사례나눔집.pdf


발간사 4 목차 6 여는 인터뷰_ 이태수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장 찾동, ‘복지국가 청사진’ 그리는 계기 되길 10 ‘25년 복지통’ 갈현1동 김미영 동장의 ‘찾동 이야기’ “복지행정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18 주민 밀착 찾동 추진하는 북가좌1동 송용섭 동장 쓰레기 치우고 전단지 떼는 우리 동장님 24 구로4동 사명수 우리동네주무관 동행기 주민 목소리 챙기는 ‘우리 동네 슈퍼맨’ 30 천호3동주민센터 전 직원 우리동네주무관 활약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34 독산3동 슈퍼바이저 안희진 팀장의 찾동 개척기 ‘딴지’ 말고 ‘지지’가 찾동 순항 비결 38 암사1동 복지플래너 이광우 주무관 찾아가니 보인다 44 안암동 김에덴 주무관의 출산가정 찾는 비결 출산가정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는 찾동의 ‘숨은 꽃’ 48 창2동 김은숙 방문간호사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우리 동의 건강지킴이입니다 54 중계1동주민센터 류영오 방문간호사 활동기 “이제 질환 너머 사람을 봅니다” 58 ‘주민의 손발’ 홍은2동 이해숙 복지통장 1인5역의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64 독산 2동 ‘나눔이웃’ 수인이네 이야기 마을을 알면 ‘이웃사촌’이 보인다 70 특별한 ‘나눔이웃’ 활동하는 숭인2동 박선민 주무관 쪽방형 고시원 거주자들의 이웃사촌 만들기 76 새터민 돌봄 앞장서는 사당2동 강정애씨 북에서 온 좋은이웃 1호 ‘친절한 정애씨’ 80 ‘찾동’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한 쌍문1동 김미영씨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삶, 다시 이웃을 돌보다 84 전문가 인터뷰_ 박영숙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장 각자도생 말고 민관이 함께 키우는 복지를 위하여! 90 실무협의체 운영 등 관악구의 끈끈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민관이 함께 으 으 ~! 94 통합사례관리 새 모델 개발한 노원구 처음부터 민·관이 머리 맞댄 동통합사례관리 98 노숙인 자원봉사로 화제 성동구 용답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대청소는 노숙인들과 함께~ 102 신뢰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 활발한 성북구 민간협의체, 찾동의 중심에 서다 106 양천구 연석회의, 민관협력과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한번에 나의 일, 우리 일, 함께 하는 일 110 동대문구 제기동의 주민 주도 마을계획 프로젝트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어요 114 인터뷰_ 황금용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찾동’은 협치로 만드는 인간중심 복지프로젝트 118 스마트폰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줄이는 마포구 사랑은 ‘행복라인 모니터’를 타고~ 124 ‘동별 찾아가는 복지’ 실험한 중앙사회복지관 찾동의 미래, ‘동동동복지’에서 엿보다 128 월 2회 근로 어르신 야간방문하는 서원동 서원동에 가면 특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134 은평구 4개 동주민센터 직원 자발적 협업 공부모임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138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영등포구 스터디모임 “소통채널, 막혔던 벽이 허물어졌어요” 144 Cartoon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함께! 148


2016 찾동 사례나눔집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우수사례집)


Comment +0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년도_기부식품등_제공사업_안내.hwp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를 발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자료명)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지침) (발간일) 2019.02월 (페이지) 156 페이지 (주요목차) Ⅰ. 개요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Ⅲ. 기 타 (발행)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Comment +0

2019년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꿈과 희망+행복’ 운영매뉴얼


2019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pdf


Ⅰ. 2019년 사업 안내 p1 1. 사업 목적 p1 2. 사업 개요 p1 3. 사업안내 p1 4. 추진일정 p2 5. 업무처리흐름도 p2 6. 사업지원대상 p3 7. 지원내용 p3 8. 사업신청방법 p3 9. 대상자모집및선정 p4 10. 추가제출서류 p5 11. 모금연계 p5 Ⅱ. 사업단계별 추천기관의 역할 1. 준비단계 p6 2. 진행단계 p7 3. 평가단계 p8 Ⅲ. 사업단계별 지원대상자 역할 1. 준비단계 p9 2. 진행단계 p9 3. 평가단계 p9


Ⅰ. 2019년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저소득가정의 심리정서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도모: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성 장 및 가족의 행복을 지원함■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정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 사업 개요■ ‘꿈과 희망+행복’(약칭: 플러스행복)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 관 및 단위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본회 주도형 복지서비스 제공방 식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모든 기관(구청, 학교, 복지관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서 비스를 제공 3. 사업안내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지원 대상 _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 소득기준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일반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 연령기준 : 0세 ~ 만 18세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 조손가정아동, 입양대상아동, 입양가정아동, 장애아동, 시설보 호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 신청 및 추천 _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1년(지원금 한도 내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익 월 15일내, 홀트아동복지회→ 치료기관 통장 지원금 송금 (※ 자세한 사항은 p3 지원개요 참조) - 지원금 용도 : 심리상담, 인지/놀이/미술치료 등 심리정서지원 제반비용 (※ 교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예 산 - 100,000,000원 (지원금 _ 96,000,000원, 운영비 _ 4,000,000원) 사업문의 - 아동청소년팀

Ⅰ. 2019년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저소득가정의 심리정서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도모: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위기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성 장 및 가족의 행복을 지원함■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정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 사업 개요■ ‘꿈과 희망+행복’(약칭: 플러스행복)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 관 및 단위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본회 주도형 복지서비스 제공방 식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모든 기관(구청, 학교, 복지관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서 비스를 제공 3. 사업안내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지원 대상 _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 소득기준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일반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 연령기준 : 0세 ~ 만 18세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 조손가정아동, 입양대상아동, 입양가정아동, 장애아동, 시설보 호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 신청 및 추천 _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1년(지원금 한도 내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익 월 15일내, 홀트아동복지회→ 치료기관 통장 지원금 송금 (※ 자세한 사항은 p3 지원개요 참조) - 지원금 용도 : 심리상담, 인지/놀이/미술치료 등 심리정서지원 제반비용 (※ 교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예 산 - 100,000,000원 (지원금 _ 96,000,000원, 운영비 _ 4,000,000원) 사업문의 - 아동청소년팀 6. 사업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일반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 연령기준 : 0세~만 18세 이하 ■ 우선지원대상 : 조손가정아동, 입양대상아동, 입양가정아동, 장애아동, 시설보호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7. 사업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1년(지원금 한도 내 최대2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월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항목 : 심리상담, 인지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심리정서지원 제반비용 (※ 교육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지원방법 : 본회 → 치료 센터 통장으로 지원금 송금(치료비 신청서 확인 후 지원금 입금) * 치료기관에서 치료비 신청서 PDF형식으로 이메일제출 ■ 지원일자 : 8. 사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_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자를 통한 신청서 제출 _ 모든 제출서류들을 통합하여 PDF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 꿈과 희망+행복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2] - 소득증빙서류(택1: 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p4 ‘소득증빙서류 세부내용’ 참조

Comment +0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신구대조표)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pdf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hwp


신구대조표 1. Ⅰ 치매안심센터 운영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운영 8 □운영형태 ○(원칙) 직영 운영 (하단추가) □운영형태 ○(원칙) 직영 운영 *기설치센터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으로 전환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 원칙 9 □조직구성 ○조직도(예시) 집중사례관리사업 □조직구성 ○조직도(예시) 집중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인력 10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0 ○팀장 및 팀원 ‑(원칙) 무기계약직 채용.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신설) ‑(원칙)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단, 3개월 범위 내 인턴 허용 -(추가) 치매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정원은 센터 내 배치 원칙 11 (신설)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타 센터 진단검사 기술 지도 및 업무지원가능 *출장비, 수당 등 운영비 내 집행가능 임상심리사 채용한 경우 진단검사는임상심리사 우선 수행 원칙 11 ○팀장 및 팀원 (추가)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채용할 수 있음 *별도 자격제한 없으며 급여기준은 지자체자체 규정에 따름 11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가능(ʼ18.12월까지) (추가)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가능(ʼ18.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휴직 및 사직대체자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신설) ○직역별 업무범위(권장) 간호사(상담, 등록, 진단검사, 사례관리) 임상심리사(진단검사) 사회복지사(상담, 등록, 사례관리) 작업치료사(인지프로그램 운영) 12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채용 후 (이하생략) 이수하도록 함 (신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는 아래의 필수교육이수가 원칙임 1. 소양교육 2. 직무공통교육 3. 직역별로 실시되는 치매전문교육(업무담당자 해당) 직역별 의무 보수교육비 등 종사자 교육관련 예산 운영비 내 집행 가능 지역사회협의체 13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위원)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추가)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위원) 민간부문 위원 :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치매환자가족 등 위원회 14 □치매사례관리위원회 ○횟수:월 2회 이상 (추가) ○횟수:월 1회 이상 *협력의사가 근무시간 외 위원회 참석 시지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상담 16 1.1. 상담 □목적 (추가) 1.1. 상담 □목적 (수시상담) 기초, 심층 상담 등록 이후 수시로 제공되는 상담 18 □상담 절차 (추가) □상담 절차 ○대상자 퇴록 처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대상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일괄 삭제를 요청할 시 퇴록 처리 진행 조호물품제공 23 □제공절차 및 관리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1-7] 및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서식 1-8] 작성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1-9] 및 조호기구 대여・반납 대장[서식 1-10]을 작성 □제공절차 및 관리 ○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 [서식 1-7] 및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서식 1-8] 작성 ○대여 기구의 경우 조호기구 대여 신청서[서식 1-9] 및 조호기구 대여・반납 대장[서식 1-10]을 작성 맞춤형 사례관리 26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치매사례관리위원회가 다음 선정기준(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자 구분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 1 순위 (2점)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기초생활 수급자 2 순위 (1점)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 ○다음의 대상자 중 사례관리 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된 자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관, 주민자치 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는 자 중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된 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함 ‑원칙1. 인구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특성 중한 군데에는 속할 것 ‑원칙2.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높은 경우 우선 ‑원칙3.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동일한 경우 인구학적 특성의 순위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원칙4. 원칙3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문제의 복합성, 시급성, 반복성, 대상자 수동성을 고려하여 선정 (추가) ○대상자 분류기준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집중관리와 응급관리 대상자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집중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비교적 높아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로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 관련 복합적인 문제로 다양한 영역에 개입이 필요한 자 응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잠재적 위기 상황에 있는 자 단순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지속적 개입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 ‑응급관리 : 문제의 복합성과 시급성이 높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 결여로 단시일 내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대상자 다음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치매와 관련된 위기관리 대상자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자 □업무 절차 사례관리신청→신청서 및 동의서 확보→대상자선정심사→초기평가→실행계획 수립→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제공→단계평가(1/2/3차)→1차종결→사후관리 및 추적평가→최종종결 □업무 흐름도 사례관리신청→신청서 및 동의서확보→초기평가→대상자선정 및 분류→실행계획 수립→맞춤형사례관리 서비스제공→목표달성도 평가→1차종결→사후관리 및 추적평가→최종종결 □2단계:초기평가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실시 (추가) □2단계:초기평가 ○맞춤형사례관리 초기평가 실시 ‑필수 평가영역: 인지기능, 정신행동평가,도구적 일상생활 동작평가 실시 ‑필요 평가영역: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게시행 가능 □8단계:사후관리 및 추적 평가(1차 종결 이후 1~2년) (추가) □8단계:사후관리(1차 종결 이후 4년) ‑사후관리 주기는 사례관리담당자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름 조기검진 37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구비서류 ○치매조기검진 신청서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4]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구비서류 ○치매조기검진 신청서 [서식 2-1]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 [서식 2-4]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검사비 지원 신청 시)[서식 2-4] 39 2.1.1 선별검사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추가)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공 통 ‑대상자 및 보호자가 결과 요청시, 치매 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심센터 에서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 요약지 [서식 2-3]를 발급해야 함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발급 40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추가)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협약병원 의뢰시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할 것 2.1.2 진단검사 □검진 수행 및 평가 ○(장소) 치매안심센터 (신설) ○(장소)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이 원칙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운영 병행 가능 *진단검사 센터 직접수행 기준 -최소 25%이상 센터에서 직접수행 -우선순위 : ①독거노인(만 75세이상) ②75세 진입자 등 (추가) 2.2.1.2 진단검사결과 경도인지장애자 □검진대상자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 □검진 주기 ○진단검사 실시한 다음해 1년 마다 진단검사 실시 40 □검진 수행 및 평가 ※협력의사 수당: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주 529,000원 지급)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264,500원 지급) □검진 수행 및 평가 ※협력의사 수당: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주 686,000원 지급)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343,000원 지급) 42 2.1.3 감별검사 □검진 장소 ○협약병원 (추가) 2.1.3 감별검사 □검진 장소 ○협약병원 ※협약병원 의뢰시 치매 검사 의뢰서[서식 2-6]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병원에 제출할 것 치매예방교실운영 51 2.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치매예방교실 운영 (추가) 2.3.2. 치매예방 실천 강화 □치매예방교실 운영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서비스 가능 57 2.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업무흐름도 ‑총 인지강화교실 운영 횟수의 30%는 동반치매 환자 보호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2.3.3.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업무흐름도 ‑총 인지강화교실 운영 횟수의 30%는 동반치매 환자 보호서비스의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 쉼터 60 3.2. 운영규정 □이용 대상 (추가) -쉼터 내 대가자가 없을 경우 이용기간 연장 가능 66 □기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차량임차료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차량임차료 및 보험 등 관련비용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67 □업무흐름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쉼터 이용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단, 이 경우는 전체 이용자 중 30%이상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함) □업무흐름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쉼터 이용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단, 이 경우는 전체 이용자 중 30%이상 비율을 넘기지 않도록 함) 가족교실 72 4.2. 가족교실 운영 □대상 (추가) 4.2. 가족교실 운영 □대상 -경도인지저하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도 가족교실 참여 가능 74 4.2. 가족교실 운영 □진행방법 ○운영회기: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추가) 4.2. 가족교실 운영 □진행방법 ○운영회기: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등 탄력적 운영가능) *단, 운영회기 50%이상 운영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모든 회기 운영 권장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76 (신설) 4.2.2.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대상 ○가족이 가족교실을 수강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치매환자 가족이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 가능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4-17],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서식 2-7] 작성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은 인지강화 교실 운영팀에서 담당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진행 시 동반치매 환자보호서비스 운영일지[서식 4-18] 작성 치매인식개선 82 5.1 치매인식개선사업 □개요 ○근거 -치매관리법 17조 2항 3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1 치매인식개선사업 □개요 ○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 2항 4호(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82 ○배경 및 필요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은 (이하생략) 인식개선이 필요 -치매에 대한 낙인을 (이하생략) 홍보 필요 -치매센터에서 (이하생략)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홍보 필요 ○배경 및 필요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하생략) 인식개선이 필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하생략) 홍보 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하생략) 활용을 증대 시키기 위한 홍보 필요 82 ○내용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기념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내용 -치매극복 주간행사 등 행사 개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사업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조사활동(치매 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83 ○추진체계 ‑조사활동(치매인식도, 만족도 조사) -광역: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진행, 보고서 작성 -안심: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시행 ○추진체계 ‑조사활동 -광역: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진행, 보고서 작성광역치매센터의 필요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심: 치매인식도, 요구도, 만족도 조사 시행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치매극복의 날 83 5.1.1. 치매 극복 주간 및 치매 극복의 날기념식 5.1.1. 치매극복 주간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85 5.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추진주체 -행사 운영지침 및 공통홍보물 디자인 시안은 해당년도 행사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에 배포 5.1.2.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추진주체 -행사 운영지침 및 공통홍보물 디자인 시안은 해당년도 행사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중앙 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에 배포 86 □진행방법 ‑(장소섭외) 참가 인원 수,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걷기대회 (이하생략) 걷기대회가 (이하 생략) 진행 □진행방법 -(장소섭외) 참가 인원 수,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걷기행사 (이하생략) 걷기행사가 (이하 생략) 진행 홈페이지 관리 89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목적 ○치매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목적 ○치매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90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기획・구축 및 유지 관리 5.1.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추진주체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유지 관리 지원 90 □진행방법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최신 치매 뉴스 업데이트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진행방법 ○치매예방 콘텐츠 제공 ○최신 치매 뉴스 업데이트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보 등 치매인식도만족도 조사 - 5.1.5. 치매 인식도・이용자 만족도 조사 5.1.5. 치매 인식도・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하내용 삭제) 치매극복선도단체 97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단체 제외 기준: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제외 치매극복 선도학교 치매파트너 교육에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 등록 치매극복 선도대학 최소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에서 신청 가능 전문대학의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해당 과목 수업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치매극복 봉사모임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5.2.3.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요건〕 구 분 요 건 치매극복 선도단체 제외 기준: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제외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 치매극복 선도대학 최소 단과대학 이상의 규모에서 신청 가능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에서 신청 가능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에서 본 과정을 진행 정규교육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 구성 치매극복 봉사모임 동아리(동호회)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련 봉사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모임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 치매극복 봉사모임은 5명 이상으로 구성, 연 6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 모임에 한하여 인정함 97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주민센터, 경찰, 우체국, 소방서, 은행 등 관공서)과 학교(초・중등・대학)를 대상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진행방법 ○홍보:지역사회 주요 서비스 공급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사업 홍보 97 ○신청 -중앙・광역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신청서를 수령 가능 ○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서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수령 가능 90 ○교육 -온라인(웹교육):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오프라인(대중강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파트너 표준 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기관으로 ʻ찾아가는 교육ʼ 가능 ○교육: ‑온라인(웹교육):치매파트너 홈페이지 (partner.nid.or.kr)를 안내하여 수강 -오프라인(대중강연):중앙・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파트너 표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진행(찾아가는 교육) 96 ○등록:신청 및 교육 후 광역치매센터에 단체의 신청서와 함께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요청, 광역치매센터 신청서 취합, 지정요건 수립 여부 확인하여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정번호 수령하여 전달 -도서관의 경우, 신청 후에 치매도서코너에 배열할 치매관련 간행물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송하고, 설치완료보고서를 도서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제출완료 해야만 등록이 가능 ○등록: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등록 -(치매안심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등록 신청([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등록] → [서식 작성]→[최종 등록]) -(광역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승인(([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 → [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단체 신청] → [승인 또는 반려])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관리자페이지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 관리(지정 승인, 반려, 지정취소, 재등록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번호 자동 부여 지역 사회 자원 강화 99 □일정 ○연 1회(1분기) 조사 □일정 ○연 1회(1분기) 조사 98 5.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진행방법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5.3.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 □진행방법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확인 치매안심마을 103 (신설) 7.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마을 -각 센터별 치매안심마을 1개소씩 운영 *소요예산 사업비 내 집행가능 방문형 모델운영 103 (신설) 7. 방문형모델 운영 ▹(진단검사) 농어촌 지역은 진단검사 민간병원 위탁 병행 허용 ▹(송영서비스) 치매환자 송영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지소,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진단,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인정 ▹(자격기준) 간호인력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제한적 허용 *자격요건 : 학사 이상, 노인관련 3년 이상 임상경험 있는 者(치매전문교육 이수) *업무범위 : 상담, 예방, 등록, 가족지원 등(진단 제외) *송영서비스 운영인력 및 간호조무사 인력 인건비는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름(기간제 근로자로 운영 가능) 실적보고 105 7.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7.2.1. 실적보고 □보고시기 ○반기별:상반기(7월 20일), 하반기(익년 1월 20일) □보고방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실적서식 [서식 6-1]에 실적 입력 및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설) 8.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8.2.1. 실적보고 □보고시기 ○반기별:상반기(7월 20일), 하반기(익년 1월 20일) □보고방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실적서식 [서식 6-1]에 실적 입력 및 시・군・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공개 ○센터 운영현황 등 실적 평가 후 결과 공개 *각종 포상 시 평가결과와 연동 가능 *협력의사 미위촉센터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에서 배제될 수 있음 경과규정 - 경과규정-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 (삭제) 예산편성 108 3.1. 예산 편성 □편성 기준 ○주요내용 ‑인건비・사업비・운영경비 등으로 편성, 소요 예산별로 재원 명기 (추가) 3.1. 예산 편성 □편성 기준 ○주요내용 ‑인건비・사업비・운영경비 등으로 편성, 소요 예산별로 재원 명기 ‑홍보물품 및 컨텐츠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협력의사 수당 사업비 내 편성 가능 ‑특근매식비 편성 가능 110 □예산 집행 ○근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근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행정자치부) 110 ○예산의 전용 전용 후 재전용 하거나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 전용 불가 ○예산의 전용 (삭제) 전용 후 재전용 하거나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 전용 불가 인건비 111 〔2018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1,933 1,828 1,766 2호봉 2,024 1,886 1,828 3호봉 2,120 2,007 1,914 4호봉 2,218 2,159 2,004 5호봉 2,320 2,256 2,098 6호봉 2,425 2,360 2,196 7호봉 2,532 2,465 2,296 8호봉 2,640 2,576 2,398 9호봉 2,750 2,683 2,496 10호봉 2,856 2,785 2,590 11호봉 2,959 2,886 2,683 12호봉 3,042 2,965 2,757 13호봉 3,119 3,042 2,828 14호봉 3,192 3,113 2,895 15호봉 3,263 3,184 2,960 16호봉 3,329 3,245 3,020 17호봉 3,393 3,309 3,080 18호봉 3,453 3,368 3,135 19호봉 3,508 3,422 3,188 20호봉 이상 3,562 3,475 3,238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2019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부센터장/과장 팀 장 팀 원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3,669 3,579 3,335 21호봉 3,725 3,632 3,384 22호봉 3,778 3,682 3,431 23호봉 3,828 3,730 3,476 24호봉 3,876 3,776 3,519 25호봉 3,921 3,819 3,560 26호봉 3,964 3,861 3,600 27호봉 4,005 3,896 3,633 28호봉 4,039 3,928 3,665 29호봉 4,071 3,960 3,695 30호봉 4,102 3,990 3,724 31호봉 4,131 4,018 3,752 32호봉 4,159 4,045 3,779 ※경력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 2. Ⅱ 치매 검진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조기검진 129 마. 검진비 부담 기관 구 분 검진비 부담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마. 검진비 부담 기관 구 분 검진비 부담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산 소진 시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가능 137 <참고1> 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항목 (항목추가) * 뇌영상촬영 MRI 추가 3. Ⅲ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44 3) 신청 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보건소 (이하생략)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변경) 신청서식 변경 144 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③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추가) 다. 신청 시 구비 서류 ③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145 ④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ʼ18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07 3,417 4,420 5,423 6,426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ʼ19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48 3,448 4,512 5,536 6,560 146 〔ʼ18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3,395 106,682 147,490 171,063 202,519 234,986 268,167 306,683 352,610 (68,074) (114,555) (158,375) (183,687) (217,465) (252,328) (287,958) (329,316) (378,633) 지역 가입자 45,733 117,211 167,711 192,273 225,054 260,122 291,169 326,539 363,427 (49,108) (125,861) (180,088) (206,463) (241,663) (279,319) (312,657) (350,638) (390,248) 〔ʼ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71,804) (122,980) (158,961) (195,599) (232,058) (269,565) (307,662) (353,906) (377,654) 지역‘가입자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27,691) (113,071) (159,633) (203,623) (248,837) (294,430) (334,838) (386,093) (412,657) 148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장애인~이하생략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일반대상과 동일(ʼ19.1.1일자) 149 라.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대상자 퇴록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하고 다음달 1일자로 퇴록처리함 라.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대상자 퇴록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사 당월까지는 지급하고 다음달 1일자 당월 말일자로 퇴록처리함 4. Ⅳ 광역치매센터 운영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광역치매센터 배치 및 자격기준 179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2개소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12개소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명 3개소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신설>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시도별 2015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6년) 광역지자체 별 인력규모*(권장사항) 치매환자 수** 인력 규모 해당 지자체 5만 이상 8~9명 2개소 ‑경기(8.6만), 서울(6.4만) 1만 이상 ~ 5만 미만 6~8명 12개소 ‑경남(4.2만), 경북(4.0만), 전남(3.9만), 부산(3.7만), 전북(3.4만), 충남(2.8만), 대구(2.4만), 인천(2.0만), 충북(1.8만), 강원(1.6만), 광주(1.6만), 대전(1.2만) 1만 미만 5명 3개소 ‑울산(0.8만), 제주(0.7만), 세종(0.2만) *인건비 한도 내 추가인력 채용 가능 **센터장 및 연구개발부를 제외한 직원(사무국장, 팀원) 수 ***시도별 2015년 치매실진료인원(건보공단, 2016년) 인건비 편성기준 182 1)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 하되, 전체 예산의 6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1) 인건비 편성기준 ○인건비는 하기의 기준에 의거 지급 하되, 전체 예산의 65%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인건비 지급기준 184 2018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33 1,766 1,705 2호봉 2,024 1,828 1,771 3호봉 2,120 1,914 1,820 4호봉 2,218 2,004 1,850 5호봉 2,320 2,098 1,941 6호봉 2,425 2,196 2,032 7호봉 2,532 2,296 2,127 8호봉 2,640 2,398 2,220 9호봉 2,750 2,496 2,308 10호봉 2,856 2,590 2,396 11호봉 2,959 2,683 2,480 12호봉 3,042 2,757 2,549 13호봉 3,119 2,828 2,615 14호봉 3,192 2,895 2,678 15호봉 3,263 2,960 2,737 16호봉 3,329 3,020 2,795 17호봉 3,393 3,080 2,850 18호봉 3,453 3,135 2,903 19호봉 3,508 3,188 2,954 20호봉 이상 3,562 3,238 3,001 ※경력 20년 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직위 (호봉) 사업수행인력 사무국장 팀원1급 팀원2급 1호봉 1,991 1,883 1,819 2호봉 2,085 1,943 1,883 3호봉 2,184 2,067 1,971 4호봉 2,285 2,224 2,064 5호봉 2,390 2,324 2,161 6호봉 2,498 2,431 2,262 7호봉 2,608 2,539 2,365 8호봉 2,719 2,653 2,470 9호봉 2,833 2,763 2,571 10호봉 2,942 2,869 2,668 11호봉 3,048 2,973 2,763 12호봉 3,133 3,054 2,840 13호봉 3,213 3,133 2,913 14호봉 3,288 3,206 2,982 15호봉 3,361 3,280 3,049 16호봉 3,429 3,342 3,111 17호봉 3,495 3,408 3,172 18호봉 3,557 3,469 3,229 19호봉 3,613 3,525 3,284 20호봉 이상 3,669 3,579 3,335 ※경력 20년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 수당 지급 기준 185 2018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정액 70천원 ※표 2에 따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수 있음 ※단,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2019년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3)특수근무수당 –사무국장- 정액 100천원 ※표 2에 따른 수당은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단, 각 지자체에서 국비와 매칭된 예산 이외 예산 추가 지원시 상기 이외 별도 수당 지급 가능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센터장의 사전 승인 필요 사업계획 보고 및 평가 186 가.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사업계획은 매년 1.31일까지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계획 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게 변경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추가 장비 도입 및 집행잔액의 사용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가. 사업계획 보고 및 변경 ○사업계획은 매년 1월 전후로 시・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사업계획 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광역치매센터에 통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복지부 승인 사항) -사업목표, 사업일정 등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사업비 변경 주요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집행잔액의 사용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신청 사업비 지원 및 집행 189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예산의 편성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60%이하로 편성 나. 치매관리사업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예산의 편성 인건비는 총 광역치매센터 예산의 65%이하로 편성 예산전용기준 192 ○예산 전용 기준 <신설>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인건비(60%),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동일 항내 목간 전용:시・도와 협의 하여 센터장이 전용가능. 과목 전용 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예산 전용 기준 -관간 및 항간 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 단, 인력확보 계획 및 건물 설계 변경, 추가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변경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받아 실시 *단, 인건비(65%), 운영경비(15%) 한도 이상 전용 불가 -동일 항내 목간 전용:센터장이 전용 가능. 100만원 초과 시 과목 조서 작성 및 시・도에 보고 운영경비기준 193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 별 강 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150,000원 1 급 강 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100,000원 2 급 강 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70,000원 3 급 강 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40,000원 보 조 강 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30,000원 다 수 인 출 강 ‑2시간 미만 ‑5인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이상 55만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2시간 이상 ‑5인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이상 70만원 회의 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1인 / 1일 ‑4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 columns×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15,000원 교통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20,000원 ‑실비 ‑7,000원 ‑40,000원 한도 내 실비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의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주요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 별 강 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유명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150,000원 「청탁 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1 급 강 사 -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의사 등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100,000원 2 급 강 사 -대학,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및 외래시간강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 강사 -기업・기관 등의 부장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 -4・5급 공무원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70,000원 3 급 강 사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유관기관 직원 -자격(면허)증 소지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시도 사전협의)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40,000원 보 조 강 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원 고 료 워드 프로 세서 -A4용지 1매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1매당 15,000원 강의 교재 원고의 경우 강사료와 병급 가능 파워 포인트 -표지 및 목차 제외 -강의 시간당 10매까지 인정 -1매당 10,000원 공 연 등 출 연 료 합창, 공연 등 단체 -10인 이하 -10인 초과 시 1인당 -1,000,000원 이내 -100,000원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1시간 이내 -2시간 이상 -1,00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당 500,000원 심사 및 자문 -사업의 평가 또는 공모전 심사 등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기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책자의 감수 -1건당 200,000원 회의 참석비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1인 / 1일 -60,000원 여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20,000원 -실비 -8,000원 -50,000원한도 내 실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 시 인정가능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 후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여비의 경우 기타 상기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광역치매센터의 역할 195 가.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사 역할을 수행 3)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 지원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신설> 7) <신설> 가.기본적으로 지역 내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사 역할을 수행 3)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 지원 ○요양시설 등 평가도구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평가 실시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술 지원(강사 지원, 담당인력 교육)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사업 기획 196 <신설> 7.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가. 목적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교육・홍보・이행점검 등의 실무지원 나. 주요 과업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사업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 ○사업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현장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 발굴 및 서비스 질 관리 등 5. Ⅴ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 등 구분 현재 사업안내 변 경 Ⅴ-1. 치매안심병원 지정안내 1. 치매안심병원 지정 (p.207) <신설> 1.1. 개요 1.1.1. 치매 정의 「치매관리법 제2조」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 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1.1.2.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p.208) <신설> 1.2.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 1.2.1. 지정신청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1.2.2. 지정신청 서류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치매안심병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제출 불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인력] 필수 인력 전원의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증 또는 자격증(전문의・간호사・치료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발령공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 전담조직원으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간호사 24시간 근무체계 증명 서류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설치 및 설치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 필수시설별 면적표 및 장비 목록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이 포함된 층의전체 평면도 등 관련 시설 도면, 필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진 1.2.3. 지정 절차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p.20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정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절차도 단계 절차 주관 기관 신청 지정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지자체 접수 의견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검토 지정 신청서류 접수 (의료기관 신청서・ 지자체 의견서 등) 및 검토 의뢰 보건복지부 지정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보고 국립중앙 의료원 지정 알림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 ※ 지정 신청서류 제출처 (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병원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 30113 -전화번호 : 044-202-3535 ※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2276-2226 (p.210) <신설>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관련 1.3.1. 시설 기준 ○일반기준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갖출 것 -치매안심병동의 모든 병상, 목욕실 및 화장실에 간호사실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 또는 간호사 호출 장치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치매안심병동에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시설 기준 구분 필수실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입원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치매안심병동을 1개 이상 둘 것 (1)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2)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3)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5)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6)4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것.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인실 이하의 입원병실을 둘 수 있다. (7)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8)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9)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10)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aspirators for medical use),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p.211) 구분 필수실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공용 거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용거실을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환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병실과 분리하되, 병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할 것 (3)환자들이 모여 식사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4)채광이 충분한 곳에 배치할 것 프로 그램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치매환자 전용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동 안에 설치할 것 (2)개인・집단・소그룹 인지치료, 회상치료 및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 (3)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간호사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간호사실을 치매안심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둘 것 (1)치매환자를 보호・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간호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간호사 탈의실, 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처치실을 둘 것 상담실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을 치매안심병동 안에 1개 이상 둘 것 목욕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목욕실을 2개 치매안심병동당 1개 이상 둘 것 (1)문턱이 없을 것 (2)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을 설치할 것 (3)목욕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일 것 (4)보조인이 목욕을 도울 수 있는 넓이일 것 (5)준비실을 둘 것 병원 내 다목적 프로 그램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1개 이상 둘 것 (1)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회상활동 등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할 것 (3)치매안심병동 내 프로그램실과 별도로 설치할 것 (p.212) 1.3.2. 장비 기준 구분 장비명 세부 기준 치매 안심병동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배식차(일반병동과 공용 사용 가능) 병동 당 1개 이상 신장체중계 병동 당 1개 이상 심전도기(E.K.G.) 병동 당 1개 이상 응급용 카트 병동 당 1개 이상 이동용 침대 병동 당 1개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병동 당 1개 이상 의약품용 카트 병동 당 2개 이상 작업치료 도구 병동 당 3세트 이상 환자모니터링장치 (bedside monitor) 병동 당 4개 이상 환자용 침대 병상 당 1개 보행 보조 장비(워커) 2개 병상 당 1개 이상 의료용 분무기(medical nonventilatory nebulizer) 5개 병상 당 1개 이상 이동형 폴대(iv pole) 5개 병상 당 1개 이상 혈압계 6개 병상 당 1개 이상 휠체어 6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침대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목욕 의자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산소포화도 측정기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20개 병상 당 1개 이상 1.3.3. 인력 기준 구분 기준 의사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간호 인력 치매안심병동에서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인력일 것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출 것 요양병원 외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병상 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요양병원의 경우 신청일 직전 분기의 평균 입원환자 수가 간호사・간호조무사 수의 4.5배 미만일 것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매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작업 치료사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둘 것 임상 심리사 또는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임상심리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둘 수 있음 (p.213) <신설> 1.4. 지정 취소 1.4.1. 지정 취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아래 항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부도, 파산, 해산, 의료업에 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조건부로 지정하였으나 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및 시행결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 1.4.2. 지정 취소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 취소 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림 ○지정 취소 대상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을 할 수 있음 1.4.3. 지정 취소 후 조치 사항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2.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및 권리・의무사항 (p.214) <신설> 2.1. 치매안심병원의 개념 2.1.1. 설치목적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집중 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 2.1.2.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우선 입원 대상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치매환자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 한 치매환자(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섬망(급성 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환자 2.1.3. 주요 기능 및 역할 ○환자 증상의 종합적 평가를 근거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적 치료 제공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 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행동심리증상 치료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적・비약물적 개입 ○입원 후 개인, 집단 및 소그룹형태의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퇴원 후 연계되어야 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의뢰 포함 (p.215) 2.1.4. 제공 프로그램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음악, 스노즐렌 등), 운동요법, 인정요법 등 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p.215) <신설> 2.2. 귄리・의무사항 2.2.1. 치매안심병원 명칭 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입구에는 일반병동과 구분되도록 치매전문 병동(치매안심병동)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함 2.2.2.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그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p.216)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치매안심병원의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시행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처는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 시와 동일함(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각 담당부서) 2.2.3. 지정 후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신고 절차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치매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력, 시설, 장비 변경으로 인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매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안심병원이 제출한 변경 신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신고에 대한 적합여부를 해당 치매안심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림 변경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서류 및 현지확인) 최종 검토 및 결과 회신 치매안심병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p.217)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1)치매안심병원 기관명, 주소의 변경 2)병상 수 변경 3)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변경 4)필수 시설 및 장비의 변경(예 : 프로그램실, 목욕실, 상담실 등) ○첨부서류 1)공통 :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 [별지 5호 서식] 2)병상 수 변경 시 : 지정서원본, 병상 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 3)시설・장비 변경 시 :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면, 사진 등) 4)인력 변경 시 : 신규 인력이 전문 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발령공문, 재직증명서) *필수인력의 직종별 총 인원수가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현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변경 신고 검토결과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치매안심병원 변경 신고서와 현지 확인(필요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기관에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회신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 신고에 대한 결과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조건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정기간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함 Ⅴ-2.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 1. 배경 및 목적 (p.218)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지원 치매전문병동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 치매환자의정신행동증상의 대처에 효율적인 환경의 20∼3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급성 대처를 위한 일반병실도 갖추어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치매전문병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 *실질적인 규모 및 구조는 각 병원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계획・운영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 1인 이상이 주축이 되어 병동 운영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구비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치매관리법」 시행(ʼ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신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리법령에 따른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지원 <삭제> ○ʼ11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ʻ노인전문병원ʼ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ʻ요양병원ʼ으로만 기능(단, 기존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받은 병원의 경우 경과조치로 종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적용을 받음) ○「치매관리법」 시행(ʼ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치매관리법」 개정・시행(ʼ18.12.13.)으로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근거 마련 2. 설치・운영 (p.218) 1) 설치기준 <신설> 2.1. 설치기준 ○의무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p.219) 2) 운영 원칙 ○아래에 제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수행 〔공립요양병원에서의 치매 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실시 ‑치매검진사업 참여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비 경감 ‑광역치매센터와의 협력 연구 ‑치매 인식개선사업 2.2. 운영 원칙 <삭제> (p.219) 3) 인력기준 ○ 치매전문병동 운영 의료인력 구분 최소 기준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또는 확보계획 수립) 간호사 -병동 규모에 맞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3교대 시행) 물리 치료사 -치매환자 치료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 *의료장비 운용에 필요한 치료사 미확보 또는 확보 계획이 없을 경우 장비 미지원 작업 치료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병원 인력 기준 준수 ○치매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인력 ‑치매관리사업 거점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1인 이상 채용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등 업무 수행 <삭제> (p.219) 4) 위탁・운영 및 예산 집행 <신설> 2.3. 운영 위탁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야 함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p.220)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조례, 규칙 등을 제정 ○위탁계약 체결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간 보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중략>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귀책사유가 수탁기관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위탁계약 체결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 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최근에 공시되거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계약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수탁표준계약 서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 가능 ※위・수탁표준계약서 양식은 지자체 별도통보 ‑위탁계약 시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p.221)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채결한 경우(이 경우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조례, 규칙 등 제정 3.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p.222) 3.1. 사업내용 1) 사업개요 ○지원예산 : 국비 800백만원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2017년 추경사업) 지원예산:국비 60,480백만원 지원조건:국비 80%, 지방비 20% 3.1. 사업내용 3.1.1. 사업개요 ○지원예산 : 국비 6,267백만원 ○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삭제> (p.222) 가. 시설보강 ○지원내역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신설> 병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에 소요 되는 시설비(설계, 감리비 포함), 단, 토지매입비, 손실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은 지원 제외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름 3.1.2. 지원분야 가. 시설보강 ○지원내역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확충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확충 ○지원유형 ‑건축가능 유형 : 증축, 개축, 리모델링 *건축 유형별 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시설비 구성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원(토지매입비, 손실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은 지원 제외)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p.223) 나. 장비보강 ○치매환자 진료 및 케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 의료장비 확충 <신설> 나. 장비보강 ○치매환자 진료 및 케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또는 신규 의료장비 확충 *노후 의료장비 교체는 조달청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8-14호) 초과 장비에 한하여 지원, 조달청 내용연수에 제시되지 않은 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의 내용연수 상한기준에 따름 (p.223) 3.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행동 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기능을 수행(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과 연계) 3.2. 지원기준 3.2.1. 공통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행동 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기능을 수행해야 함<삭제> (p.224) 나.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신설> 구분 실명 비 고 치매안심전문병동 입원실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를 위한 20∼30병상 이상의 치매환자 전용 병동 -출입통제가 가능한 폐쇄병동 -6인실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증개축), 1m(리모델링) 이상 -병실 별 전용 화장실 및 환기설비 설치 공용 거실(데이룸) -환자 규모에 맞게 충분한 면적으로 확보 -입원실(개인 영역)과는 분리하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일반주택의 거실과 같은 일상생활 (개인적 및 사회적인 활동) 유지를 고려한 공간구성 -충분한 채광을 고려한 배치 및 창문 계획 프로 그램실(다목 적실) -치매전문병동 전용 프로그램실(치매전문병동 내 설치)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가족 프로그램이 용이한 공간 구성 *프로그램실의 실수, 규모 등은 병원 실정에 맞게 계획 운영 간호사 스테 이션 -치매전문병동 전용의 간호사스테이션 -치매환자 통제 및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간호사 업무 및 감염관리에 필요한 부속실 설치(오염물처리실, 청결물실, 간호사탈의실, 상담실 등) 목욕실 -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공간 확보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 -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고려 3.2.2. 시설기준 ○필수 시설기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1. 시설 기준 <삭제> (p.226 ~227) 다. 장비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아래의 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신청하며, 적합성 및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신설> -장비기준에 따라 장비 목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음 *현재 인력 확보 또는 향후 충원계획 수립, 향후 인력 미확보 시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3.2.3. 장비기준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에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2. 장비 기준에서 정한 장비 확보 필수 -필수장비 중 배식차는 일반병동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환자용 침대는 전동침대 권장 -권장장비인 인지재활장비(전산화 장비 포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작업치료사를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의료장비 평가 또는 심의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필수・권장장비 외의 장비라도 병원 현황에 따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평가 또는 심의 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장비기준에 따라 장비 목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음 *향후 장비운영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 시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p.227) 구분 장비명 (권고) 비고 병실 네블라이저 (Nebulizer) - 다목적 흡입기 - 목욕 침대 및 의자 - 보행 보조 장비 (워커) - 심전도기 (E.K.G) -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 제세동기 - 산소포화도 측정기 - 신장체중계 - 스트레쳐 - 이동형 폴대 (Iv pole) - 카트 (드레싱) - 카트 (응급) - 카트 (의약품) - 환자용 침대 전동 침대 환자감시장치 (Bedside Monitor) - 혈압계 - 휠체어 - 재활 치료 인지재활 장비(전산화 장비 포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작업치료사를 갖춘 경우 작업치료 장비 기타 배식카 - <삭제> (p.227) <신설> 3.2.4. 인력기준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설치・운영하는 병원은 제1장 치매안심병원 지정 안내의 1.3.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따른 1.3.3. 인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기타 의료법상의 인력기준 준수 필요 (p.228) 4) 사업절차 나. 사업추진 절차 <신설>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모)보건복지부 (제출)지자체/사업대상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 지원대상 선정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사업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지자체/사업대상기관 (교부)보건복지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체/사업대상기관자 사업 시행 ・ 관리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사업 실적 관리 사업수행상황 보고 (매분기)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지자체/ 사업대상기관 실적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지원센터) [그림 2] 사업절차도 3.3. 사업절차 3.3.2.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은 4단계 주요 절차로 구분 됨 -사업대상 선정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시행 및 관리→ 사업실적 관리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 대상 기관 선정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대상기관별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청)지자체/사업대상기관 (교부)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 관리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신청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시설계획 / 장비계획 심의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실적 관리 사업수행상황 보고 (매분기)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사업완료 실적보고 제출 지자체/사업 대상기관 실적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 사업절차도 (p.229) <신설> 가. 사업지침 및 일정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전년도 사업의 시행결과와 설립주체 및 공립요양병원, 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사업지침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안내(지침)와 일정을 확정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 안내(지침)와 관련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립요양병원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부록 2)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 다. 사업계획 평가 ○사업계획 평가 절차 ①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 센터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②평가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지원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는 건축, 의료장비,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선정함 ③계획서 평가 및 현지조사(필요시) 실시 -평가위원회는 사업 안내(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p.230) -평가위원회는 신청사업의 지원규모가 크거나 지원사업의 적절성을 계획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④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관 및 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⑤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립요양병원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 기관으로부터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를 신청토록 조치함 ○계획서 평가 기준 -지원 타당성(20점), 시설(20점), 장비(20점), 인력(20점), 의료서비스 및 지역연계(10), 사업비(10점)의 점수 합계(100점)로 평가함 <기능보강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지원 타당성 (20) - 사업목적 및 기능 설정의 타당성 20 - 지원 시급성 및 운영 지속성 10 시설 (20) - 필수 시설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시설계획의 타당성(부지, 규모, 면적, 세부계획 등) 10 장비 (20) - 필수 장비 기준 충족 가능성 10 - 의료장비계획의 타당성(장비 종류, 사양 등) 10 인력 (20) - 필수 인력 기준 충족 가능성 10 - 규모 및 기능 대비 인력 확보계획의 타당성 10 의료서비스 및 지역연계 (10) -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 5 -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적절성 5 사업비 (10) - 사업비 및 사업일정 타당성 10 합계 100 (p.232) 다.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단, 아래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대상이 아님(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 한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관리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집행잔액 및 이자액 관리>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반납 대상이 아님 <삭제> (p.233) <기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장비계획의 심의를 승인받은 사업대상기관은 승인받은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함 ‑사업대상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 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 복지부는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 수정・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대상기관에 통보 ‑사업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음 <기타> <삭제> (p.235) 라. 사업 시행 및 관리절차 (2) 시설설계 심의 절차 -심의결과 ʻ불승인ʼ의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제반여건 수정・보완 및 불가능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단계 진행 마. 사업 시행 및 관리절차 2) 시설부문 관리 ② 시설설계 심의 절차 -심의결과 ‘불승인’의 경우, 시설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의 요청하며, 재심의 후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단계 진행 (p.238) 다) 실적평가 <신설> 사. 성과평가 ○보건복지부는 지원센터에 성과지표 수립 및 성과 평가(모니터링) 업무를 요청할 수 있음 (p.239) 라) 패널티 ○패널티 적용범위를 시・도로 확대적용 ‑공립요양병원 사업 관리가 부실하여 패널티를 받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 소재 시・도 전체 요양병원이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 아. 패널티 <삭제> Ⅴ-3.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개요 (p.242) 1.1. 사업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3년 약 57.6만 명에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치매노인 증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2012 년 2013 년 2015 년 2020 년 2024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65세 이상 인구 수 5,890 6,138 6,624 8,084 9,834 12,691 16,501 17,991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 541 576 648 840 1,008 1,272 1,964 2,710 치매 유병률 9.18 9.39 9.79 10.39 10.25 10.03 11.90 15.06 * 자료출처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분당서울대학교 병원 2013년),「2010년 인구센서스」 <삭제> (p.243) 1.4. 사업운영 기준 ○정신과 또는 신경과 의사 중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중략>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는 1.4. 사업운영 기준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명을 팀장으로 지정하되, 병원 <중략> *~ 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p.244)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사업 예산으로는 사업수행 전담인력(사회 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인건비만 지급 가능 <신설> 1.5. 예산집행 기준 □ 인건비 ○사업 예산으로는 사업수행 전담인력(사회 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 인건비만 지급 가능 -기존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나, 사회복지사를 재배치하면서 간호사 등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되는 인력 1명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 (p.245) 1.6.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결과(실적) 보고 양식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은 추후 별도통보 □평가기준(원칙) ○필수사업 시행 여부 *권장사업 시행여부 및 시행 정도는 가점 적용 ○사업팀 구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 ○병원 입원 치매환자 대비 각 세부사업별 서비스 제공 환자 비율 ○유관기관 협의 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건수 ○치매환자 입원 전・후 치매안심센터 등 연계 비율 등 1.6. 결과(실적 보고 및 평가 등 *결과(실적) 보고 양식은 “[별표 1]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결과 보고서” 참조 □평가기준(원칙)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조직 구성 ○예산집행 적정성 ○필수사업 수행 실적 ○유관기관 협의 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건수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p.245 ~246) <신설> □ 성과지표 ○총괄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료출처 점수산정 구조 (50) 인력 및 조직 구성 (25)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10 서면자료 정량 사업 전담인력 확보 10 서면자료 정량 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 적절성 5 서면자료 정량 예산 투입 및 집행 (25) 예산 집행률 15 서면자료 정량 예산 집행기준 준수 10 서면자료 정량 실적 (50) 필수 사업 수행 실적 (40) 세부 사업 시행 여부 및 적절성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병원 내 치매 환자 가족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10 서면자료 정성 치매인식개선사업 지원 10 서면자료 정량 지역 내 연계・협력 사업 수행 실적 (10) 유관기관 협의건수 및 협력사업 수행 5 서면자료 정량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5 서면자료 정량 합계 100 - - * 사업기관의 실적 결과에 따라 배점 및 점수산정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p.246) ○세부지표설명 -인력 및 조직구성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① 사업팀 운영 및 인력배치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1)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여부 2)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사업팀장 지정 여부 - 점수 산정 사업팀 3인 이상 확보 7점 사업팀이 없는 경우 0점 2인 확보 3점 1인 확보 1점 미확보 0점 사업팀장 지정 정신과, 신경과 의사, 행정 총괄인력 중 지정 3점 그 외 지정 1점 미지정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p.247)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② 사업 전담인력 확보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여부 - 점수 산정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배치 10점 -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배치 + 사업수행 전담 간호사 1명 채용 10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인사발령장 등 조직 구성 및 임명 관련 증빙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적절성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인력 및 조직 구성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사업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2) 사업 협의체 참여기관(참여자) 적절 여부 - 점수 산정 협의체 구성 또는 협약체결 여부 협의체 구성 운영 또는 협약체결 3점 - 미구성 0점 협의체 참여기관 (참여자) 수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3개 이상 2점 협의 체를 구성 하지 않은 경우 0점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요양기관 등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이 1~2개 이상 1점 협의체 참여 유관기관 없음 0점 합 계 5점 근거 자료 공문 등 협의체 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p.248)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④ 예산 집행률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 (비중) 15점(15%) - 측정 방법 지원예산 대비 예산 집행 비율 (사업연도 12월 31일 기준) - 점수 산정 예산 집행률 100% 15점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 된 경우 3점 적용 예산 집행률 80% 9점 예산 집행률 60% 3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⑤ 예산 집행기준 준수 - 지표 구분 구조(인프라) - 예산투입 및 집행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총 집행예산 대비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해당연도 부적정 집행 금액 ÷ 총 집행예산) * 사업 지침의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점수 산정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0% 10점 -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10% 미만 6점 부적정 집행 금액 비율 20% 미만 2점 그 외 0점 근거 자료 집행내역 - (p.249) - 필수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⑥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건수 및 제공환자 비율 1)사업수행 건수 = 퇴원지원계획 수립・시행 건수 + 거주지 이동지원 건수 + 거주지 생활관리 건수 + 복지용구 등 연계지원 건수 +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 건수 2)제공환자 비율 = 상기 5개 제공받은(중복 카운트 가능)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 해당연도(2018년 7월 ~ 12월) 총 치매환자 퇴원 실인원수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 제외 - 점수 산정 사업 수행 건수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해당연도 (2018년 7월 ~ 12월)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 6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제공 환자 비율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0% 이내 5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11%~50% 3점 전체 사업 대상 기관의 상위 50% 미만 1점 제공환자 비율 없음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사업수행 내역 *필요시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신청서, 퇴원계획서 등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 (p.250)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⑦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의 Q&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공간 설치・운영 여부 - 점수 산정 치매환자 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설치 8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개설인 경우 0점 미설치 0점 전문의 Q&A코너 개설 2점 미개설 또는 전문의 Q&A 미응답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설치・운영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⑧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성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환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색채, 조명, 음향 시설물 등을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 점수 산정 치매환자의 심리적 안정, 인지기능 향상 및 환자 안전 등을 위한 환경 조성 사례가 다양 1~ 10점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례 없음 0점 - 근거 자료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한 사례 내역 및 사진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⑨ 치매인식 개선사업 지원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필수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10점(10%) - 측정 방법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등의 치매관련 지역행사에 의료지원, 무료검진, 봉사활동 등 지원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 그 외 치매관련 행사 지원 5점 치매관련 행사 미지원 0점 합 계 1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사진 - (p.251)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⑩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지자체,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 건수 - 점수 산정 치매관련 협력사업 건수 2건 이상 5점 - 1건 3점 수행 건수 없음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 구분 내용 비고 평가 지표 ⑪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 - 지표 구분 과정(실적) - 지역 내 연계・협력사업 수행 실적 – 정량 - 배점 (비중) 5점(5%) - 측정 방법 1) 치매환자 퇴원 이후 1개월 내 환자 주소지 시・군・구의 치매안심센터 이용(등록)여부 2)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여부 - 점수 산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퇴원환자 이용(등록) 실적 있음 5점 -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연계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3점 실적이 없거나 업무협약 미체결 0점 근거 자료 관련 공문서 및 증빙서류 - (p.251) <신설> □ 예산 차등지원 ○(치매환자 수 고려)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말과 전전년도 12월말 기준 병원별 평균 치매환자 수를 고려,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조정 -병원별 치매환자 수에 따라 20%(最 상・하위 각 5개소) ∼ 10%(次 상・하위 각 10개소) 증・감액 *2019년 사업예산은 ʼ18.5월 기준 치매환자 조사결과를 활용, 조정 (p.252) ○(성과평가 결과 반영) 사업시행 연도의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별 총 지원 예산의 10% 추가 조정 -평가결과 상・하위 20% 순위 병원(각 15개 소)은 병원별 지원예산의 10% 추가 증・감액 조정 -사업시행 연도 1분기 중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2분기 중 평가결과에 따른 변경내시 실시 ○(특이사항) 병원 내 평균 치매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병원은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5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 (광역단체)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다만, 해당 병원에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를 배치함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소요가 없는 경우 병원별 총 지원예산의 80%까지 해당 병원 관할 시・도에서 관할 내 다른 공립요양병원에 재분배 가능 (p.252 ~253)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및 페널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 차등 지원 *다만, 예산 차등 지원은 사업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병원 입원 치매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특별한 사유없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필수사업 중 일부만 시행한 경우 기능보강사업 참여 제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 소속 공립요양병원 전체 참여 제한(3년간) -필수사업 중 일부만 시행한 경우 해당 병원의 기능보강 사업 참여 제한(1∼3년) *1개 사업 미시행 시 1년, 2개 미시행 시 2년, 3개이상 미시행시 3년간 참여 제한 ○평가결과 우수병원(상위 20%)과 치매안심 센터 협력의사 위촉 협조 병원은 다음연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우수병원이면서 협력의사 위촉 협조 병원인 경우 최우선 지원 *협력의사 협조 병원이 많을 경우 검진업무 참여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 ○평가결과 미흡병원(하위 15%)은 다음연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총 금액(병원별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산(국비, 지방비 합산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가능 □인센티브 및 패널티 ○(인센티브) 평가결과 상위 20% 순위 병원 (15개소)은 치매극복의 날 유공 포상 시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우선 고려하고 -사업시행 평가 이후 처음 공모방식으로 실시 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다만, 최종 포상여부는 타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능보강 공모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 ○(패널티) 특별한 사유없이 치매환자 지원 프로 그램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 종사자와 관할 지자체 담당자를 치매 극복의 날 유공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2회 참여 제한 -다만, 필수사업(4개) 중 일부만 시행한 병원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기능보강 사업에 1회 참여 제한 -아울러, 평가결과 미흡병원(하위 15%, 11개 소)은 평가대상 연도 이후 공모방식으로 시행 하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총 금액(병원별 신청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예산(국비, 지방비 합산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제외 가능 2. 사업 주요내용 (p.253) 2.1.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1.공통 <신설> 2.1.퇴원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2.1.1.공통 ○다른 의료기관으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p.256) 2.4. 치매안식개선 사업지원 ○(사업내용)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예외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 병원소속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음악회 등을 개최(민간 협회, 단체 협력)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실시 가능 ○(사업범위) 병원 직접 시행이 아닌 치매안심 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 2.4. 치매안식개선 사업지원 ○(사업내용) 치매극복의 날,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그 밖에 치매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과 협력 또는 자체 기획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치매 관련 봉사활동 등 실시 가능 ○(사업범위)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행사에 대한 협력・지원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자체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시행 6. Ⅵ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사업 173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가칭) 치매안심센터 확대 예정 4.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사업 가. 사업 개요 ○법적근거 -실종아동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청 시스템에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등록대상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만 신청 가능 ○등록방법 -오프라인: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 치매요양병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 찾아 가는 현장방문 등록(경찰청 매년 실시) -온라인: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애플리 케이션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안심센터 외 등록: 경찰청(☎182) 문의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경우,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불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일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 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문서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 지침’ 숙지 후 업무 협조 7. Ⅶ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구분 현재 사업안내 변 경 후견 대상자 자격 (피후견인) ○만 6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 -단, 만 60세 미만의 치매환자라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는 지원 가능) 후견인 자격 ○만 60세 이상 원칙 ○누구나 지원 가능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단,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시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후견인 선발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후견인 선발 진행 ○치매안심센터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사업 추진유형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과 연계하여 추진함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후견인 활동비 지급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후견인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후견인 활동비 지급 시 센터-후견인(후보자) 간 근로계약 체결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계약 체결 -단, 산재보험에 준하는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권장 후견인 보수지급 ○담당하고 있는 피후견인 인원에 따라 보수 지급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활동비 전액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급 ○후견인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변경이 없으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활동비 지급시 1명의 후견인에게 최대 月 24만원(年 216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교육 ○노인인력개발원 주관 ○노인인력개발원(만 60세 이상 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주관하여 주관기관 복수화 8. Ⅸ 별지 서식・양식・표・참고 등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부록 363 서식목록 서식목록 서식 번호 등 일부 변경

