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현물기부 가이드북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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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4 현물기부 흐름도  5 1. 현물기부 계획  6 현물기부 계획 꼼꼼하게 알아보기  7 2. 문의응대  12 문의응대 꼼꼼하게 알아보기  13 3. 현물기부 수령  22 현물기부 수령 꼼꼼하게 알아보기  23 4. 현물기부 배분  26 현물기부 배분 꼼꼼하게 알아보기  27 5. 법정신고  30 법정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31 6. 관련서식  38 7.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48 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68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 이 드 4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서문 현물기부 흐름도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가 나오기까지... 5 우리 기관(시설)에 기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령이 가능한 물품일 경우 기부해 주신 물품은 증빙자료상의 환산가로 적용·발급 됩니다.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예시 [개인] ·기부금기탁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 →익년 1월 중순 “국 세청 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사이트에 서 조회 및 출력가 능합니다. 답변예시 [사업자] ·기부금기탁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입고 및 검수 후 2주 이내 발송해드립 니다. 답변예시 [아름다운 거절방법] 중고일 경우 - 지역내 에 중고물품을 기부받 는 단체(아름다운가 게, 굿윌스토어, 푸드 뱅크 등)를 알려드려 도 괜찮을까요? (단체명_담당자_연락처) 정보제공 성함(업체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부자 유형 확인 기부물품 확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부하실 물품이 무엇인가요? YES NO 사회복지기관에서 후원금과 현물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막막함은 실무자라면 누구나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규정은 매년 발간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현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관이나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되는 현실입 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너무 높은 가격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모든 물품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데 많은 물량을 기부받게 되는 경우, 중고물품을 후원받아 가격환산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물기부 현황과 현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3월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가 성숙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자원의 순환과 나눔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기업의 현물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에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를 제작하 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과 바로 적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이며,“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한 권의 책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원관리 담당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기관(가나다순)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아름다운가게 사회가치연구소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6 7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01 현물기부 계획 현물기부 계획 꼼꼼하게 알아보기 8 9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1. 현물기부 계획 현물기부 계획수립!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현물기부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물품(후원품)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관련법 으로는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해야 해요. Step 1 보유중인 재고 현물기부 리스트 만들기 ☞ 기관(시설)에서 보유중인 물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유해 보세요. 재고물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Step 2 필요 자원리스트 만들기 ☞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 파악은 불필요한 현물기부 물품을 기부받거나 재고 물품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매년 초 기관(시설)에서 부서간 공유를 통해 작성해 보세요. Step 3 재고현황, 필요수량에 대한 자료는 공유가 중요해요. ☞    월별 혹은 분기별로 기관(시설)의 재고 현물기부 리스트와 필요 자원리스트를 공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 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하거나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부서간 공유는 필요한 현물기부 물품을 발굴하는 데에도 유용해요. 우리 기관(시설)에는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요? A1.   우리 기관(시설)에서 연간 필요한 물품의 수요조사와 재고 물품의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연간 필요물품과 수량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A1.   기관(시설)에서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존의 관계망에서도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요. A2. 기관(시설) 인근의 상권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A3. 사회복지 관련 사이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4. 기업 사회공헌부서를 통해 기부제안을 해 볼 수 있어요. 부족한 물품은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 하죠? Q1 Q2. 번호 분류부서 보유품목 내구연한 수량 산정가 입고일 비고 1 의류 여성상의 21. 7.15  100점 5,000원 19. 7.15 표 1. 재고현물기부 리스트 표 2. 필요 자원리스트 현물기부를 의뢰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필요수량과 무관하게 받다보면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알뜰팁! 필요 시기 부서 주 사용자 물품 필요 수량 구분 기부처 (자) 담당자연락처 요청시기 주 접촉자 비고 연중생활팀이용인기저귀 100 기존 ooo ooo ooooooooooo 매년 2월중 전화요청 ooo 4월 사회 재활 팀 이용인 자원 봉사자 생수100병 발굴 필요 인근 슈퍼 (예정) ooo ooooooooooo 2월부터 준비 ooo 기관의 방침, 지역특성, 담당자의 성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각 기관별 개 발 정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해요.  지역 내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 화되어 있다면 현물기부 물품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0 11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재고 현물기부 물품 효과적 관리 Tip Tip 1. 현물기부 물품을 의류, 생필품, 식품 등의 종류별로 분류 Tip 2. 품목, 입고날짜, 유통기한, 사용처 지정기부 여부 등 기재 Tip 3. 일반 종이박스보다 플라스틱박스(이사용 박스)를 이용하면 재사용 및 적재시 용이 Tip 4. 재고리스트를 월별로 정리하면 재고물품을 줄이는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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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양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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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목록 페이지 번호 1 ○○○ 공동생활가정 연간 업무 시간표 5 ~ 7 2 종사자 필수 교육 자료 모음 8 ~ 11 3 아동 보육 업무 분담표 12 ~ 16 4 ○○○ 공동생활가정 정보 모음표 17 