Comment +0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9년_노인돌봄서비스_사업안내.hwp

2019년_노인돌봄서비스_사업안내.pdf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 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55 1. 사업개요 57 가 . 목 적 5 7 나 . 사 업 근 거 5 7 다 . 사 업 내 용 5 8 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7 1. 사업개요 69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71 가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7 1 나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절 차 7 2 다 . 서 비 스 대 상 자 선 정 세 부 절 차 7 3 라 . 제 공 서 비 스 7 8 3. 사업 추진 체계 81 가 . 사 업 추 진 체 계 8 1 나 . 사 업 수 행 기 관 별 역 할 및 기 능 8 2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93 가 . 서 비 스 제 공 인 력 9 3 5. 교육 102 가 . 독 거 노 인 보 호 사 업 설 명 회 1 0 2 나 . 수 행 인 력 교 육 1 0 2 Ⅲ.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5 1. 사업개요 127 가 . 목 적 1 2 7 나 . 서 비 스 대 상 1 2 7 다 . 서 비 스 유 형 1 2 7 라 . 사 업 기 간 1 2 7 마 . 서 비 스 제 공 1 2 8 바. 바우처 관리・운 영 1 2 8 사 . 사 업 추 진 체 계 1 2 9 아 . 업 무 흐 름 도 1 3 0 2. 서비스대상자 선정 132 가 . 선 정 기 준 1 3 2 나 . 선 정 절 차 1 3 7 다 . 이 의 신 청 1 4 3 라 . 자 격 관 리 등 1 4 3 마 . 신 고 의 무 1 4 5 바 . 행 정 사 항 1 4 6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147 가 . 서 비 스 내 용 1 4 7 나 . 서 비 스 단 가 1 4 7 다 . 바 우 처 지 원 액 및 본 인 부 담 금 1 4 9 4. 서비스 실시 152 가 . 개 요 1 5 2 나 . 서 비 스 이 용 신 청 접 수 1 5 3 다 . 방 문 상 담 1 5 3 라 . 서 비 스 제 공 계 획 수 립 1 5 4 마. 이용자의 동의・계 약 체 결 1 5 5 바 . 서 비 스 제 공 1 5 6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59 가 .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운 영 1 5 9 나 . 서 비 스 제 공 인 력 자 격 및 모 집 1 6 2 다 . 제 공 인 력 교 육 훈 련 1 6 3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65 가 . 국 민 행 복 카 드 발 급 1 6 5 나 . 바 우 처 생 성 1 6 9 다 . 서 비 스 결 제 1 7 2 7. 서비스 제공기관 177 가 . 제 공 기 관 등 록 1 7 7 나 . 제 공 기 관 정 보 관 리 1 8 2 다 . 제 공 기 관 의 의 무 및 사 후 관 리 1 8 3 라 . 결 제 단 말 기 신 청 및 등 록 관 리 1 9 4 마 . 스 마 트 폰 결 제 활 용 1 9 8 바 . 문 서 관 리 2 0 1 8. 예산집행 및 정산 201 가 . 업 무 의 위 탁 및 비 용 의 예 탁 2 0 1 나 . 서 비 스 비 용 의 청 구 및 지 급 2 0 5 다 . 예 외 지 급 2 1 0 9.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13 Ⅳ. 부록 219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서식 221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275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 ╺╺╺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Ⅰ.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p.58)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 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이하“이용권ˮ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나. 사업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변경 다.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 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다. 사업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대상자 문구 수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삭제)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서비스내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본인부담금 󰠏무료 ~ 88,000원/월 ◦본인부담금 󰠏무료 ~ 97,000원/월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사업개요 󰠏(목적)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례 제공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의 정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 󰠏 (지원주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지원내용) 수행기관의 수행인력이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 사망한 독거노인이 원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의 병원에 안치되었더라도, 장례지원 주체는 사망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했던 수행 기관임 ◦사업추진절차 󰠏(대상자조사)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거노인의 연고 유무, 영정사진 유무 등 실태 파악 관리 ※(무연고자 관리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 (독거노인 사망자 발생 및 무연고 확정) 구분 사례 1 사례 2 독거 노인 사망자 발생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 행기관이 대상 독거노인 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대부분의 경우) 무연고 담당 공무원이 경찰로부터 무연고 사 망자 인계받음 신고와 보고 수행기관은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고(병원에서의 사망은 제외), 시・군・구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 원에게 보고 사망자가 만 65세 이 상인 경우, 시・군・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하여 노인돌봄기본서 비스 대상자 여부를 확 인토록 함 무연고 확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담당 공무원은 관할 경찰 서의 사망처리 진행 상황 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 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확 정되면 관할 시・군・구 무 연고 사망자 처리 담당 공 무원(이하 “무연고 담당 공무원ˮ이라 함)에게 무 연고 사망자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사업 대 상자로 확인한 경우 수 행기관에 통보 * 만 65세 이상의 무 연고 사망자의 주소 지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 주소지 시・군・구의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요망 ◦무연고독거노인 장례지원 설명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례준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인수받은 시・군・구의 무연고 담당 공무원에게 무 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의 시신처리 일정(화장・매장일자), 시신안치 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수행기관에 통보 󰠏(장례지원) 수행기관은 화장(매장)일정을 고려하여 시신이 안치된 병원의 장례식장과 빈소대여 계약을 맺고 장례지원 실시 ※ 서비스 내용:문상지원(다과 접대), 종교의례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기관 수행인력이 상주역할 대행 󰠏(민간자원 연계) 지역사회 민간단체・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협약,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무연고 장례지원 지원 가능 󰠏(소요시간) 최소 3시간 이상(시신처리일정 기준 사전 3시간 이상) ※ 만약 화장시간이 오전(12:00이전)으로 예약되었을 경우 화장 전날 빈소를 마련 하여 장례서비스 실시 󰠏(결과보고) 수행기관은 장례의례서비스 수행 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결과 보고 ※ 보고내용:집행 내역 및 영수증 등 ▶ 판정기준 ◦(수행기관)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선 지출 후 센터로 결과 보고 ➞(센터) 집행내용 검토 후 사업비 수행기관에 입금 ➞(센터) 보건복지부로 결과 보고 ◦주체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평가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후원기업 발굴 및 대상자 발생상황 후원기 업 통보 ∙결과보고 취합・정산 및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로 결과 보고 시・ 군・ 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담당 ∙수행기관의 장례준비 지원 - 관할 경찰서의 사망처리 진행상황을 확인 -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인수받은 시・군・구의 무연고자 담당 공 무원에게 무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의 시신처리 일정(화장・ 매장일자), 시신안치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수행기관에 통보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례서비스 집행 기준 󰠏협약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물품 이외의 항목만 집행 󰠏최대한 지역자원연계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 요망(꽃집, 사진관, 장례식장 등) 󰠏지역특성으로 집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별도 문의 기 관 역 할 무연고 담당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무연고 사망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시・군・구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요청 하는 무연고 사망자(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함)에 대한 정보 적극 제공 * 화장 또는 매장 일자, 시신안치 병원, 시신처리 대행업자 연락처 등 ∙장례지원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빈소를 예약하는 데 있어 장례 식장의 부당행위(시간제 계약 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거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상시)장례지원 물품 보관➞ (지역 내 장례 발생 시)지원 물품 배송➞ (장례 종료 시)지원 물품 회수 * 각 지역별 거점수행기관은 별도 통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사망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및 시・군・구에 보고 ∙거점수행기관으로부터 장례지원 물품을 접수하고 그 외 필요물품은 구입 (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센터에 제출) ∙무연고 장례지원 대상자 발생 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보고 및 담당 상주 역할 선정 ∙장례서비스 수행 - 영정사진 수거 및 전달, 주변 이웃에 부고 및 장례 일정 알림 - 임종노트 확인을 통해 영정사진 관련 사항 조치 - 종교의례서비스 연계(필요 시) ∙장례 종료 시 장례의례 지원 물품을 거점 수행기관으로 배송 ∙결과보고를 위한 사진 촬영 후원 기업 ∙장례의례 지원 물품 기부 및 자원봉사자 지원 항 목 집행 기준 비 고 총 지출예산 최대 40만원 이내 집행 빈 소 차 림 빈소대여료 10만원 이내 - 최소 3시간 이상 - 물품대여료 (향로, 촛대) 포함 영정사진 인쇄, 액자 및 근조 리본구입 5만원 이내 - 11R(11인치*14인치) 이상 - 대상자 영정사진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경우 구입 - 근조리본은 지원되지 않는 경우만 구입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항 목 집행 기준 비 고 꽃바구니 2개 10만원 이내 - 꽃재단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만 구매 물품구매 및 대여 5만원 이내 - 지원되지 않는 항목만 구매 - 향, 초, 다과(커피, 녹차, 종이컵 등) - 향로, 촛대 대여비 지급 가능 운영비 수행인력 상주 수당 5만원 - 1회 5만원 정액 지급 - 필요에 따라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교통비 ▮독거노인사랑잇기 ◦서비스 대상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지원 가능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개요 󰠏(서비스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 대상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 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정서적지지 󰠏(서비스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 대상자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사업추진체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미대상자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추진주체 기 능 보건 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 ∙사업홍보 등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 (중앙) ∙독거노인사랑잇기 총괄 ∙거점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참여 기업 및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관리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및 지원・점검 ∙독거노인 사랑잇기 지원(기업 및 자원 봉사자 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대상자 관리 및 긴급출동 ∙서비스 모니터링 ◦독거노인사랑 잇기 설명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외 대상)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으로방문・전화등을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 요청 󰠏(대상자 추천)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미대상자 중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추천 ∙ 서비스 제공 필요노인으로 추천된 독거 노인에 대해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정지・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를 징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 2-1호>, 신청자 사정지<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서식 제2-3호>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서비스관리 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서식 제2-1호>를 징구한 대상자에 대하여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자 사정지<서식 제2-2호>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군・구에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서비스 자격 결정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 타 제외대상서비스의 수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확인 및 요보호수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보관리) ∙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유지, 종결 등 서비스 자격변동 및 기본정보에 대해 행정・전산 관리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수행기관은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 자의 신규등록, 변경사항(서비스종결, 정보수정) 등에 관하여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 ∙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독거노인보호 사업 신청서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서류 관리 ※독거노인보호사업신청서<서식제2-1호>의 대상자 비상연락처 작성 철저 󰠏(서비스 종결) ∙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서비스 이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타 재가복지서비스, 노노케어(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 등 상호간 대상자 이관 가능 ◦제공서비스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간접확인 (전화) 주 2회 󰠏(서비스내용) 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정 서적지지 등 󰠏(서비스제공자) 민간 자원봉사자 󰠏(서비스결과 등록) ∙ 안부확인 결과를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홈페이지 내 ‘독거노인전산시스템’ * 에 등록 ∙ 수행기관은 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긴급출동 요청 시 대상자 안전확인 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독거노인전산시스템* 에 결과 등록 및 통보 *1661-2129.or.kr 󰠏(서비스 구성) 민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 (사랑잇는 전화)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주 2~3회 안부전화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규칙적인 방문서비스 및 후원금품 지원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이용자 부담) 무료(민간 자원봉사 연계) Ⅱ.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p.69) Ⅱ.독거노인보호사업 Ⅱ.노인돌봄기본서비스 ◦문구수정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신설) ▮사업경과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경과 설명 ▮사업기간: 18년 1월 ~ 12월 ▮사업기간: 19년 1월 ~ 12월 ◦사업기간 수정 ▮제공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년 ~ ) 󰠏(내용)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이하“생활 관리사ˮ라 함)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 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독거노인사랑잇기(11년 ~) 󰠏(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 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지지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12년 ~) 󰠏(내용)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 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의례 제공 ▮제공서비스 ◦(안전확인)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 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 안전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 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생활교육)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연계) 종합사정 계획 및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분류 수정 (p.71)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대상자 선정 및 제공서비스 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국고 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제외대상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 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예시) 노노케어(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9988 행복지킴이 사업,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으로 정기적 안전확인을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삭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 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단, 독거노인의 요보호수준 및 제공받는 서비스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단 순물품수혜자(밑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복지용구수혜자), 노노케어 등의 경우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 가능 (p.72) 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절차 내용 현황조사 대상자확정 (시・군・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 자로 확정 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절차 내용 현황조사 대상자계획 (시・군・구) ∙만 65세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조사 대상자로 확정 ◦현황조사 대상자 문구 수정 (p.73)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① 『현황조사』시기 ◦(정기조사) 전국 단위 독거노인 현황조사 로서 연 1회 실시 ◦(추가조사) 정기조사 이후 시・도 및 시・ 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② 『현황조사』대상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대상) 기본대상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한 요보호 독거노인 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세부절차 ▮『현황조사』 계획 ◦(현황조사) 실제 독거유무 등 현황을 파악 하고 이에 따른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현황조사의 구분) 󰠏(정기조사) 전국 단위조사로서 연 1회 실시(2019년은 1월~3월 예정) 󰠏(자체조사)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자체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현황조사의 대상) 󰠏(기본대상) 만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 노인(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대상) 기본대상 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발굴 및 의뢰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구분 및 대상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③ 『현황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중략) ◦ (사회보장정보원) 󰠏1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명단에 표시(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사업(바우처)등의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단계: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여부를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에 표시 󰠏3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ˮ,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ˮ를 표시 󰠏최 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중 정부제공 재가복지서 비스를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로 현황 조사 대상자 명단 발췌, 확정 ※ 시・군・구에서 발굴한 요보호 독거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의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복지부 승인 후 현황조사 대상자에 명단 추가 가능 ▮ 『현황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 (중략) ◦ (사회보장정보원) 󰠏1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명단에 표시(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등의 정기적으로 방문・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2단계:시・군・구 자체 제공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자 여부를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에 표시 󰠏3단계: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표시 󰠏최종 : 현황조사 대상 구분에 따라, ‘기본대상’, ‘확대대상’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명단 제공 ◦사업명칭 수정 ◦현황조사 확정 명단 구분 신설 ④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 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 ※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 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관리자) 현황조사 대상자를 생활 관리사에게 배정하고, 현황조사를 실시 하도록 조치 ※ 현황조사는 가능한 조사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현황조사 기간 내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가능 ◦ (생활관리사)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황 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이・통・반장의 의견 적극 참고 서비스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 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 교육 등 서비스 가능 ◦ (생활관리사)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황 조사카드 작성 󰠏현황조사 시 지역주민의 현황을 잘 아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이・ 통・반장 등의 의견 적극 참고 ◦협조자 문구 수정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거부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중략) ∙ 시군구 담당자는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제’ 등 활용 하여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 마련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거부자) 현황조사 거부자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마련 (중략) ∙ 시군구 담당자는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찾아가는복지전담팀’,‘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활용 ◦ (추가조사)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도래한 독거노인 및 전입한 만65세 이상 독거 노인에 대해 정기 현황조사 절차와 동일 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분기별 또는 반기별) (삭제) ◦현황조사 구분에 포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추천 대상자 판정) (중략) ∙ 대상자에게 사업기간(18년 1월~18년 12월)을 설명하고 1년 단위로 현황조사와 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 여부가 결정 됨을 안내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 대상자수보다 실제 선정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이 더 적을 경우 또는 연중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⑥ 서비스 자격결정-요보호대상 기준’에 준하여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추천 대상자 판정) (중략) ∙ 대상자에게 사업기간(19년 1월~19년 12월)을 설명하고 1년 단위로 현황조사와 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 여부가 결정 됨을 안내 󰠏시・군・구에 배정된 사업 대상자수보다 실제 선정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이 더 적을 경우 또는 연중 사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자격결정-요보호대상 기준’에 준하여 우선 선정 󰠏실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조손가정, 치매노인부부가정 등 동거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으로 추천가능 ※ 단,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만 가능하며, 전체 사업배정량에 2%수준까지 추천가능 ◦사업기간 수정 ◦자격추천대상 확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독거노인사랑잇기 대상자 판정) 전체 사업대상자의 20%를 예비대상자로 선 정하여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독거노인사랑잇기 관리 등에 활용 ◦(예비대상자선정) 전체 사업대상자의 2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에 등록 ◦예비대상자선정 문구 수정 ⑥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신설) ▮ 서비스 자격 결정 ◦ (시・군・구 공무원) 요청받은 대상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한 후 자격 결정 󰠏예외적용자(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자격 결정 󰠏타 제외 대상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확인 및 요보호 수준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시군구 담당 공무원 자격 결정 문구 추가 ⑦ 사업대상자 배정 및 배치 ▮ 사업대상자 배정 및 배치 ⑧ 사업대상자 관리 (중략) ◦ 서비스 계획 수립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자 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 내용을 종합 사정결과표로 관리 ◦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동거, 타서비스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사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 이상 실시 ▮ 사업대상자 관리 (중략) ◦ 서비스 계획 수립 󰠏독거노인의 현황조사 및 판정점수, 욕구, 보호 체계 등에 따른 요보호 수준(등급)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른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 수립-연계-조정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실시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라, 안전확인 등 세부적인 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을 고려하여 제공 ◦ 서비스 종결 󰠏사망, 전출, 동거, 타서비스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동거, 타서비스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사 필요한 대 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 이상 실시 ※ 종결 후 안정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일정,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 ◦요보호 수준에 따른 서비스계획 수립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중략) (신설) (중략)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종합 사정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의뢰 실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수행기관과 사례 관리개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 대상자 서비스 의뢰・연계 시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적극 협조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부터 방문 계획수립을위한협조요청시적극협조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현황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공공부문 사례 관리 연계에 따른 문구 신설 (p.78) 라. 제공서비스 ▮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별 제공 내역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전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연계 󰠏독거노인사랑잇기:안부확인, 정서적지지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 장례의례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 (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라. 제공서비스 ▮서비스관리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삭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서비스내용)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안전 확인,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ICT기술 및 민간자원활용 등의 안전확인 실시 󰠏(주기)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 (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안전확인 서비스 내용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일일 안전확인 실시 ※ 기상・재난 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 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서비스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 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 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 요보호 수준(등급)에 따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확인 주기 및 방법을 고려 ※ 알콜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행 방문 【요보호수준에 따른 안전확인 예시)】 판정점수고려 보호체계고려 ◦판정점수 40점 이상 : 주 2회 방문 ,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이상 :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판정점수 30점 미만 :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 ◦학대, 치매, 자살 경험 노인 : 주 3회 방문 ◦일반 독거노인 :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기상・재난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 휴일 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약 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요보호수준에따른 안전확인 반영 ◦생활교육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장수노트 교재 및 생활관리사 매뉴얼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교육주기: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 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교육장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교육인원: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 반노인 참여 가능) ◦생활교육 󰠏(서비스내용)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교육주기)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1 회당 1시간),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교육내용)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 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장소)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생활교육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 의 경우 2인 이상 참여 생활교육 인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택위치 등의 특성으로 생활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1:1 교육 실시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생활교육 실시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 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 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교육인원) 5인 이상(사업대상자 외 일 반노인 참여 가능) ※ 도서벽지 등 인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2인 이상 참여 생활교육 인정 ※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택위치 등의 특성으로 생활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문서를 기록하고 1:1 교육 실시 󰠏생활교육 실시결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입력 ◦ 서비스연계 (중략) 󰠏생활관리사는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 후점검 실시 종류 내용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 서비스연계 (중략)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종류 내용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서비스연계 문구 수정 (p.81)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내용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 ∙독거노인보호사업 지원 ∙독거노인사랑잇기 총괄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총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종합관리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시・도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독거노인사랑잇기:기업 및 자원봉사자 발굴과 연계, 시・도별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와 배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안내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독거노인사랑잇기 지원 및 무연고 독거노인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내용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중앙) ∙독거노인보호사업 지원 ∙수행기관 및 인력 종합관리 ∙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총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노인전문 전화상담 운영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종합관리 시・도 거점 수행기관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시・도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정기현황조사 결과 등록 안내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시・군・구 서비스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복지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사랑잇 기사업 추진체계 별도구분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82)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선정권자:시장 또는 도지사 󰠏선정기간:17년 11월~12월 󰠏위탁기간:18년 1월~(계약 종료 시 까지) * 거점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 까지 가능(거점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 시・도는 선정 및 위탁기간을 보건복 지부와 협의 후 조정가능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 합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광역단위의 거점수행기관을 18년 1월 5일까지 지정 하여 보고 (중략) 󰠏시・도 및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는 거점수행기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실시(~10월말) 나.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 시・도 ◦ 거점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선정권자:시장 또는 도지사 󰠏위탁기간:19년 1월~12월(선정기간 : 전년도 11월 ~ 12월) * 거점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 까지 가능.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 이행, 현장지도감독결과, 수행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 단될 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 * 시・도는 선정 및 위탁기간을 보건복 지부와 협의 후 조정가능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 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의 협의 후 광역단위의 거점수행기관을 19년 1월 5일까지 지정 하여 보고 (중략) 󰠏시・도 및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는 거점수행기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실시 ◦위탁기간 및 위수탁 평가사항 문구 수정 (p.83) (중략) ◦ 관할 시・군・구 평가 및 사업 모니터링 󰠏시・도는 사업평가단* 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전년도 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10월말) ∙ 평가결과가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 복지부 보고 시 관할 시・군・구별 순위 표기 및 세부 점수 제출 * 평가단은 외부전문가(교수, 현장 전문가)를 50% 이상 되도록 구성 ※ 단, 평가단 구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 발표는 등급으로 안내 (중략) ◦ 관할 시・군・구 평가 및 사업 모니터링 󰠏시・도는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의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시・ 군・구의 사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평가 계획, 주기 및 방법 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결과가 평균보다 낮은 시・군・구에 대하여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삭제) ◦평가방안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보고(~1월 말) 󰠏시・도는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자체 모니터링(시・군・구별 탈락자・서비스 수급자 각 5명을 무작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5월 말) 󰠏혹서기・혹한기 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특보 발령일별 무작위로 5명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5일까지 보고) ∙ 관할 시・군・구의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보고(~1월 말) 󰠏시・도는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자체 모니터링(시・군・구별 탈락자・서비스 수급자 각 5명을 무작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5월 말) 󰠏혹서기・혹한기 시 자체 모니터링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혹서기・혹한기 모니터링 방안 수정 ◦ 행정사항 󰠏시・도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자격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지원 가능 (신설) (중략) 󰠏시・도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독려 ◦ 행정사항 󰠏시・도는 (거점)서비스관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식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중략) 󰠏시・도는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직접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독려 ◦서비스관리자 처우개선 문구 수정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반영 ▮시・군・구 ◦ 수행기관 선정 󰠏선정권자:시・군・구청장 󰠏선정기간:17년 11월~12월 󰠏위탁기간:18년 1월~(계약 종료 시 까지) *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수행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또는 선정 후 18년 1월 5일까지 시・도 보고 ▮시・군・구 ◦ 수행기관 선정 󰠏선정권자:시・군・구청장 󰠏위탁기간:19년 1월~12월(선정기간 : 전년도 11월 ~ 12월) * 수행기관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 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현장지도감독결과, 수행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가능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또는 선정 후 19년 1월 5일까지 시・도 보고 ◦위탁기간 및 위수탁 평가사항 문구 수정 (중략) ◦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중략) ◦ 수행기관 사업성과 평가 󰠏사업성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평가방안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10월초)보고하며, 향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고, 개선 의지가 미흡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 이라도 시도와 협의하여 수행기관 위탁 해지 가능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이를 반영 ※ 평가 주기 및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략) ◦ 행정사항 󰠏시・군・구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자격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지원 가능 (신설) 󰠏시・군・구는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직접 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철저 (중략) ◦ 행정사항 󰠏시・군・구는 (거점)서비스관리자의 인건 비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기본급 외 기본급의 차액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식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재정여건 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시・군・구는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직접 일자리사업 입력 및 실적관리 철저 ◦시・군・구 행정 사항 추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명시 ▮거점수행기관 ◦ 역할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진행 및 지원・점검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안내 ※ 일일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 등록 및 1주일 단위로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보고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시・군・구 수행기관별 「독거노인 보호 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모니 터링(점검표 및 양식 별도 안내) 및 평가 실시 ▮거점수행기관 ◦ 역할 󰠏시・도 독거노인보호사업 추진 지원 󰠏시・도 독거노인보호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거점수행기관 역할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 직・간접 안전 확인 실적 확인(월 1회 보고,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내 결과 등록)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간접 안전확인 실적 확인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수행 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취 약노인지원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독 거노인 현황 비교 지역 구분 수행 기관별 횟수 광역시(세종시 제외) 도 소규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규모 (서울, 부산) 소규모 (제주) 중규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대규모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및 시・도와 협의 하여 모니터링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도에 월 단위로 의무 보고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행기관 사업평가에 반영(양식 별도 안내)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 거점수행기관 (장례물품 관리 및 배송, 자원연계 등) 󰠏독거노인사랑잇기 지원과 거점지역 민관 협력 자원 개발 및 연계 등 󰠏시・도별 실적관리 및 독거노인 관련 자료 조사, 취합 및 제출 󰠏현황조사결과 등록 안내 󰠏기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 의뢰 하는 사업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 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4대보험료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 부담금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 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자부담금, 배상보험료 등 ※ 배상보험료에서 잔액발생 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가능 ◦운영비 예산 문구 수정 ▮시・군・구 수행기관 ◦ 시설기준 󰠏서비스관리자(생활관리사)의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하고, 사무용품 등의 집기가 비치되어야 함 󰠏생활관리사의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수행인력 전체가 주 1회 1시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운영 (신설) 󰠏사업수행기관은 1월 중으로 서비스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해 실시되는 기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수행기관은 운영관리규정을 비치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이 공람토록 조치 ※ 운영관리규정:독거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포함 (신설) ▮시・군・구 수행기관 ◦ 시설기준 󰠏서비스관리자의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하고, 사무용품 등의 집기가 비치 되어야 함 󰠏생활관리사의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수행인력 전체가 주 1회 1시간 이상 사용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운영 󰠏시・군・구 독거노인보호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운영 󰠏수행인력의 채용, 근로계약 등 인사, 노무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1월 중 서비스 수행 인력을 확보하고, 결원 발생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사업수행기관은 운영관리규정을 비치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이 공람토록 조치 ※ 운영관리규정:독거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사, 사무, 시설, 장비, 보수 및 복무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포함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인 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법적사항을 검토 및 적용하여 추진 󰠏서비스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수행기관 내 동종의 사회복지사와 처우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수행기관 시설 기준 및 운영 문구 수정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행기관의 예산과목에 준하여 편성하되,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비 예산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 운영비 ‣4대보험료: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업자부담금 ‣교통비:생활관리사 1인당 55,500원/ 년 지급(현황조사 지원) ‣혹서・혹한기 활동수당 : 생활관리사 1인당 혹한기(12,1,2월) 및 혹서기 (6,7,8월) 월 1만원, 연간 총 6만원 ※ 주말 및 공휴일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근무 수당의 경우, 별도 안내 ∙ 인건비:수행인력에 대한 급여 ∙ 운영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자부담금 ‣현황조사지원비:서비스관리자 1인당 50,000원, 생활관리사 1인당 55,500원/ 년 지급 ‣혹서・혹한기 활동수당 : 생활관리사 1인당 혹한기(12,1,2월) 및 혹서기 (6,7,8월) 월 1만원, 연간 총 6만원 ‣주말 및 공휴일 기상특보 발령 근무 수당 : 지자체별 지역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 수립・집행 (p. 93)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 근로계약 관계: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한함(지자체 직영의 경우, 자체 기준 수립)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보장 󰠏채용공고 및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 기관과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 규정에 따를 것 ※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서식 제10호> ※ 기존 근로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음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4. 서비스 제공 인력 관리 가. 서비스 제공 인력 ▮공통사항(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로서 수행기관은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로 한함(지 자체 직영의 경우, 자체 기준 수립)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간제법을 제외한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표준근로계약서에 준한 근로계약서 작성(계약기간예시 : 2019년 1월1일~ 12월31일) <서식 제10호> ◦근로계약 관련 문구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단, 근로자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 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신설) ◦ 유급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의한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되,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 시 일급을 감하여 급여 지급 ∙ (서비스관리자) ◦일급:66,802원 ◦산출근거:(월 1,745,200원/209시간)×8시간 = 66,802원 209시간 ≒ {(주근무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12월 ∙ (생활관리사) ◦일급:41,752원 ◦산출근거:(월 1,088,900원/130.4시간)×5시간 = 41,752원 130.4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생활관리사의 휴 가 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리사 간 휴가일정 조정, 업무대 행자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거점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74만 5,200원 ◦거점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업무내용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업무내용 󰠏관할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인력 교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본교육(정기), 신규 서비스 관리자 교육(수시)】 󰠏분기별 서비스관리자 간담회 실시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거점수행기관 업무내용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신설)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수행 기관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시・군・구 수행기관별「독거노인 보호 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및 안내 ※ 일일 독거노인 안전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독거노인종합지원 센터 보고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 모니 터링(점검표 및 양식 별도 안내) 및 평가 실시 ∙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 직・간접 안전 확인 실적 확인(월 1회 보고,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내 결과 등록)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수행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직・간접 안전확인 실적 확인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수행 기관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취약노인지원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독거노인 현황 비교 지역 구분 수행 기관별 횟수 광역시( 세종시 제외) 도 소규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규모 (서울, 부산) 소규모 ( 제주) 중규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대규모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만족도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현황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유효성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연간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및 시・도와 협의 하여 모니터링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독거노 인종합지원센터)와 시・도에 월 단위 로 의무 보고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행기관 사업평가에 반영 (양식 별도 안내)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 수행기관별 1명 이상 배정된 인원 2018년 서비스관리자 및 행정도우미 배정 최소 기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는 배정된 생활관리사 인력 중 활용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2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0명~39명 서비스관리자 1인, 행정도우미 2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명 이상 서비스관리자 2인, 행정도우미 1인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0명 당 서비스자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원은 시・군・구 추가지원과 법인지원을 포함한 인원 - 행정도우미는 서비스관리자의 행정업무를 지원 하는 인력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배정인원에 포함 * 행정도우미 2인을 서비스관리자 1인 으로 변경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단 행정도우미 2인에 대한 독거노인 보호 인원은 변동되지 않음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 ◦인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당 서비스 관리자 1명 수준으로 배치 2019년 서비스관리자 최소 배치 기준(예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 서비스관리자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39명 서비스관리자 1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명~59명 서비스관리자 2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0명~80명 서비스관리자 3인 ◦서비스관리자 배치 기준 문구 수정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59만 7천원 ◦자격 및 근무조건 󰠏(보수) 월 174만 5,200원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인상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기타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지원 총괄 및 행정 회계처리 󰠏사업관련 인력 복무관리와 업무 조정 ※ 당직 근무일지, 연월차 사용대장, 연 월차 사용 시 대직자 지정관리 철저 󰠏사업 실적 관리(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활용)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 종합사정결과표<서식 제4호> 󰠏혹서기・혹한기「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및 기상특보 발령・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 실시 안내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노인 (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기관과 ◦업무내용 󰠏시・군・구 독거노인보호사업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랑잇기, 기타 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지원 총괄 및 행정 회계처리 󰠏사업관련 인력 복무관리와 업무 조정 ※ 당직 근무일지, 연월차 사용대장, 연월차 사용 시 대직자 지정관리 철저 󰠏사업 실적 관리(취약노인지원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 종합사정결과표<서식 제4호> 󰠏혹서기・혹한기「독거노인 보호계획 수립」 및 기상특보 발령・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 실시 안내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관리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 관리 실시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장 󰠏종교단체,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생활관리사 보수교육 실시(혹서기・ 혹한기 시 교육 필수, 2회 이상 실시) ∙관계기관에서 의뢰받은 고위험 독거 노인(자살・학대・치매 등)에 대해 해당 기관과 사례관리 개입계획 수립하여 대상자관리 실시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및 현장 업무의 지원인력으로 활용 권장 󰠏종교단체,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생활관리사 교육 실시(혹서기・혹한기 시 교육 필수, 2회 이상 실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근무시간) 월~금, 1일 5시간(12:30~ 18:00, 휴게시간 30분 제외) 󰠏(보수) 월 98만 2천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격 및 근무조건 (중략)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종사자 선발 및 관리 󰠏(근무시간) 주 5일 일 5시간(12:30~ 18:00, 휴게시간 30분 제외) 󰠏(보수) 월 108만 8,900원 ◦직접일자리합동 지침 사항 수정 ◦생활관리사 인건비 인상 ◦연차 및 유급휴가 ∙ 일급:37,654원 ∙산출근거:(월 982,000원/130.4시간)× 5시간 = 37,654원 130.4시간 ≒ {(주근무시간 25시간 + 유급휴일 5시간) × (365일 / 7일)}/ 12월 (삭제) ◦공통사항으로 문구 이동 ◦업무내용 (중략) (신설) ◦업무내용 (중략)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효율성 및 효과성 고려하여 생활관리사 업무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행정보조, 준 사례관리, 생활교육, 현황조사 등의 업무가능. 단, 수행기관 사업량은 변경없음 ◦생활관리사 업무 역할 문구 수정 (p. 102)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수행인력 대상 전산 집합 교육 ◦(교육대상자)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 교육 나. 수행인력 교육 (삭제) ◦역량강화교육 통합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교육주관) 보건복지부 ◦(교육방법) 집합교육(세부사항 별도 통보) 󰠏전산 사용 및 운영 등 교육(사회보장 정보원) ◦(교육시기) 3월~11월 ※ 교육방법 및 시기는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시・도 단위 교육) ◦ (교육대상자)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기관) 시・도 거점수행기관 ◦(교육시기) 3월 ~ ◦(교육시간) 25시간(기존수행인력 및 신규 채용인력 공통 15시간, 신규 채용인력 10시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과과정 및 교육 교재에 따라 실시하되,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도 거점 수행기관에서 교육시간을 결정하여 시행 ▮수행인력 기본교육 ◦(교육대상자) 거점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기관) 시・도 거점수행기관 ◦(교육시기) ~ 6월 ◦(교육시간) 20시간 ~ 24시간 구분 계 필수교육 선택 교육 집합 자체 경력과정 20 8 7 5 기초과정 24 8 7 9 *경력과정) 최근 4년 이내 기본교육과정을 3회 이상 수료한자(19년도 기준) *기초과정) 당해연도 입사자 및 최근 4년 이내 기본교육과정을 3회 미만 수료한자 (19년도 기준) ◦기본교육 운영 방안 변경 (신설)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교육대상자)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육기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거점) 수행기관 ◦(교육시기) 연중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에서 독거노인보호사업에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전산 사용 및 운영 등 교육, 치매공공 후견사업 등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보호 사업에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노인케어기술, CS교육, 치매예방 교육 등 ◦(교육방법)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교육 안내 및 (거점)수행기관 자체계획수립 및 실시 ◦역량강화교육 과정 신설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1. 사업개요 (p.127)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1953년 출생일 경과자 (고령의 경우, 1943년 출생일 경과자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 (12일))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연 6일)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 라. 사업 기간:2018. 1.1.~ 2018. 12.31.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연령기준:1954년 출생일 경과자 (고령의 경우, 1944년 출생일 경과자) ※노인돌봄 대상자의 바우처생성은 생월도래 익월에 생성 다. 서비스 유형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 (12일)) ◦(삭제)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 개월(48시간)) 라. 사업 기간:2019. 1.1.~ 2019. 12. 31. ◦연도 전환 문구 변경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 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마.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 (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 보호서비스 제공 ◦ (삭제)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서비스 월24 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199,240원 ~ 379,08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 33,450원~39,950원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88,0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일):무료 ∽ 6,500원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 (원) 기준 방문 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시간당 단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16,14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6,140 주간보호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2,280 일당, 9시간 기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48,4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48,420 치매가족휴가 지원서비스 근무일 유형 구분 없음 39,950 일당 단가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6,140 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바.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등록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단기가사서비스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또는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정부지원금(월):246,040원~458,280원 (삭제) 󰠏선납 본인부담금(월):무료~97,000원 (삭제) ◦서비스 단가 서비스 내용 근무일 유형 금액 (원) 기준 방문 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 시간당 단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19,44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19,440 주간보호 서비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8,880 일당, 9시간 기준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 하는 경우 58,32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 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58,320 (삭제) ◦서비스 단가 적용기준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9,440 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예시)노인돌보미가 공휴일에 3명의 이용자에게 총 10시간 서비스 제공시 3시간에 대해서만 가산단가 적용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일단가 적용 ◦서비스 이용단가 및정부지원금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자 산정시 0시 기준 ※(예시) 7월 1일 23시에 입소하고 7월 3일 09시에 퇴소하면 3일로 산정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p.132)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 (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 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가. 선정기준 ▮자격기준 1)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 (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삭제)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 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자격요건 인정 기간 유효기간 폐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p.133)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단기가사서비스 개요 】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일 최대 3시간, 1일 1회) 󰠏결제단말기에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서비스 내용 명확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35) (신설) (신설) 페이지 제일 위쪽 ◦재외국민(주민등록 발급)이고 건강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 - 단,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2019년 3월 이후 가능 *2019년 3월 이전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자료보정요청 공문발송 ◦재외국민 서비스 대상 포함 명시 (p.138)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건강기준)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구분 내 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대상자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 기준 󰠏치매노인 *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38)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행복 e음을 통해 확인 󰠏차상위 초과: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행복 e음을 통해 확인 󰠏그 외: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문구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휴직자의 경우 신청월 직전 건강보험 료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 휴직자의 경우 신청월 직전 건강보험 료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p.139)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1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39,000 57,458 33,626 58,049 2인 3,132,000 98,878 105,526 99,898 3인 4,051,000 127,023 145,105 128,669 4인 4,971,000 156,121 176,921 158,193 5인 5,891,000 185,543 207,227 188,442 6인 6,810,000 214,407 238,237 218,525 7인 7,730,000 242,183 266,785 249,924 8인 8,650,000 279,134 301,351 291,638 9인 9,569,000 306,683 326,539 324,976 10인 10,489,000 352,610 363,427 382,12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48,000 66,173 25,519 66,876 2인 3,488,000 113,335 104,203 114,691 3인 4,512,000 146,494 147,114 148,626 4인 5,536,000 180,259 187,654 183,286 5인 6,560,000 213,859 229,322 217,845 6인 7,585,000 248,424 271,339 255,816 7인 8,609,000 283,533 308,578 295,580 8인 9,633,000 326,151 355,813 348,036 9인 10,657,000 348,036 380,294 378,988 10인 11,681,000 378,988 413,866 410,5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p.140)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0,000 77,343 42,355 77,550 2인 4,069,000 131,905 129,221 133,633 3인 5,264,000 171,897 177,370 174,636 4인 6,459,000 209,942 224,509 213,859 5인 7,654,000 248,424 271,339 255,816 6인 8,849,000 295,580 321,364 310,158 7인 10,044,000 326,151 355,813 348,036 8인 11,239,000 378,988 413,866 410,509 9인 12,433,000 410,509 449,143 442,043 10인 13,628,000 442,043 483,381 487,73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0)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83,531 82,664 84,229 2인 4,555,000 143,379 163,438 145,467 3인 5,893,000 185,543 207,227 188,442 4인 7,231,000 228,701 254,055 234,986 5인 8,568,000 268,167 291,169 279,134 6인 9,906,000 324,976 342,920 352,610 7인 11,244,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2,581,000 410,811 399,121 454,412 9인 13,919,000 454,412 420,433 527,607 10인 15,257,000 527,607 449,890 677,8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31,000 88,559 65,115 89,539 2인 4,650,000 150,844 151,910 152,850 3인 6,016,000 195,425 206,898 198,870 4인 7,382,000 241,925 264,138 248,424 5인 8,747,000 283,533 308,578 295,580 6인 10,113,000 348,036 380,294 378,988 7인 11,478,000 378,988 413,866 410,509 8인 12,844,000 442,043 483,381 487,738 9인 14,210,000 487,738 531,741 563,593 10인 15,575,000 563,593 605,597 719,01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p.142)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원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 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 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등급변경 ◦변경절차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원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 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 매월 1일부터 27일 18:00시까지(전송 가능 기한) 대상자 등급변경 정보 전송이 완료돼야 익월 1일부터 변경된 등급 으로 바우처생성 ◦등급변경 신청 시 익월 반영여부 명시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구분 27시간 (9일)A형 36시간 (12일)B형 기초생활수급자 A󰠏가형 B󰠏가형 차상위 계층 A󰠏나형 B󰠏나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A󰠏다형 B󰠏다형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A󰠏라형 B󰠏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A󰠏마형 B󰠏마형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구분 27시간 (9일)A형 36시간 (12일)B형 기초생활수급자 A󰠏가형 B󰠏가형 차상위 계층 A󰠏나형 B󰠏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A󰠏다형 B󰠏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A󰠏라형 B󰠏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A󰠏마형 B󰠏마형 ◦소득구간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2)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구분 24시간 (1개월) 단기1형 48시간 (2개월) 단기2형 기초생활수급자 단기1󰠏가형 단기2󰠏가형 차상위 계층 단기1󰠏나형 단기2󰠏나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단기1󰠏다형 단기2󰠏다형 기준 중위소득 110%이상~140%미만 단기1󰠏라형 단기2󰠏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단기1󰠏마형 단기2󰠏마형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구분 24시간 (1개월) 단기1형 48시간 (2개월) 단기2형 기초생활수급자 단기1󰠏가형 단기2󰠏가형 차상위 계층 단기1󰠏나형 단기2󰠏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단기1󰠏다형 단기2󰠏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단기1󰠏라형 단기2󰠏라형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단기1󰠏마형 단기2󰠏마형 ◦소득구간 변경 (p.144) ▮자격기준 재조사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협조) 󰠏시・군・구청장은 소득기준, 건강상태, 욕구 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격 기준을 재판정하여야 함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 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치 ※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 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건강상태)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 정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 여는 건강상태(장기요양인정등급)를 재판정 받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자격기준 재조사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협조) 󰠏시・군・구청장은 소득기준, 건강상태, 욕구 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격 기준을 재판정하여야 함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 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여부 확인 및 조치 ※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 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건강상태)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자격요건 인정기간 유효기간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45) ▮자격 상실 (중략)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련 내용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 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 안 됨)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자격 상실 (중략)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련 내용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 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 안 됨)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삭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자격요건 인정기간 유효기간 폐지 (p.147) 가.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가.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 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내)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식 17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신청시 동 시 신청 가능하고 치매가족휴가지원 서비스 기존이용자는 사업연도가 바 뀌어도 재신청 없이 이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 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 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 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삭제)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 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47)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0,7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 (日, 9시간 기준)당 32,280원, 치매가족 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일당 39,950원 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 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6,140원, 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48,420원 나. 서비스 단가 ▮기준 단가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2,9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 (日, 9시간 기준)당 38,880원,(삭제)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 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9,440원, 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58,320원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가산금액:방문(시간당 5,380원), 주간 보호(일당 9시간 기준 16,140원)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시간 결제시간 비고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3시간 9시간 초과시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1시간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기본 (日, 1회)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4)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 단위는 2일로 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가산금액:방문(시간당 6,480원), 주간 보호(일당 9시간 기준 19,440원)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적용 원칙 1) 방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2)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송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 서비스 제공시간 결제시간 비고 7시간 이상 ~ 9시간 이하 3시간 9시간 초과시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1시간 3) 단기가사서비스 ◦1일 최대 3시간 (日, 1회) 󰠏결제단말기에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48)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지급 절차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 ◦지급 절차 ◦원거리교통지원금 제외제공인력등록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공기관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신청서(서식 16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 자를 확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 단 신고서(서식 16호)를 제출 ※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제공기관은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신청서(서식 16호)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해당 이용 자를 확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공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중 단 신고서(서식 16호)를 제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용중단(변경)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원거리교통비 지원 중단 제공인력을 등록하여 지급 제외 처리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교통지원금관리>> 교통지원금 제외제공인력등록 ※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내용 추가 (p.149)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 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대상자 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 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27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9일, 36시간은 주간보호서비스 12일에 해당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카드 수령까지 3~5일 소요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0)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 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1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 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 가족 휴가 지원 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일)5,100원(일)5,800원(일)6,500원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시 발생 하는 식대는 별도 개인 부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 소득 11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1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 소득 140% 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 (9일) 무료 18,000원 41,000원 57,000원 73,000원 36시간 (12일) 8,280원 24,000원 54,000원 77,000원 97,000원 단기 가사 24시간 (1개월) 무료 16,000원 36,000원 51,000원 65,000원 48시간 (2개월) 무료 32,000원 72,000원 102,000원130,000원 (삭제) ※(삭제)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p.151)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 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단기 가사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258,240원 월 199,240원 월 59,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258,240원 월 212,240원 월 46,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58,240원 월 225,240원 월 33,000원 차상위 계층 월 258,240원 월 242,24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58,240원 월 258,24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290,520원 월 224,520원 월 66,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290,520원 월 238,520원 월 52,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90,520원 월 253,52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90,520원 월 272,52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90,520원 월 290,52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87,360원 월 299,360원 월 88,000원 중위소득 110%이상∼ 140%미만 월 387,360원 월 317,360원 월 70,000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87,360원 월 338,36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87,360원 월 363,36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87,360원 월 379,080원 월 8,280원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 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정부지원금 선납본인부담금 단기 가사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11,040원 월 246,040원 월 65,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311,040원 월 260,040원 월 51,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311,040원 월 275,040원 월 36,000원 차상위 계층 월 311,040원 월 295,040원 월 16,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11,040원 월 311,04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349,920원 월 276,920원 월 73,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349,920원 월 292,920원 월 5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349,920원 월 308,920원 월 41,000원 차상위 계층 월 349,920원 월 331,92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49,920원 월 349,920원 무료 방문 ・주간 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160%이하 월 466,560원 월 369,560원 월 97,000원 중위소득 120%이상∼ 140%미만 월 466,560원 월 389,560원 월 77,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월 466,560원 월 412,560원 월 54,000원 차상위 계층 월 466,560원 월 442,56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466,560원 월 458,280원 월 8,280원 ◦서비스이용단가및 정부지원금 변경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3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차상위계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시・군・구 통합관리팀 확인 차상위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우선 돌봄 차상위 ※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해 판정 (건강 보험료 납입액이 다음 표에 의한 금액 미만인 자) 【2017년도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의 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 직장+지역)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군・구 통합 조사관리팀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차상위계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에서 기 확인된 자료로 별도 판정절차 없이 인정 *시・군・구 통합관리팀 확인 차상위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 위계층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확인 방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판정하여야 함 ※ 기 확인된 자료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해 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구간표 활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구간을 기준 으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정 (삭제) ◦소득구간 인정 기준 변경 (p.156) ▮서비스 실시절차 (중략) (신설) ▮서비스 실시절차 (중략)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업무 절차 명시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59)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10,760원) 중 8,070원 이상을 노인돌보 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 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 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평 일 휴일 및 야간 10,760원 16,140원 8,070원 이상 12,105원 이상 ※ 노인돌보미의 가산 임금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며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① 노인돌보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당 직접인건비 산출 : 최저임금( 7,530원) + 주휴수당( 1,506원) = 9,036원 ② 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 * 돌보미 임금 :8,070원/시간 기준시 가산단가 평일단가 합계(휴일) 12,105원×3시간= 36,315원 8,070원×2시간= 16,140원 52,455원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10,760원) 중 2,69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 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 ▮사업비 관리 ◦노인돌보미 인건비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 (12,960원) 중 9,720원 이상을 노인돌보 미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으로 사용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평 일 휴일 및 야간 12,960원 19,440원 9,720원 이상14,580원 이상 ※ 노인돌보미의 가산 임금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며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① 노인돌보미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시간당 직접인건비 산출 : 최저임금(8,350원) + 주휴수당(1,670원) = 10,020원 ② 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노인돌보미가 일요일에 서비스 대상자 2명에게 총 5시간 서비스 제공(바우처 결제)시 돌보미 임금 계산 * 돌보미 임금 :9,720원/시간 기준시 가산단가 평일단가 합계(휴일) 14,580원×3시간= 43,740원 9,720원×2시간= 19,440원 63,180원 󰠏관리 운영비는 서비스 단가(12,960원) 중 3,24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 관부담금 및 노인돌보미 퇴직금 포함) ◦서비스 이용단가 및 인건비 변경 (p.161)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 중 폭언・폭행・성희롱 등 으로 인한 노인돌보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교육 ◦교육내용 구체화 (p.163)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 ◦기준 완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채용시기: 연중 수시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 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채용시기: 연중 수시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 보호사 자격 증명서, 건강진단서 (채용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 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서류 [참고 - 건강진단서 발급 및 유효기간 등]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검진주기 : 신규채용 이후, 매 1년마다 진단서 갱신 첨부 *진단서는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1년 간 유효함 (p.163)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노인돌보미의 교육을 위탁함(강사연계, 교육자료, 지역별 인력배정 등) ◦교육기관은 17개 시・도 노인돌봄서비스 거점수행기관 ◦교육기간은 2018년 2월 1일 ~ 11월 30일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시・군・구, 거점수행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다. 제공인력 교육훈련 ▮ 제공인력교육 ◦(교육대상자) 노인돌보미 ◦(교육주관)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노인돌보 미의 교육을 위탁함(강사연계, 교육 자료, 지역별 인력배정 등) ◦ (교육기관) 16개 시・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거점수행기관 ◦ (교육기간) 2019년 4월 ~ 10월 ◦ (교육시간) 4시간, 시・군・구, 거점수행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교육 기간 및 문구수정 (p.164) ◦(교육이수) 신규자에 대한 교육 종료 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예시) 과 목 명 교육 내용 강사(강사비)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해 사업취지 및 내용, 슈 퍼비젼 제시 독거노인종합 지원센터 1 징후 선별, 조치방법, 대상자 실제 관리 등 노인학대예방교육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치매예방교육 중앙치매센터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노인의 특성 이해를 통한 소통방법 및 상담기술, 응 대매뉴얼제시 거점수행기관 섭외 1 합계 4 ◦(교육이수) 교육 종료 시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예시) 과 목 명 교육 내용 강사(강사비) 시간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해 사업취지 및 내용, 슈퍼비젼 제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 1 징후 선별, 조치방법, 대상자 실제 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치매예방교육 중앙치매센터 1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노인의 특성 이해를 통한 소통방법 및 상담기술, 응 대매뉴얼제시 거점수행기관 섭외 1 합계 4 ◦문구수정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6. 바우처 지급 및 이용 (p.170) 나.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 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 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당월10일 18:00 ∙당월 1일∼10일 18:00까지 본 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당월 11일∼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 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나.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납부기한 비 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 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당월15일 18:00 ∙당월 1일∼15일18:00까지 본 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당월 16일∼ 당월 25일 18:00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 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p.171)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전・후에 제공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관리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 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도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 󰠏제공기관(제공인력):서비스 제공 시 마다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여 생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 성된 대상자는 바우처 잔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단 바우처 카드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 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0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 제한 적용 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 전・후에 제공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일정을 관리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 or.kr) 및 ARS시스템(1644󰠏9911)에서도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 󰠏제공기관(제공인력):서비스 제공 시 마다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여 생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 성된 대상자는 바우처 잔량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단 바우처 카드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 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5일)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 제한 적용 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6. 바우처 지급 및 다. 서비스 결제 ■ 결제 원칙 다. 서비스 결제 ■ 결제 원칙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이용 (p.172)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바우처 결제 후 결제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출력은 불가하나,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출력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명의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예외적 결제방법(소급결제):결제단 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대상자 과실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소급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결제 하는 경우 에는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 사항” 기록 불필요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까지만 가능 ◦결제수단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동글이 등 3종)+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전・후에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바우처 결제 후 결제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출력은 불가하나,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영수증을 출력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명의로 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예외적 결제방법(소급결제):결제단 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바우처 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대상자 과실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정상결제 및 소급결제를 실시한 경우,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함. *단, 소급결제를 실시한 경우 하단의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까지만 가능 ◦문구수정 (p.174) ■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포털(http://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ʻ 시군구 담당자ʼ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설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 바우처 사업의 관리 ◦전자바우처포털(http://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ʻ 시군구 담당자ʼ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설치 * 시・도 담당자의 경우 가입정보 입력 시, 소속 시・도만 선택하면 시・도 권한으로 승인되어, 관할 시・군구 사업운영현황 조회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우처 사업을 관리 ◦가입방법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175)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 하거나 기존 급여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 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 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 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 인이 가능하며, 미생성자 대부분은 ‘본인부 담금 미납’으로 미생성 당월생성미체크자 관리  신설 본인부담금 조회  신설 본인부담금미환급자 조회  신설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한 대상자 및 중지전송 등으로 자격이 종료된 대상자의 본 인부담금 환급내역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 2015년 3월 이후에는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됨에 유의 예탁금현황조회 사업비 예탁 내역과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 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 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 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 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생성내역 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미생성자 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미생성자 대부분은 ‘본인부 담금 미납’으로 미생성 당월생성미체크자 관리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 하는 화면 본인부담금 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입금내역 및 진액 등을 조회하는 화면  조회시점의 잔액에 따라 바우처 생성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 본인부담금미환급자 조회  매월1~15일 사업연도별(09년~당해년도) 환 급계좌오류로 인한 본인부담금 미환급자를 조회하고 변경 등록하는 화면  당월 서비스해지자(익월환급예정자)의 계좌 정보 변경등록도 가능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조회 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환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행복e음’을 통해 환급을 요청한 대상자 및 중지전송 등으로 자격이 종료된 대상자의 본 인부담금 환급내역 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 대상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 2015년 3월 이후에는 ‘신한은행’ 계좌만 사용됨에 유의 예탁금현황조회 사업비 예탁 내역과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시스템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5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화면명 주요기능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신설 오납예탁금출금 신청  신설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신설 예외지급승인  신설 서비스 시작현황 관리 대상자별 서비스 시작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으로 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바우처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전년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 신설 업무편람 게시판  신설 화면명 주요기능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 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 사업비 예탁 후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부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하는 화면 오납예탁금출금 신청  사업비 예탁 시 에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 당해연도 결제건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 하는 화면 예외지급승인 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화면 서비스 시작현황 관리  대상자별 서비스 시작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으로 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화면 바우처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이후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전년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 내역을 조회 하는 화면 - (비용) 서비스비용, 가산단가, 교통지원금 등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0보 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업무편람 자료 확인 가능 (변경 사항 포함) (p.177)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재가방문서비스)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단기보호 서비스)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재가방문서비스)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단기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6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시설기준)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기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시설기준)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삭제) (p.191) 라. 결제단말기 신청 및 등록관리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4,400~7,700원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3,190~7,700원 ◦ 신규단말기 통신비 반영 다. 제공기관의 의무 및 사후관리 (p.193) 󰠏 제공인력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변경 󰠏 제공인력용 바우처 카드 이미지 변경 ◦카드이미지 변경 반영 (p.194) 󰠏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 (SK텔레콤)에 위탁 하고 󰠏 단말기 제작 및 보급 업무를 전담 업체 (LG U+)에 위탁하고 ◦ 전담 업체 변경 (p.195)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그림) ・SKT 󰠏(보급사 및 기종)SKT, 무선 전용단말기 VT-11(신형단말기) ・ VT-800, VT-900의 신규 보급은 불가 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 기관 간 중고 단말기 양도는 가능 󰠏(신청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단말기 신청 및 보급절차(그림) ・ LG U+ 󰠏(보급사 및 기종)LG U+, 무선 전용단말기 UT-55L(신형단말기) ・ VT-800, VT-900, VT-11의 신규 보급은 불가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 간 중고 단말기 양도는 가능 󰠏(신청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단말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화면에 필요수량을 입력하고, FAX 및 E-mail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전송 ◦ 전담 업체 변경 및 신규단말기 관련 내용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7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FAX : 070)7469-3011, ‣E-mail : vmobil@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599-3813(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FAX : 0303)0944-0656, ‣E-mail : vmobil@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899-0656(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p.195) ②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SK텔레콤 > 제공기관 ② 전용단말기 개통 및 배송 : LG U+> 제공기관 ◦ 전담 업체 변경 (p.196) 󰠏(등록 단말기 기종) VT-800, VT-900, VT-11(신형단말기) 󰠏(등록 단말기 기종) VT-800, VT-900, VT-11, UT-55L(신형단말기) ◦ 신규단말기 추가 (p.197) ④ 단말기A/S 1) 전용단말기(VT800, VT900) 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단, VT800, VT900은 16개월) 이내의 고장은 무상 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 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 처리 󰠏(신청방법)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 (☏15993813)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 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 택배발송처 : (우편번호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길 55 5층 앰투앰넷 󰠏 택배비 : 무상수리 기간 내(개통 후 16개 월 이내)에는 제조사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 (발송처) 부담 󰠏A/S 문의 : 15993813(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2) 구형 단말기 A/S 󰠏 결제폰(동글이) : A/S가 불가능하며, 고장 시 신형 단말기로 교체 ■ 단말기A/S 1) 전용단말기(VT-11, UT-55L)A/S 󰠏(A/S 원칙) 개통 후 24개월 이내의 고장 은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사용자 과실, 천재지변 또는 무상 A/S 기간 종료 시 유상처리 󰠏(신청방법) 단말기 제조사 콜센터 (☏1899-0656)로 A/S접수 후 택배 발송 * 택배 A/S:무상 A/S는 단말기 보급 업체 도착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유상 A/S(액정파손, 침수, 단말기분실, 약정기간 종료 시)는 수리 비용 입금 확인 후 일주일 이내 발송 처리 󰠏 택배발송처 : AS지정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inavi.com/에서 확인 (☏1577-8911) 󰠏 택배비 : 제공기관 과실을 제외하고는 센터 부담 * 유상 A/S 시(무상기간 내 포함)에는 제공기관과 제조사가 택배비를 상호 (발송처) 부담 󰠏A/S 문의 ・ UT-55L : ☏1577-8911 ・ VT-11 : ☏1599-3813 󰠏 제공기관은 택배 발송 전 유선으로 상담하여 고장상태에 따른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 발생 유무를 반드시 확인 2) 구형 단말기 A/S ◦결제폰(동글이), VT-800, VT-900 : A/S가 불가능하며, 고장 시 신형 단말기로 교체 ◦ 전담 업체 변경 및 신규단말기 관련 내용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8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8. 예산집행 및 정산 (p.205) 나. 서비스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의 지급 ◦(상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인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다음날 서비스 비용을 추가지급 【 상시지급 일정(예시)】 정기지급일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일 15일 20일 21일 25일 26일 27일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 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 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 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 자가 “행복e음ˮ을 통해 환급을 요청 하면 2주 이내에 환급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 (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 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나. 서비스비용의 청구 및 지급 ■ 비용의 지급 ◦(수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인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로부터 2~3일 이내 서비스 비용을 추가지급 (삭제) ■ 본인부담금 잔액 및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미사용 등 으로 당초 주어진 지원기간(지원시간) 보다 서비스를 덜 이용했거나 본인 부담금을 과입금한 경우에 환급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 방법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 시・군・구 담당 자가 “행복e음ˮ을 통해 환급을 요청 하면 2주 이내에 환급 *환급 시 바우처 생성에 활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환급 가능 ∙(사업연도 종료 시) 본인부담금 잔액 (초과 입금분+바우처 결제 후 잔액)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연도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 처리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환급 실시 󰠏서비스 해지자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대상자의 환급계좌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환급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환급이 실시(예:8월 자격이 종료된 경우 9월말 환급)되며, 환급 계좌가 부정확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정상 계좌가 확인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됨에 유의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49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장기(과거년도) 미환급자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장기간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 계좌정보 변경 등록 하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변경등록된 환급계좌로 당월 25일까지 환급 ∙과거년도 서비스 해지자의 환급계좌 정보를 변경 등록한 후 환급결과 확인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 내역조회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가 적용 ∙이자 발생액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되지 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 기관) 및 전자바우처 포털(대상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 까지 발생분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본 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원이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 󰠏미환급자 환급 ∙ 서비스 해지자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이나 계좌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미환급된 관내 대상자를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등록 하면 변경계좌로 미환급금을 환급 … 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 ※매월 1일~15일까지 조회화면에서 환급 계좌정보변경등록하면해당계좌로 환급 ※환급결과 조회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당월 서비스해지자(익월 환급대상자)의 환급계좌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 변경 등록 가능… 공문을 통한 변경요청 불필요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본인부담금미 환급자조회(당월 해지자 구분값 선택 후 대상자 조회)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가 적용 ∙이자 발생액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되지 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 기관) 및 전자바우처 포털(대상자)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자 환급 ∙본인부담금 이자는 사업연도 종료 시 까지 발생분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본 인부담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정보원이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가상계좌로 입금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내용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p.207) ■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 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 (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 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지원금 등 지급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 청구 여부를 점검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 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관련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과・오청구 여부 확인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 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 (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 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지원금 및 노인돌봄가산단가 등 지급 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과・오 청구 여부를 점검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 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문구수정 (p.209) 【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 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 운로드 후 공문 발송(다운로드 파일은 ‘붙 임’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 감지급 실시 【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개선(안)】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 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 화면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차감지급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요청 공문발송 및 시스템차감 요청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여 공문 발송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 현황조회 * 다운로드 파일은 ‘붙임’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및 승인 (차감실시) 사회보장 정보원  공문과 전자바우처시스템 차감지급요청 내역 확인 후 승인  차감지급요청 후 1~2주 이내 승인처리 부당이득 차감결과 확인 시군구  부당이득 차감요청 승인결과 및 차감여부 (차감일자)확인 * 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현황 조회 ◦지급절차내용 구체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1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요청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차감지급 요청 가능 󰠏(요청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시・ 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 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 급을 요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요청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 연도 사업기간(당해 년도 1월 1일~12월31일)의 부당이득에 대해 사 회보장정보원으로 차감지급 요청 󰠏(요청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 후 등록내역을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부당이득 환수) 사회보장정보원은 시・ 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요 청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후 승인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승인요청 공문을 보내 차감지급을 요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요청 건을 승인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차감지급결과확인) 부당이득 차감지급 요청 건의 승인결과 및 비용차감결과 조회 ※비용차감이 완료된 건은 내역에 차감 ‘완료일자’ 정보가 표시 ※제공기관에서 등록한 과오반납 건의 비용차감결과 조회도 가능 (결제구분 : ‘과오반납’ 선택) (p.211) ■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1) 시・군・구청장 인정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 군・구청장 인정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 ■ 청구사유별 업무처리 절차 1) 시・군・구청장 인정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 군・구청장 인정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신청기준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 ◦시스템변경사항 반영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2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예시) ’18.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18.1.21~4.20인 건만 신청 가능 (’18.1.21 이전 서비스는 신청 불가) ※ ‘60일 소급결제 기한 초과’ 사유는 신청 기한의 제한이 없음 󰠏신청기간 : 매월 1일~20일(단, 최초신청 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 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일~25까지이며, 승인된 서비스에 한해 매월 말일 비용을 지급 【예외지급 청구양식】 성명 주민 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 구분 사업 유형 (서비스 코드) 등 급 청구 금액 (시간) 사유 발생 월 청구 사유 홍길순 111111-2222222 ○○ 복지 센터 111-11 -1111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종합 (001001) A-가형 290,520원 (27시간) 2월 60일 소급 결제 기한 초과 [작성방법] ∙ 사업유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중 노인돌봄종합(001001), 노인단기가사 (00100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001003)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 (사유발생월)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청구금액 :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작성 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 (예시) ’18.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18.1.21~4.20인 건만 신청 가능 (’18.1.21 이전 서비스는 신청 불가) ※ ‘60일 소급결제 기한 초과’ 사유는 신청 기한의 제한이 없음 󰠏신청기간 :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 시작일은 매년 2월 1일 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 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일~말일까지이며, 시・군・구가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 승인한 예외지급 청구건을 사회보장정 보원에서 매월 26일 지급 【예외지급 청구양식】 성명 주민 번호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사업 구분 사업 유형 (서비스 코드) 등 급 청구 금액 (시간) 사유 발생 월 청구 사유 홍길순 111111-2222222 ○○ 복지 센터 111-11 -11111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001001) A-가형 290,520원 (27시간) 2월 60일 소급 결제 기한 초과 [작성방법] ∙ 사업유형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중 노인돌봄종합(001001), 노인단기가사 (001002), (삭제)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 (사유발생월)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청구금액 :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작성 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53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 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 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20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25일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 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말일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계 내 용 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 공문, 증빙서류(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 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사회보장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 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부록1. [ 서식 제 19호] (p.259)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가격(월):24시간(258,240원), 27시간 (290,520원), 36시간(387,36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39,950원) •바우처 지원액:월 199,240원 ~ 379,080원 (정부지원금)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33,450 ~ 39,950원) •본 인 부 담 금:월 무료 ~ 97,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일 무료~ 6,500원)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가격(월):24시간(311,040원), 27시간 (349,920원), 36시간(466,560원) <삭제> •바우처 지원액:월 246,040원 ~ 458,280원(정 부지원금) <삭제> •본 인 부 담 금:월 무료 ~ 97,000원 <삭제> ◦장기요양등급 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폐지 부록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관련 참고자료 (p.288) 참고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매뉴얼 (시・군・구 담당자용) 참고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매뉴얼 (시・군・구 담당자용) ◦회원관리 절차 현행화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4 ╺╺╺ 세부사업명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➊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➋회원가입 화면의 ʻʻ업무지원시스템 회 원가입ʼʼ란의 ʻʻ시군구 담당자ʼʼ를 선택 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➌ ʻʻ이용약관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ʼʼ에 동의하면 ʻʻ실명인증ʼʼ 화면이 조회 ➍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소속과 담당업무를 선택하는 화면이 조회 ➊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➋회원가입 화면의 ʻʻ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등록ʼʼ란의 ʻʻ시군구 담당자ʼʼ를 선택 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➌ ʻʻ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ʼ와 ʻʻ개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ʼ를 읽고 동의하는 화면이 조회 ➍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동의하면 ʻʻ시군구 회원가입ʼʼ 화면이 조회 ➎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 후 익일부터 로그인이 가능 *개발원 담당자의 승인 후 회원가입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에 1~2일이 소요 **담당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 “담당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➎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 후 익일부터 로그인이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승인 후 회원 가입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에 1~2일이 소요 **담당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 “담당 업무”를 복수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 ◦명칭수정

Comment +0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_표준_근로형태_가이드(배포용).pdf



Comment +0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hwp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목차 Ⅰ. 총 칙 486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487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487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488 3. 여비의 계산방법 489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489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490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490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491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491 가. 여비의 지급방법 491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493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495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499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500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500 1) 국외 숙박비 500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 500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 501 1) 정산 및 지급기준 501 2) 출장 또는 여행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 501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 504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505 5) 숙박비 정산 일반원칙 505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 509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 512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512 2) 숙박비 선금 지급 513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513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 517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518 1) 할인 정액제란? 518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518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520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521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521 2. 여비지급 기준 521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523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523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523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523 2. 운 임 523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523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524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524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529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531 3. 숙박비(영 제16조) 532 가. 지급기준 532 나. 지급방법 532 4. 식 비(영 제16조) 534 가. 지급기준 534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534 5. 일 비(영 제16조) 534 가. 지급기준 534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535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535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537 1. 국외여비의 계산 537 2. 운 임 537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537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537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537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 539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539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540 3. 숙박비(영 제16조) 540 가. 지급기준 540 나. 지급방법 540 4. 식 비(영 제16조) 541 가. 지급기준 541 나. 지급방법 541 5. 일 비(영 제16조) 542 가. 지급기준 542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542 6. 준비금(영 제23조) 542 가. 지급대상 542 나. 지급대상항목 542 다. 지급절차 543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544 1. 부임여비 544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545 가. 지급대상 545 나. 지급요건 545 다. 지급기준 547 라. 신청절차 548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548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549 가. 지급대상 549 나. 지급기준 549 다. 신청절차 550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550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551 가. 지급대상 551 나. 지급요건 551 다. 지급기준 551 라. 신청절차 552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552 가. 지급대상 552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553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553 라. 여비액의 신청 554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555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 555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555 나. 출장중 퇴직․휴직 555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555 라. 지급제외 555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555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555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555 Ⅷ. 보칙 557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557 가. 조정사유 557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557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559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559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560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561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561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561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561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561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562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563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564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565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566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 568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569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570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571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572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573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574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575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576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577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579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 신청서 581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호, 2016. 1. 22 일부개정) 3. 적용범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4. 시행일 및 적용대상 가.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의무 사용에 관한 개정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위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을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한 개정기준은 공무상 여행의 시작일이 2014년 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분 내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여비는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지급(영 제8조)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신규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가)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나)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이때의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다.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시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관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예 시 ○7급공무원 「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김해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김해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② 숙박비 : 100,000원(= 50,000원×2일) 상한내 실비 ③ 운임 서울 → 김해는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김해 → 서울간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장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 참조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2)정부구매카드의 관리 가)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다.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4)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국외여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가) 정산절차 (1)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카드 승인(사용) 기간 결 제 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다)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라) 약식정산절차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서 정산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정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서장 결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3) 정산방법 가)출장자가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사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사람을 통한 카드사용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한다. 나)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다)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영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한도내에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숙박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갑」이 서울↔김해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5만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 결제일에 맞추어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 「갑」이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숙박업 이외 업종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공무원 「갑」이 인천↔여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1일 출장을 다녀온 후 정산신청을 하였으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정액지급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운임은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가)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다)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라)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예 시 ○공무원 「갑」과 민간전문가 「을」이 동행하여 출장 이행시 여비지급방법은? → 「갑」 : 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증거서류에 따라 사후정산 「을」: 「갑」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비를 지급(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 운임과 숙박비는 사후정산)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예외적으로 등급에 따른 정액여비 지급 가능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가)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총숙박비 ÷ 5만원, *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위 ‘5만원’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한다 (2)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 제2호 해당자의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3)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제1호 해당자 2인 이상이 공동숙박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예 시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5만원(서울은 7만원, 광역은 6만원)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7급 공무원인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기타지역)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5만원÷5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8만원÷8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 5급 공무원 「을」, 7급 공무원 「병」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2명(=3명-(8만원÷8만원)))에 대한 4만원(2명×20,000원)을 갑, 을, 병에 추가 지급(예 : 갑 13,300원, 을 13,300원 병, 13300원) 가능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가)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한 때에는 영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나)주관기관의 참석요청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유선 등으로 숙박비를 확인하여 출장전에 지급하고 출장후 주관기관에 숙박비가 명시된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시 운임 지급에 대한 내용은 “Ⅳ. 2. 라” 부분 참조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1) 국외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국외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 숙박비 정산은 “Ⅱ.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다. 다)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각 기관에서는 국외여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발급하고, “Ⅱ. 4. 가. 2) 정부구매카드의 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현지 기관카드(재외공관카드)도 정부구매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 일비, 식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 및 지급기준 가)국외 여비 중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영 별표 4”에 따른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지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다만, “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할인 정액”)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비 및 식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출장 또는 여행(이하 ‘출장’이라 한다)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 가) 환산 시점 및 방법 (1)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2)현지통화 환산 실비 상한액은 “영 별표4”에 따라 미국 달러화(USD)로 책정된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환산시점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의 통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일본으로 여행(출장)할 경우, 미국 달러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일본 엔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국외 출장 신청서에 기재되는 여비 내역 중 숙박비는 미국 달러화 기준의 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출장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및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4)출장자는 국외 출장신청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출장 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 신청하여야 한다. (5)출장자가 별지 제6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환산에 적용한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적용 환율, 적용 날짜 등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별도로 첨부하고 서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국외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환율 관련 증거서류 : 정보제공기관의 홈페이지 출력물 등 (6)다만, “할인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비 정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비 상한액을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나) 국제환율 적용 기준 (1)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외환은행(홈페이지 keb.co.kr)의 환율정보 이용 방법 ○고시환율(현재 환율)에 속한 국가의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숫자 “1”을 “미화환산율”란에 기재된 환산율로 나누어(1÷미화환산율) 산출한다. ▸ 예시 : 유로통화(EUR)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3568$일 경우에1$당 유로통화 환율은 1÷1.3568 = 0.7370유로(EUR)임 -다만, 일본 엔화(JPY),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베트남 동(VND)은 100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숫자 “1”이 아닌 “100”을 미화환산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 예시 : 일본 엔화(JPY) “100”¥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1998”$일 경우에 1$당 엔화환율은 100÷1.1998 = 83.3472 ○비고시환율 정보에 속한 국가의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Cross Rate”란에 기재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예시 : 아프카니스탄 통화 아프카니(AFN)의 Cross Rate가 “43.00000”일 경우에 1$당 아프카니(AFN)환율은 43.0000$가 된다. (2)환율은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화 1$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장국가의 현지통화 금액)을 적용한다. (3)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하며, 미국 달러 기준 상한액을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와 “Ⅱ.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른 숙박비 선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가)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한다. (나)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한다. ※재외공관 등 외국현지 기관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원화가 아닌 미국달러화($)로 지급할 수 있다. (5)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위 환율기준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6)국외 숙박비를 국내에서 예약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때에는 “위 (4)”에서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하였던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원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시 1달러($) 당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137$(실비 상한액)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1박 2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5급 공무원 「갑」에게 지급할 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제에 의한 숙박비)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금액은(정액여비 지급시점에서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원화환율이 1,137.05원이라고 가정함)? -{일비 60$(30$×2일) + 식비 118$(59$×2일) + 할인정액 숙박비 116$(상한액 137$×0.85×1박)} × 1,137원(1$당 원화환율) = 334,270원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 가) 숙박비 결제 수단 (1)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는 “Ⅱ. 5. 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 국고 반납 등 숙박비 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숙박비 상한액은 영〔별표 4〕“국외여비 지급표”상의 국외숙박비를 말함. 단, 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서는 같다. 나) 숙박비 결제 방법 및 기준금액 (1) 출장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출장신청시 출장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결제하여야 한다. (2)현지 숙박업소에서 숙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였을 경우, 숙박비는 식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와 식비를 통합하여 결제할 경우 정액으로 지급받은 식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숙박비만을 구분하여 결제하고,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비(식비)에서 지불하여야 함 (3)숙박업소에 숙박할 때 사용한 부가서비스 요금(객실내 전화요금, 롬서비스, 호텔에 비치된 음료비용 등)은 숙박비 실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숙박비에 포함하여 결제할 수 없다.다만, 현지 호텔여건상 숙박비만 분리하여 결제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숙박비와 함께 식비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결제한 경우에는 동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로 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식비의 금액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규정상의 정액식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반납)함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가)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지급)일 국제카드사의 카드 매입정보 통보일 결제(지급)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정산신청 기한 연장 (1)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숙박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 부터 카드 결제내역(이하 ‘카드 매입정보’라 한다)이 정산신청 기한(2주일)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매입정보가 통보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매입정보가 d-Brain시스템을 통해 e-사람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지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복귀 후 해당 카드사에서 “해외매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산신청 다)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5) 숙박비 정산 일반원칙 가)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한다. (1)“A”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B”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 두 국가에 해당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국외여비 지급 구분(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4)숙박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 반납액, 수령액 등에 대한 개인별 분담액은 개인별 숙박비 실비 상한액, 결제금액 부담내역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출장자 중 대표자는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신청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5)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제출된 내용에 따라 숙박비를 출장자 개인별로 정산하거나 대표자에게 일괄정산 후 대표자가 개인별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 나)국제카드사 수수료 및 국내카드사 환가료 등 국제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영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 에서 현지 숙박비를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다만,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동 수수료를 숙박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된 금액만 지급 또는 반납한다. 다)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인사혁신처에서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망 여건상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프로그램을 보급 받아 활용할 수 있다.‘e-사람’을 통해 국외 출장신청 및 국외여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국외여비 정산시스템이 없거나 기관여건상 정산시스템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산할 수 있다. 라) 증거서류 (1)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출장자가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사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사람’을 통하여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출장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타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숙박업소명, 숙박일, 숙박금액 세부내역 등이 기재된 영수증 마) 숙박비 지급액(또는 반납액) 산정 및 조정 숙박비는 아래 “Ⅱ. 5. 나. 6) 및 Ⅱ. 5. 다.”의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하거나 반납 받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환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지급액 또는 반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USD 또는 현지통화 환전수수료, 환율변동 등으로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하여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율변동이 커서 출장신청시 산정한 환산환율로는 정산이 곤란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바)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을 “영 [별표 4]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 × 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보고 정산한다. 사)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국외출장 신청 및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절차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 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카드사에는 카드 결제금액과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지출)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원화로 카드사에 지출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정산금액 : 11,000¥(카드 결제금액) -카드사 지급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153,254원(11,000¥ + 카드사 수수료) ※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3,254원 -이 경우에는 출장자가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음 (2)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현지 숙박비가 실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정부구매카드 보다는 개인신용카드 사용 필요 (가)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출장자 부담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나) 국고에 반납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①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방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②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위 ①”에서 원화로 산출된 정산금액과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한다. ③출장자는 “위 ②”에서 확정한 반납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13,3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카드사 지급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출장자 반납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155,760원(정산금액) = 29,540원 * 원단위는 절사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13,300¥(카드결제액) ÷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은 150,732원이 되며,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음 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출장자에게는 카드 결제금액에 가산된 국내 및 국제 카드사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에서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다)이 때 출장자는 카드사의 결제금액 청구명세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출장 복귀 즉시 카드사 또는 카드금액 결제은행으로부터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 청구금액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정산금액 : 11,000¥(카드 결제금액) -출장자 지급금액 : 153,250원(카드사 청구 금액) * 원단위는 절사 ※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1%) = 153,254원 (2)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다만,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 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원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 13,3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출장자 지급금액 : 155,760원(원화 환산 실비 상한액) * 원단위는 절사 ※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 13,300¥(카드결제액) ÷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 및 지급액은 150,730원(카드사 청구금액)이 됨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숙박비의 정산기준, 정산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가)여행 국가, 도시 또는 숙박호텔 등의 사정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숙박비 세부내역(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 등)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숙박비 선금 지급 가)현지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아래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선금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가)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증거서류 확인결과 현금 결제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숙박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선금액과 현금 결제금액과의 차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이 때 반납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영수증에 기재된 미국달러화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원화)로 한다. (나)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가)’에 따라 산출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다만, “Ⅱ. 5. 나. 5) 마)”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받은 실비 상한액(137$)보다 적은 12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정산금액 : 120$(숙박비 현금결제금액) × 1,137원(선금지급시 원화환율) = 136,440원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136,440원(정산금액) = 19,320원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정산금액 : 136,440원 -반납금액 산출액(a) : 19,320원 -조정금액(b) : -19,320원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출장국가 통화로 결제한 금액을 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다. (나)“(가)”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다)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나)”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Ⅱ. 5. 나. 5) 마)”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0,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정산금액 : 137,679원 ․엔화 결제금액 → 미달러화 환산액 : 10,000¥(현금결제금액) ÷ 82.5764¥(엔화 환산 환율) = 121.09$ ․미달러화 환산액 → 원화환산액 : 121.09$ × 1,137원(원화환율) = 137,679원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137,679원(정산금액) = 18,080원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엔화)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정산금액 : 137,679원 -반납금액 산출액(a) : 18,080원 -조정금액(b) : -18,080원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선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액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2,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정산금액 : 155,760원(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지급하지 않음 * 현지 통화환산 상한액 11,313¥과 「갑」이 현지 호텔에서 지급한 금액 12,000¥과의 차액(687¥)은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2) 숙박비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지급액은 위 “3) 가) (1) 및 (2)”의 방법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인 136,440원(120$×원화환율 1,137원)을 지급받았을 때 현지에서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많은 금액인 13,0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정산금액 : 155,769원(원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미국달러화 상한액 137$ × 원화환율 1,137원 = 155,769원 -추가 지급액 : 155,769원(정산금액) -136,440원(선금수령액) = 19,320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3,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분(1,687¥)은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과 선금과의 차액만 지급함 ②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적은 금액인 11,3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정산금액 : 155,587원(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 ․엔화 결제금액→ 미달러화 환산액 : 11,300¥(숙박비 현금결제액) ÷ 82.5764¥ (엔화 환산 환율) = 136.84$ ․미달러화 환산액→ 원화환산액 : 136.84$ × 1,137원(원화환율) = 155,587원 ∴ 실비 상한액의 원화 환산액(155,769원 = 137$ × 1,137원) 보다 적은금액임 -추가 지급액 : 155,587원(정산금액) -136,440원(선금수령액) = 19,140원 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 또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11,313¥을 현금 결제하였을 경우 정산금액은? * 지급(반납)금액은 해당없음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임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313¥(현금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7$(11,313¥ ÷ 82.5764¥) * 원화기준 : 155,760원(137$× 선금지급시 원화환율 1,137원)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 가)숙박비 현금영수증 확인결과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나)현금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다)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영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2)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에서 1박 2일간 출장 중 숙박호텔의 전산망 불통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개인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때 정산 방법 단,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적은 10,000¥을 지출한 경우 -정산금액 및 지급금액 : 137,670원(현지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10,000¥(현지 결제금액) ÷ 82.5764¥(엔화환산 환율) = 121.09$ × 1,137원(원화 환율) = 137,679원 ②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많은 12,000¥을 지출한 경우 -정산(지급)금액 : 155,760원(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137$(미국달러 기준 실비 상한액) × 1,137원(원화 환율) = 155,769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2,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분(687¥)은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만 지급함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1) 할인 정액제란? 영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가)다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5)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6)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소속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에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400 359 230 184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190 136 111 72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331 246 183 13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150 116 90 69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240 176 138 92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132 105 77 65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영 제8조의 2에 따른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 (2)영 제16조 제1항의 단서조항(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라)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방법 및 시기 숙박비 할인정액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숙박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할인정액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출장 복귀 후 국외 숙박비 정산시점으로 한다. 마)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할인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출장건에 해당하는 출장자 및 출장경로상의 모든 숙박에 대해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할인정액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또는 반납)할 수 있다. 예 시 ○국장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명 등 총 5명이 1박 2일간 일본 도쿄로 출장시 국외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총 지급금액은? -{190$(국장급) + 300$(150×2명, 5급) + 264$(132$×2명, 6급)}×1박 = 754$ ○5급 공무원 「갑」은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 정액(116$×2박)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하여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37$×50%=68.5$)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 숙박비 할인 정액제는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국장급 공무원 「갑」과 5급 공무원 「을」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갑」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640$=160$×4박)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을」에게는 할인정액(464$ = 116$×4박)을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2박)에서는 실비 상한액(594$ = 297$×2박)을 적용하고 스페인(2박)에서는 할인정액(504$ = 252$×2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 정액을 혼재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 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 국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별표 3(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 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3)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를 추가지급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1)국내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2)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3)다만, 철도이용계약 보다 할인율이 높은 출장자 개인 소유의 정기승차권을 이용하여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승차권(일반인 用) 중 최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노선의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1)국내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2)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1)국내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다만,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영 별표 1 제2호 해당자는 운항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Ⅴ. 2. 다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참조 3)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함)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다수 항공사의 연계노선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5)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 되는 경우에는 국내 육로 여행시에도 항공기 이용 가능(Ⅱ.3. 가의 <여비의 계산> 관련) 6)공무상 여행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여비로 지급한다.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Ⅳ-2-다-7)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가격인 마일당 20원과 同價 기준 예 시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3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9,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중국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지급 여비 : 15만원[=50만원×30%(9,000마일/30,000마일)] *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16.7원(15만원/9,000마일)으로 20원을 넘지 않으므로 15만원 전액 지급 ○공무원 「갑」이 항공마일리지 70,000마일(공적 항공마일리지 49,000마일, 사적 항공마일리지 21,000마일)을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80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미국 뉴욕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산출 여비 : 54만원[=180만원×30%(21,000마일/70,000마일)] *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25.7원(54만원/21,000마일)으로, 마일당 가격이 2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여비 : 42만원(=21,000마일×20원) 7)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맞춤형 복지점수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8)공무원은 퇴직前 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前 맞춤형 복지포인트 구매 등을 통해 보유 항공마일리지가 소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5년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이상 보유한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퇴직前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준 관리범위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e-사람」” 등이라 함)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1317, ’06. 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1등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국내선을 이용하는 2등정액 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활용방법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 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V.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단계 높은 항공좌석(비즈니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동행하는 1등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기준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복지비용청구) ⇒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활용절차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운임 신청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상 지정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발행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관리방법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10만마일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유마일리지를 고지하여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관이 관리하였던 해당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재임용 후 14일이내에 「e-사람」” 등에 입력 관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과 같은 날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직 중에 정무직 등에 내정되어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예 시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실장급 「갑」이 제주도로 출장갈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중간석으로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항공운임지급신청서)을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회계담당공무원은 신청서 확인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석으로 좌석승급(업그레이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석(이코노미)에 해당하는 항공운임만 지급 *보유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항공권 예약완료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상의 증빙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운임지급 여부를 결정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6급 공무원(2등석 대상자)이 세미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장(편도 약 12시간)을 가는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출장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보너스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항공운임은 2등정액으로 지급) *출장자가 중간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승급(업그레이드)을 할 만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2등석 항공권 구매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하여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장은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예 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여 정부서울청사↔정부대전청사간 출장(5.1~5.3)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정부서울청사 ↔ 정부대전청사간 여행거리 × 5월1일 기준 보통휘발유 유가(opinet.co.kr) ÷ 연비(11.57)」에 따라 산출된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에 따른 통행료를 「갑」에게만 지급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예 시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시 o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4)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시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4. 식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 20,000원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6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제주(5.1~5.10)를 9박 10일간 출장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당초 일비 : 20만원(= 2만원×10일) → 추가지급 일비 : 8만원(산출식에 따른 계산값은 10만원[= 2만원×50%×10일]이나, 절약된 항공운임비(16만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28만원(=20만원+8만원)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1)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2) 감액의 기준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영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3) 감액의 예외 가)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다. ※소속장관은 동일지역 장기체재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감액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동 규정상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그 체재기간을계산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4일 (2) 체재일수 :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3) 총 일비 = 1,628,000원(1일 평균 17,319원)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7월 3일 → 20,000원 × 1일 = 20,000원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국외출장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 국외선박운임은 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1)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 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 >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2)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지급한다. 3)다만,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항공운임 절감 등 여비의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TR 운임보다 낮은 항공운임을 적용하거나,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4)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이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과 동일하다. 다)항공마일리지의 합산 사용 등에 관해서는 Ⅳ-2-다의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예 시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관리대상임 5)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국적기를 이용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e-사람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영 제12조의2) 1)국외 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항공권 구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GTR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행정부와 항공사의 합의하에 2016.1.1.부터는 출장자 개인에게는 마일리지가 별도로 적립되지 아니한다. 3)출장자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경우, 항공사의 GTR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는다. 4)항공권 구매권한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5)각 기관의 담당자는 항공권 구매권한 사용과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6)항공권 구매권한은 2016. 7. 2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7)항공권 구매권한의 기관별 배분기준은 각 기관별 직전 3년치 GTR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제고를 위한 포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1)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 자동차(버스)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국외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과 같이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연비(“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영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할인 정액”)에는 “Ⅱ. 5. 라”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실비 상한액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가)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e-사람’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나)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해당지역에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3)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4)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군 및 섬)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다. 지급절차 1)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e-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2)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지역(신임지(新任地))으로여행하게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동일 시․군내에 부임(청사 소재지 이전 포함)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부임 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마.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 이전비, 국내․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전임지(前任地)로,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新任地)로 본다(영 제8조).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이하 “국내이전자”라 한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예 시 ○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나. 지급요건 1)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가)전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다)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예 시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한 경우, 공무원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불가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가)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나)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가)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나)’의 사전 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청사이전일에 이전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청사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이전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위 ‘라)’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세종시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청사 이전시기와 주택분양․입주시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이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2016.12.31까지 그 기간을 유예한다. ※다만, 20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그 기간을 유예한다. 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예 시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110만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 ○공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7.5톤)×5톤×100% → 초과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7.5톤)×2.5톤×50% → 총 지급액 : 125만원 라. 신청절차 1)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 나. 지급기준 1)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 위 1)의 적용과 관련하여 15세제곱미터 이하 이사화물은 실비로, 15세제곱미터 초과 이사화물은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15×100%와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15세제곱미터초과분×50%의 합으로 하되, 소속기관장이 별도의 적용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세제곱미터당 이전비 : 총이전비÷이사화물 총량 3)다만, 내륙국가로 해상운송이 곤란하거나 단신부임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5세제곱미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예 시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이전비 $4,000(이사화물이 15㎥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지급) ○공무원 「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를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15m3까지 이전비 : $1800=($3000÷25)×15×1 → 초과화물 지급액 : $600=($3000÷25)×10×1/2 → 총 지급액 : $ 2400 다. 신청절차 1)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다만,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지급요건 1)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해당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3)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기준 1)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한다. 2)이전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신청절차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가족을 불러온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이 때 ‘미혼의 자녀’는 ① 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② 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녀를 말한다. 3)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제3국으로의 여행을 포함한다.)할 때 7)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 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 의료검진을 받을 때 8)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 요양을 할 때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영 별표 6의2 제1호~제6호의 경우 가)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버스)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나)12세미만의 가족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버스)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영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호의 경우 제3국으로의 여행시에는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추가비용을 지급 2)영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3)위 ‘1)’과 ‘2)’에도 불구하고 동반가족 중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영 제28조 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여행등급과 관계없이 2등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 지급 ※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자녀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본인의 여행등급과 같은 등급으로의 항공좌석 승급 가능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 나. 출장중 퇴직․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 외국 근무 중에 퇴직․휴직한 공무원이 퇴직‧휴직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영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2)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영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4)위 3)과 관련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제3국으로의 여행을 포함한다.)할 때 에는 영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5)다만 위 3), 4)와 관련하여 제3국 여행의 경우,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 해 그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이 경우에도 귀국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시 ○본인 근무지가 영국이고 가족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이고 여행기간이 3박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300백만원이고 여행기간이 4박 5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차액 200백만원과 1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본인 근무지가 캐나다이고 가족이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300백만원, 여행기간이 4박5일이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 여행기간이 1박2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없으므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예 시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1) 기본원칙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요 건 가) 출장목적이 같을 것 (1)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2)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A부처 차관 「갑」과 B부처 3급 공무원 「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나) 동행하여 여행할 것 (1)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2)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 「갑」과 4급공무원 「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무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 「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다)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3) 조정방법 가)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o 장관 「갑」과 4급 공무원 「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가능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1) 협의사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 및 지침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협의절차 소속장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특례협의를 요청하되, 특례의 타당성에 대해 해당기관의 여비제도나 출장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이하 ‘특례협의전담부서’라 함)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비지급 특례협의 절차> 특례협의 신청서 제출 ⇒ 특례협의 신청서 사전검토 ⇒ 특례협의 요청 ⇒ 특례협의 신청서 심사 ⇒ 특례협의 결과통보 (출장주관부서) (특례협의 전담부서) (특례협의 전담부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출장시작일 3주전) (출장시작일 2주전) (출장시작일 1주전) 3) 사전검토 특례협의전담부서는 숙소이용의 적정성, 여비 부족액 산출의 적정성, 여비 항목간 탄력적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여비등급별 숙소이용특례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비등급별 숙소이용특례기준> 여비등급 호텔등급 객실등급 투숙형태 제1호 가목 5성급 딜럭스 1인1실 나목 5성급 스탠더드 1인1실 다목 5성급 〃 1인1실 라목 5성급 〃 1인1실 제2호 가목 4성급 〃 2인1실 나목 4성급 〃 2인1실 ※제1호 해당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인 경우에는 필요시 스위트룸 사용이 가능하며, 단원인 경우에는 기준등급보다 한등급 상향 가능 ※제2호 해당자가 대통령 또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 정부대표단 등의 일원, 숙소 지정, 출장지가 라급지 또는 여행경보 발령지인 경우에는 5성급 호텔 스탠더드 객실 사용가능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지급기준 <월정여비> ▪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 일액여비 × 출장일수 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4.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영 제31조) 가.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영 제3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13.6.12). 나.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영 제31조 제2항)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4)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2.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나 다 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이전비 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5퍼센트 실비의 80퍼센트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별표 6의2]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 지급 사유 지급액 1.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동반으로 전지 의료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8.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별표 8]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아래 섬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섬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수시 돌산읍․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 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징병검사 공무원의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7. 미래창조과학부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8.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용 또는 청사이전 일 시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전보(), 파견(), 청사이전(), 기타() 이 전 일 시 부 임 년월일 이전비용 원 이 사 년월일 화물량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7.5t 이하 □ 7.5t 초과 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시, 군) 거주지 주 소 : 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 가족 관 계 성명 생년월일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일 신 청 인성 명(인) ○이전비용과 화물량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본인 성명 국 내 연락처 성명 주소 소속 전화 직급 현 주 소 임용 일 시 발 령 년월일 부 임 년월일 종 류 신규채용(), 전보(), 파견(), 기타()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출 국 시 동 반 가 족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명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일 신 청 인성 명(인)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소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월일 ~ 년월일 출장(부임)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변경전 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출장지 변경후 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출장지 취소수수료 내 역 숙 박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버스) 준비금 요 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월일~ 년월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GTR 여부 금액 ○, × 합계 사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사용 사적마일리지 사용 내역(B) 사적 마일리지 보상 금액 보너스좌석확보 좌석승급 계산식 금액 공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좌석확보 (a) 좌석 승급(b) 부가서비스(c)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하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①「e-사람」 시스템 상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②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공적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출장종류 출장목적 항공운임 GTR 여부 숙박비 정산방법 비 GTR 사유 실비정산 할인정액 ○, ×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성명 직 급 여비등급 여비 (계)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선금 신청액 합 계(USD, $) 숙박비 실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액) * 할인정액 대상자는 작성 생략 출장국가 숙박일수 출장자 실비 상한액 비고 미국달러 기준 ($) 현지 통화 기준 통화명 환산액 소 계 소 계 합 계 - - 운임 출장자 일자 교통편 등급 출발지 도착지 금액 항공마일리지 (공적/사적)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액여비 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의 현지통화 환산을 신청합니다. 동 신청서 내용이 국외출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출장 신청서로 갈음한다. 첨 부 : 환율정보 관련서류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 본 서식은 “e-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출장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① 출장종류 :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 중 선택 ②항공운임 GTR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GTR 이용여부를 기재하고 GT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③ 숙박비 정산방법 :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할인정액란’에,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정산’란에 “○”표시함 3. 출장일정 ① 통화명 : 출장국가의 화폐(통화)단위를 기재함 * “예시” : 일본은 ‘엔화(JPY)’, 중국은 '위안화(CNY)' 등 ② 환율 :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 1$당 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에 따른 환율을 기재함 * “예시” : 1$당 50엔(JPY) 경우에는 ‘50’으로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한 값을 기재함 ③ 환율출처 : ‘② 환율’ 정보를 참고한 금용기관 등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함 ④ 환율적용일자 : ‘③ 환율출처’에서 ‘② 환율’ 정보를 발표한 날짜를 기재함 *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4.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① 여비등급 : 「영 별표1」에서 정한 등급을 기재함 ② 일비, 식비 : 「영 별표4」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③ 숙박비 -할인정액 :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할인정액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선금 신청액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하는 선금액을 기재함 단,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실비 정산 대상자이지만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숙박비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음 5. 숙박비 실비 상한액 :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실비 상한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① ‘미국달러 기준($)’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② ‘현지 통화 기준($)’의 ‘통화명’은 ‘3. 출장일정’란의 ‘통화명’을 기재함 ③ ‘현지 통화 기준($)’의 ‘환산액’은 ‘①’에서 산출된 미국달러 기준 실비 상한액을 ‘3. 출장일정’란의‘③ 환율(1USD당)’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현지통화로 환산한 값의 소수점은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함 6. 운임 중 항공마일리지 : 항공운임 지급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재함. *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한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항공마일리지를 각각 기입함 * 운임 중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출장목적 원화 환율 (1USD : ₩) 숙박비 정산방법 실비정산 할인정액 상한액 내 상한액의 1/2추가정산 특례협의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 정액여비 및 운임 지급내역 성명 직 급 (여비등급) 합계 금액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운임 ( ) USD ₩ ( ) USD ₩ 합 계 USD ₩ 숙박비 실비정산 (총괄) 통화 단위 실 비 상한액(A) 결제금액(현지에서 결제한 금액) 정산금액 (E) 계(B) 정부구매카드 개인카드(C) 현금(D) USD ₩ 통화 단위 초과금액 (F=B-E) 선금지급액 (G) 지 급 액 또는 반 납 액 산 출 액 (H=(C+D)-F-G) 조정액 (I) 조정사유 지급(반납)액 (J=H+I) ₩ 숙박비 결제내역 일자 숙박업소명 결제방법 숙박비 결제금액 현지통화(ㄱ) 달러환산액(ㄴ) 원화환산액(ㄷ) 합 계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성명 소속 여비등급 선지급액(a) 개인카드+현금(b) 초과금액(c) 지급액(b-a-c) 합 계(₩) 준비금 정 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거자료, 숙박비 1/2추가정산 신청사유 등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 본 서식은 “e-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 국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① 원화환율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여비(일비, 식비 등)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1$당 원화환율을 말함 ② 숙박비 정산방법 : 해당란에 “○” 표시 -실비정산 중 “상한액 내”는 영〔별표 4〕 ‘국외여비지급표’상의 상한액 범위내 정산일 경우이며, “상한액의 1/2추가정산”은 영 제16조 단서 규정(상한액의 1/2범위내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특례협의는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로 숙박비 지급액을 따로 정한 경우를 말함 -할인정액은 출장신청시 할인정액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출장일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4. 정액여비 및 운임지급내역 : 국외출장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국외여비를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 : ‘실비 상한액(A)'란부터 ‘정산금액(E)'란까지는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화금액으로만 기재함 ①실비 상한액 : USD금액은 영〔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 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단,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이 되며, 영 제29조에 따라 특례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된 금액이 상한액이 됨 ②결제금액 중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 USD금액은 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함 ③ 결제금액 중 현금 : USD금액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④ 정산금액 -USD금액 :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결제금액(B)을 기재,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A)을 기재한다. -₩금액 : USD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USD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실비 상한액(A)’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되 만약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의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실비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기재한다. ⑤ 초과금액 :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금액(B)에서 정산금액(E)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⑥ 선금지급액 : 국외출장시 지급받은 숙박비 선금액을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⑦ 지급(반납)액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외부변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 지급(반납)액 결정 -산출액(H) : 결제금액 중 개인카드(C) +현금(D)에서 초과금액(F)과 선금지급액(G)을 공제한 값을 기재함 * 산출액이 음수이면 출장자가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이며, 양수이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임 -조정액(I) 및 조정사유 :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지급(반납)액(J) : 산출액(H)에서 조정액(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함 6. 숙박비 결제내역 ① 결제방법 :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② 결제금액 -현지통화(ㄱ)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 현지통화로 기재된 숙박비 결제금액을 기재함 -달러환산액(ㄴ) : 현지통화금액(ㄱ)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기재함 -원화환산액(ㄷ)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달러환산액(ㄴ)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7.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항목별 금액을 출장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배분금액을 기재함 * 개인별 정산내역 합계액은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금액과 같아야 함 8. 준비금 정산 : 비자발급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을 기재함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내역 구매일시 구매 마일리지 (D) 복지점수 사용 포인트 * 1포인트 = 50마일 년 월 일 공적항공마일리지 양도내역 보유 마일리지 (A) 양도 마일리지 (B) 잔여 마일리지 (C=A-B)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증빙자료(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화면 등) 1부 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인) ※본 서식은 개인별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적용함 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 ②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 ※ 구매 공적 항공마일리지[D](= 맞춤형 복지 포인트x50마일) = 양도 공적 항공마일리지[B]


Comment +0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기획 매뉴얼 (삼성복지재단)

A LITTLE SHARING FOR A LOT OF LOVE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기획 매뉴얼.pdf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기획 매뉴얼 A LITTLE SHARING FOR A LOT OF LOVE 발간사 제1부 개편 방향 1. 「작은나눔큰사랑」사업20년의의미 2. 「작은나눔큰사랑」사업의목적 3. 「작은나눔큰사랑」사업의지향방향 4.매뉴얼의초점 5.전체적사업과정 6.변화방향및주요내용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1.제목및사업핵심개요 2.사업의필요성 3.선행경험 4.사업목적 5.대상자범위및선정방법 6.지향가치・철학・방향설정 7.사업목표 8.프로그램의내용 9.네트워크구성 10.프로그램평가 11.예산편성 제3부 참고 자료 1.포커스그룹인터뷰 2.사회복지프로그램질적평가 제4부 작성 양식 사업신청서 차례 3 5 6 12 13 15 16 19 23 25 27 32 43 45 54 59 64 74 78 87 91 92 94 113 114 3 발간사 지난 1991년 「작은나눔 큰사랑」은 국내 최초로 종래의 단순 물품 지원 방식에서 벗어 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소요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사업으로출발하였습니다.이제는민간사회복지지원의전형이된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은사회복지분야에필요한사업을발굴・지원하기위해삼성 복지재단에서프로그램의주제를직접제시하였고,이후에는삼성전자의‘작은나눔큰 사랑 운동’과 재단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합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크게기여했다는평을받고있습니다. 「작은나눔 큰사랑」이 시작된 지 만 20년이 된 2011년에는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의 미를 되돌아보는『 작은나눔 큰사랑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20년 평가』 연 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격변처럼 사회복지의 변화도 컸습니 다. 그 가운데 삼성복지재단은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객관 화된프로그램을정착시키고보급해왔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평가틀도 계량적 서술에서 질적 서술과 평가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작은나눔 큰사랑」 사 업은 사회복지 현장이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 로그램기획매뉴얼이사회복지현장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자리매김할수있기를기 대합니다.금년에2011년발간된매뉴얼을보강하여보다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 를 다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작은나눔 큰사랑」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2년6월 삼성복지재단 제1부 개편방향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1) 1) 「작은나눔 큰사랑」 20년 사업 추진 경과 「작은나눔큰사랑」20년은끊임없는시행착오를자양분으로한성장의역사라고할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면서 사회복지 기관 및 실무자들이 전 문성을쌓아나가는한편,횡적연계를통한소통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방식을발전 시키는과정이었다. (1) 태동기 삼성은 1989년 삼성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호암상, 보육 사업, 학술 지원 등에 중점 을두고사회복지사업을모색하던중,국내사회복지현장을지원하기위한모델개발 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였다. 이후 삼성복지재단에서는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을 비롯한 3명의 교수에게 프로 포절내용을담을수있는틀(양식)을작성해줄것을의뢰하였다.이에연구진은미국 United Way 등에서 사용하고 있던 여러 양식을 검토하여 MBO(Management by Object)에 의한 계획서 양식을 고안하여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 양식을 활용하여 1991 년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관(당시 89개소)을 대상으로 프로포절을 제출받아 7개 프로 그램을선정하여지원한것이「작은나눔큰사랑」사업의시작이었다. (2) 발전기 이듬해인 1992년부터는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신청받아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관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고, 1993년부터는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시설 두 영역을 대상으로 별도로 사 업공고및지원을진행하여모두63개프로그램을지원한바있다. 1994년부터는두영역을통합하여지원하게되면서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에대한 지원사업의현체제와유사한모습을갖추게되었다.이에덧붙여1994년12월에는지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1) 「작은나눔큰사랑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20년평가」라는제목으로2010년9월부터2011년6월 까지덕성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김진우교수,경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문순영교수및안산대학김상곤교 수가연구를수행하였고제목아래의내용은문순영교수와김상곤교수가 「작은나눔큰사랑」지원사업의역 사와의미에대해문헌고찰,설문지조사및FGI운영을통해도출한내용의일부를요약정리한것임. 제1부 개편 방향 7 원기관실무자들의역량강화를위한‘사회복지프로그램워크숍’을실시,사회복지계 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인사 관리, 사회복지 정보화 등의 특강과 함께 실무자들의 사례 발표를업계최초로시행하였다. 1995년 지원 사업 시에는 지원 프로그램 중 12건을 선정하여 각각의 사례집을 발간하 기위해프로그램시행단계부터자문교수주재하에프로그램을수행하면서한편으로 는 이를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병행하였고, 12권 1질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총서를 1996 년에 발간하였다. 한편, 1995년 삼성전자에서 국내 7대 가전제품의 사업 수익 전액을 사회복지에후원하는사업을시행하면서재단의사회복지프로그램지원사업을원용 하여제품에후원권을동봉,소비자가후원권에기입하여삼성전자로보내면삼성전자 에서는 해당 사회복지 기관에 모은 금액을 후원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 공헌 연대 마케 팅이대대적으로진행되었다(‘작은나눔큰사랑운동’. 3년간지속,한해최대300억원 내외집행). (3) 전환기 1996년, 사회복지 지원의 유사 사업이 삼성전자에서 대대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재단 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원 대상을 아동청 소년으로 국한하고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여 집중 지원하는 형태를 모색하였다(청소 년 자원봉사, 청소년 비행 예방-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 학교 사회사업). 아울러 지원 기관 실무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 문가슈퍼비전을제공하는사후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최경석교수,김성이교수,김 기환교수)발전을이루었다. 1997년에는 지원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비전을 진행하면서 당시 재단의 주 요 사업인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 사업과 연계해 슈퍼비전 팀 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 다.이에따라사업의성공적인수행은물론실무자간에매우긴밀한관계가형성이되 어 사회복지의 차세대 리더 그룹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청소년 자원봉사 - 호주, 청소년 비행 예방 - 미국 LA, 학교 사회사업 - 미국 시카고). 그러나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해외 연수 사업은 전 면 중단되었고, 1998년 삼성전자에서 집행하던 ‘작은나눔 큰사랑 운동’ 사업은 재단의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과통합되면서삼성전자후원으로연5억원의사업 비를기초로운영하게되었다. 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4) 정착기 2002년부터는 지원 신청서에 대한 이메일 접수를 병행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지원 신청하는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의업무를경감하고지원신청방법을간소화하기위 해 요약 신청(draft proposal)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2004년부터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요약 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서 작성대상프로그램을선정하는단계를마련하게되었다. 2)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 사업 내용 분석 「 작은나눔큰사랑」지원사업은시기별로강조되었던주제가각각다르다.이는당시 의 시대별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문제의식에만그치고변화의물꼬를트지못할때적극적으로사회복지실천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사회복지실천현장의외연을넓히려는전략적포지셔닝을택하기도하 였다. 하지만 사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탄력을 양적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남는다. (1) 「작은나눔 큰사랑」 지원 사업 주제 첫째, 1996~1997년 동안의 ‘청소년 복지 사업 중심 시기’이다. 이 기간에서는 학교 사 회사업,청소년비행예방프로그램,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등청소년복지사업이 사업주제로제시되었다. 둘째,1998~2003년동안의‘분화의시기’이다.청소년복지사업중심에서탈피하여가 족 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사회 문제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아울러 사회사업방법론이사업주제에포함되었다. 셋째, 2004~2009년동안의‘사회적이슈의시기’이다.이때는사회복지실천의관점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고, 접근 방법에서는 자조와 역량 강화가 화두로 제시되었고 복지 의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주제가활발하게제기되었다. 넷째, 2010~2011년에는 ‘새로운 영역과 전문화를 도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육복지서비스의개발,학교사회복지사업의전문화,일반사회복지사업의전문화 를사업의주제로제시되었다. (2) 선정 기관 추이 이러한 주제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관들의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제1부 개편 방향 9 을보면, 2002년이후지원기관수는증가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선정률은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616건 이후 점진적으로 지원 건수가 증 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1,005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650건내외로지원신청기관수가유지되었다. 절차별로 살펴보면 1차 신청 기관은 평균 714.2개 기관, 2차 세부 계획서 심사 대상 기 관은 최소 91개 기관에서 최대 243개 기관이고, 최종 선정 기관은 최소 29개 기관에서 최대45개기관,평균최종선정기관은42.9개기관정도로파악되었다.한편,1차온라 인 접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원 선정률은 5% 수준이고 2차 세부 계획서 심사 대상 기 관수를기준으로볼때는24.7%수준인것을알수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차 접수 616 573 607 712 859 761 1005 643 652 세부 계획서 93 91 145 172 185 176 243 169 169 선정 기관 44 38 40 41 45 44 44 32 29 <「작은나눔 큰 사랑」 지원 신청 및 선정 기관 추이> 3) 「작은나눔 큰사랑」 20년 역사의 의의 (1)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민간 최초의 자금 지원 사업 삼성에서는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포절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을 기획하면서 먼저 구조화된 지원 신청서를 개발·적용했다. 이는 민간 최초의 자금 지 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장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조화, 객관화, 전문화를 유도하 였으며, 나아가 이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절 양식을 기관 수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기본틀로하여프로그램을기획·서술하고있다. 뿐만아니라과거삼성지원사업이전에는사회복지현장에대한지원이대부분식품, 의류,장비에대한것이었으나「작은나눔큰사랑」을통해서는구조화된사업계획서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자금 집행의 객관화 및 투명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 에대한신뢰수준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 (2) 자유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작은나눔 큰사랑」은 ‘배분’이 아닌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선정·지원’에 무게 중심 을둔다.민간재원중잉여자금을나누는개념에서탈피하여향후사회복지발전에도 움이 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담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속 지원 사업으로 차년도에도 계속 지원할수있도록하여선의의경쟁을통한전문성함양에동참하도록해오고있다. (3) 사회복지 현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 분야 발굴 첫째로 향후 사회복지계에 필요한 분야, 취약한 분야의 제도권 내 진입을 지원한 사례 를들수있다.그핵심에는1995년부터지원대상에사회복지법인뿐만아니라비법인 도 포함시켰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노동 운동’ 또는 ‘복지 활동가’ 등은 당시 도시 저 소득층밀집지역에서활동하면서제도권사회복지에대한불만이높았으며제도권사 회복지는 ‘진정한’ 사회복지 대상자가 있는 ‘달동네’에서 활동이 매우 부족하였으나 재 단의지원사업을시행하면서‘운동권’실무자도재단의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 면대면홍보활동을계속하였던것이다. 둘째로, 사회복지계 또한 사회복지 내부의 소외 분야에 대해 오히려 등한시해오던 관 성을 깨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로서 학교 사회사업은 재단에서 당시 주제를 포함할 시 기에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한 영역으로만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이었으나, 몇몇 실천 운동가의열정과함께재단의지원으로학교사회사업이복지계에화두가되는계기를 마련하게되었다.아울러1998년부터는‘Street Social Work’를주제로제시하였는데 이는 후에 ‘거리 상담’으로 국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한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즉, 당시 사회복지관은 기관 내 서비스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기관에서외부로나가는복지서비스의전형인거리상담은제도적으로확산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재단에서 주요 주제로 제시함에 따라 ‘사회복지관 평가’를 뛰어넘어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기관에서는지속적으로사업을확대할수있는계기 제1부 개편 방향 11 가되었다(청소년가출상담시설,쉼터등이후사회복지관등에서도시행).뿐만아니 라 ‘외국인 노동 인력’은 IMF 이후 우리 나라 노동계의 변동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계의 빠른 준비를 위해 재단에서 주제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소액 대출 사업’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은행가 유누스 총재가 노벨상을 받기 전 우리 나라에도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판단하여제시한주제였으며지원금자체로는대출사업을하기는어려워 소액 대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관련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을두었다. (4) 현장 실무자들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작은나눔큰사랑」은사회복지현장의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도매우긍정적영 향을 미쳤다. 먼저 주제별 기관 실무자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슈퍼비전 프로그램 을도입함으로써국내사회복지현장에서는사회복지사개인의역량에많은의존을하 고있던관행을뛰어넘어경험을공유하는장을제공하였다. 또한 향후 10~20년 이후 사회복지계 리더로서의 역량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연수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시 보다 큰 시너지 효 과를 나타내었으며, 국내 시행 시에도 가능하면 쉼과 회복을 함께 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담당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삼성복지재단이 지원적 역할 을수행하는데주력해왔다. (5) 현장과 학계의 연결 고리 역할 먼저기획단계부터지역내동원가능한전문가와의연계하도록독려하였다는점에서 현장과 학계 간의 연계 고리를 만드는 데 「작은나눔 큰사랑」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했 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담당자와 재단의 중간자적 위치에서의 행정적 슈퍼비전을 넘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지역 내 전문가 또는 교수를 연계 하여 자문을 받도록 독려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현장 과연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사회복지현장에서학계를등한시하는경향을 극복하고전문가를찾아자문을구하는등의연결매개자극제로서의역할을하였다고 볼수있다.대학에서는한편,사회복지대학교육의현실감을강화하는데기여하였다 고볼수있다.즉,대학에서는교수진들로하여금사회복지에대한현실적인감각을유 지하고 살아 있는 현장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내용을 반영한 생동감있는대학교육이되도록기여하였다. 1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1) 아래 목적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한다. ·여러사회복지기관들이협력하여지역사회문제해결을도모하도록지원한다. →관련기관들의네트워킹을통한파트너십구축을지향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이사회복지의실천적가치를담은프로그램을실천하도록응원한다. → ‘단순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향 가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삶을이세상에알리는파수꾼이되고자한다. → 프로그램이 ‘의미 있었다, 성과가 컸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롯이소중하게드러나는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 ·프로그램시행경험이소중한지식체계로승화될수있는여건을제공하고자한다. → 새로운프로그램개발뿐만아니라기존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지역실정에맞게 계승・발전시키려는노력도고려하는등균형잡힌발전을도모한다. →‘파편화된개별적경험’이아니라‘쌓여서들춰보는소중한지식’을만들어나간다. 2) 아래 목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경험을 통해 실천 현장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 는다. →실천가들이폭넓은시야를가지고소중한경험을할수있는장을제공한다. ·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참여 기관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의 의지와 노력을 지원 한다. ·사회복지실천프로그램의지평이넓어질뿐만아니라발전될수있도록지원한다. →실천적및이론적경험이축적될수있는폭넓은기반을제공한다. ·정부의복지정책이실현되는사회복지실천현장의질적수준을높여나간다. →갈수록관심이커져가는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수준향상에견인차역할을한다.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제1부 개편 방향 13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1) 실사구시(實事求是) 보기좋은떡이먹기도좋지만,보기만좋고맛이없는떡집이지속적으로호황을누리 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비단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포절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 기관에응모된것도마찬가지로구색은갖추어졌으나실제실현가능성을자세히들여 다보면허술할때가더러있고,또많은오류가담긴계획서가단지선정되었다는이유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이를 모범 답안으로 참고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확대, 재생산 되는실정이다. → 이제는바꾸어야한다.프로그램내용을구상하면서‘이렇게하면실제문제해결에 어떻게도움이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뿐만아니라기 관실무자들도의미없는내용들을잔뜩요구하는공식·비공식적인프로포절양식 에대해식상해하고있다.그러므로「작은나눔큰사랑」매뉴얼에서는실사구시적성 격에기초한내용을담고자한다. 2) 성과와 파급 효과 간의 균형 프로그램을시행하는것은파악된지역사회내문제를해결하는데있다.하지만프로 그램 시행 결과 ‘성과가 있었다, 좋았다’는 것에 천착해서는 곤란하다. 한 걸음 더 나아 가서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겪었던경험과노하우를어떻게드러낼것인가에까지이 르러야한다. → 프로그램 운영자의 개별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의 실무자가 동 종또는유사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자할때똑같은시행착오를하게해서는안되 기때문이다.즉프로그램시행에따른성과와그프로그램을시행해본경험과과정 이 후속 세대에 미칠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프로포절 작성자는 이 양자 사이에서균형잡힌시각을갖추어야한다. 3) 기관 간 연계 협력 중시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장애인,노인,아동등대상별로각개약진식발전을거듭해오 면서인프라확충에치중한나머지지역사회중심의기관간연계협력의중요성이등 한시되어왔다.기관또한자신의조직존립및확대에신경을쓰면서파트너십을구축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1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하는 데는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자신의 기관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포절을 작성·시 행할수있는여건,즉재정을확보하려는경향이주를이루었다. → 그러나 이제부터는 포착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미 있 어왔고이를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를고민하면서서비스이용자중심으로공급자 간연대협력을도모하는방향으로사업방향을바꿀필요가있다. 4)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종별 대상 포섭 · 단순히지역적상황이열악하기때문에지원이필요하다는당위적인시각은뛰어넘 어야 한다. 즉, 어떤 가치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고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내용들이담겨야하는지에대한고민을구체화한프로그램이어야한다. · 「작은나눔큰사랑」은특정대상영역에대한선호가없으며프로그램이지금까지도 전해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의 노하우를 보다 발전시 켜지식(knowledge)구축에보탬이되는지를고려하여우수한프로그램이발전될 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그초점이있다. 5) 사전 준비 및 지식 체계 구축 지향 · 이매뉴얼은작은나눔큰사랑프로그램계획서를작성하는데무엇을준비해야하는 지미리알려주는역할을감당하기를원한다. - 즉,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① 계획서 제안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 해야하고,②문제정의및원인분석을지향가치에기초해프로그램내용으로연 결시킬줄알며,③목적,과정목표,성과목표,평가방법간의연계고리를명확하 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④ 양적 및 질적 평가 방법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을 갖고, ⑤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과 함께 유사 분야 프로그램 기획자에게 보고 서를통해자신의소중한경험을공유하고자하는마인드를가져야한다. · 단지프로그램시행자의소중한경험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영역에서의새 로운프로그램을발굴하면서아울러기존프로그램을발전시키는과정을통하여소 중한프로그램실행노하우가지식으로넓어지고공고하게되는방향을지향하고자 한다. 제1부 개편 방향 15 4. 매뉴얼의 초점 1) 교과서가 아닌 실무서 이매뉴얼은삼성「작은나눔큰사랑」사업에신청하는프로포절을어떻게작성해야하 는지에대한실무서이다. 「프로그램개발과평가」라는교과서는이론적관점에서,공동 모금회 및 각종 복지 재단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의 신청 양식은 있으나 매 뉴얼을가지고있지는않다. - 본매뉴얼에서는프로그램공모사업에오랫동안관여해오면서겪었던시행착오와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논의된 대안들을 집약하면서도 삼성복지재단 이 새롭게 지향하고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각 세부 영역에서 교 과과목이지향하는바와차이가날수있다. 2) 반면교사(反面敎師)와 적극 추천 프로포절세부작성영역에서어떤실수를많이하는지,그리고어떤내용과관점은반 드시고려해서내용속에담아야하는지에대해서술하였다. - ‘Tips’라고 하여 박스 안에 해당 영역 작성 시에 귀 기울여야 할 조언에 대해 적시하 였다.또Bad샘플과Good샘플을통해반면교사및적극추천의역할을담당하도록 하였다.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1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5. 전체적 사업 과정 1) 서류 심사 ·작성자는사업핵심개요·필요성·목적·목표·내용등을담아프로그램개발신청 서를작성한다. ·접수된서류는분야별심사위원들의심사를거쳐현장심사대상을선정한다. 2) 현장 심사 서류심사를통과한프로그램을대상으로별도의심사위원이지원대상후보군을심사 하며,현장기관방문후최종후보군을선정한다. 3) 최종 심사 최종후보군에대하여별도의심사위원이지원대상기관을선정하며지원금전달식을 거행한다.지원금전달식에는1년동안의자문교수와팀을결정안내한다. 4) 사업 계획서 보완 ·지원금 전달식에서 자문 교수와 팀 구성원들 간의 상견례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1차팀별워크숍을가짐으로써선정된사업계획서가추진될수있도록세부내용 의정합성및실현가능성그리고방향성에대해자문교수의자문을거쳐사업계획 서를수정·보완해야한다. ·제1차전체워크숍을통해팀전체가함께서로를이해하고사업의진행과정을공유 하고사업초기에서나타날수있는애로사항에대해집중적으로자문한다.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제1부 개편 방향 17 5) 중간 평가 및 사업 추진 ·각팀별로수시모임을통해중간평가보고서에담을내용을준비한다.워크숍에서는 그간의사업추진과정에서생긴애로사항과하반기추진방향에대해논의한다. ·각 자문 교수는 상반기 동안에 대해 총평하고 아울러 추진 과정에 대한 자료의 집적 이 되고 있는지, 평가에 대비해 필요한 기록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한다. ·각기관에서는중간보고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6) 사업 평가 ·팀별 수시 모임과,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에 대비한 자료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사 항은없는지,당초평가범위·내용·도구·방법에변형을가져와야할것은없는지 를다시점검한다. ·각기관에서는사업추진결과에대해평가하고아울러각사업추진단계별로①당 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된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②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은 무엇이 었으며또이를어떻게극복했는지,③담당자가다시이사업을맡는다면어떤것들 을미리염두에두고추진할것인지(유사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후배에게어떤조 언을하고싶은지),④동사업추진을통해얻었던가장중요한성과는무엇인지등 에대해상세하게기술하여야한다. 7) 사업 보고서 작성 등 ·각 기관에서는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사업 보고서 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우수사례집에게재할내용을작성,제출하여야한다. 1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1. 신청 자격이 없거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삼성복지재단실시사업에서제재를받은지3년이경과하지않은사회복지기관 ・재원을단순히나눠주거나외부강사들이이끌고담당책임자의역할이별로없는사업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기관이 우월적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을 단순히 지도하는 사업 2. 선정 이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또는매우유사한형태의사업을타재단(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경우2) ・타기관에서기시행한사업과동일또는매우유사한사업으로확인된경우 ・프로그램을기획하는자가사업진행을담당하지않고기획전문가로역할하는경우 3. 가급적 지양합니다. ・선정이후사업진행과정에서담당책임자가바뀌는경우 ・프로그램 제안서에 아무런 언급 없이, 삼성 지원 사업이 전체 사업의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은타재단(기관)에서지원을받는경우 4. 매우 장려합니다. ・기존프로그램의한계를뛰어넘어새로운가능성을엿보게하는사업 ・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에대해기존의틀을깨는획기적발상을도모하는사업 ・프로그램진행과정이질적연구를통해학술지에게재되어참여자들의삶을세상에드 러내는데기여할수있는사업 ・모델을구축하거나지식체계를쌓아나가는데의미있게기여할수있는사업 2) 다음 사항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①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필요할 경우 그중의 일부는 삼성 에서,나머지는다른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받는것,②프로그램운영비와운영을위한장비보강비를별도로 신청하는경우등 제1부 개편 방향 19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이렇게 바꾸고자 했습니다 1.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많이서술하였으나정작전체적인일관성이깨져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고민한결과를적어낼수있는틀이없어선정이후에도많은부분을수정해 야만프로그램구동이가능했습니다. ・제일심각한것은작성방식에있어무엇이틀렸는지도모르고선정된다른기관에서작 성한사업계획서초안을그대로답습하고있었습니다. 2. 그래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보다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의필요성에서해당지역사회가겪고있는어려움에대해서술하도록하였습니다. ・대상자선정방법을구체적으로표현하도록하였습니다. ・목적및목표설정을정확하게표현하도록하였습니다. ・목적,목표,사업내용및평가가일관성있게연결・표현되도록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지향하는가치와방향이무엇인지를설명하도록하였습니다. ・사업내용또한왜그러한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야하는지설명하도록하였습니다. ・세부프로그램들간의관계가어떠한지를설명하도록하였습니다. ・프로포절제안기관과지역사회내타기관간의네트워크를중시하도록하였습니다. ・과정목표와성과목표,과정평가와성과평가를구분하여정확하게표현하도록하였습 니다. ・양적평가와질적평가를균형있게고려하도록하였습니다. 3. 아래의 내용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집단,위험집단,표적집단,클리이언트집단등의표현방식 ・프로그램의이론적및기술적기반 ・사회복지사및클라이언트의역할및과업 ・프로그램수행인력중관련경력및훈련,프로그램할당시간및장소 1.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 20년의 의미 2.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목적 3.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의 지향 방향 4. 매뉴얼의 초점 5. 전체적 사업 과정 6. 변화 방향 및 주요 내용 2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종전 양식 대비 주요 변화 내용> 항목 종전(2011년 이전) 개편 후(2011년) 기관 현황 설립 연도, 법인 종류, 기관 연혁, 직원 및 조직 체계 작성 대폭 간소화 대상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 구분 삭제하고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기술 강조 목적・목표 별도 상세 요구 사항 없음.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상세한 예를 들어 설명 프로그램 기반 이론적, 기술적 및 경험적 기반 요구 ・이론적 기반 삭제 ・기술적 기반 삭제, 사업 내용으로 갈음 ・선행 경험에서 실제 내용 기술 요구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매개체, 인력, 과업 등 요구 반복적 기술, 형식적인 내용 대폭 삭제 및 재편 평가 과정 평가 및 성과 평가 ・양적 및 질적 평가간의 균형 요구 ・내실있는 과정 평가 요구 예산 프로그램 예산과 자원 조달 방법 요구 - 유사 내용을 두 번 요구 ・요구 가능 예산, 작성 방식 안내 ・예산 편성표 단일화 제1부 개편 방향 21 <매뉴얼에 새롭게 제시된 핵심 사항> 항목 세부 내용 종전 개편 후 주제 선정 등 기관 소재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의 필요성 별도 언급 없음. 강조 기관 또는 실무자의 선행 경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벤치마킹, 학문적 개념틀에 대한 이해 등) 사업의 필요성, 이론적 기반 등에 산재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술하도록 유도 사업 제목의 명확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개념적 범주와 기관 이용자 구분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구분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지향 가치·방향 최근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 부합 여부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지향 가치와 사업 내용 간의 연결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목표 설정 목표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일반적 제시 예시 설명 목표 내용의 명확성, 측정 가능성 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과 가치 간의 연결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내용과 성과 목표 간의 연결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역 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기관의 역할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여러 기관 간의 컨소시엄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프로그램 평가 성과 목표와의 연결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성과 지표의 명확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자료 수집 방법의 타당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간의 균형성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예산 편성 수입 발생 시 처리 문제 별도 언급 없음. 방향 제시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2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일러두기 - 저자 의도와 공감대 형성하기 1.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작성 안내」, 「사례 보기」, 「자기 점검」, 「관전 포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떻 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내는 친절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작 성해야지?”하는 질문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사례 보기」를 두었습니다. 작성 후에는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자기 점검」 질문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를 통해 심사자의 마음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4가지 구성 요소의 세부 내용과 활용 방법입니다. ・「작성 안내」에서는 해당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항목을 설정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차분하게 읽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 구상해 보십시오. ・「사례 보기」에서는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에 기획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작성한 실제 내용 을 통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좋은 예를,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사례일 따름입니다. 사례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명만 있고 사례가 없을 때 갖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 례를 참고한 후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독창성에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자기 점검」에서는 해당 항목을 작성해 놓고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빠짐없이 적 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항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챙기시라는 당부의 질문도 있습니다. →작성자가 계획안을 만들어 기관 내에서 토론할 때나 실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내 가 작성한 것에 빠진 것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점검표입니다. 작성자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부탁하여 조목조목 짚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전 포인트」에서는 심사자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 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지피지기(知彼知己)라고 했는데 심사자의 속을 훤하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전 포인트가 심사 기준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도한 바는 상대방 관 점에 자신을 이입할 수 있는 사고의 융통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25 Tips!!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1) 작성 안내 제목은 사업의 핵심을 1~2줄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제목은-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주제(主題)와 부제(副題)로 구분하여 핵심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과 독자에게 친숙한 슬로건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간에 ‘누구에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담겨야 한다. 사업 핵심 개요는 그야말로 작성된 내용을 7~8줄로 간명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여기에 서는 사업 참여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로 인해 무엇을 달 성할 것인지, 목표 달성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한다. 제목은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의 집약이다 ① 대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목에서는 장애인이 주 사업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서 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제목 에서 장애인이지만 어떤 종별의 장애인인지, 장애 아동인지 장애 청소년인지 장애 어르신인지 제목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② 지향 가치가 제시되고 내용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제목에는 ‘역량 강화’라고 하지만 역량 강화와 관련된 기본 컨셉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강점 관점’이라고 하지만 내용 은 이와 무관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③ 제목은 핵심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눈에 띄게 적으면 ‘기발하다’는 생각 을 갖게 하여 긍정적이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 의 충실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션에만 신경 쓰는 벼락부자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④ 제목을 초기에 결정하더라도 프로포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시점 또는 그 이 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2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2) 사례 보기 Bad 샘플 <제목이 불명확한 사례> 내용 검토 의견 ・다문화 복지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취약 계층 어린이 영양 급식 사업 제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핵심 사업의 특징을 알기 어려움. 통합 보육, 희망으로 크는 나무 사업 취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제목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못 미치는 수준 소리로 보는 영화 세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부제가 없으면 정보 전달 미흡 Good 샘플 <제목이 명확한 사례> 내용 지역 사회 직업 훈련 기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일자리 실습 복합 공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카페”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의 꿈꾸는 무지개 스쿨” 지역 사회 기반의 독서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마을” 자살 시도 후 생존 또는 사망한 청소년의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위기 관리 및 정상화 프로그램 “우리의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3) 자기 점검 ·제목은 제안서 핵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 기관 내 검토 과정 및 결재 과정에서 바뀐 내용에 따라 제목도 수정하였는가? - 사업 핵심 개요를 한 줄로 표현하면 제목과 유사해지는가? ·사업 핵심 개요의 내용이 전체 사업을 압축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개괄적으로 수행하는 것 인지를 표현하고 있는가? - 성과 목표와 사업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이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 는가?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27 Tips!! 4) 관전 포인트 제목이 이후 내용을 예측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는지 살핀다. 사업 핵심 개요를 읽고 작성자가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하였는지를 점검한다. 구조화 정도 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했는지, 계획서 작성에의 성의와 열 정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후 사업의 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 핵심 개요의 작성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2. 사업의 필요성 1) 작성 안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된 것을 보다 발전시켜 사업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하 는 경우, 두 번째는 특정 대상에게 사업을 실시하다가 문제의식을 느껴 제안한 내용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우, 세 번째는 지역 사회의 아픔에 대 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다. 어느 것이건 간에 사업 기획에의 동기와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사업과 관련하여 ①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② 우리 지역 사회의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기술하게 된다. 전자는 우리 사회의 실정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발하라는 의미이며, 후자는 왜 우리 기관이 이 문제를 다 루어야 하는지를 지역 사회 특성, 타 사회복지 기관의 분포 및 역할 등을 반추하여 살펴 보고 아울러 왜 이 문제를-다른 문제가 아니고-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하 는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사회 실정에 기반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자 많은 프로포절에서는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 지역 사회에도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법은 없다. 발빠른 대책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사업 경험을 쌓았거나 이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 실정이 어떠한지를 제안자가 성찰해보고 사업의 절박함을 설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2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일반 국민이 제대로 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각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Tips!! 지역 사회에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법 예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술함에 있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음을 객관 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이 소재한 지역 사회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지역 복지 계획의 통계치를 빌려 올 수도 있고, ② 기관이 프로그램 시행 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 또는 서비스 이용 자(service users)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③ 접근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함께 모아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포커스 그룹(Focused Group Interview)을 진행할 수도 있다(포커스 그룹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 참조). 2) 사례 보기 사례 1. 정신장애인이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출판 기획하는 매거진 사업 “안녕하세요?” 문제의 심각성(우리 사회) “제대로 된 정신건강 정보 전달 매체의 중요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의 경우는 정신건강의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정치인과 언론은 앞 다투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당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나 실제 성폭력 피해 아동이 겪었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리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대처 방법 또는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법과 사회의 관심보다는 당사자들의 보호와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는 정보 전달 의 방향과 내용의 접근에 있어서 단순한 가십거리, 자극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서는 안 된다. 특히 TV 뉴스나 신문에서는 앞 다투어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의 자살 문제를 크게 이슈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하지는 못했다. 2010년 10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의하면,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보도 이후 자살 증가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건 이후 두 달간 평균적으로 자살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29 주제와의 관련성 낮음. 정신건강 매거진 제작 관련 기존 기관들의 노력에 대한 실정, 정보 제공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음.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인가. 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이 없음. 자가 606.5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중한 인명의 보호를 위해 자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시적이고 한두 가지의 큰 이슈 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보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소재 지역 사회 실정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신건강 정보를 얻도록 하자!” 본 기관이 위치한 서울은 타 시도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117개의 지역 사회 정신보건 시설(정신보건센터 25개, 이용 시설 26개, 주거 시설 52 개, 알코올 관련 기관 10개, 아이존 4개)이 설치(2011년 서울시정신보건시설 현황집)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은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 조기 정신증, 자살 예방 사업, 정신장애인의 사 회 복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접근하 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살 문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서울의 자살률은 26명으로 뉴욕의 5배(현대건강신 문, 2011. 4. 21)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특별한 누군가 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 로 해결 방법과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역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 재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병원, 전문가 집단은 대부분 어려움을 가 진 대상자가 직접 찾아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관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사례 2. 지역 사회 노인과 대학생 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프로젝트 “아메리카老” 3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세대 격차 및 디지털 소통의 문제를 뚜렷하게 제기함. 문제의 심각성(우리 사회) 1) 세대 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 노인과 젊은이, 공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다른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는 반 세기 동안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의 노년층은 유년, 청소년기를 농경 시대에서 보냈고, 중년기를 산업화 시대에서 지낸 뒤, 노년기를 정보화 시대에서 맞이한 반면, 그 자녀 세대는 정보화 시대에 자라고 있다. 이는 현재 한 시대에 비동시적인 세대들의 공존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강한 갈등 양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2008). 세대 간 격차로 인한 갈등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2011년 뉴스에서는 지하철 안(노인 과 젊은 층이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공간)에서 젊은 층과 노인들이 충돌하는 영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평상복 차림인 할머니는 오른손에 봇짐 하나를 들고 지하철을 탔지만 20~30대 승객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태블릿 PC를 통 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라 바빴다. 평소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한다는 승객들도 많았 다.” 라는 내용이 뉴스에 방송(야후 뉴스, 2011. 6. 27)되었으며, 또 다른 사건으로는 ‘패륜 녀’, ‘페트병녀’, ‘막말남’, ‘욕쟁이 할머니’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방송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세대 충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노인들 사이에서 는 ‘공공 패륜(공공 규범과 전통 예절의 붕괴 현상)’이 만연하다는 지적으로 나타나며, 젊 은 대학생들의 생각은 “노인들도 막말이나 양보 강요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 앙일보, 2011. 7). <노약자석 자리 다툼 민원> 서울도시철도(5-8호선) 노약자석 자리 다툼 민원 건수 (단위 : 건수) 2008 2009 2010 2011년 상반기 자료 : 서울도시철도 서울도시철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위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하철 내 노약자 석 자리 다툼으로 인한 세대간의 충돌은 2008년에는 62건, 2009년에는 170건, 2010년에 는 39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벌써 210건이 발생하 였다. 이나미 박사(심리학)는 이러한 현실이 “일반 생활 속에서 노인과 젊은 층이 같은 공 62 170 397 210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31 대학생이 많다는 것이 세대 간 충돌 및 격차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 비약. 간단한 설문 조사나 인터뷰, 지역 복지 계획의 내용을 인용하면 주장 근거가 입체적이 될 듯. 실정이 아닌 인구 현황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여 주제 관련 정보가 미약 간에 오래 머물며 접촉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노인들이 너무 권위적으로 소통하려는 반 면, 젊은 세대는 탈권위와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 면대면 접촉에서 다른 세대와 소통하는데 서투르다.”고 지적했다(네이버 뉴스, 2011. 7. 4). 기관 소재 지역 사회 실정 1) 지역 사회 내 노인 서울의 남부에 위치한 동작구는 동쪽은 서초구, 서쪽은 영등포구, 남쪽은 관악구, 북쪽은 한강을 경계로 용산구와 접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 자료(2010)에 따르면 첫 번째 표에서 와 같이 동작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10.6%로 서울시 평균 9.5%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60세 이상 인구 추이(동작구통계연보, 2010)의 경우 두 번째 표에서와 같이 2007년에 는 13.27%, 2008년에는 13.92%, 2009년에는 14.99%, 2010년에는 15.18%로 매년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작구의 노인 비율 및 고령화 추이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작구의 고령화 비율> 구분 고령화율 기준년도 서울시 9.5% 2010 동작구 10.6% 2010 자료 : 서울통계(2010), 제2기(2011~2014년)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2010) <동작구 60세 이상 인구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구 추이 13.27% 13.92% 14.99% 15.18% 증가율 - +0.65% +1.07% +0.19% 자료 : 동작구통계연보(2010), 제2기(2011~2014년) 동작구 지역사회복지계획(2010) 2) 지역 사회 내 대학생 동작노인복지관이 속한 인접 지역에는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이로써 동작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비해 많은 노인과 대학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들 세대 간의 충돌 및 격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3) 자기 점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왜 이 이슈가 제기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 지역 사회의 지리적 특성, 최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에의 영향력, 타 복지 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과의 중복 여부 또는 사각지대 존재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 하고 이를 정리하였는가? 4) 관전 포인트 작성자가 지역 실정을 꿰뚫고 있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심정만으로 호소하 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를 제3자에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3. 선행 경험 1) 작성 안내 작성자(소속 기관)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포 함한 실력이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선행 프로그램을 고찰하는 것이다. 삼성복지재단 및 타 복지 재단, 한국사회복 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이미 지원하여 사업 결과 보고서가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작성자 가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만약 있다면 이 프로그 램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하게 기술해 야 한다. 아울러 작성자가 제안코자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한 선행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작성자(소속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 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을 시행한 경험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한다. 이 때 그러한 경험이 제안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 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데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는 최초 시행 고찰에 관한 것이다. 선행 프로그램도, 유사 프로그램 경험도 없는 경 우에는 첫째 및 둘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을 것이 없으므로 본 란(보유 전문성)을 활 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 한 우려를 갖게 한다. 실험적 정신은 높이 살 만하지만 그 가치만큼 작성자는 성공적으 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근거를 인용해도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33 Tips!! 좋고, 외국의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도 무방하다.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선행 검토가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사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불찰로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심사 과정에 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선행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거나, 대상 또는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이 독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최초 시행이라기보다는 선 행 프로그램에서 고찰하고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 선행 경험 또는 학습 내용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피력해야 한다 프로포절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업의 필요성은 절박한데 정부 지원 기관 운영비 중에 사 업비 비중이 높지 않아서 아이디어를 추진할 재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타 기관에서 지원받다가 중단되어 또 다른 지원의 원천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행 경 험 또는 지식이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면 기존의 유사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각종 문헌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 경험 검토 어디까지 해야 할까? 때로는 선행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프로포절이 처음인 것처럼 작성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기관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프로 포절 작성 전에는 우선 삼성 지원 사업 10개년치를 살펴보고, 보다 넓게는 공동 모금회 또는 타 복지 재단 사업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2) 사례 보기 사례 1. Living Library를 통한 임대 단지와 일반 지역 간의 참여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 “춘의마을 사람책도서관 프로젝트” 선행 프로그램 고찰 Living Library란? ‘책’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2000년 덴마크 뮤직 페스티벌 (Roskilde Festival)의 한 부분인 신개념 ‘이벤트성 도서관’ 행사로 시작되었다. 독자가 신 청한 ‘책(사람)’은 20~30분 동안 대출되며, ‘자료의 특성’상 관외 대출은 허용되지 않고 도 3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다양한 국내 사례를 고찰 서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독서(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는 인격을 모독 하거나 기타 책과 독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은 할 수 없으며, 독자는 준비된 도서(사 람) 목록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사람)을 선택하여, 책(사람)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 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 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이다. 1) 국외의 사례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해서 독서하듯 이야기를 나누는 Living Library는 2000년 덴마크에 서 시작되었다. 이 도서관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 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는 역할을 한다. 누구나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 고 있고 그 편견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람책과 마주앉아 마음을 열고 사 람책이 살아온 경험과 입장을 들으면, 자신이 가졌던 편견은 쉽게 깨진다. 이렇듯, 유럽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Living Library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깨는 게 목표 였다. 장애인, 홈리스, 동성애자 등 사회의 소수자들이 사람책으로 선정되었다. 다른 사람 들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용기만 있다면 사람책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Living Library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국제 난민, 채식주의자, 편부모 등 다양한 사람책을 읽었다. Living Library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은 물론 미 국,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2) 국내의 사례 ① 국회도서관 한국에서의 Living Library는 2010년 국회도서관에서 ‘살아있는 책과 만나는 Living Library’라는 제목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교수, 연극인, 남자 승무원, 여자 소방관 등 휴먼북 (human book)으로 자원한 다양한 직업군의 43명의 책(사람)을 원하는 독자에게 20~30 분간 대출(1:1 대화)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② 서울도시형중등대안학교 ‘단재학교’ 서울에 위치한 중등대안학교 ‘단재학교’에서도 2010년 두 번에 걸쳐 Living Library를 열 었고 사람책으로는 교향악단 단장, 배우, 초등학교 교사, 통일위원장, 기자 등 다양하다. ③ 명동성당 명동성당에서 선보인 Living Library는 동화 작가, 아나운서, 바리스타, 영화 평론가, 배우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35 등이었고, Living Library의 원래 취지와 같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행사가 실시되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Living Library를 열었는데 첫 번째는 ‘HIV/AIDS 감 염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를 도서로 대여해주는 Living Library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미혼모의 삶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 번째는 ‘성 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 제로 Living Library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⑤ 강남구립도서관 강남구립도서관에서도 Living Library가 개최되었다. 사람책으로는 최소 경비 세계 여행 사, 영어 강사, 귀농 운동가, 가족 여행자, 웰다잉, 광고인, 뷰티 강사, 늦깎이 영어 공부생 등이었고,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접하기 쉬운 경험의 이야기들 로 진행되었다. ⑥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Living Library가 학생들의 직업관을 확립해주고 올바른 사회의 일 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학교 총장, 신문 기자, 변리사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사람책으로 자기만의 색다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출자 의 인생 고민 상담까지 진행하였다. ⑦ Living Library in 제주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20대가 주로 참가하였고 주로 진로에 대한 고민, 다양한 삶에 대 한 고민을 토로하면서 Living Library를 시작하였다. 공무원이나 기업체 등 남들이 제시하 는 진로 외에 또 다른 길을 만나보고 싶은 바람도 표현하였다. 사람책으로는 컴퓨터 관련 책을 번역하고 집필하는 테크니컬 라이터, 자연과 더불어 여행하는 ‘착한 여행사’ 대표, 사 회적 기업 대표, 도시에 문화를 심는 작업을 하는 문화 단체 대표 등이다.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행사의 취지이다. ⑧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문화재단의 ‘Living Library in 부천’의 운영 방식은 3차까지 나눠진 대출 시간표 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책을 대출 신청한다. 간단한 행사 소개와 유의사항 등을 전하는 설명으 3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고찰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분석을 포함한 것이 돋보임. 로 시작해 참가하는 사람책이 소개되며 대출을 시작하고 대출 시간은 40분, 휴식 시간은 20분 동안 이루어진다. 사람책과 대화로 소통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행사이다. 3) 한계점 극복 방안 및 방향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Living Library 사람책 활동가는 외국 사례와 다르게 대부분이 전 문 분야의 인사들이 전문 직종의 경험이나 성공 경험을 사람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Living Library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사회에서 감소시키기에 는 다소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 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로 춘의마을 사람책도서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한다. 세 대・계층・지역 간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Living Library를 새로운 개념의 소통 및 네트워크의 모델로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활동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 1)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비문해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비문해인을 위한 ‘성인문해배움터(현 춘의성인문해학교)’를 1993년에 개설하여 현재 까지 매년 100명이 넘는 비문해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적응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 사업도 시작하여 1:1 방문 문해 교 육’, ‘검정고시’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지역 사회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자회인 ‘같은 하늘 아래 나눔 축제’를 실시하여 지역 내 비제도권의 사각지 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지역의 선한목자교회와 연 대하여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등을 도와주는 한편, 바깥 외출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하고 장애인에 대 한 편견을 감소시키고자 ‘부천시 중증 장애인 야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 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대광축구단’이 창단되었고, 2003년 ‘부천 시 외국인 노동자와의 친선 대회’, 2004년 ‘평택보육원’과 ‘SOS마을’과의 친선 대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교류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2007년 도 임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을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경험으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탁월한 시각과 노력이 돋보임.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37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출품하는 활동을 하였 다. 이는 임대 단지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임대 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해 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 현재 부천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노인 미디어 교 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는 ‘사람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을 프롤로그 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하 고 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을 스스로 찍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김으로써 임대 단지 주민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내·외적 지지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 램’을 통해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지지 체계 확립과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사회 참 여 활동을 통해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가 되고 이로 인해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 의 편견 해소와 긍정적인 시각의 변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 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춘의성인문해학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 한 비문해인들이 겪은 차별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만화 자서전’ 의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비문해인 등 사회적 소외 계 층과 소수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살아 온 삶을 주변에 알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 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소통 단절 해소를 위한 노력 1998년 IMF 당시 실직 가정에 정서적 지원과 일상생활 상담을 실시하고자 실직 가정 지원 가족상담소를 개소하여 실직 가정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개입 등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 자조 집단을 활용한 ‘어르신 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 주민들 간의 결여된 협동 의식과 단절된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지킴이들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가족 내부의 기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2003년도에는 Burn-out 가정의 가족 기능 보충을 위한 ‘Contact Family 연계 서비스’ 를 실시하여 위기 가족에게 가족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 모임’을 통한 노손 세대 개입으로 보호자에게 올바른 양육 태도 및 방법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조부모가 갖는 양육 스트레 스를 경감시켜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부터 지역 사회 연계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춘의동, 원미동, 심곡동 주변 9개의 사회복지 및 민간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동네) 만들기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실무자들 간의 서로 사는 이야기와 일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 럽게 신뢰가 생기고 상호 신뢰를 기반을 둔 소통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3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이러한 연계와 소통이 기관과 기관 차원의 연결이 아니라 주민 간에 서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활동이 확대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모전’과 지역 주민 초 청을 통한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 확대 및 이야기를 찾 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햇빛의 날 축제’, ‘찾아가는 통일 문화제’ 등의 지역 축 제도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는 삼성복지재단 지원 사업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요보호 가족의 기적 찾기 - Life Coaching과 해결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과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010년에는 지역 주민의 ‘자기 소질 발견과 계발 실천 프로그램’을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국 사회 적응 능력과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지 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 참여와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요보호 가구성원의 고립감 완화 프로그램 - 근린 지역 원조자 조직화 개입 중심 사업 ‘마실 터웃음터’” 사업으로 지역의 마실터를 통해 주민이 모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 지 지 활동 등을 이웃간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 이 단순히 받기만 하는 수혜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재능과 경험을 이웃 주민에게 나 누는 열린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마실터웃음터’는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사람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1년 하반기에 춘의꿈나무작은도서관 ‘상상놀이터’를 복지관 1층 공부방 공간을 재구성하여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책을 통한 만남의 장 소,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3) 공동체 훈련을 위한 노력 1998년 IMF 이후 경제적 위기로 나타난 개인주의과 경쟁, 빈곤의 문제로 파생된 다툼과 비 협조, 이웃간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작은 일손’ 지역 장애인 자원봉사팀을 결성하여 지역의 환경 정 비, 차량 운전, 교통 정리, 식사 배달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 장애인들이 해결하려 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역 주민 자조 활동을 통한 홈헬퍼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서로 원조자가 되어주는 복지 공동체 안전망 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살 리기 목적으로 ‘놀이터 지킴이’가 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0여년간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주민의 권리 실현과 지역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강좌 한마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39 학술 연구까지 검토한 성실함이 돋보임. 당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차후에 주민 권리 찾기를 위한 국회 및 주택관리공 단 방문, 지역 행사 등의 공동 활동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내 가로등 비용 등의 공동 전기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는 사실을 알 게 되었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민 주체적으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임대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 로 2007년에는 ‘부천시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가 일부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임대 주택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 조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주민교육 주제 매뉴얼’을 임대주택국민연합을 비롯한 3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주변 임대 단지에 배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2009년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입주 증가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지원받은 테마 기획 사업 ‘지역 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기권역 5개 지역(일산, 안양, 안산, 수원, 인천)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복지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결국에는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 역 복지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인천 권역으로 확대된 주민 주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문화와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례 2. 지역 사회 노인과 대학생 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프로젝트 “아메리카老” 선행 프로그램 고찰 1) 세대 통합 프로그램(세대 격차의 이해, 해소) 『노인복지 연구』 2008 봄호(통권 39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기 성찰”- 휴대 전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 노인과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 본 노인에 대한 대학생 인식 변화 ▶ 프로그램 실시 전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① 평소 사람이 넘치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늙어서 어딜 저렇게 다닐까”하는 생각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정○경> 4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② 어르신과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니 어색하기도 할 것 같고, 사전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가르쳐드려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방○영> ▶ 프로그램 실시 후 노인과 대학생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① 노인에게서 느끼는 풋풋한 정(情), ② 노인들의 열정에 놀람, ③ 노년기의 어려움을 이 해함, ④ 노인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 ⑤ 노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노인들의 어 려움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해의 수 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노인과의 만남이 대학생들이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면, 노인과의 만남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만 아니라, 가족 관계, 타인과의 관계, 좀 더 확장하여 관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세대 통합은 어느 한 쪽에서의 시도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각 세대, 각 개인 모두가 세대 간의 이해와 보완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가야 함을 의 미한다. 2) 어르신 영화 제작 프로그램 ① 영주노인복지관 영화 제작반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화 제작을 꿈꾸는 어르신들이 시나리오 제작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다.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영화는 실버영화제에 출품은 물론 상영회도 개최한다. 영화 제 작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참여자 어르신들은 처음에 는 반신반의했지만 영화가 완성되자 하나같이 자신감과 즐거움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신문, 2011. 8. 25) ② 서울노인복지센터 : 서울노인영화제 진행(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월을 녹여낸 우리 어르신들의 깊은 감성과, 젊은이가 담아낸 이 시대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08년 미디어향유교육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 기획 사업-인터뷰’의 기조하 에 어르신들이 미디어를 익숙하게 느끼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 활용의 주체로서 미디 어 문화에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 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발췌, 2011. 9. 14)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어떻게 계승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음.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41 재가 노인과 장애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가 설명 필요 이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에 해당 ☞ 위의 첫 번째 선행 프로그램에서는 휴대 전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의 관계 형 성 속에서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두 번째 선행 프로그램은 어르신들 또한 충분히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본 프로그램 을 통해 지역 사회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스마트폰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세대 통합을 위한 양방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 1) 동작노인복지관에서는 2009년부터 이용 노인과 대학생 봉사자가 함께하는 휴대폰 활 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 노인에게는 휴대폰 활용 능력을 익히고 가족 및 친구들과 폭넓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는 노인의 특성 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2009년부터 3년 연속 외부 지원을 통해 특화 사업으로 지역 사회 재가 노인과 장애 학 생이 함께하는 1세대 통합 프로그램 ‘노손도손 사랑방’(2009), ‘노손도손 차차차 댄스 클 럽’(2010), ‘노손도손 찰떡궁합’(2011)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가 노인과 장애 학생 간의 쌍방향적 소통 및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자아 존중감과 대인 관계 능력 및 사회 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3) 본 복지관에서는 2011년 2월부터 KBS가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실버 스마트 콘텐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1차 사업으로 5월부터 실버 스마트 TV를 적용하였으며, 하 반기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실버 스마트 콘텐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다. 이에 따른 이용 노인(영등포노인복지관 50명, 동작노인복지관 48명)의 욕구 조사(KBS, 2011. 7)에 따르면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와 같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라는 문항에 대해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응답자 총 48명 중 절반 이상인 33명(68.5%)이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에 적용을 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영등포노인복지관 응답자의 경우 총 50명 중 16명(32.0%)이 ‘이용을 하겠다’라 고 응답한 반면, 동작노인복지관 응답자의 경우 총 27명(56.4%)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스마트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 및 서로를 이해할 수 있 는 다양한 접근 방법 중 최근 상징적인 소통 방법으로 주목 받는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활 용하여 두 세대가 함께 영화 촬영을 통해 세대 통합을 이루고, 이를 지역 사회에 배포함으 로써 나아가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자기 점검 · 삼성 「작은나눔 큰사랑」에서 지원한 프로그램 중 본 사업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살 펴보고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후 본 사업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 는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복지 재단에서 지원한 사업 중 참고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한 리뷰는 하였는가? · 제안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전에 유사한 가치를 지향하거나 내용을 적용한 프로 그램의 시행 경험을 적시하였는가? 나아가 단순한 요약 서술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 들이 어떻게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있 는가? · 신규 사업이라서 선행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자질이 있음을 국내외 문헌 또는 경험을 통해 제시 하고 있는가? 4) 관전 포인트 작성자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 기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면밀히 살피며,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이 프 로그램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살핀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43 4. 사업 목적 1) 사업 안내 사업 목적은 사업을 의도한 바대로 원활하게 진행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한다. 그러한 사업 목적에 대한 진술은 제목과 사 업 목표 설정 사이에 있다. 즉, 사업 목적은 제목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하며,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사업 목적을 이루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래 표는 분명하게 좋지 않은 선례에 해당한다. 분류 내용 사업명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촉진을 위한 아빠 코칭 목적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의 자아 존중감, 다문화 수용 능력 및 양육 효능감을 높여 그들 가정 이 가진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환경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글 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사업 내용(일부) ·아빠 코칭(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아버지 역할, 대화 기술, 갈등 관리,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경험 공유) ·아버지·어머니·자녀 놀이 실습(클레이, 유아 체육, 동요 배우기 등) 평가 아버지에 대한 자아 존중감, 양육 효능감 등 위의 표를 보면 사업의 핵심은 자녀 양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 코칭 사업을 하겠 다는 것이다. 아빠의 변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사업 목적 진술에서는 “자 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초점은 아빠에게 있지 않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있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평가틀에서의 내용을 빌어 짐작컨대 이 내용의 작 성자의 목표 지점은 자녀가 아니라 아빠임이 틀림없다. 결국 사업명, 목적, 평가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생각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무엇)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가?” 묻 고 또 묻고 이것이 사업 내용의 전반에 걸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4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땅에 발을 딛는 목적을 서술하라 목적이 목표보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는 곤란하다. 행복 증진, 존엄성 유지 등 헌법에서나 제시될 법한 내용보다는 보다 하위 개념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아 울러 그 반대로 너무 구체적이어서 프로그램의 활동(activities)이나 산출 목표(output) 정도를 목적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 모습이 무엇인지 를 구상하는 것이 좋다. 2) 사례 보기 Good 샘플 <목적 진술이 명확한 사례> 내용 검토 의견 지역 사회 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자들 의 내적 역량 및 사회적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주도적 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경험을 함으로 써 지속적인 주민 참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 사회 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주 민), 추진 수단(역량 강화 프로그램),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사회적 관계망 향상, 주도적 실천 경험 향상) 그리고 그를 통해 지향하는 바(지속적인 주민 참여 활 동 기반 마련)를 명확하게 제시 Bad 샘플 <목적 진술이 불명확한 사례> 내용 검토 의견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인권 증진 및 사회적 낙인 감소 ① 대상 진술 불명확, ② 추진 수단 생략, ③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낙인 감소는 인권 증진의 수단이거나 과정 인데 동일하게 나열 알코올 의존자 가족들의 단계별 욕구 및 특성(배우자, 자녀)에 기반한 효과적인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운영하여 알코올 의존의 세대 간 전수를 단절 하고 알코올 의존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인식 증진, 위 기 해소 기술 증진, 가족 관계 증진, 정신건강, 삶의 질 을 증진시키고 공동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향후 자조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적 알코올 인식 개선 사업에 적극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NGO 단체로 자립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 램을 변형하는 것이라면 진술이 부정확하고, ② 알코 올 의존의 세대간 전수를 단절하는 것이 수단이라면 그것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단절인지 단절 수준 제고인지도 불명확하고, ③ 종국적인 목적 이 (제목이 OO놀이 활동을 통한 알코올 의존자 자녀 개입 프로그램임에도) NGO 단체로 자립하는 것이 목 적이라고 하여 목적 달성 대상이 알코올 의존자인지, 단체인지 혼란 가중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45 3) 자기 점검 ·사업 목적이 서술의 전후 관계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 사업 핵심 개요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가? - 이후에 제시할 과정 목표 및 성과 목표와 동일 맥락에 있는가? 즉, 과정 목표 및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사업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가? ·표현된 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이해되는가? 4) 관전 포인트 목적 진술이 명확한지, 아니면 미사여구에 불과한지를 살핀다. 이후에는 사업 목표를 검토할 때 목적과 목표 간의 관련성을 따져볼 것이다. 즉 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직간접 적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살핀다.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1) 작성 안내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할 것이다. 목적이 나온 이후에는 목표가 나오는 것이 통례인데 갑자가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의 흐름을 되짚어 보자. 제목이 결정되고-물론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제목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흐름 그대로만 보면-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를 수행하는데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나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가 나와버리면 사업 참여자 누구의 무엇을-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의 남편의 자아 존중감을-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독자들은 아직 사업 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표의 타켓이 나와버리면 논리적으로 전도(顚倒)가 되 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 복지 재단 또는 공동 모금회에 신청된 사업 계획서를 다년간 심사하면서 느낀 것 은 작성된 대상자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역량 강 화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아야만 그 장애인이 초등학교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시설 아동이냐 재가 아 동이냐에 따라 또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재학 중 인 재가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4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상 몇 명을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우 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모집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약 응모자가 적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강조하는 이 유는 이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서라도 대상 자가 모집되지 않아 한참동안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 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절(breakage)은 아 무리 충분히 고민하더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구구절절하게 쓸 만큼의 열정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대목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냉정하게 조목조목 짚어보아야 할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위험/표적/개입 집단으로 서술하는 방식의 의의와 한계 통상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에서 제시하는 일반/위험/표적/개입 집단으로 나누어 기술해 왔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도봉구 장애 아동이 몇 명이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 아동이 몇 명이며, 저소득 및 맞벌이 가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대상은 몇 명이라는 식의 기술은 적어도 프로포절 작성 담당자가 고민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안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생각의 논리는 전체 도봉구 장애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밟히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장애 아동 자녀가 겪는 방과 후 방치 시 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이건, 아니면 인근 재가 장애 아동이건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그렇다면 일반/위험/표적/개입 집단을 작성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물론 전체를 가늠하면서 자신이 제공하게 될 프로그램 이용자의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아울러 왜 그러한 집단에 한정하는지에 관한 자기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가져갈 수 있 는 준거틀로 고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려한다는 것을 관행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에서 장애종별,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도 구체성도 없고 선정 논리를 담보하지도 않는 것이 대다수이다. (1)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 대상자 범위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종결 시까지 함께 할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47 개념적 경계를 뜻한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다. 이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개념적 범위이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 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내 부(모)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라고 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신청 기관에서 기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욕구를 발견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삼성에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의 일부는 이미 염두에 두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어 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된 기관 이용자인지’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 이용자란을 비워두면 된다. (2) 대상자 구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확정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비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것이면 양측이 동 일 비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가족 내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동이 주된 참여자이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가 주변 참여자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장애-비장애 형제간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 때 주된 참여자는 장애 및 비장애 형제이 고 주변 참여자를 부모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분류 내용 사업명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촉진을 위한 아빠 코칭 목적 다문화 가정 아버지들의 자아 존중감, 다문화 수용 능력 및 양육 효능감을 높여 그들 가정 이 가진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환경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글 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사업 내용(일부) ·아빠 코칭(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아버지 역할, 대화 기술, 갈등 관리, 자녀 이중 언어 교육 경험 공유) ·아버지·어머니·자녀 놀이 실습(클레이, 유아 체육, 동요 배우기 등) 평가 아버지에 대한 자아 존중감, 양육 효능감 등 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업명에서 아빠 코칭이기 때문에 아빠가 프로 4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그램의 ‘주된 참여자’이다. 어머니와 자녀는 아빠의 자아 존중감 및 양육 효능감을 높이 는 프로그램에 ‘주변 참여자’에 불과하다. 만약 제목 자체를 다문화 가정 구성원 간 역 동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주된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 프로 그램도 그러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초점이 누구냐에 따 라 프로그램 심사자는 ‘목표-대상-내용-평가’를 그에 맞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심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 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주된 참여자’인지, 아니면 그 중의 일부이며 나머지는 ‘주변 참 여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변 참여자’인지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된 및 주변 참여자를 나누는 것은 신청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사업의 초점을 스스 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는 문제 원인 분석에 따른 개입 전략을 어 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3) 대상자 선정 방법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대상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는 어떻게 대상을 선발할 것인가가 대상자 와 관련한 핵심 사항이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슈퍼비전을 주는 과정에서 기관 실무자가 제일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엄선하는 것이라고 한 다. 막상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사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를 다수 보면서 프 로포절 작성 시 갖는 막연한 기대감이 얼마나 추상적인지를 미리 짚어내지 않으면 사업은 지 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그 대상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명확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대상 모집 홍보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정에 따른 애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미 리 고민해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발굴이 늦 어져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아울러 참여 대상자를 적절하게 발굴·유지 한다는 것은 마치 시작이 반인 것처럼 이미 성공의 절반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49 Tips!!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focus가 있다고 보는지 의문 그러므로 참여 대상자 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그 방안 중의 하나는 참여 대상자 발굴 과 정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아 빠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내 저명한 강사분을 모셔 특강을 개최하 고 특강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법도 프로 그램 진행과 관련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대상자 모 집도 적극적으로 공략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대상자 선정 관련 참고해야 할 사항(예시)> 반드시 저소득계층이어야 하는가? 프로그램 성격을 먼저 고려해야 ! 대상은 물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 집단 내에서 조화롭게 내용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2) 사례 보기 사례 1. Living Library를 통한 임대 단지와 일반 지역 간의 참여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 “춘의마을 사람책도서관 프로젝트”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부천시에 거주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지역 주민 - 신규 이주민 가정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주민(국제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외 국인 노동자 등) - 요리, DIY 목공, 수선 등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가진 주민 5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정확 근거 구분하고 있음. 제시된 특정 집단만 범위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focus가 있다고 보는지 의문 - 육아, 교육, 역사, 자동차 정비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 -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거나 다른 인생관으로 삶에 있어 성공하는 등, 특별한 경험이 있는 주민(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포함) 기관 이용자 - 행복한인문학모임, 마실터웃음터 프로그램은 임대 주민이 임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자 중 활동에 동의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모임과 국제 결혼 이주 여성 프로그램은 임대 아파트 단지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조 모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들 중 활동에 동의 하는 자 - 지역 사회 내 어린이집 교사 중 활동에 동의하는 자 - 복지관 무료 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 중 활동에 동의하는 자 - 지역 사회 내 경로당의 노인회장 중 활동에 동의하는 자 -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자 중 활동에 동의하는 자 등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부천시에 거주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자신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주민(사람책 활동가 : 20명) 주변 참여자 사람책을 대여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사람책 참여자 : 100명 이상)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1. 주민 또는 지역 내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를 통한 추천 2. 유튜브, SNS, 인터넷, 지역 신문, 웹진 발송, 유선 방송 등 홍보 3. 시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안내 책자 배포, 통반장, 반상회의 등 4. 지역 행사, 축제 시 홍보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51 선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상호간 어떤 우선 순위의 관계를 지니는지 설명 모호 접수 상담 1. 자기 소개, 면접 실시 2. 프로그램 진행 시 접수 상담 3. 유관 기관 네트워크 참여 시 접수 상담 선정 기준 1. 이웃과의 소통 경험이 풍부한 자 - 다양한 관계망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활동에 있어 시간적 제한이 적은 자 - 주 1회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정기적 모임에 참여 가능한 자 - 1년 이상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 3.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4. 위 3가지 중 1가지 이상에 충족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애로 시 대처 방안 1. 네트워크 및 개별 지역 주민 관계망 활용 2. 관공서, 유관 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망 활용 3. 대상자 모집 기한 연장 4. 선행 프로그램 수행 경험이 있는 부천문화재단과 컨소시엄 연계 활용 5.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연계, 재능나눔 참여자 활용 사례 2. 지역 사회 노인과 대학생 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프로젝트 ‘아메리카老’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1. 어르신 : 동작노인복지관 회원 어르신 중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회원 2. 학생 : 동작구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5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주변 참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주체 관련 네트워크에 해당 갑자기 서술식? 기관 이용자 2011년 동작노인복지관이 이용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욕구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교육에 대한 욕구가 68명(4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노인이 젊은이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손자녀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원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손자녀들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원한다고 응답한 68명 중 프로그램 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① 동작노인복지관 회원(노인) 15명 ② 지역 사회 내 대학생 15명 주변 참여자 ① KBS 한국방송 :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자문,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② 동작HCN방송 : 지역 사회 홍보 지원 ③ 지역 후원 업체 : 영화 제작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촬영 장소 제공 ④ 지역 주민 : 촬영 협조, 장소 제공, 보조 인력 대상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1. 기관 내 어르신 대상자 선정 관련 ① 2011년 욕구 조사에 참여하였던 어르신 중 휴대폰 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손자녀가 있 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홍보하여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업 설명회를 통해 어르신에게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③ 게시판 공지 및 소식지 게재를 통해 모집 마감 시까지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학생 대상자 선정 관련 ①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 내 영화 동아리반 학생 중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53 무엇을 의미하는지? 1번 항목은 개념적 범위에 해당하지 선정 기준이 아님. 2번 항목은 추상적 들에게 홍보물 배포를 통해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교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대학교에 홍보처(부스) 설치 후 계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대학생의 많은 관심을 유도한다. 3. 기관 내 홍보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복지관 DID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4. 지역 사회 내 홍보 ① 동작구 지역 방송인 동작HCN을 통해 동작구 지역 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한다. ② 동작구 동작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에 홍보를 하도록 한다. 접수・상담 1. 기관 내 어르신 대상자 선정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서 준비 및 홍보 영상을 통해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상 담 진행 후 접수하도록 한다. 2. 대학생 대상자 선정 관련 - 대학교 방문 및 홍보처(부스) 설치, 사업 안내 홍보지를 통해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 생들의 상담을 통해 접수하도록 한다. - 본 복지관에 봉사하고자 내방한 대학생들 선정 기준(어르신, 대학생) 1. 손자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및 대학생 우선 선정 2. 본 프로그램 관련 유사 경험 및 전문성 보유 대상자 우선 선정 3.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대상자 선착순 마감 애로 시 대처 방안 1. 노인 대상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 본 복지관에서 진행되었던 ‘연극 활동’, ‘기자단’, ‘휴대 폰 활용 교육’에 참여하였던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모집한다. 2. 대학생 모집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범위를 서울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본 복지관 실습생, 자원봉사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섭외하도록 한다. 5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3) 자기 점검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이고 우선 순위가 분명한가? 그러한 방법으로 진 행하면 순조롭게 대상이 모집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용에 등장하게 될 참여자들이 동일한 비중인지 다른 비중인지를 설명 하고 있는가? - 자기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파트너를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4) 관전 포인트 대상자 범위를 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프로그램 구상에 고민의 시간을 투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상은 곧 프로그램에의 참여자이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 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도 따질 것이다. 주된 참여자와 주변 참 여자를 개념 있게 구분하는 것도 프로그램 구성 논리와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들간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선정 방법도 상투적인 것인 지(예를 들어, 단순히 저소득층 위주라든가,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 등의 서 술 방식), 이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여 적은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1) 작성 안내 20여년 전 사회복지 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현물 또는 현 물 구매를 위한 현금을 지급하던 단순함에서 벗어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 인지, 그러한 지원이 이루려고 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 과정을 잘 관리할 것 인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랐던 의도가 있었다. 하지 만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정말 이러한 사업, 저러 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실무자들이 복지 재단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을 단순히 지원하는’ 사업을 ‘복지 재단’에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55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러한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예를 들어 OO군(郡)에 소재해 있는 어떤 복지관이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 복지 재단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 그러한 프로 그램의 매뉴얼이 수차례 개발된 바 있고 많은 논의를 더한 성과물이 이미 존재함에도 그 프로그램의 시행하는 데 재원이 필요하다 하여 지원 신청한 것에 대해 복지 재단은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역적으로 자원 배분 이 형평성을 잃었고 정보 접근 또한 제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열악한 지역이 나 기관에 지원의 우선권을 배분하는 것도 틀린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평성의 개념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지부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신 복지 재단에서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 또는 실천 현장에 함의를 던져줄 수 있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시도되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축적되게 만드는 역 할을 담당하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사회에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 필요성’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필요한 그 사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접근 방식,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 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의 제한적 경험을 뛰어넘기 위해 계절별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더라도 그들의 ‘발달 지원’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고안 될 수 있는지, ‘선택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탐방 기획 및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권 의 가치를 녹여 넣을 것인지, 그러한 탐방이 장애인 인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 해 고민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매주 토요일 여가 시간이 많아진 학령기 아동에게 다양 한 지원이 필요하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을 달라’고 하면 복지 재단으로서 는 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사업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왜 하필 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지원했을 때 타 기관들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 지를 자문해 보게 된다. 한편, 모든 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면 지원할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지원이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서, 지향하는 가치에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지향 가치, 철학 등이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인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지향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세부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향 가치가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역량 강화 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당사자에 대한 ‘이용자 참여 5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user participation)’이 강조되어야 할 때 이를 모두 적시해도 상관없다. 아울러 「작은나눔 큰사랑」에서는 최근의 사회 서비스 제공의 가치와 방향에 맞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반찬 배달 서비스라도 종전의 방식과 달리 어떻게 서비스 이용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담보해 낼 것인지, 농어촌 지역의 모형을 어 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 서비스 제공 방식과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일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 램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 경험으로 이끌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서비스 의 결핍 자체를 사각지대로 간주하기보다는 종전에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식과 가치 를 사각지대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삼성복지재단이 지원하겠다 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삼성 작은나눔 큰사랑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원 사업의 대표적 지향 방향> 개인 지원 강화 사업 이념 지향 개선 사업 기타 ・발달(성장) 지원 ・학습 지원 ・심리 정서 지원 ・자립(독립) 지원 ・사회성 향상 ・취업 지원 ・역량 강화 ・가족 기능 강화 ・경쟁력 강화 ・연계 수준 강화 ・네트워크 구축 ・사회 통합 ・사회적 참여 ・자기 결정권 ・선택권 ・자립 생활 ・강점 관점 ・생명 존중 ・파트너십 ・이용자 중심 인식 개선 ・인권 증진 ・자기 실현 ・노년의 삶 이해 ・시설 이용자의 삶 이해 지향 가치는 반드시 프로그램 내용 속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지향 가치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이후 목표 설정과 사업 내용을 달리하게 만든다. 똑같은 지역 사회 문제도 지향 가치가 다르면 접근 방식이 다르고 구 성되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진다. 문제는 지향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적절 히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구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지향 가치 따로, 사업 따로’ 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강점 관점을 차용하면서도 대상자 분석은 약점 위주로 기술한다든지 내세운 프로그램은 강점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57 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만 나열되는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 자기 결정을 지향하면서도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프로그램 이용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 는 여건을 전혀 만들지 않거나 부각시키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은 ‘말만’ 특정 가치를 지향한 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녹여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에 속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치와 내 용을 연결해서 작성해야 한다. 2) 사례 보기 사례 1. Living Library를 통한 임대 단지와 일반 지역 간의 참여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 “춘의마을 사람책도서관 프로젝트” 공동체(community)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니스벳(Nisbet)은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 동체로 전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 의식이라고 규정 하였다. 맥밀란과 채비스(McMillan & Chavis, 1986:8)는 공동체의 개념에 도시와 농촌 과 같은 지리적(geographic), 지역적(territorial) 특징과 인간 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 는 관계적인(relational) 생각을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와 함께 현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 한,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경준, 1998; 성희자·전보경, 2006:153 재인용). 현대 사회와 같이 단절적이고 개인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가치・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에 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개인의 이익과 편의에 의해 묻히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러 한 믿음의 강조이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타인(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구현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과제이다. 즉, 위의 정의와 같이 공동체는 지리적 범위의 한계성을 의미하 기보다는 그 속에 참여하고 공존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협력을 통한 공생을 강조하는 의식이며 가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 정에서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상생)” 사회를 사람책(Living Library)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5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공동체 형성・운영의 지향 가치를 나눔・소통・상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본 가치를 사업 내용에 녹여 넣고 있음. 1) 하위 개념 가) 나눔(sharing) 나눔은 타인을 위한 선의 인류애를 나누고 돌봄,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재산을 계 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대가없이 전달하는 것이다(Hoover & Wakefield, 2000, Janet, 2002 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진 자로서의 우리는-즉 우리 모두는 가진 자로서 또한, 가지지 못 하여 얻는 자로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짐-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서 긍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는 절실하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실천이 삶의 희망이며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책(Living Library)으로서 기능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력, 철학과 가치들을 서로 나 누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힘이 되는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 리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협조적인 삶의 자세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소통(communication)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암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이 있고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지만 모든 신체적인 질병의 주범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의 한 정신적인 측면에 주된 요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단절된 관계가 개 인을 소외시키고 타인과의 공동 생활보다는 개인이 모든 일에 책임지는 1인 중심의 고립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해결책은 우 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대화를 확대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넓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만날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사람책(Living Library)은 그러한 관계와 소통을 넓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누구나 열린 대 화의 창구로서 기능하며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 상생(mutualism) 우리가 인식하는 현대적 삶은 상당 부분 이익이 강조되고 권력이 개인에 집중되는,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쟁 중심의 사회이다. 이는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경쟁 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나 믿음보다는 소유된 물질과 힘이 중요시되는 사 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특정 누군가에 집중되는 힘은 사회적 불평등을 발생하게 하 고 사회 질서 유지와 건강한 사회 활동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인간이라는 어의(語義) 속에 담긴 사회적 동물, 관계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은 상호 서 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소통과 나눔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 삶 에 대한 이유가 명료해질 수 있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사회는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59 이 아니라,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권력을 부여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지지와 협조에 의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 이라는 것,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그 힘이 누군가에게로 옮겨가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사회라는 인식-구성원에게서 힘이 부여받고 힘을 나누고 공유하는 관계적인 과정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그럼으로써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회가 합리적이고 자연 스러운 사회라는 것이다. 사람책(Living library)은 이러한 주고받음이고, 그럼으로써 서 로가 지지받고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 점검 ·제시되고 있는 지향 가치가 최근의 사회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지향 가치가 문제의 원인 진단과 연결되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지향 가치와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거시적 차원에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가치와 (있다면) 세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 치가 모두 표현되고 있는가? 4) 관전 포인트 문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어서 그러한 지향 가치를 설정했는지 관련성을 따져볼 것 이다. 또 그러한 가치가 실제 세부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세부 활동에 녹여져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약 그러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7. 사업 목표 1) 작성 안내 목표 설정에는 목표 범위, 목표 내용, 목표 측정 가능성, 하위 목표의 적절성 등이 포함 된다.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부터 연역되는데, 프로그램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 검할 수 있는 측정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지향하 는 바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6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 목표 종류 목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 기관 목표와 활동 목표, 영향 목표와 서비스 목표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에서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하는 것은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이다. 과정 목표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이루어지거나 설정될 수 있는 목표로서 대상 10 명을 모집한다든지, 서비스 회기를 8회로 한다든지 등을 의미하며 ‘내가, 우리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면서 이 정도의 내용을 갖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과 목표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과정 목표에 따라 진행된 결과 종국적인 변화 대 상의 변화치를 나타내는 최종적인 목표를 뜻한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한 부모의 만족도를 30% 향상시킨다든지, 참여자 90%가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말한다. 전자가 실무자 또는 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후자는 서비스 이 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면이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표현할 때는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를 연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 러 과정 목표의 내용은 이후 세부 단위 프로그램에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 과정 목표, 성과 목표 간의 관계>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61 과정 목표를 최종 목표로 삼을 때는 재고 삼고가 필요하다 접수된 프로포절을 보면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물론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 목표만 제시하고 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즉,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나면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변화 를 살펴보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참여 대상을 10가족 확보하고, 세부 단위 프로그램을 20회기 진행한다고 해서 의도하는 바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과정 목표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도 있다.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개별자를 묶는 네트워크 를 처음으로 만드는 자체, 20회기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변화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과정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옳은지, 그 정도로 하더라 도 우수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청자의 고민이 깊 지 않아서, 목표 설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 다고 본다. (2) 목표 내용 첫째, 목표 내용은 목적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목표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목표 간 배타적이어야 한다. 물론 목표 1과 목표 2가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한 목적 아래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 2가 목표 1의 하위 목표임에도 별도로 설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평가 지표 및 도구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세워진 목표는 실제 사업 종료 시점에서 달성되었는지,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를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는 이후 평가 부분과 반드시 함께 패키지 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수단과 목표 간의 일치성이다.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양자 간 논리적 모순이 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성립 및 진행의 전제 조건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종종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의 자 조 모임을 통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의 구성 요소로 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로 구성되는 자조 모임을 Tips!! 6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구성한다’를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 자조 모임을 구 성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의 성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해내야 할 사업 의 일환인데 그것이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마치 전제 조건을 본 내용의 하위 구성 요소 로 두는 오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2) 사례 보기 Bad 샘플 <목표 내용이 불명확한 사례> 내용 검토 의견 목표 3. 환경지킴이 사업의 홍보를 통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갖는다. 하위 목표 1. EM 체험 교실 실시한다. 하위 목표 2.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EM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위 목표 3. EM 영상 자료 배포 및 EM 효과를 홍보한다. 사업 수행 기관이 체험 교실을 실시하고,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효과성을 홍보하면 일반 시민들이 친환경 기업 의 이미지를 가지는가? 또 그러한 활동이 하위 목표로 설 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위 목표로의 설정도 안 맞 지만) 하위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 3이 달성된다고 어떻 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맥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이미지 제고 여부는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어떻게 이 를 측정할 것인가?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아빠 변신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예는 아래와 같다. 목표 2. 부-모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하위 목표 1. 자녀 양육에 대한 아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하위 목표 2. 부부 관계를 증진시킨다. 이 서술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에서부터 결여 되어 있다. 첫째, 부모 간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둘째, 하위 목표 1과 2가 달성되 면 협력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적 연관성을 어 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위 목표들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모두 궁금해진다.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 겠지만) 단지 평가에서는 과정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몇 회기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다는 내용밖에 없다고 한다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목표를 기술할 때는 측정 방법과 도구를 염 두에 두지 않으면 의미 없는 기술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반 드시 명심해야 한다. 개별 맞춤형 진로 방향을 수립하여 이에 맞는 구직 기술 및 능력을 향상 진로 방향을 수립하면 구직 기술 및 능력이 향상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계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63 Bad 샘플 <목표로 설정될 수 없는 사례> 내용 검토 의견 목적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 청소년Job코디센터를 개설 운영하기 위한 기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데 목표는 ①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 구축 ② 현장 실습 업체-전문 직무 지도원에 대한 자원 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직종에 맞춘 최적화된 현장 실습 환경 제공 ③ 직무에 대한 직업 준비 및 적응 능력 강화하여 안정적 취업으로의 연계 도모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대상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효과를 거두는 것과는 별개이다. 즉, 모델 구축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다양 한 참여 기관들 간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역할 간 분업 체 계와 상호 연계 방안을 실무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모델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도출해 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면 좌측의 목표는 모 델 구축이 아니라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되므로 목적과 목표 간의 진 술 불일치 사례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로 구성되는 자조 모임을 구성한다. 판단의 근거는 자조 모임 구성이 본격적인 사업의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구성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있다. 자조 모임 구성은 프로그램 성립·추진 의 전제 조건이 될 경우에는 목표로 두기 어렵다. 3) 자기 점검 (1) 목표 범위 ·프로그램 시행의 목적이 충분히 목표에 반영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성립의 사전 요건적 성격의 내용이 목표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2) 목표 내용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가 모두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설정된 목표 간에 중복이 일어나거나 포함 관계에 있지는 않는가? · 설정된 목표가 측정 가능한 것인가?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강구되었는가?) ·하위 목표 달성이 제시된 상위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가? 6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4) 관전 포인트 성과 목표에 설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해 이후 평가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과 함께 검토하여 상호 일관성 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볼 것이다. 이는 이후 평가 부문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결되는 관점을 가 지고 접근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8. 프로그램의 내용 1) 작성 안내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업 기획의 본체에 해당한다.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 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단위 프로그램 내용과 작동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담아내 기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 다. 또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 활동들이 무엇이며 요구되는 자원들은 무엇인지 를 찾아내야 한다. 작성 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틀은 종전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만큼 종전 양식은 프로 그램 내용을 기술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중복적으로 요구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 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내 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양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이 를 반추하여 새로운 양식의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프로그램 작성 내용과 관련한 관행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기반으로 나누어 기술하게 하고 있다. 이론적 기반에서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문헌 고찰이 포함되고 실천 적 기반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 을 지닌다. ① 제시한 세부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없다. ②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그 프로그램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③ 이론적 기반은 지향 가치에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으며, 학문적 이유에 기대어 사업이 필요 하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65 (1) 기존 양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동안 사용해 오던 사업 내용 작성 양식의 제목들을 별도로 재구성하면 아래 표 5개와 같다. ·형태 및 구조 프로그램명 기간 소요 시간 간격 대상자 수 장소 ·프로그램 매개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과업, 클라이언트의 역할 및 과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의 매개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과업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과업 ·개입 목표별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 방법 결과 목표 하위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수행 방법 프로그램 매개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과업 클라이언트의 역할 및 과업 ·프로그램 수행 인력 프로그램 수행 역할 이름 담당 부서 및 직위 관련 경력 및 훈련 할당 시간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일정 단계 프로그램명 기간 간격 1회 소요 시간 인원 총 소요 시간 장소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많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총 5 페이지에 걸쳐 작성하게 되어있는 이 표들의 세부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명은 3번, 프로그램 매개체와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의 역할과 과업은 2번, 소요 시간과 장소도 반복적으로 적게 되어 있다. 전체적인 틀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다. 둘째, 상투적으로 적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프로그램 진행 6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일 것이 뻔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적극적인 참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계속해서 적게 만드는 구조가 과거의 양식이다. 셋째, 프로그램 수 행 인력은 작성자와 작성자를 보조할 인력임이 분명하다. 프로그램의 주(主) 담당자와 부(副) 담당자는 사업 개요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중복 기재할 이유 가 없다. 넷째, 선정된 이후 자문 교수와 상의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을 심사 내 용에 포함시켜 놓고 정작 심사 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를 작성하게 할 이유가 없다. 장소 또는 소요 시간 등이 그러하다. 다섯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기 존의 양식으로는 어떻게 사업이 작동될 것인지, 어떻게 세부 프로그램들 간에 연결되 어 있는지,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적어야 할 양은 매우 많은데 심사자의 입 장에서는 판단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작성자가 제시된 양식을 메워 나가면서 스 스로 자기 논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종전의 양식의 대체하는 틀은 작성자가 프로그램의 구조를 밝히고, 이 를 구성하는 특정한 세부 프로그램을 왜 고려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서로 의 관계는 어떠한지,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체적인 작성 내용 제시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사업 내용은 다양한 묶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제시되는 세부 프로그램이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 다.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부 프로그램을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activities), 요구되는 전문성(예를 들어, 아동의 그림을 보고 이를 해 석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 기술을 분석·제시하는 능력, 집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로 그램 신청 기관 외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한다. 도움의 내용으 로는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장소 제공, 후원 물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67 <세부 프로그램 구조도3)> 3) 그림 내의 선은 성과 목표가 배타적으로 소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과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주력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6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한편, 세부 프로그램은 성과 목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 라 한 세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성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프로그램 3 및 4가 굵은 연결선으로 성과 목표에 닿아 있는 그림을 통 해 알 수 있다. ② 세부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및 선정 사유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 법이 한 가지로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작성자도 이 때 제일 고민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쓸 것인지, 저 방법을 쓸 것인지 또 논리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꼬리에 꼬리 를 물고 생각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자는 것이다. A도 B도 아닌 C의 우수성, 적합성을 설명해 내야 한다. 여기에는 지리적 여건, 기존 사업의 연속 성, 전문가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 때 실행 가능성(기술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정치적 요인)과 바람직함(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형평성) 등을 기준 삼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앞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구조도에서 핵심 내용은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내용이 도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부족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의 구조도를 중언 부언하기보다는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된다. 종류 구현 방식 선정 사유 (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4))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③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 세부 프로그램 간에 어떤 선행 관계를 갖는지, 상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 배타적 관계라면 그렇게 몇 가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세부 사업 내용 구상 시 검토되었던 다양한 대안들이 무엇이었으며 그 중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 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69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예시)> ④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추진 일정표로 제시하되, 일정 설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표 아래에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학기 중과 방학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편 성하거나 농촌 지역의 농번기와 농한기를 고려한다든지, 복지관의 연중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일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추진 일정표>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2) 사례 보기 사례 1. 지역 사회 노인과 대학생 간의 세대 통합을 위한 스마트폰 영화 제작 프로젝트 “아메리카老” 7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성과 목표, 프로그램명, 세부 활동 및 부대 내용>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71 (2) 세부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및 선정 사유 종류 구현 방식 두 집단 간의 O.T 일일나들이를 통해 대인 관계 형 성 및 공동체를 구성한다.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몇 시간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일일나들이를 통해 대인적 관계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다. 두 개의 소그룹 집단을 만들어 각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 분장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임의적인 업무 분장이 아니라 어르신 및 대학생의 의견을 묻고, 확인하여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얻을 수 있다. 신(新)・ 구(舊) 문화 체험 ・노인은 신세대(대학생)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홍대(신촌) 를 탐방한다. ・신세대(대학생)는 노인의 옛 문화를 상징하는 인사동 거리 를 탐방한다. 두 세대 간의 이해를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각 세 대의 문화 체험을 선정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문화 는 홍대 및 신촌에서, 어르신들의 문화는 인사동에 서의 체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영화 관람 각 그룹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영화를 선정하여 관람한다(영화 관이 아닌 복지관 및 타 장소에 서 관람 가능). 세대 간의 격차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화를 관 람함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영화 상영 후 각 세대가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영화 상영 후 헤어짐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의견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욱 이해시킬 수 있다. 시나리오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함께 논의한다. 영화 상영을 통한 시각 효과로 시나리오 구성에 대 한 이해 증진을 높이고자 한다. 역할극 각 세대 간의 역할을 바꾸어 역할극을 실시한다. → 쌍방향 간 의사 소통 증진 본 복지관 프로그램 중 ‘하늘소풍 이야기’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역할극’이 서로의 역할 을 바꿔서 진행함에 따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도 쌍 방향 간의 의사 소통 증진을 위해 역할극을 실시하 고, 의견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시나리오 주제를 함께 의견 나눔 을 통해 선정한다. 역할극 내용을 토대로 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의 주제가 선정될 수 있다. 시나리오 구상 및 제작 노인과 대학생의 주도적인 참여 및 토론을 통해 시나리오를 제작 한다. 시나리오 제작 과정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증진을 위하여 서로가 물어보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세대 격차의 내용을 다룰 주 제도 선정할 있도록 한다. 여러 대안들 중에서 본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기술이 미흡 선정 사유(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 7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종류 구현 방식 선정 사유(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 시나리오 자문 KBS 한국방송의 작가 및 HCN 방송의 작가, 즉,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성공적인 작품을 위하여 작성된 시나리오의 자문 을 통해 검증을 받고자 한다. 영화 촬영 전문 기술 교육 영화 촬영 장비 사용 기법 교육을 진행한다. ・어르신들과 대학생이 직접적인 영화 촬영을 위 하여 영화 촬영 시 필요한 장비들의 사용 기법 을 학습하고, 촬영 도구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의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 ・KT Olleh에서 스마트폰 영화 제작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교육 을 신청하면 무료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촬영 할 수 있는 기법을 교육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기법 교육을 진행한다. (KT Olleh 협조) 방송국 및 영화 촬영소 견학 두 집단이 함께 KBS 방송국을 견학한다. 본 복지관에서는 2011년 2월부터 KBS가 주최하 고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실버 스마트 콘텐츠 사업 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도 KBS 측의 도움을 얻어 촬영에 도움이 되는 방송국 현장 견학 및 촬영 기법 교육, 홍보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집단이 가고자 하는 영화 촬영소를 선정하여 견학하도록 한다. 영화 촬영소를 미리 견학함에 따라 촬영할 때 필요 한 장소 및 소품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영화 촬영 시나리오를 토대로 각자의 업무 분장에 맞춰 영화 촬영을 한다. 함께 의견을 나누어 구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 화 촬영을 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원활한 촬 영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역할 분담 중 편집을 담당하는 팀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편집한다. 외부 홍보를 해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편 집 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영화 시사회 개최 포스터 제작을 통한 홍보를 시작한다. 외부로 영화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을 통 해 홍보를 위한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다. 지역 내 영화 상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시사회를 개최한다. 영화제 참여 기회가 있으면 참여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개최함에 따라 많 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화 제작을 통해 세대 격차 해소 및 인식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73 종류 구현 방식 선정 사유(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 노인복지관 및 대학교 영화 상영 타 노인복지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한다. 본 기관 이외에도 타 노인복지관에 영화 상영을 통 해 동작구 이외에 타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대학교 내에서도 영화를 상영한다. 대학교 내에서 영화 상영을 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이외에도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온라인 매체 영화 배포 영화제 참여 ・ 만들어진 작품은 유튜브 및 ucc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영화를 배포한다. ・ 영화제 참여 기회가 있으면 참여한다. 1・3 세대의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 모습,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매스미디어 활용을 통한 영화 배포로 인하여 긍정적인 문화로써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 전환에 대한 대중의 관심 높이기 공중파 방송(KBS 한국방송)을 활용하여 영화를 홍보한다. 지역 방송을 넘어서서 공중파 방송을 활용하여 영 화 제작 과정 및 영화에 대한 홍보를 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 통합 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 7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3) 자기 점검 · 제시한 가치에 적합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가? - 당위론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있다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 지는 않는가? · 여러 세부 프로그램 중에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임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성과 목표로부터 세부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있는가? ·세부 프로그램간의 상호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추진 일정이 사업 대상 및 내용, 기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4) 관전 포인트 프로그램 구조도를 보면서 각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며 또 실제로 그러한 과 정을 통해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핵심 역량이나 외 부 지원 필요 내용의 기재도 형식적으로 적은 것인지 고민을 구체화한 것인지를 따져 본다. 아울러 왜 하필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부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었는지가 납득되는지를 살핀다. 9. 네트워크 구성 1) 작성 안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그 기관이 위치한 지역 실정 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에서는 사회복지 및 관련 기관・단체가 많아 연계・협력할 가능성이 높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할 대상 또는 사업 내용이 많지 않다. 기존의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해 보면 ‘네트워크 구축 등’ 기관 간 연계를 전제로 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단독 사업으로 하더라도 무리가 가 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2개 기관 이상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제안자 가 소속된 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경우도 없 지 않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75 ‘연계·협력’ 맛도 모르면서…독불장군은…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장애인의 영양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 그 예이다. 다룬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행 인력이 이를 추진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 로 판단되지 않고 기관에서조차 과거 관련 경험이 없으면서 지역 내 교수에게 관련 강의를 부 탁하고 장애인 부모 모임을 가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관내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어 장애인의 영양 문제에 대해 실천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설 영양사가 있음에도 이와의 교 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소 내 보건 영양사5)가 있지만 정보 교류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면서 오로지 자기 기관에서만 전문가 를 초빙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불장군식 발상을 칭찬할 수는 없지 않는가.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더러 개별 기관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 한 의문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독 사업 수행의 모습을 보이는 사업 계획서 제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다 이 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그런 방식의 개발・적용이 사 회복지 시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작은나눔 큰사랑에서는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향한다. 여기서의 기관은 사회 복지 기관 및 단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경찰서, 은행, 중소 기업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 신청 기관이 주 기관이 되고 타 기관 이 관련 기관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과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는 방안이다. (1) 신청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계획서 신청 기관이 사업 수행에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되, 관련 기관의 연계· 협력의 필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어떤 세부 프로그램에 이들로부터 어떤 협력을 받을 Tips!! 5)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영양사가 신참이어서 장애인 영양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아 울러 보건 영양사 또한 비만 아동 또는 노인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아 장애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두기에는 어 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포절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러한 지역 실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단초를 심사자가 가지기 어렵다. 다만, ‘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 문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의 방향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7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가 장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영야 상태 개선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 사업 목적은 영야 상태의 균형이 깨져 있는 재가 장애 아동에게 맞춤식 영양 급식을 제공 하는 한편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자녀의 영양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모의 지속적인 영양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자녀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의 유사, 중복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상호 협의 ・ 장애인 거주 시설 영양사와 사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협의 ・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사업 대상자 발굴에의 협조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 AA대학교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발굴 협조 <신청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예시)> (2) 2~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2~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금액은 기관의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지만 대신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 여 선정 이후에도 컨소시엄의 형태에 맞는 자문에 응해야 한다. 6)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3년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삼성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민간 복지 재단에서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이용자 중심 서 비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77 ① 프로포절 작성 단계 ·컨소시엄 구성의 필요성과 구성 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참여 기관 모두가 사업 범위를 확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 각 참여 기관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 각 참여 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각 참여 기관들간의 파트너십 수준을 제시하고, 제시한 수준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네트워크 운영에의 각 참여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네트워크의 수준은 ① 단순 정보 공유, ② 소관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필요 시 타 기관에게 의뢰, ③ 대상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서비스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④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이 사업 수행에의 공동의 목표 수립, ⑤ 공동의 목표 아래 예산 사용까지도 공유 · 사업 평가에 대해 각 참여 기관의 소관과 모든 참여 기관의 공동 책임인 것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예산은 참여 기관의 사업 소관과 양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2~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예시)> ② 선정 후 수행해야 할 책임 ·워크숍에 핵심 참여 기관은 함께 참석해야 한다. 7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 최종 보고서에 네트워크의 구성·운영 및 서비스 이용자 중심적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다. 2) 사례 보기 앞의 예시 그림을 기초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되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의 역할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3) 자기 점검 ·지역 내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도가 제시되었는가?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해 신청 기관 및 타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업무 연계·협력의 방식이 상세하게 기술되었는가? ·어떤 수준에서 컨소시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4) 관전 포인트 네트워크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이 그림에 선만 그어놓은 것인지, 실제 관계를 맺는 기 관들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 한 진술이 명확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10. 프로그램 평가 1) 작성 안내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는 데 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만큼 평가를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의도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처음에 다소 부정확하였다 하더라 도 이후 보완할 기회를 평가 지표 설정, 평가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 게 된다. 아울러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평가 자가 되어야 하는 역할 변신도 필요하게 된다. 평가는 단순히 ‘의미가 있었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성공적이었다’라는 표현 으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79 Tips!!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평가 방향, 평가 범위, 평가 방식이다. (1) 평가 방향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산출(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가 실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로 계획한 횟수만큼 모든 것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산출(과정) 목표는 프로그램 선정 이후 자문 교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도 있고 컨설팅 과정에서 끊임없이 산출 목표 변경 또는 달성 정도가 점검된다. 둘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 평가이다. 이는 과정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난관들, 그러한 애로사 항에 대해 실무자가 어떻게 타개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 획과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시사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라면 실무자의 노력을 통해 그 내용이 ‘의미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것이 평가의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 프로 그램의 실시 결과 ‘보기 좋았더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 발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실제 자신의 기관에 적용하고 싶은 또 다른 실무자 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자기 만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 과정별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가 평가 내용에 함께 포섭되어야 한다. 객관적 변화와 주관적 의미 사이의 간극 8쌍의 부부에 대해 15회기의 세미나를 통해 가정 폭력의 횟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월 4회에서 월 1회로 줄었다면 산출 목표(8쌍 유지, 15회기 진행)와 성과 목표(가정 폭력 횟수 50% 이상 감소)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입한 예산의 효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8쌍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실제 폭력의 횟수는 줄었지만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은 무관 심과 무시의 정도는 깊어졌으며 월 1회의 폭력은 종래 보지 못한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사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가정 폭력이 나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1회로의 감소로 가정 폭력 완화 또는 경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차 확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이 객관적인 변화와 주관적인 의미 사이의 간극을 뜻한다. 8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한편, 만족도 조사 또한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성과 를 측정하기 애매하면 만족도 조사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회피하는 측정 방법이 아니라 객관 적 변화와 함께 성과를 전체적으로(holistically)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숫자에 집착하면 의미(meaning)는 눈 녹듯 사라진다 흔히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을 기관 운영자와 삼성 측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물론 기관 평가 등을 이유로 기관 운영자가 ‘의미 있었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모두가 유의미하다면 모든 삼성 프로그 램은 다 성공한다는 뜻인가? 어려움은 없고 사전・사후 검사 결과 모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솔직해져야 한다. 당해 연도 사업이 우여곡 절 끝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간의 실무자의 마음고생이라도 다 드러난다면 유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실무자에게는 보석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죽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밀알처럼…. (2) 평가 범위 ① 범위 획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 평가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할 수 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좌표 설정 이 유동적이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 에 전체 흐름과 체계를 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먼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평가 방법을 미리 제시해 두고, 그 평가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별 과 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② 범위 획정을 위한 질문들 아래는 평가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할 시기는 언제인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 몇 회기 경과 후, 종료 등)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81 Tips!! 1.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으고 첫 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대상자 모집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 빨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 급함이 있고, 뭔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참여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평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제 왜 그러한 평가를 하는지 사전에 알려주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전 조사의 어의적 의미를 보더라도, 프로그램 회기가 진행되고 나면 의 미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평가 과정이 엉켜버렸으니 이후 흐름을 측정하더라도 논리적 흐름을 연결시키 기 어렵다. 당초에 평가를 소홀히 한 탓일까, 바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일까, 아니면 평가의 틀 을 갖추기 위해서 적어놓았지만 자신의 사고(思考) 프로그램에는 철저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 은 탓일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프로그램 종료 시점 또는 종료 후 평가를 하다 보면 그 이후부터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이 쌓인다. 데이터를 잘 정리해야 하고, 입력·분석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되고 평 가 보고서 제출일은 점점 임박해온다. 그러므로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종료는 사업 종료일보다 일찍 이루 어지는 것이 맞다. 회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언 반복하면 ‘프로그램을 잘 수 행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 없는 돌탑에 비슷한 돌을 얹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정말 이 평가가 필요한가? 최선인가? 목표 측정에 반드시 필요한가? - 각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 다 평가하자면 실무자는 평가에 매달려 실제 프 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입·과정·산출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는 포 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나 지수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각 프로그램마다 고유의 내용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하 기 어렵다. - 그렇다면 그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 정·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표 지표를 선정할 때에는 이것이 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8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3) 평가 방식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평가 방법으로는 각 종 설문 조사와 실험 설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질적 평가 방법으로는 면접(interview) 과 참여 관찰 방법이 자주 쓰인다. 양적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척도들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대 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에서 펴낸 자아 개념 척도, 심리 및 정신건강 척도, 사회적 기 능 척도, 가족 관련 척도, 사회적 관계망 척도, 조직 및 직무 관련 척도 등 6분야의 106 개의 척도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척도들이 프로그램 성과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기관 내부의 논의와 자문 교수의 자문 을 거쳐 일부 수정한 척도를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 다고 본다. <다양한 영역과 종류의 척도> 자아 개념 척도 심리 및 정신건강 척도 사회적 기능 척도 1. 자기 유능감 척도 (박현선) 2. 자기 효능감 척도 (Sherer 외) 3. 자기 효능감 척도 (Tipton & Worthington) 4. 자아 정체감 척도 (Dignan) 5. 자아 정체성 척도 (최정훈 외) 6. 자아 존중감 척도 (최보가, 전귀연) 7. 자아 존중감 척도 (Coopersmith) 8. 자아 존중감 검사 도구 (김경연) 9. 자아 존중감 척도 (Muclson) 10. 자아 존중감 척도 (Rosenberg) 1.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Conger 외) 2. 내외 통제성 척도(Rouer) 3. 상태, 특성 불안 척도(Spiclberger) 4. 생활 사건 질문지(Brugha) 5. 섭식 태도 검사(Gamer & Garfunkel) 6. 성 역할 정체성 척도(김혜래) 7. 스트레스 척도(Holmes & Rahe) 8. 시험 불안 측정 도구(Sarason) 9. 아동용 우울 척도(Kovacs & Beck) 10. 역기능적 태도 척도(Wcissman) 11. 외적 통제소 성향(Berrenberg) 12.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유안진, 한미현) 13. 자기 평가 우울 반응 척도(Zung) 14.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 척도 (Vincenzi & Graixsky) 15. 증상 체크 리스트(Bartone 외) 16.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Cohen 등) 17. 청소년 약물 사용 잠재군 선별 척도 (이기영, 김영미, 임혁, 박미진, 박선희) 18. 표출 정서 수준 측정 도구 (Cole & Kazarian) 19. 한국어판 Beck의 무망감 척도 (신민섭 외) 20.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신선인) 1.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척도 (Bolton & Brookings) 2. 공격성 척도(Buss & Perry) 3. 공격성 척도(연진영) 4. 공격성 척도(Buss & Durkee) 5. 권위 행동 척도(Righy) 6. 대담성 척도(Bartone, Ursano, Wright & Ingraham) 7. 대인 관계 변화 척도(Schlein & Guemey) 8. 대처 기제 척도(Carver) 9. 대처 기제 척도(Lazarus & Folkman) 10. 또래 애착 척도(Armsden & Greenberg) 11. 문제 해결 척도(Heppner & Petersen) 12. 사회성 척도(이승재) 13.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D’Zurilla & Nezu) 14. 사회 행동 척도(Trower) 15. 성인 애착 질문지(Bartholomew & Horowitz) 16. 아동의 비행 행동 척도(김희수) 17. 아동 행동 경향 척도(Deluty) 18. 일상생활 동작 수행 평가 도구(Barthel) 19. 자기 관리 기술 측정 도구(유숙자) 20. 자기 통제 기술 척도(Rosenbaum) 21. 주장성 척도(Rathus) 22. 청소년 대처 척도(Alva) 23. 청소년 문제 대처 행동 척도 (Patterson & McCubbin) 24. 학교 적응 유연성(박현신)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83 Tips!! 가족 관련 척도 사회적 관계망 척도 그 밖의 척도 1. 가정 환경 자극 검사 (시라큐스 대학교 연구팀) 2. 가족 관계 척도(양옥경) 3. 가족 관계 척도(Hudson) 4. 가족 기능 평가 도구(최지호) 5. 가족 사정 척도(Epstein 외) 6. 가족 생활 사건 및 변화 척도(McCubbin 외) 7. 가족 위기 지향 개인 평가 척도 (McCubbin 외) 8. 가족 응집성 척도(Antonocsky & Sourani) 9.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 평가 척도(Olson 외) 10. 갈등 전술 척도(Straus) 11. 갈등 전술 척도 수정(Straus) 12. Kansas 결혼 만족도 척도(Schumm) 13. 결혼 불안정성 지수(Edwards 외) 14. 부모의 건강 대처 목록(McCubbin 외) 15. 부모 양육 태도 척도(이시형 외) 16. 부모 양육 행동 척도(김혜영) 17. 부모 애착 척도[Armsden & Greenberg 외 (1987), Leathers(2000)] 18. 부모 유대 척도(Parker 외) 19. 부모의 스트레스 척도(Greene) 20. 부부 적응 척도(Spanicr) 21. 신체적 학대 척도(한인영 외) 22. 양육 스트레스 척도(Abidin) 23. 양육 죄책감 척도(김영호) 24. 양육 태도 척도(김영호) 25. 양육 태도 척도(조성연) 26. 원가족 척도(최현미) 27. 가족 기능 조사서(Fcetham) 1. 나의 가족과 친구들 척도 (Abery & Fahnestock) 2. 다차원 지지 척도(Winefield 외) 3. 사회적 갈등 척도(유조안) 4.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한미현) 5. 사회적 지지 척도(박지원) 6. 사회적 지지 척도(Hennandez) 7.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차원 척도(Zimet 외) 1. 공공 부조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조사 도구 (정진경) 2.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최성제) 3. 삶의 만족 척도(양옥경) 4. 생활 만족도 척도 (Neugarten 외) 5. 수용성 척도(Voeltz) 6. 장애 수용 척도 (Kaiser, Wingate, Freeman & Chandler) 7. 장애 태도 요인 분석 척도(McHale & Simconsson) 8.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척도(Cohen & Struening) 조직, 직무 관련 척도 1. 사회복지사 임파워먼트 척도 (Leslic, Holzhalb & Holland) 2. 소진 척도(Maslach & Jackson) 3. 업무 환경 척도(Jayaratne & Jackson) 4. 의사 결정 참여 척도(Ransdell) 5. 조직 공정성 척도(Moorman) 6. 조직 동일시 척도(Sharmir & Kark) 7. 조직 시민 행동 척도(Niehoft & Moorman) 8. 조직 헌신 척도(Porter, Seers, Mowday & Boulian) 9. 직무 기술 척도(Smith, Kendall & Hulin) 10. 직무 진단 척도(Hackman & Oldham) 하지만 이 양자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양적 평가에 치우쳐져 있 고, 질적 평가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대상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도 있다. 그것은 실무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질적 평가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 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학술 연구자나 일부 현장 전문가가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며 사회복지 기관에서 보편적 연구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 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질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현재 사용·제시하고 있는 질적 평가 결 과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본 매뉴얼에서 간단하게나마 질적 평가의 기초를 제시함으로써 이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평가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8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4)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위의 설명을 종합하여 기재하여야 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1. 자아 효능감 변화율 아버지 설문 조사 사전(4월)/사후(12월) 2. OO 만족도 향상 자녀 만족도 조사 사후(12월) 3. 4.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작성 시 오류사항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작성하는 데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몇 가지에 대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평가 지표 설정의 부적절성이 평가 방법을 흐려놓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가 지표가 ‘친밀감 향상’이라고 제시하였다면 이 친밀감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흔히 기 관에서는 이를 보호자 상담 일지, 관찰 일지 등으로 측정하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진 행 과정에서 살펴보니 친밀감이 향상되었다’ 정도의 평가에 그치고 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평가 지표 설정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둘째, 측정 도구가 많이 나열되지만 초점이 없는 경우이다. ‘프로그램 일지, 개별 체크 리스트, 보호자 상담, 사례 회의록, 관찰 일지, 공연’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당초부터 성과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한 ‘역량 강화 50% 향상’이라는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2) 사례 보기 사례 1. 정신장애인이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출판 기획하는 매거진 사업 “안녕하세요?”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85 ④ 기사 기고자 분석 ⑤ 성과 지표가 아니라 지표 수집 방법 ⑥ 인식 변화도 프로그램 시행 전후 비교가 바람직함. ③ 모두 다 관리 가능한가? 그것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① 자녀의 변화가 성과 목표인데 성과 지표는 부모에 대한 것임. ② 성과 지표가 아니라 과정 목표에 대한 평가에 해당 ①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가? ② 지표명을 적을 것 ③ 검사를 통한 자아 존중감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매거진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과정의 참여와 기술 습 득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존 감을 40%① 이상 향상시킨다. 주된 참여자② 들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③ 변화율 매거진 제작 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 20명 설문 조사 (자아 존중감 척도) 사전 2월, 7월 사후 12월 매거진 제작 과정에 정신장 애인의 주된 참여 기여도가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매거진 내의 전체 기사 중 정신장애 인이 참여한 기사의 백분율 두 권의 매거진 매거진 분석④ 매거진 제작 후 7월, 11월 매거진의 구독을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응모 엽서를 통한 평가 설문⑤ 매거진을 구독한 불특 정 다수 응모 엽서 매거진 배포 후 6월~12월 매거진 제작에 참여하는 비정 신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 설문⑤ 매거진 제작 에 함께 참여 한 비정신 장애인 20명 설문 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척도) 사업 종결 후 12월⑥ 사례 2.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의 꿈꾸는 무지개 스쿨”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1. 미취학 아동 을 둔 다문화 가 족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자 녀의 학교 생활 및 사회 문화 적 응을 돕는다.① ・ 교육 개최 여부 ② ・교육 참여 70% 이상의 참여율 ・멘토링 참여자의 70% 이상 참여율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양육 태도의 변화 정도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정도 ・ 사회복지사 ・다문화 가족 ・ 자원봉사자 ・ 전문 강사 ・관련 검사지 및 자료 ・ 동영상 자료 ・ 양육 태도 척도 ③ ・ 양육 스트레스 척도 ・ 과정 기록지 ・ 출석부 ・ 관찰지 ・ 만족도 조사 ・ 인터뷰 ・ 사진 ・ 동영상 촬영 ・ 자체 평가지 ・프로그램 사전· 사후 ・프로그램 진행 시 8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2.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 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통 해 건강한 성장 과 자신감 및 발 표력 향상을 돕 고, 이중 문화 이해 프로그램 을 실시함으로 써 자존감 및 정체성 형성을 지원한다. ・ 교육 개최 여부 ・교육 참여 70% 이상의 참여율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아동의 그림 어휘력 ① 변화 정도 ・아동의 언어 인식 변화 정도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 정도 ・아동의 어머니 국적에 대한 호감의 변화 정도 ・ 나들이 시행 여부 ・나들이 참여자 70% 이상의 참여율 ・나들이에 대한 만족 정도 ・ 사회복지사 ・ 다문화 가족 ・ 자원봉사자 ・ 전문 강사 ・ 멘토 ・관련 검사 지 및 자료 ・ 동영상 자료 ・ 그림 어휘력 ② 척도 ・음운 인식 검사지 척도 ・자아 존중감 척도(유아용) ・어머니 국적에 대한 아동의 호감 척도 ・ 과정 기록지 ・ 출석부 ・ 관찰지 ・ 만족도 조사 ・ 인터뷰 ・ 사진 ・ 동영상 촬영 ・ 자체 평가지 ・프로그램 사전· 사후 ・프로그램 진행 시 3.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을 통해 친밀감 증 진 및 유대 관계 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심리 적·정서적 지지 및 자원 체계를 개발함 으로써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크 를 구축한다. ・ 자조 모임 시행 여부 ・자조 모임 70% 이상의 참여율 ・ 상담 의뢰 건수 ・ 사례 관리 케이스 수 ・자녀 보호 프로그램 시행 여부 ・자녀 보호 프로그램 만족 정도 ・ 지역 사회 홍보 건수 ・ 소식지 발행 여부 ・ 사업 보고서 발행 여부 ・평가회, 간담회 개최 여부 ・평가회, 간담회 70% 이상의 참여율 ・평가회, 간담회 참여자 만족 정도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③ 여부 ・유관 기관과의 회의 여부 ・ 사회복지사 ・ 다문화 가족 ・ 전문 강사 ・ 자원봉사자 ・ 지역 주민 ・ 유관 기관 ・관련 검사 지 및 자료 ・ 동영상 자료 ・ 과정 기록지 ② ・ 참여 인원 명단 ・ 관찰지 ・ 만족도 조사 ・ 상담 기록지 ・ 사례 관리 일지 ・ 회의록 ・ 협약서 ・ 사진 ・ 동영상 촬영 ・ 자체 평가지 ・ 홍보지 ・ 소식지 ・ 사업 보고서 ・프로그램 진행 시 ・프로그램 종료 후 ① 이 세 항목만 포함 가능한 성과 지표 ②모두 다 관리 가능한가? 그것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③ 네트워크 구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 수준에 대한 정의가 미리 있어야 함.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87 3) 자기 점검 ·프로그램 평가 틀이 성과 목표와 연결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성과 지표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가? ·자료 수집 방법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그렇게 하면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는가? -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산출되게 할 수 있다 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각종 기록지 등의 작성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등)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가? - 질적인 과정 평가와 성과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4) 관전 포인트 성과 목표-성과 지표-자료 수집 방법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꼭 필요한 평 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 평가 가능할 것인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필요 에 따라) 균형 있게 제시되었는지, 양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표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을 적었을 때는 심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보로 작용할 것이며 과욕을 부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자는 이 또한 주의 깊게 경계할 것이다. 11. 예산 편성 1) 작성 안내 예산은 제안자가 기획한 사업을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편성에는 예산 편성표 구조, 예산 편성 세부 내용 및 수입 발생 처리 문제가 포함 된다. (1) 예산 편성표 구조 현재로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예산 편성표는 두 가지로 작성되고 있다. 첫 번째는 직 접 경비와 간접 경비를 나눈 것이고 두 번째는 삼성 신청분과 기관 배합 자금으로 나누 어진다. 그러나 본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토록 한다. ·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 청할 수 있지만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목 및 사업 핵심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선행 경험 4. 사업 목적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6. 지향 가치・철학・방향 설정 7. 사업 목표 8. 프로그램의 내용 9. 네트워크 구성 10. 프로그램 평가 11. 예산 편성 8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Tips!! - 삼성과 해당 기관이 함께 인건비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부담 비율과 그에 따른 부 담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지원 사업 종료 후에 기관의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 해 서술하여야 한다. · 수용비(관리 운영비 예를 들면, 수도 요금,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는 원칙적으로 지 원하지 아니한다. · 신청 예산은 삼성 신청분과 기관 배합 자금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전체 내용을 한 표 로 작성한다. 인건비를 불필요하게 계상해야 하는가? 기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기관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 경비로, 자부담으 로 계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앞에서 투입 인력에는 직원 10명이 제시되었는 데 예산 부분의 인건비에는 주 담당과 부 담당 몇 명만 제시되어 있어 앞뒤 논리가 맞지도 않다 (그렇다고 ‘투입 인력 10명’ 이라고 서술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음은 「8. 프로그램 내용」 부문에 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또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한 분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면서 운영 기관 전기료 등을 계상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2) 예산 편성 세부 내용 삼성에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개념이 없다. 어떻게 쓰든지 자문 교수와 합의하면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고 예산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또한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한다. 또 지역적 격차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아래의 항목들은 작성 전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① 사업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세부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가? ②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심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표 아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단위 생산량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수입 발생 처리 문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2부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89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관이 잡수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삼성에 신청한 사업 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 작성표(예시)> (단위 : 천원, 산출 내역 제외) 항목 산출 근거 산출 내역 삼성 신청분 기관 배합 자금 조달 방법 네트워크 구축 기관 관리비 네트워크 기관 및 사업체 관리비 20,000원×15명×3회=900,000원 900 현장 실습 사업체 현판 제작비 100,000원×4개 업체=400,000원 400 네트워크 기관 협약식 현수막 제작비 70,000원×1조= 70,000원 간담회 20,000원×10명=200,000원 기타 준비비 200,000원 270 200 기관 자부담 총계 1,570 200 2) 자기 점검 · 사업비(인건비 및 수용비 제외)에 대하여 삼성 신청분과 자부담분을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는가? · 사업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세부 항목이 연결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세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심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표 아래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참가비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 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3) 관전 포인트 앞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떨 때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감각이 생기는데 예산에는 편성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성 결여로 간주된다. 또 작성자가 작성 내용의 전·후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된다. 한편 과다 계상된 예산은 신뢰성을 떨어뜨린 다. 그러므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과 예산 편성간의 일관성, 편성액의 신뢰성이 주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제3부 참고 자료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질적 평가 9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1) 포커스 그룹 인터뷰(이하 ‘FGI’라고 한다)의 목적 개별 인터뷰와는 달리 특정한 이슈, 주제 또는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를 집단의 역동성과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이끌어내 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특정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나 관심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있는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안이 무엇이고 제시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 2) FGI 구성 및 리더의 역할 ·FGI 구성 : 제시되는 주제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5~7명으로 구성 ·리더의 역할 : ① 집단의 역동성과 집단 과정을 잘 이해하고 집단 발달 단계별로 적절 한 개입 수단을 사용, ② 잘 경청하면서 FGI 하위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③ 어느 특정 구성원의 주장이 오래 지속되거나 분위기를 압도하 지 않도록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④ 제시되는 하위 주제에 대해 균형 있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 3) FGI 운영 및 절차 ·FGI 질문지 : FGI 질문지에는 FGI 구성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FGI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함. 아울러 질문은 통상 5~6개 정도로 하고 질문이 너무 많아 제한된 시간에 깊이 있는 내용이 논의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함. 이러한 설문지는 사전에 구성원들에게 제시되어야 함. ·FGI 준비 : 실무자는 녹음기(배터리, 녹음 가능 메모리 등 사전 점검),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논의 공간, 명패 설치 ·FGI 시작 : 실무자는 모임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도입부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FGI를 시작. 초기 ice breaking이 매우 중요. 시간은 2~3시간 정도임. - 실무자는 질문 내용 5~6가지가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어서 진행 중에 질문 내용 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7) ·FGI 종료 : 종료 시점에는 질문 문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는지 를 머릿속으로 살펴보고 충분하게 답이 얻어졌으면 내용을 정리하고 참여에 대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질적 평가 제3부 참고 자료 93 감사의 말로 종료함. 4) 논의 내용 분석 ·질적 연구 내용의 분석과 유사하게 FGI에서 논의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내용을 필사한 후 줄 단위 분석 또는 문단 분석을 통해 핵심 내용에 대해 코딩하고 주제별로 코드화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맥락적 이해를 도모 ·그러한 내용에 따라 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내용 서술로 연결시키고, ② 평가 결과와 연 결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내용과의 독자성과 중복성을 교차시키거나 기존 평가 내용을 보다 확증하는 내용이면 관련 단락의 핵심 내용을 부기(附記)함. 5) 활용 ·문제 확인 및 의견 수렴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획 과정에서 FGI는 기관이 경감시키고자 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그에 따른 사업 방향 및 내용 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즉, 소속 기관 타 부서 동료, 관계 기관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FGI에서 사업 계획서 제안자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자가 고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 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과정 및 성과 평가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문해준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은 자원봉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유사 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FGI에서 제안자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별로 특징 사 항 몇 가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 논의한 결과를 평가 내용에 반영 7) 머리를 숙여 질문 내용을 살펴보는 동안 대화의 흐름과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고 실무자의 의도(뭔가 이 대 목에서 중요한 고려점이 있는지, 이제 실무자가 끝내려고 하는지 등의 참여자의 생각)가 무엇인지를 불필요하 게 살펴보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눈빛을 교환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신 실무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질문 내용 몇 번에 해당하며 이 내용이 다른 질문 내용과 어떻 게 연결될 것인지, 이에 대해 다른 참여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9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질적 평가 1) 들어가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작성자가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프로그 램 참여자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 이루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산출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 때 작성 자의 의도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향 가치로 나타나고 투입에 대한 대가를 얻는 데 있 으므로 막연한 기대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프로그램 종결 시점 또는 종결 후 실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과 평가라고 부른다. 한편, 성과 달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다. 홍 보, 대상자 모집, 세부 프로그램 진행, 피드백 등에 있어 당초 설계와는 달리 내외적 사 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당시 기 관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의 과정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의 변경, 성공, 실패, 아쉬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과정 평가라고 부른다. 이는 차년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 로그램을 진행할 때 개선점을 찾아내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과 시행착오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 평가가 질적 평가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그 러나 현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성과 평가에 어떻게 질적인 접 근 방식(qualitative approach)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 다. 그만큼 질적인 평가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이 딱히 활용할 만한 내용이 없거나, 있더 라도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 어 차용이 쉽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아래에서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 근거하되, 프 로그램 평가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질적인 성과 평가의 의의 성과 평가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과정 목표를 달성함으 로써 종국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개입 대상의 바람직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 났는지에 대한 성과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흔히 양적인 성과 평가에서는 참여자의 자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사회복지 프로그램 질적 평가 제3부 참고 자료 95 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수준 등이 몇 퍼센트 증가하였는지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의 문제의식은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신의 변화 또는 생각, 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보다는 주어진 설문지의 내용적 범주와 틀에 따라 수동적으 로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프 로그램 시행 초기에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방관자 또는 단순 참여자의 입장에서 언제 어떤 계기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는지, 기관 또는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 어떤 생 각을 하였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또 그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에 대한 목소리를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때로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 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자원봉사자나 가족이 장애인의 의사를 대변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의미 있게 전해줄 수 있는 장 이 없었고,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보다는 오로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 패러다임이나 기관장의 인식, 양적 평가에 경도된 전반적인 학문적 분위기 등이 일조했다고 본다. 숫자에 집착하면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교훈은 앞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렇 다고 양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때까지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도 자신의 목소리에 의미 있게 귀 기울여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태 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삶은 또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찾고 성찰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과 평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질적인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할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분 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 질적 평가의 패러다임 조금 어려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질적 연구, 질 적 평가 자체가 다른 철학적 기초에 서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흔히 질적 평가 자에게 묻는 “몇 명 이야기를 들어서 전체를 대변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주 관적인데 그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9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문제의식이 질적 평가를 하자고 덤벼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인데, 이에 대한 기 본적인 입장이 철학적 기초에서 연역되기 때문에 이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차이는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에 접근하는 관점 (perspective)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따지고 보면 사회적 실재를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 간의 분리 가능성, 가치 중 립성 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차이로 귀착된다. 엄격한 연구 과정, 즉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하고 가치 중립성을 확보하면 사회적 실재가 파악 가능하다고 보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입장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자연 현상이 아닌 사회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가 치 중립성을 띠기 어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데까지 생각에 이 르고 사회적 실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의해 포섭되 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상대주의(Relativism)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실주의(Realism)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사회적 실재는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실증 주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회적 실재는 양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기 보다는 사회 현상 근저에 흐르는 사회적 실재의 구성 원리를 연구자의 직관과 해석으 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가 자본제 사회의 원리를 방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자본제 사회에 대한 칼 마르크스의 통찰력에 기초한 바가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실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확률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렇듯 사회적 실재에 다가가는 접근 각도에 따라 연구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 증주의 입장에 서면 양적 연구 방법이 보다 친숙하고, 상대주의 입장에 서면 질적 연구 방법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맞아 떨어진다. 결국 프로그램의 성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을 설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 양적인 접근 방법을 쓰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성과라는 것은 당사 자가 프로그램 시행 기관이 의도한 바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변 화가 있다고 인지하는가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의미에 비중 을 두는 것이다. 아울러 양적인 성과가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즉, 성과가 나타나게 된 동기, 과정, 실제적인 변화의 양상 등을 질적 평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제3부 참고 자료 97 질적 연구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질적 평가 또한 어떤 관점에 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내용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이를 질적 평가의 패러 다임이라고 한다. 질적 평가의 패러다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경험 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현상학적 접근),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참 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식 서술 내용을 살펴보는 것(내러티브 접근), 사람·집단·특 정한 세팅(setting)을 단위로 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case study)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어느 종류를 선택하는가는 프로그램 시행자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를 어 떤 방식으로 살펴볼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다. (1)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의 핵심은 ‘경험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간 행동은 모두 그 동기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험을 살 펴봄으로써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경험의 내용이 지니는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들이 병동에서 생활하면서 간호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돌봄을 받 고 있다(being cared)’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지 적 호기심에 답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장애-비장애 형제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 이를 평가한다고 할 때 실제 관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장애 형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얼마나 장애를 이해하였는지)도 프로그램의 목표라면 이를 평가할 때 현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러티브 접근 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현상을 경험한 내용의 본질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험의 내용을 파편적(fragmented)으로 분석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전 체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자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하 나의 이야기(story) 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낫다고 판단한다면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를 갖춘 당 사자의 경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치유 회 9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복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자신이 느끼고 변화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 식으로 털어놓으면 ‘어떻게 그 프로그 램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어떤 점이 주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설문 조사(물론 참여 가족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 설문 조사 결과를 통계치로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프로그램의 의미 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다. (3) 사례 연구(case study)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사례(a case)로 보거나 참여자가 가족일 때 ‘가족’을 사례로 보거나, 또는 어떤 한 ‘참여자’를 사례로 보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 례와 사례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아니고 가 족이나 프로그램이 한 사례인 경우에는 그 사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라든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례의 대응 방식 등이 면밀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례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든가, 프로그램 진 행 과정에 대해 참여 관찰을 실시하고 아울러 각종 기록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려는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대 해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면에서 당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 과는 차이가 있다. 4) 평가 설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저렇게 분석하겠다는 틀만으로는 구체적인 평가 국면에 접어들면 평가 결과를 산출해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전・사후 변화를 측정하 는 것인데 프로그램 시행 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 심층 면접 이 행해졌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그 변화를 살피기에는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을 물 어보아야 하는지 흔들릴 때가 많다. 그러므로 평가의 목적과 보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 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파고들지 않으면 일반적이고 평면적인 내용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에게는 심층 면접 시에 시 청각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데 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촬 제3부 참고 자료 99 영할 것인지, 어느 순간에 촬영할 것인지, 당사자의 얼굴을 포함시키는 것이 나은지 등 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미리 누구에게 어떤 내용에 관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할 것인지의 전략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대상은 성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서 설명하기는 프로그램 참 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지만 성과 목표에 따라 그 대상이 프로그 램 제공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로그램 흐름의 전반을 평가할 수도 있고 세부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도 있다. 또 이 모두를 다 평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소진하지 않고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느냐 의 문제로 귀착된다. 제언컨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의미 있는 당사자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든지, 세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세부 프로그램 종류 전체를 모두 평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핵심적인 1~2개 세부 프로그램만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덜 따르게 된다. 아울러 그러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양과 종류가 너무 많아도 곤란하다. 사업하랴 평가하랴 맡고 있는 다른 업 무 처리하느라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 누가 평가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물에 젖어있는 자신을 발 견하기 위해서는 물에서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 와 평가자가 병존해야 한다는 것은 늘 딜레마다. 둘 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양자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제언컨 대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주 담당자와 부 담당자가 평가해야 할 프로그램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해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많은 세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3) 언제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시점은 프로그램 종료 즈음 또는 종료 후가 된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 자체, 서비스 제공 기관, 지역 사회 등에 대해 성과 목표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 몇 회의 10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면접 또는 참여 관찰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것은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제공 후 중간 단계 정도, 서비스 종료 후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중간 단계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워크숍이나 캠프를 기 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전반적인 평가 분석틀 권지성(2012)은 프로그램 분석 평가틀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가 를 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과 요인들, 그리고 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두 고려한 평가틀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성과 목표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과 관계들을 충분히 고 려하여 자신의 평가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 방식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분석틀(권지성, 2012)> 예를 들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가정적 상황을 간 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투입 요소로서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및 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 사자, 여러 가지 재원들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당사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변화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대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경험에 대해 어떤 생활상의 실천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 한편, 시제(tense)도 중 최종 단계 사후관리 단계 중간 단계 초기 단계 준비 클라이 단계 언트 가족 비공식 체계 공식 체계 평가 체계 인적 환경 기관 사명, 슈퍼바이저, 동료, 다른 직원 등 평가 체계 물적 환경 물적 자원, 시설, 장비 평가 체계 실천가 평가자 변화(성과) 클라이언트 체계 실천가 프로그램 기관 지역 사회 제3부 참고 자료 101 요하다.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고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면 어떤 느낌이며 어떠했다 면 더 좋았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지금 어떻게 생각 하는지와 과거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자료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5) 질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어떤 패러다임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사용되는 질적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또 질적 평 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현상학적 평가를 채택하면 심층 면접이 매우 중 요한 질적 평가 방법이 되고, 내러티브 방식을 채택하면 심층적이면서도 참여자가 자 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털어놓도록 주도권이 참여자에게 훨씬 더 주어지는 면접이 되 어야 한다. 사례 연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각종 기록지, 참여 관찰 그리고 면접이 모두 필요에 따라 사용되게 된다. (1) 문헌 고찰 문헌이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 전체를 말하며 특정 양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관 외부의 문헌으로는 삼성복지재단「 작은나눔 큰사랑」 사업을 위한 사업 공고문, 각종 공지 사항, 질의에 대한 응답,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시 행을 위한 공고문, 현수막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 신문의 보도 내용 등도 포함될 수 있 다. 기관 내부의 문헌으로는 각종 기록지, 사업 일지, 사례 관리지,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이 포함된다. 문헌 고찰의 의의는 역사적 흐름을 알게 해 준다는 점이며 과정별 변화 추이, 기관에 대 한 환경의 인식 등을 넓게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런 만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은 평가의 목적에 맞게 미리미리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프로그램 종료기에 들어서 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문헌 고찰을 하는 경우 가 많겠으나 수집된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 니라 평가 결과에 집착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 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헌 고찰을 통해 평가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관련 내 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기록 전에 그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달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프로그램 일지나 사 례 관리지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성 향상을 무엇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일 지나 사례 관리지에 무엇을 핵심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그렇게 해야만 10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이후 평가 시 주요한 내용들을 문헌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일의 일지나 사례 관리지를 평가 목적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지나 사례 관리지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평가 보고서에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의미가 있더 라, 좋아하더라’라는 뜬 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만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종 문헌을 원래 취지대로 작성하되, 문헌 고찰을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간주 한다면 그에 맞게 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관련 핵심사항을 지속적으로 작성·관리해 야 한다. (2) 참여 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 참여 관찰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참여자로서, 때로는 관찰자로서 벌어지 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대부분 관찰자의 입 장에 있지만 때로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어울려서 참여하기도 한다. 참여 관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할 것인가이다. 즉,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 관찰된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 즉 직원의 입장에서 적을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되도록 당사 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하되, 정리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참 여 관찰자가 재해석(reinterpretation)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관찰 기록지는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층 면접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보완적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물론 참여 관찰에 의해 수 집된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면접이 실시되기도 한다. (3) 심층 면접 질적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심층 면접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파 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주관적인 의미나 인식을 살펴보는 데도 심 층 면접이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지적장애인과 같이 설문 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 렵다면 보다 쉬운 내용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보다 간단하게 작성하여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제3부 참고 자료 103 6) 심층 면접 진행 (1) 면접 진행 요령 1. 장비 · 테이프 녹음기가 DVR보다 안정적 · 양쪽 다 건전지 잘 챙기고 여유분 들고 다닐 것. 여유분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 2. 인터뷰 전에 ·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선정 · 마이크로폰을 정보 제공자 가까이 평평한 곳에 둠. · 실제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 3. 인터뷰 동안 ·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빠르지 않게 함. 그렇게 하다보면 정보 제공자도 따라하게 됨. · 목소리가 약해지면 크게 말하라고 요청할 것 · 시험 삼아 녹음해보고 되돌려서 실제 잘 들리는지 함께 들어봄. · 종이 사각거리는 소리, 물컵 소리 등이 마이크에 가까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 ·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곁눈질하며 확인할 것 · 테이프 교환 시에는 다시 테스트해 볼 것 ·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이 면접은 누구누구와 한 것의 마지막임”이라고 녹음할 것 4. 인터뷰 후 · 처음, 중간, 마지막 부분을 들어볼 것 - 적절한 이름과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정리하여 필사자에게 전해 줌. · 테이프에 라벨을 붙여 보관 · 적절한 온도에 잘 보관 · 필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라.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가급적 자신이 필사하라. (2) 면접하는 동안의 필기 ·전략적이고 집중된 필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네 가지 목적이 있음. -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 필사가 끝나기 전에 필드 노트를 한 번 훑어보면 다음 인터뷰에 필요한 통찰력을 10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련 내용을 인터뷰한 곳에서 인용할 수도 있게 된다. - 녹음 내용이 손상되었을 때(지워졌을 때) 백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약자로(literature→ L), 정보 제공자의 언어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술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정보 제공자가 ‘혹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 한편으로 면접자가 뭔가를 쓰고 있는 것에 신경이 분산되어 집중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메모하는 기술이 중요함. (3) 지적장애인 면접 ① 지적장애인과 의사 소통 원칙 ·지적장애인의 기억 능력을 고려하여 한 번에 제한된 양의 정보를 전달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acronyms)를 피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 ·말로 하는 표현 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활용 ·그들의 의사 소통 방식[예를 들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일 때는 시선을 회피, 좋을 때 과도하게 고함지르기, 지적하기(pointing), 자세 바꾸기(postural shift), 얼굴 표정 (facial expression) 등]을 이해하고 확인한 다음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필요 ② 시각 자료 활용 아래 표는 사진, 컬러 그림 및 흑백 그림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항목 사진 흑백 그림 컬러 그림 비행기 책상 침대 제3부 참고 자료 105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지적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우리 나라 학문적 연구 결 과는 아직 없다. 다만,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3가지를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평가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어느 것을 보 다 선호하는지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맞는 시각 자료를 준비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어떤 것을 쓰든지 말로 하든지 간에 , 글자를 보여줘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인지 가 빠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 방식을 비장애인에게 맞추기보다는 지적장애인의 의사 소통 능력에 맞게 도구를 개발 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당사자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③ 의견 수렴 또는 만족도 조사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 시각 자료를 활용 하거나 얼굴 엠블럼 방식을 사용하여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로 가족 캠프를 떠날 경우 어떤 교통편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의견을 수 렴할 때 가능한 교통편인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자동차 등의 그림을 보여주고 지적하 기(pointing)의 방법을 쓰면 된다. 물론 전세 버스 한 차에 모두 모여서 가지 않기 때문 에 비용이나 자원봉사자의 수는 더 많아져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항목 비행기 기차 자동차 교통편 한편, 가족 캠프 종료 후에 이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자신이 이용했던 교통편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있으면 더 좋다)에 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이 용했던 경험과 만족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는 데 얼굴 엠블럼이 쓰인다. 즉, 시각 자료 를 보여주고 물어봤을 때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 두 가지로 두고 만족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동일한 표정의 얼굴이라도 그 색깔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3~4가지 정도 제 시하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정도가 높으면 얼굴 10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전체를 보다 더 붉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덜 붉게 작성하는 것이다. 7) 자료 분석 (1) 질적 자료 분석의 핵심 사항 ·주제 분석 방법, 대화 분석 방법, 내러티브 분석 방법, 근거 이론 분석 방법 등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기 좋게 일차적으로 가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떤 분 석 방법을 쓸 것인가,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등과 연관되어 있다. 즉 대화 분 석 방법을 쓰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필사될 때 대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나의 주된 관심 사항,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연구 질문이 무엇인가 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에 임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해 야 한다. ·분석 결과가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내용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2) 질적 자료 분석의 특징 ① 질적 자료 분석의 창의성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은 매우 독창적일 수 있다. 각 연구자가 접근하는 연구는 모두 개별 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어떠한 추상적인 분석 절차도, 어떻게 우아하게 이름 붙이든 또 는 정교하게 묘사하든지 간에, 질적 자료 분석가의 기술, 지식, 경험, 창조성, 부지런함 그리고 실제 행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 없다(Patton, 2002: 466)8). 그러므로 질적 자료 분석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② 어떤 뼈 저린 경험들이 나에게 값진 교훈을 주는가?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을 애벌레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 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연구자를 연금술사, 그 연구 결과를 콜라주(Collage)로 비유하기 도 한다. 그러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자료 분석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② 자료 분석 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이 분절적이지 않다. 분석 제3부 참고 자료 107 막바지에도 분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서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 책 입안가에 대한 인터뷰를 분석 과정 중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아래 표는 Miles and Huberman(1994)9)이 제시한 도표 또는 시간에 따른 역할 변화와 관련된 Matrix이다.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가 어느 칸에 적합한 내용인지를 분석하여 채워 넣고 그 내용이 포화되면 자료 수집을 그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칸이 채워지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자료 분석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자료 수집에 다시 나설 수 있으며 또 분석의 완결 을 위해 자료는 추가로 수집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연대기적인 도표(예시)> 전체 시기 ~1989년 1990~ 1998. 6 1998. 7~ 2000 2001~ 2003 2004~ 2007 사회 환경 당사자 요구 주요 변화 내용 타 정책 변화 갈등 쟁점 <(시간 흐름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관련 Role-by-Time Matrix(예시)> 결혼 전 적응 초기 단계 갈등 발생 단계 갈등 매개 단계 갈등 증폭 단계 갈등 대처 단계 결혼 이민자 남편 시모 시부 8) Patton, M.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Newbury Park: Sage. 9) Miles, M.B. and Huberman, A.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Thousand Oaks, CA: Sage. 10) 정혜영·김진우, 2010.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문화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연구” , 『 한국 사회복지학』, 62(2), 29-55에서 발췌한 내용임. 10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③ 기술과 해석 간의 간극 분석을 하다보면 수집된 자료로부터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인 지, 아니면 일정 정도 연구자의 해석이 가미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수집된 자료로부터 드러난 내용 인지, 내가 해석을 내리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판에 서 손을 떼고 만다. 이에 대한 입장 차이는 근거 이론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논쟁의 핵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기술(description) 과 해석(interpretation)은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해석은 발견된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특정한 결과에 대해 함의를 부여하며 분석의 패턴을 잡아내는 것이다. 이 때 흔히 주요한 묘사 수준 설명 에 대해 일관된 답을 찾아내는 상세하고도 고된 작업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해석하는 창조적 작업에 돌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서는 조언을 하 고 있다. 즉, 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Description comes first)는 것이다. 묘사 수 준의 발견들을 조직하고 글로 표현하는 옵션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Storytelling Approaches: Chronology and history(연대기), Flashback(함의 또는 결과로부터 역추적), 둘째, Case Study Approaches: People, Critical incidents, Various Settings, 셋째, Analytical Framework Approaches: Processes, Issues, Questions(조직화된 인터뷰에서 흔히 사용), Sensitizing concepts(민감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엮어나가는 것, leadership vs followship)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 사례(a case study) 또는 사례 간 분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더 우선되어 야 하는가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 (사례) 한 사람이 중요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그 사례들을 관통하는 일련의 개념 또는 주제들이 분석의 주요 범주이면 사례 간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별 사례 분석 과 사례 간 분석을 동시에 하면 혼란에 빠지기 쉬우므로 피하는 게 좋다는 조언은 명심 할 필요가 있다. (3) 질적 자료 분석 과정 질적 자료 분석 과정은 수집한 자료가 주요하게 의미하는 바를 밝혀내고 밝혀진 의미 들이 보다 상위 개념으로 어떻게 묶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핵심 의미의 주제(theme)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즉 질적 자료로부터 의미들을 찾아내고 핵심 주제(themes)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코딩(coding) 과정이라고 하며 찾아 제3부 참고 자료 109 내어진 의미를 코드(code)라고 한다. 이러한 코드는 초기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군집 화하고 이에 대해 특정한 속성을 부여하는 기술적 코드의 형태를 띠지만 이후에는 좀 더 추론적이고 설명적인 패턴 코드로 변화하게 된다. 다음 표10)는 이문화 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구성원 들은 가족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변화하며 서로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 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 알아본 것으로서 심층 면접 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코딩 내용과 이를 추상화한 핵심 범주와 주제의 도출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코드 코드 묶음 핵심 범주 주제 (아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 의사 소통 애로 및 소통이 나아지면서 갈등 증폭 의사 소통 애로로 답답해하면서도 나름대로 노력함. 문화 차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 잉태 (아내) 이해하지 못한다고 구박받음. (아내)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맞음. (아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더 짜증남. (남편) 아내의 의식 세계를 알 수 없어 답답함. 아내와의 소통 부재 및 남편의 노력 부족 (남편) 계속 질문 받는 상황이 답답함. (남편) 베트남어 배우는 것 관심 없음. (시모) 말이 안 돼서 대면부터 막막한 느낌 답답해하면서도 가르치려고 노력함. (시모) 도망갈까봐 한국어 교실 보내는 것 꺼려함. (시모) 시장 등 데리고 다니면서 언어 교육시킴. (아내) 집안일 하지 않는 남편 이해 못함. 하늘같은 남편, 남편 아래 있는 아내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 인한 문화 충돌 (아내) TV의 멋진 남성과 다른 내 남편 : 속았다. (아내) 남편은 높은 사람, 나는 낮은 데 앉는 사람 (아내) 누가 하녀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편) 아내 버릇 나빠질까봐 가사노동 안 함. 가사 일은 아내 책임 (남편)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으므로 나는 가사일 안 함. (시모) 사사건건 가르치면서 수발까지 해야 하는 처지 서열적 가족 문화와 남자 우위 고집하는 시모 (시모) 아들을 낳았을 때 ‘본전’ 뽑았다는 생각 (시모) 아이 잘못 키우면 넌 쫓겨난다. 11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코드 코드 묶음 핵심 범주 주제 (아내) 빨래, 설거지 등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무라는 시어머니 원망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치는 데에 대한 야속함 일하는 방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 문화 차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 잉태 (남편) 일하기 싫어서 대충대충하는 아내 간섭하는 아내의 (남편) 술은 적당히 먹는데 잔소리하는 아내 역할에 불만 (시모) 게으른 나라 사람이라서 부지런하지 않음. 이해 노력보다는 (시모) 시켜도 잘 못하는 며느리가 답답함. 게으르다는 선입견 이러한 코딩 작업은 수렴(convergence)과 분화(divergence)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 인 유사성을 찾아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렴 현상을 분석하다가 기존에 알 고 있는 지식을 보다 확장하거나(extension), 서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거나(bridging),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한 새로운 정보를 제안하거나(surfacing), 이상 사 례(deviant cases)를 포함시켜서 기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상이성의 배경을 밝혀내 는 것 등 분화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분화된 내용이 갖는 수렴성을 찾아나가는 나선 형식 발전 구조를 갖는다. 8) 연구 윤리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문헌 고찰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때로는 사람들 이 생활하는 장(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즉 직접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생 기지 않을 수 없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적 평 가보다는 훨씬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이 많다. 그러므로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목적 설명하기(Explaining Purpose) 참여 관찰을 하거나 심층 면접을 할 경우 당사자가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하 는 목적이 무엇인지, 관찰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참여 관찰의 경우 미리 인지한다는 것이 특정한 행동 유형을 유발 하게 하는 사전 고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 설명의 취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달 라는 당부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부 참고 자료 111 (2) 약속과 상호 호혜성(Promise and Reciprocity) ·면접과 참여 관찰은 당사자의 삶의 내용을 착취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대부분 면접의 경우에는 3~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접 또는 참여 관찰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적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평가를 통 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다보면 녹음한 내용, 관찰한 내용에 대해 복사본을 달라고 하 거나 분석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 자신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 는데 만약 약속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 (3) 위험 사정(Risk Assessment) 면접 과정에서 면접을 하는 것이 피면접자에게 어떤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면접하는 동안 심리 적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 법적 책임, 지속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 말한 것 때문에 동 료·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불이익 등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 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그러한 위험성이 감지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평가자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비밀 보장과 익명성(Confidentiality) ·평가 결과가 보고될 때 피면접자의 인적 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것임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이다. 비밀 보장과 익명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비밀 보장은 알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익명성은 설문지가 익명을 띠고 돌아온 것 처럼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불법 활동,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 대한 증거 등을 알게 되 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비밀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원(data resources)을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에 의한 컴퓨터 사용, 불완전한 컴 퓨터 파기 과정으로 인해 데이터가 복구되고 타인에게 알려지는 경우 등 비밀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얼마나 오랫 동안 데이터를 보유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5)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면접 전에 미리 알려주어 면접에 응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려줄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정보 수집의 목적, 면접 질문, 비밀 보장, 피면접자에게 가해 질 (있다면) 위험 또는 혜택 등이 있다. ※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말 것. 지루해 함. 결국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당신이 주는 정보는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당신을 존중해서이다’ 등을 설명해주면 됨. (6) 데이터 접근 및 보유권(Data Access and Ownership) 평가에서 그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는가에 대해 고지된 동의를 받을 때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인용을 허락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불거질 경우 매우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 연구 과정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동료 또는 카운슬러 모든 이슈가 선행해서 예견될 수는 없다.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안다 는 것은 위기의 처했을 때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 가급적 자문 교수가 윤리 문제에 대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1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제4부 작성 양식 11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신청 기관 기관명 기관장 기관 종류11) 소재지 사업명 사업 분야 12) 유사 사업 경험 (최근 2년 내) (있음, 없음) / (있다면 당시 내용과의 차별성을 기재) 사업 목적 서비스 대상 주된 참여자 관련 참여자 성과 목표 1. 2. 3. 참여 직원13) 주 담당자 소속팀(과) 직책 성명 사회복지 근무 경력 년 현 직장 근무 경력 년 소지 자격증 년 휴대폰 이메일 전문성14) 부 담당자 소속팀(과) 직책 성명 사회복지 근무 경력 년 현 직장 근무 경력 년 소지 자격증 년 휴대폰 이메일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성과 목표 번호15) 예산 총 사업비 천원 신청 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11) 기관 종류는 법상 분류되어 있는 시설의 종류(시설 신고중에 나타나 있는 시설 종류) 12) 사업 분야는 ① 사회복지 일반 ② 노인 복지 ③ 아동 복지 ④ 장애인 복지 ⑤ 부랑・노숙인 복지, 결핵・한 센 복지 ⑥ 정신보건 ⑦ 농어촌 보건복지 ⑧ 모부자 복지 ⑨ 영유아 복지 ⑩ 다문화 복지 ⑪ 특수 폭력 피해자 복 지 ⑫ 기타 중 해당 분야를 기재 사업 개요 13) 참여 직원은 실제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는(때로는 한 정적으로 책임을 맡는) 조력자에 국한하며,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과(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제외 14)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데 적합한 경험, 지식 또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 15) 상기의 관련되는 성과 목표의 해당 번호를 기재 16) 5~6줄 내외로 누구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고자 사업을 수행하는지, 그 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기술 제4부 작성 양식 115 사업명 : 1. 사업 핵심 개요16) 2. 사업의 필요성 문제의 심각성(우리 사회) 기관 소재 지역 사회 실정 사업 신청서 11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3. 선행 경험 선행 프로그램 고찰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 4. 사업 목적 17) 선행 프로그램도 없고 유사 프로그램 수행 경험도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청 프로그램을 수행 하는 데 기관 또는 작성자가 어필할 수 있는 보유 전문성을 기재 보유 전문성17) 제4부 작성 양식 117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기존 기관 이용자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주변 참여자 선정 방법 홍보 전략 접수・상담 선정 기준 1. 2. 3. 애로 시 대처 방안 6. 지향 가치 및 방향 하위 개념 1 하위 개념 2 하위 개념 3 11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7. 사업 목표 총괄 진술 (위의 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시고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 사이에 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해당 칸을 클릭하여 입력하실 수 있고 분량에 맞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제4부 작성 양식 119 8. 사업 내용 1)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아래 표의 해당 칸을 클릭하시면 입력 가능하며 기재 분량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성과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 사이에 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성과 목표, 프로그램명, 세부 활동 및 부대 내용18)> 18) 그림 내의 선은 성과 목표가 배타적으로 소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과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주력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작성 12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9) 세부 프로그램 간에 어떤 선행 관계를 갖는지, 상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배타적 관계 라면 그렇게 몇 가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2) 세부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및 선정 사유 종류 구현 방식 선정 사유 (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3)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19) (아래 표 해당 칸 클릭 시 입력 가능하며, 그림의 형태는 프로그램간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간의 관계성(예시)> 제4부 작성 양식 121 4) 추진 일정(매뉴얼 69쪽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9. 네트워크 구성20) 1) 신청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매뉴얼 76쪽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2) 2~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매뉴얼 77쪽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주십시오./선택사항) 20) 네트워크 구성은 신청 기관 중심 또는 2~3개 기관 컨소시엄 구성 중 해당 사항을 기재 12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0. 평가 방법 <양적 평가>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1. 2. 3. 4. <질적 평가>(매뉴얼 94~112쪽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연구 질문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1. 2. 11.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산출 내역 제외) 종류 산출 근거 산출 내역 삼성 신청분 기관 배합 자금 조달 방법 총계 제4부 작성 양식 123 신청 기관 기관명 : ○○복지관 기관장 : ○○○ 기관 종류 : ○○ 소재지 : ○○ 사업명 장애 아동 가정과 지역 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품앗이 공동체 프로젝트 “엄마 품 안에 작은 학교” 사업 분야 장애인 복지 유사 사업 경험 (있음, 없음) / (있다면: 공동체 품앗이 교육) 사업 목적 지역 사회 내 장애·비장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가정의 역량 강화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자원으로 하여금 품앗이 공동체 를 돕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 주된 참여자 학령기 전·후(4~13세)의 장애·비장애 가족 중 아동 및 주 양육자(母) 32명(2명×4가정×4조직=32명) * 상세 내용 <별첨 1> 참고 관련 참여자 가정의 다른 연령대의 자녀 및 아버지 등의 가족 구성원 16명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품앗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와 아버지) 성과 목표 1. 품앗이를 조직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2.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주도적 리더십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3.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참여 직원 주 담당자 소속팀(과) : 사회통합지원팀 직책 : 선임사회복지사 성명 : ○○○ 사회복지 근무 경력 6년 현 직장 근무 경력 5년 소지 자격증 6년 휴대폰 ***-****-**** 이메일 전문성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장애인 및 보호자 상담, 인식개선 사업을 5년간 진행함 부 담당자 소속팀(과) : 사회통합지원팀 직책 : 사회복지사 성명 : ○○○ 사회복지 근무 경력 3년 현 직장 근무 경력 3년 소지 자격증 3년 휴대폰 ***-****-**** 이메일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성과 목표 번호 품앗이 조직 홍보 모집, 품앗이 조직, 입학식, 집단 프로그램, 평가회, 수료식 1 품앗이 교육 품앗이 교육, 자기 계발 교육, 인터넷 카페 활용, 간담회 2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욕구 조사, 지역 사회 자원 발굴, 지역 사회 자원 편람 제작, 지역 사회 자원 연계 3 예산 총 사업비 : 8,552천원 신청 금액 : 7,828천원 자부담 : 724천원 사업 개요(예시) 12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사업명 : 장애 아동 가정과 지역 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품앗이 공동체 프로젝트 “엄마 품 안에 작은 학교” 1. 사업 핵심 개요 3~5명의 장애 및 비장애 아동 가족이 하나의 품앗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직접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다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 평가하면서 자연스럽 게 양육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부모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가 서로에게 좋은 지지자가 되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도모한다.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 로써 사회성 향상과 어머니들이 교사가 됨에 따라 정서 함양 등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 내에 있 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품앗이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지역 사회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맛 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유지하도 록 돕는다. 2. 사업의 필요성 문제의 심각성 (우리 사회)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 학령기 전・후의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교육 문제다. 아이가 비장애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지, 교과 진도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등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같은 걱정들 때문에 부모들은 장애인 교육 전문 학교나 홈스쿨링 등을 찾아가고, 이는 장애 아동을 사회와 더욱더 단절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작은 균열이 엿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 학교 또는 한 학급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통합 교육 현장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의 ○○초등학교도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다. 6학년 통합 학급이 먹거리 장터를 열었는데, 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만들고 이를 파는 모습은 ‘어 색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따돌림이나 놀림이 있을 법도 하다는 생 각은 비장애인의 편견에 불과했다. “우리 학교는 왕따 같은 것이 없어요”라고 말하고는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다가가 수다를 떠는 한 학생의 모습을 통해 통합 교육이 장애 학생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학교의 비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 다. 장애인들과는 담을 쌓으며 그들을 격리시키는 사회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직접 몸으로 느낀 것들이 고스란히 체화돼 있는 것이다. 장애 학생의 남과 다른 모 습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체육 시간에도 아이들은 “한 번 더 해봐”라며 용기를 북돋 아준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4학년 딸을 둔 박모 씨(44)는 “처음에는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어떻 게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고 선생님부터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힘든 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를 맡겠다고 자원하신 담임 선생님이 애쓰고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아이가 체육 시간마다 구석에 멍하니 혼자 앉아 있곤 했는데 이제는 비장애 아이들과 어울려 피구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만 이 학교의 통합 교육에 만족감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 이모 씨(44)는 “장애 학생의 짝이 된 아이가 처음에는 불평을 했고 나도 아이 공 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짝 꿍이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친구라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정말 좋은 인성 교육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업 신청서(예시) 제4부 작성 양식 125 문제의 심각성 (우리 사회) 위의 사례들처럼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통합 교육으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애 자녀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부정적 시각이나 학교 내의 지원 체제 부족, 비장애 아동과의 능력 격차, 비장애 아동 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 통합을 위한 장 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장애 아동과의 능력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품앗이 공동체는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원과 조언, 동료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풍부한 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 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품앗이 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육아, 균형 잡힌 어머니의 정체성 회복, 사회적 생산성을 지니는 가족의 형성 등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 기관 소재 지역 사회 실정 ○○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는데 2010년 인구가 10만 3762명으로 지난 2000년 7만 4824명에 비해 무려 38.7%가 늘었다. 이는 ○○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세 이하의 학령기 이하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인구의 증가는 기존 인구와의 융화와 지역 주민들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핵가족화, 개인 이기주의 등의 문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 인구 현황 - ○○ 홈페이지 참고> 구분 세대수 총 인구수 19세 이상 인구수 19세 이하 인구수 2012년 6월 43,638 110,363 87,165 23,198 2011년 6월 41,703 105,413 83,295 22,118 2010년 6월 39,173 99,300 78,412 20,888 지역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친구 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 맘스홀릭’ 내에 ‘친구를 찾아요’라는 게시판을 보면 2011년~2012년 7월 110여 명의 학령기 전후의 아동 어머니들이 지역 내 이웃과의 관 계 형성을 요청하는 글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년 ○○ 지역 평생교육 기관・시설 현황 조사 결 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 전체 1만 34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 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 내에 위치한 종 합 사회복지관, 평생교육 센터 등에서 장애 아동 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와 방과후교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 내에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통합 지원 프로그램 및 평생 교육 서비스 제공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관의 장애 가족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 교육 및 간담회 중심이며 장애와 비장애 통합형 프로그램으로는 형제 캠프, 아동 캠프 프로그 램 중심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2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기관 소재 지역 사회 실정 <○○ 지역 장애인 복지관 가족 지원 프로그램 현황 - 홈페이지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기관명 ○○ ○○ ○○ ○○ ○○ ○○ 현황 1 2 5 3 2 - ○○ ○○ ○○ ○○ ○○ ○○ ○○ 7 1 2 1 - 2 2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가족 지원 사업 대부분이 부모 교육 및 상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품앗이 교육은 장애 아동 가정 지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품앗이에 참여 하는 가족들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관계 개선, 둘째, 장애 부모들 의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셋째, 다른 가족 문화 이해와 소통, 넷째,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다섯째 사업 진행 주체로 역할하면서 당사자 중심의 가족 지 원 프로그램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선행 경험 선행 프로그램 고찰 1) 비장애 가정 품앗이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품앗이 사업은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어려워진 개별 가정의 양육 문제를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자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2008년 말 중앙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 지원 신청을 받아 전국 10개 센터에서 처음 시범 사업 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라는 사업 영역 내에 가족 품앗이 구축 사 업과 놀토, 임시 휴업, 방학 중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공통 필수 사업으로서 모 든 센터에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 지역 내에 시행 중에 있지만 본 복지관에서 위치하는 ○○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리에 있는 ○○와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결과 장애인 가정 이 함께 참여하는 품앗이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구조적인 모임의 형태로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보육 사회화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 사 회로의 지향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적 육아 방식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융통성 있는 입・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대부분이 비장애인 가정을 중 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 가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전업 주부, 취업 주부의 등 양육자 및 품앗이 가정의 상이한 가치관, 생활 방식, 가정 환경 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품앗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2) 장애 가정 품앗이 ○○에서 2008년 2~11월까지 장애 아동 26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교육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품앗이 부모 자조 활동이 장애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역량 강화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제4부 작성 양식 127 선행 프로그램 고찰 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t m(sd) 사후 m(sd)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차이 m(sd) 양육 스트레스 92.84 (14.14) 113.84 (20.01) 21.00 (15.88) 105.07 (21.99) 111.07 (16.91) 6.00 (10.14) 2.86* 가족 역량 강화 106.61 (11.97) 122.15 (10.38) 15.53 (13.22) 112.00 (18.06) 115.00 (13.65) 3.00 (8.89) 2.84* 가족의 삶의 질 84.38 (8.29) 86.46 (6.75) 2.07 (7.18) 73.38 (18.59) 77.19 (20.70) -1.19 (14.16) 1.05 n=13, *p<.05 결과적으로 품앗이 부모 자조 활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가족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비록 가족의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가족의 역량이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가족 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가정의 어머니와 아동과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하여 가족 전체의 참여가 많지 않았으며 장애 아동들의 보호자의 자조 모임으로 비장애인과의 발달의 차이나 사 회 적응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하며 가족 전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를 가지고 오 며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 ○○복지관에서는 2012년 사회 심리 재활 사업 신규 사업으로 총 4가정 1집단을 구성하여 월 2회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품앗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후 보호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프로그램 일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날짜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4/11 비누방울 놀이 4식구 야외 활동은 처음이고 4식구 모두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던 것 같다. 자연 생태 활동이 아이들 발 달에도 좋다는데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 좋았다 4/25 미술 놀이 우리 집에 모인 아이들. 그림 그리기에 모여 잠시나마 고사리 같은 손 으로 그림 그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와 소중함이 담겨 있었 다. 아이들에게 틀림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본다 5/16 신체 활동 놀이 어린이집도 빠지고 엄마들과 친구들과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아이 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정말 품앗이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한 참여 가정 어머니들과 면담을 통해 차년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물음 에 모든 어머니들이 추후 참여를 희망하며 다른 가정에도 추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유사 프로그램 시행 경험 이에 품앗이 공동체를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사회성 향상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기술 습득 및 스트레스 감소, 지역 사회의 네트 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사업 목적 지역 사회 내 장애・비장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가정의 역량 강화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자원으로 하여금 품앗이 공동체를 돕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자생력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 대상자 범위 개념적 범위 학령기 전・후(4~13세)의 장애 및 비장애 아동 가정의 아동 1명과 어머니 기관 이용자 2012년 품앗이 교육 참여 가정 중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대상자 구분 주된 참여자 학령기 전・후(4~13세)의 장애・비장애 가족 중 아동 및 주 양육자(母) 32명(2명×4가정×4조직=32명) * 상세 내용 <별첨 1> 참고 주변 참여자 가정의 다른 연령대의 자녀 및 아버지 등의 가족 구성원 16명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품앗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와 아버지) 보유 전문성 홍보 전략 1. 지역 언론사, SNS, 복지관 내 게시판,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 보물 제작 및 배포 2. 지역 내 어린이집 103곳, 초등학교 16곳, 특수 교육 기관 4곳, ○○장애인 부모회 등에 사업 안내서 배포 3. 2012년 품앗이 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홍보 스태프로 선정하여 교육에 참가했던 경험이나 변화에 대한 안내 실시 4. ○○ 희망복지지원실,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사무소, 지역 아동 센터, ○○ 지역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를 통한 추천 접수・상담 1.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사업에 관한 상담 실시 2. 내방 또는 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전화 접수 불허: 아동의 특성과 주 양육자의 성향 파악이 필요) 3. 접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실시 선정 기준 1. 거주 지역, 아동의 연령, 참여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욕구 수렴 후 유사한 욕 구별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우선 선정 2. 컴퓨터로 문서 작성 및 카페 가입 등의 인터넷 사용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어머니 애로시 대처 방안 이용자 모집 기한 내에 이용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하여 이용자를 모집하여 조직된 품앗이는 먼저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복지관 접수 상담 등 서비스 이용자 중 부모 자조 모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는 이용자의 참여 독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품앗이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며 통합 교육에 관심이 있는 보호자의 참여 독려 제4부 작성 양식 129 6. 지향 가치 및 방향 사회 통합 사회 통합의 기본적인 이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집 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초점을 장애인 개인에게 두느냐 아니면 사회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 통합의 관점은 장애인의 의식,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 통합, 사회 구조 중심의 사회 통합,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사회 통합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 통합의 주체를 개인으로 만 제한시키게 되면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 프 로그램의 지향적 가치인 사회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의 사회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인 사회 통합은 장애인 개인과 장애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살아감을 중 시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의 관계를 사회 통합의 주요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축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만연으로 장애인에게 지속적 인 교육・치료・훈련 등의 노력에도 ‘사회 통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으로 어릴 적부터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품앗이 공동체는 하나의 대안으로 또래 집단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 양육자들에게는 풍부한 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 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통합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위 개념 1 품앗이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을 의미하며 상호 간에는 상호 부조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과거 주 양육자는 개별 어머니들이었으나 어머니들은 모든 의 미 있는 관계망을 상실한 핵가족화의 어머니와는 다른 친족 여성이나 마을 여성들과의 상호 지원적인 육아 품앗이망을 구성하고 있었다. 핵가족화에서 어머니 육아로 인한 어머니의 위 기는 아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마실 나갈 이웃의 어머니도 없고,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어머니 와 아이를 만나기도 어려운 도시 공간 속에서 고립적으로 아이를 365일 24시간 책임져야 하 는 원자론적인 어머니 육아는 아동 학대적인 현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어머니 들의 아동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앗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어머니들이 아동을 위한 프로그 램을 직접 계획, 진행해봄으로써 어머니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상호 학습과 체험을 통해 공동체적인 지역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위 개념 2 주체성 주체성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실천에 있어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을 의미 한다. 품앗이 공동체는 공통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상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 하여 자신들의 삶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이다. 구성원들 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서로를 동일시하게 되며 도움을 주고 받는 과 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정서적인 지지망을 형성하게 되며 정보를 나눔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 여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품앗이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130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하위 개념 3 소통 막힘없이 길을 따라 어디든 흐르는 물의 속성은 현대 사회의 소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혹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소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대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통이 잘 되는 사회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키우는 다양성 과 존중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일 것이다. 품앗이 공동체는 장애와 비장애 가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7. 사업 목표 지역 사회 내 장애・비장애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가정의 역량 강화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자원으로 하여금 품앗이 공동체를 돕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자생력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품앗이를 조직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하위 목표 1. 유사한 특성을 고려하여 4집단을 조직한다. 하위 목표 2. 연 2회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하위 목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전・사후 대비 5% 이상 향상시킨다. 2.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주도적 리더십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하위 목표 1. 월 2회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기술 습득한다. 하위 목표 2. 연 4회 자기 계발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하위 목표 3.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활동 내용 공유와 주체적 활동을 장려한다. 3.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하위 목표 1. 연 4회 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 자원 현황을 파악한다. 하위 목표 2. 연 2회 지역 사회 자원 편람을 제작한다. 하위 목표 3. 유용한 지역 사회 자원을 70% 이상 품앗이 공동체와 연계한다. 과정 목표 1. 유사한 특성을 고려하여 4집단을 조직한다. 과정 목표 2. 연 2회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과정 목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전・사후 대비 5% 이상 향상시킨다. 과정 목표 4. 월 2회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기술 습득한다. 과정 목표 5. 연 4회 자기계발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과정 목표 6.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활동 내용 공유와 주체적 활동을 장려한다. 과정 목표 7. 연 4회 욕구 조사를 통해 필요 자원 현황을 파악한다. 과정 목표 8. 연 2회 지역 사회 자원 편람을 제작한다. 과정 목표 9. 유용한 지역 사회 자원을 70% 이상 품앗이 공동체와 연계한다. 목적 지역 사회 내 장 애・비장애 아 동 가정을 대상 으로 품앗이 공 동체를 조직하 여 가정의 역량 강화 및 긍정적 인 사회적 지원 망을 향상시키 고 지역 사회 자 원으로 하여금 품앗이 공동체 를 돕도록 지원 하여 지역 사회 자생력을 높이 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성과 목표 1. 품앗이를 조직 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 한다. 성과 목표 2.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주도적 리더십 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성과 목표 3. 지역 사회의 공동체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제4부 작성 양식 131 8. 사업 내용 1)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용 요구되는 핵심 역량 외부 지원 필요 내용 시작 시기 시행 횟수 대상 자수 품앗이 를 조직 하여 사 회적 지 원망을 강화 한다. 품앗이 조직 홍보 모집 프로그램 홍보 능력 지역 신문 등 언 론, 유관 기관 등 1월 15회 150곳 품앗이 조직 집단 조직화 능력 - 1월 연 1회 4조직 입학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2월 연 1회 32명 집단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레크리에이션 강사 4월 연 2회 48명 평가회 프로그램 조력 및 통합 능력 - 12월 연 1회 16명 수료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12월 연 1회 32명 품앗이 교육을 통해 어 머니의 주도적 리더십 과 역량 강화를 도모 한다. 품앗이 교육 품앗이 교육 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통합 및 조정 능력 교육 기관, 나들이 장소 등 지역 내 시설 3월 주 1회 32명 자기 계발 교육 지역 사회 연계 능력 지역 내 교육 및 강의 기관 5월 연 4회 16명 인터넷 카페 활용 인터넷 활용 능력 - 2월 상시 - 간담회 프로그램 조력 및 촉진 능력 - 3월 월 1회 16명 지역 사 회의 공 동체성 과 역량 강화를 도모 한다.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욕구 조사 욕구 분석 능력 - 1월 연 4회 16명 지역 사회 자원 발굴 지역 사회 자원 개발 능력 지역 사회 인적・물적 자원 1월 상시 30곳 지역 사회 자원 편람 제작 문서 활용 능력 - 5월 연 2회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지역 사회 연계 능력 지역 사회 인적・물적 자원 1월 상시 20곳 132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2) 세부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및 선정 사유 (1) 성과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세부 프로그램 종류 구현 방식 선정 사유 (타 대안과의 비교 검토 포함) 품 앗 이 조 직 홍보 모집 · 지역 언론사, SNS, 복지관 내 게시판,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역 내 어린이집 103곳, 초등학교 16곳, 특수 교육 기관 4곳, ○○장애인부모회 등에 배포 ・2012년 품앗이 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홍보 스 태프로 선정하여 교육에 참가했던 경험이나 변화에 대한 안내 실시 · ○○ 희망복지지원실,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사무소, 지역 아동 센터, ○○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기관 실무자를 통한 추천 품앗이 조직의 경우 근거리의 가정들 이 연합하여 조직하는 것이 효율적이 기 때문에 지역 내에 다양한 홍보 법 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2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험자들의 입소문을 활용하여 교육에 참가했던 경험이나 변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참 여를 독려할 수 있다. 품앗이 조직 · 거주지, 연령과 놀이,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 형태 에 따른 욕구 수렴 후 유사한 욕구를 집단으로 구성 하여 공동체 조직 · 한 공동체를 3~5가정으로 하여 조직하고 장애 아동 과 비장애 아동의 비율은 1:3 또는 2:2로 함 · 공동체를 조직 후 개별 전화 및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별첨 2> 참조 프로그램 담당자가 임의적인 업무 분 장이 아니라 지역 내 가정들의 의견과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확인하여 스 스로 원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입학식 · 참여 동기 강화, 가족 문화 공유, 공동체 활동 방향 모색 · 사업 일정 안내와 프로그램 일지 작성법과 인터넷 카페 활용법 교육 ·참여자 간 소개 및 사전 검사 실시 ·정기 모임(간담회) 안내 등 입학식을 통해 공동체 품앗이 교육의 방향과 의미를 전체 참여자들에게 재 확인시킬 수 있다. 집단 프로 그램 · 연 2회(4, 10월)에 전 가정이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 ・4월에 욕구 조사를 통해 체험 활동 ・10월에 가족운동회 실시 서로의 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 로 대규모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통 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평가회 ・12월에 공동체 품앗이 평가회를 실시하고 자조 모임으로 전환 ·사후 검사 실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후 사업 진행에 대한 피드백과 지 속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지 도를 한다. 수료식 ·파티 형식으로 진행 ·우수 참여팀 발표 ·연간 사업 보고와 차년도 사업 계획 알림 ·아동이 주인공이 되는 동화책 제작 ·졸업장 및 앨범 CD 제작 사업 보고회 같은 딱딱한 형식의 해 단식이 아니라 파티 형식의 모임을 통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졸 업식을 진행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모 두 즐거운 모임을 진행한다. 제4부 작성 양식 133 품 앗 이 교 육 품앗이 교육 ·월 2회 품앗이 교육 실시 - 1인의 모(母)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3인의 모(母)는 프로그램 보조 담당 - 교육 방법 및 일시는 모의 개별 능력과 조직 구 성원의 협의에 따라 요리, 신체 활동, 음악, 미술, 나들이 등 다양하게 구성 · 품앗이 프로그램 실시 시에 지역 사회 자원 활용을 요할 경우 연계하여 문화센터, 배달 강좌 등의 프 로그램 및 강사 활용 가능 · 품앗이 프로그램 일지는 프로그램 실시 일주일 이 내에 카페에 올릴 수 있도록 함 월 2회 공동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 해 각 조직에 역할을 부여하고 부모는 양육 기술을 습득하여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아동에게는 어머니가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또래 아동들과의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 등 발달을 촉진한다. 자기 계발 교육 · 연 4회(5, 7, 9, 11월)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7월에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3회기는 참가 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각자 신 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자기 개발 교육, 부모 교육 등에 대한 정보 를 지역 사회 연계 편람을 제작하여 보호자들에게 안내 · 교육의 내용은 다른 보호자들과 공유하며 다른 보 호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달 교육 실시 품앗이 교육 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욕구에 맞춰 서 구성하여 주 양육자의 역랑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들의 재능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에 효과 적일 것이며 추후 본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 활용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활용함 - 프로그램 일지 및 사진 게시 -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를 서로 물어보 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 양 육에 대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각 공동체 조직의 양육과 쉼, 나들이 에 대한 계획과 평가에 대한 보고, 피 드백을 제공한다. 간담회 · 월 1회 집단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월 계획안과 지 원 사항에 대한 협의와 문제 사안 발생 시 논의 및 협의 실시 ・3회(4, 7, 10월)는 전체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서로의 활동 방법을 공유함 각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소통 의 창구를 마련한다. 지 역 사 회 역 량 강 화 욕구 조사 · 연 4회(1, 4, 7, 10월)에 각 개인별 욕구 조사를 실 시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현황을 파악 · 주로 설문형 욕구 조사지를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 하되 필요 시에 따라 면접을 통해 심층 조사 실시 ·욕구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함 각 집단 및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여 수 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 록 한다. 지역 사회 자원 발굴 · 욕구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욕구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 한 지역 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30곳 이상 발굴 지역 사회에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품앗이 공동체와 지역 사회 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4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지 역 사 회 역 량 강 화 지역 사회 자원 편람 제작 · 욕구에 맞는 지역 사회 자원 리스트를 편 람으로 제작하여 배포 · 배포 방식은 인터넷 카페 게시, 간담회 시 에 안내 등으로 정보 제공 지역 사회 자원 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써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사회 자원 연계 · 욕구 조사에 나타난 지역 사회 자원을 발 굴하여 품앗이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조직화함 ·품앗이 교육, 자기 계발 교육 지원 현존하고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을 조직화하여 지역 사회로 하여금 품앗이 공동체를 돕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높인다. 3) 세부 프로그램 간의 관계 4) 추진 일정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 모집 → → 품앗이 조직 → → 입학식 → 집단 프로그램 → (체험 교육) → (운동회) 평가회 → 수료식 → 품앗이 교육 → → → → → → → → → → 자기 계발 교육 → → (집단) → → 인터넷 활용 → → → → → → → → → → → 간담회 → → (전체) → → → (전체) → → → (전체) → 욕구 조사 → → → → 지역 사회 자원 발굴 → → → → → → → → → → → → 지역 사회 자원 편람 제작 →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 → → → → → → → → → → → 품앗이 조직 품앗이 교육 지역 사회 역량 강화 A와 B 사이 A는 B의 선행이며 A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B가 효율적으로 진행됨 B와 C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C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 B의 만족도가 높음 A와 C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A와 C의 적극성이 B의 효과를 좌우 제4부 작성 양식 135 9. 네트워크 구성 1) 신청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10. 평가 방법 성과 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성과 지표 자료원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방법) 자료 수집 시기 1. 품앗이를 조직하 여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집단 프로그램 만족도 사회복지사, 어머니 설문 조사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적 지지 변화율 사회적 지지 척도 (설문 조사) 사전(2월) / 사후(12월) 2. 품앗이 교육을 통 해 어머니의 주도적 리더십과 역량 강화 를 도모한다. 부모 리더십 변화율 어머니 부모 리더십 척도 설문 조사 사전(2월) / 사후(12월) 역량 강화 정도 역량 강화 척도 설문 조사 사전(2월) / 사후(12월) 3. 지역 사회의 공동 체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공동체성 향상 정도 사회복지사, 참여 부모, 간접 참여자 자체 제작 설문 조사 사전(2월) / 사후(12월) 역량 강화 정도 역량 강화 척도 일부 수정 후 사용 사전(2월) / 사후(12월) 연구 질문 패러다임 자료 수집 방법 자료원 자료 수집 시기 1. 참여 어머니에게 품앗이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 현상학적 연구 심층 면접 어머니 2, 6, 12월 2. 외부의 사회적 지원망에 포섭된 기관(또는 개 인)은 품앗이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변화하였는가? 귀납법적 연구 심층 면접, 참여 관찰 3, 12월 대상자 발굴 협조 및 자원 연계 대상자 발굴 협조 사업 자문 및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자원 연계 배달 강좌, 학습 동아리 등 자원 연계 ○○ ○○ ○○ ○○ ○○ ○○ 136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11.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산출 내역 제외) 종류 산출 근거 산출 내역 삼성 신청분 기관 배합 자금 조달 방법 홍보 모집 현수막 제작 30,000원×5개=150,000원 150 기관자 부담 입학식 발대식 다과비 2,000원×32명=64,000원 64 기관자 부담 품앗이 교육 교구 구입비 5,000원×2회×10월×4조직=400,000원 체험 활동비 10,000원×2회×10월×4조직=800,000원 교육 진행비 10,000원×2회×10월×4조직=800,000원 2,000 집단 프로 그램 체험 활동 체험비 10,000×48명×1회=480,000원 식사비 10,000×48명×1회=480,000원 간식비 3,000×48명×1회=144,000원 차량 유류비 100,000원×2대=200,000원 1,304 가족 운동회 식사비 10,000×48명=480,000원 간식비 3,000×48명=144,000원 이벤트비 500,000원×1회=500,000원 준비비 100,000원×1회=100,000원 선물비 200,000원×1회=200,000원 1,424 자기 계발 교육 개별 교육 교육 지원비 100,000원×16명=1,600,000원 1,600 집단 교육 강사비 200,000원×1회=200,000원 200 간담회 다과비 2,000원×16명×9월=288,000원 288 지역 사회 자원 발굴 자원 발굴 활동비 7,000원×30곳=210,000원 유류비10,000원×30곳=300,000원 510 기관자 부담 평가회 식사비 10,000원×16명=160,000원 160 수료식 다과비 5,000원×32명=160,000원 상장 및 졸업장 제작 2,000원×16가정=32,000원 동화책 제작 40,000원×16가정=640,000원 앨범 CD 20,000원×1묶음=20,000원 852 총계 7,828 724 8,552 제4부 작성 양식 137 <별첨 1> <품앗이 활동 서비스 대상> 공동체 1 공동체 2 품앗이 자조 활동 공동체별 : 월 2회 품앗이 교육 전체 : 4월 체험 활동 / 10월 가족 운동회 공동체 3 공동체 4 ▲ ○○ 복지관 ・품앗이 교육비 지원 ・자기 계발 교육비 지원 담당자 ・간담회 회의 진행 : 월 1회, 총 10회 ・각 공동체 계획 및 피드백 ・지역 사회 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a, b, c, d = 한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 각 1명으로 구성됨 138 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 기획 매뉴얼 <별첨 2> <품앗이 공동체 진행 단계> 품앗이 진행 단계 품앗이 교육 내용 품앗이 공동체 구성 3~5가정으로 소모임 구성 · 한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 각 1명씩 참여하여 총 3~5가정이 하나의 공동체 형성 ·신청 방법 - 개별 또는 집단으로 내방 접수 - 욕구가 비슷한 공통체가 지역 사회 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공동체가 신청 가능 ·품앗이 공동체 교육 신청 시 욕구 조사를 실시 - 욕구 조사의 내용은 품앗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 등 ·품앗이 공동체 구성 - 품앗이 공동체 구성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기준으로 구성함 ① 자녀의 연령, 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사항 ③ 근거리 거주지 - 품앗이 구성은 위의 3가지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여 구성함 -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함 · 자녀의 연령이 비슷한 경우를 공동체로 구성하고 월 2회 프로그램 활동 시에 각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모임의 참가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공동체별 모임 - 각 공동체가 구성된 후에 소모임별 모임을 통해 참여 동기 강화, 가족 문화 공유 - 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 모색 품앗이 공동체 준비 오리엔테이션 · 품앗이 실시 전 원활한 활동 지원과 품앗이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내용 - 품앗이 공동체 가족들 간의 라포 형성 및 친목 도모 - 프로그램 계획서, 활동 일지 작성법, 예산 관리 및 진행하는 방법, 인터넷 카페 활용법 교육 공동체별 대표자 선출 공동체에 속한 어머니 중 전체적인 공동체를 운영 및 관리, 간담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품앗이 공동체 실시 품앗이 교육 계획 각 회기별 모임 주제, 내용, 목표, 일시, 장소, 주 진행자, 예산 등 계획 품앗이 교육 실행 ·월 2회 품앗이 교육 실시 · 프로그램의 실시 일시 및 장소, 내용 공동체별로 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라 진행됨 ·1인의 어머니가 진행을 하고 다른 어머니들은 보조 진행자가 됨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공동체별 프로그램 일지는 인터넷 카페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공동체 에게 양육 방법 공유와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함 제4부 작성 양식 139 품앗이 공동체 실시 품앗이 교육 평가 각 회기별 계획 대비 교육 내용, 참석자, 활동 평가 진행 품앗이 가족 전체 모임 · 다른 가족 구성원(아버지 및 다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품앗이 가족 전체 모임 진행 · 진행 방법과 일시는 간담회 회의를 통해 각 가정별 욕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진행함 ·상반기는 체험 활동, 하반기는 가족 운동회 품앗이 간담회 ·연 3회는 전체 어머니들이 모이며 연 7회는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 · 간담회 실시를 통해 공동체 간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공유 및 문제 사안 발생 시 논의 실시 자기 계발 교육 자기 계발 교육 계획 ·연 3회 어머니의 개별 교육 실시, 연 1회 전체 교육 실시 · 어머니들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육 강좌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어머니들의 개별 욕구를 미리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기장군 배달 강좌, 타 복지관의 부모 교육 등의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함 자기 계발 교육 실시 ·신청된 교육 수강 · 수강 후 품앗이 교육에 활용하며 교육 내용에 따라 간담회 시에 전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기 계발 교육 후 지역 사회 자원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자기 계발 교육 평가 교육이 자신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품앗이 교육 등 지역 사회에 연계 가 가능한지 평가 <품앗이 공동체 프로젝트의 특징과 독창성> 당사자 중심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체계의 다양화 모델화 가능성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서의 가족 지원이 아닌 당사자의 결정과 욕구 중심으로서의 가족 지원 방향이 바람직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가족 지원 사업 대부분이 부모 교육 및 상담을 차지 함으로 품앗이 공동체 프로젝트는 장애 인 가족 지원의 새로운 영역으로 참여하 는 가족이 사업 진행의 주체로서의 역할 을 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가족 지원 프 로그램 마련 가족을 지원하는 자원은 크게 비공식적 자원과 공식적 자원으로 나뉜다. 핵가족 화,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자원들이 제 역 할을 하는 것을 저해하였고 대안이 필요 품앗이 공동체는 아동의 단순한 보호뿐 만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 며 양육 방법 공유, 이웃 간의 소통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것을 도모 이를 통해 공통의 경험과 목표를 위해 조직된 품앗이 공동체가 가족을 지원하 는 제3의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모색 서비스 제공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아 동의 질 높은 양육도모, 부모-자녀간 유 대감 형성, 장애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 중심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라는 독특성 사업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특별 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 한 제약이 없음 구조화된 교육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교 육으로 다른 부모로부터 전수도 가능하 며 학령 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은 타 기관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 ※ 본 예시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모두 완벽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둡니다. 그러므로 실무자들께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더 창의적인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각 사업이 가지는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지원 기획 매뉴얼 발행처 삼성복지재단

Comment +0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 주요개정사항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pdf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제2장 사업내용 5. 사업내용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 시설보강사업 라.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증・개축 ∙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진료 및 지원시설 확충 ∙ 종합병원 지역별 요구도가 높은 지역 우 선 지원 ∙ 급성기 병동(40병상 이상) 확충은 최근 연도 병상수급 실태 분석결과 병상공급 과잉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단, 최근 연도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인 기관은 확충 타당성 인정 시 지원 가능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1) 시설보강사업 라. 지원기준 구분 내 용 증・개축 ∙ 급성기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진료 및 지원시설 확충 ∙ 종합병원 지역별 요구도가 높은 지역 우 선 지원 ∙ 급성기 병동(40병상 이상) 확충은 병상공 급 과잉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인구당병상수자료는헬스맵 (healthmap.or.kr) 주제도분석참조 - 단, 최근 연도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인 기관은 확충 타당성 인정 시 지원 가능 13 6. 준수사항 6. 준수사항 ○ (추가) 6. 준수사항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음압격리병실 확보(1인실 원칙) - 격리병실(1인실 원칙) ○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 손씻기 및 환기시설 - 병상 간 거리 ○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 병상 간 거리 - 병실면적 - 음압격리병실 * 항목별 세부기준은 21페이지 요약표 참조 21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항목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 항목 2) 지원 불가 항목 ○ (추가) 7. 페널티 및 지원 불가 항목 2) 지원 불가 항목 ○ 비고정형 차량 내비게이션·블랙박스·하이패 스 등 25 제3장 사업절차 2. 사업대상 선정절차 2.2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원은 사업지 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부록2)를 작성하여 설립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검토 후 설립주체 제출서류(부록 3)와 함께 보건복 지부에 사업 신청 ○ (신설) 2.2 사업계획서 신청·제출 ○ 좌동 ○ 사업대상으로 기선정된 계속사업 대상기관 (2∼4개년 사업, BTL사업)도 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계획서를 현행화 하여 제출 31 - ii -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3) 평가기준 다.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 기준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병원을 지정하여 지원 ○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는 해당 지역의 진료권 인구 및 병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범 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그 분원으로 함 ○ 의료취약지 병원에 운영평가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가산점 적용방법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기준(안) 구분 내 용 기 준 ∙관할 진료권 인구가 255천명 이하이고, ∙해당 기관 포함 병원급 3개 이하, 종합병 원 1개 이하인 지역 적용범위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분원 * 분류기준 및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다.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 기준 ○ 좌동 ○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는 접근성과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범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그 분원으로 함 ○ 좌 동 의료취약지 기관 분류기준(안) 구분 내 용 기 준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기 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이 낮은 지역 * 단, 접근성, 의료이용률은 해당 지역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분석함 적용범위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분원 * 분류기준 및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39 4. 사업시행 및 관리절차 4.2 시설부문 관리 3) 착공보고 절차 ○ 사업수행 의료원은 공사 착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설립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착공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착공보고 내용에 대하여 지원 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착공보고서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4.2 시설부문 관리 3) 삭제 48 5. 사업실적 관리절차 5.2 실적보고(정산보고) 1) 회계연도 종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설립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 주체는 산하 사업수행 의료원의 실적보고 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보건복지부는 실적보고 내용에 대하여 지원 센터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실적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적십자병원은 1개월 이내)에 제 출해야 함 ※ (신설) 5.2 실적보고(정산보고) 1) 회계연도 종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서를 설립주체에 제출(회계연도 종료시 로부터 지방의료원은 2개월 내, 적십자병원은 1개월 내)하여야 하며, 설립주체는 산하 사업 수행 의료원의 실적보고서를 취합,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회계연도 종료시로부터 시도는 3개월 내, 대한적십자사는 2개월 내)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 계감사)에 따라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는 특정사업자(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 iii - 항목 2017년 2018년 페이지 2) 사업완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 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설립 주체에 제출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 출함 ※ (신설) ○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 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적십자병원은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에 제출해야 함 2) 사업완료 시 ○ 사업수행 의료원은 시설 또는 장비보강사 업이 완료된 후 사업완료 관련 서류를 설립 주체에 제출(사업 완료시로부터 지방의료 원은 2개월 내, 적십자병원은 1개월 내)하고, 설립주체는 자료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 완료시로부터 시도는 3개월 내, 대한적십 자사는 2개월 내) ※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는 정산보고서를 검증(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받아 제출하 여야 함 ○ 사업 완료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별도계 좌에서 해당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잔여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함 53 부록 [부록 4] 제출서식 ○ 시설공사 착공보고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별지 제4-8호 서식) - 시설공사 착공 보고 내용(별지 제4-8A호 서식) ○ 삭제 - ○ 실적 보고서식(별지 제7-1호 서식) - (신설) ○ 실적 보고서식(별지 제7-1호 서식) - (별지 제7-1A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괄 129 ○ 완료실적보고서(별지 제7-2호 서식) - (추가) - (신설) ○ 완료실적보고서(별지 제7-2호 서식) - (첨부서류) 분야별 낙찰결과 보고서, 표준계약서 - (별지 제7-2A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총괄 135 [부록 5] 기준의료 장비목록 ○ 기준의료장비명 변경 - (권고 장비) 제세동기, 네블라이저 ○ 기준의료장비명 변경 - (권고 장비) 심장충격기, (의료용) 분무기 15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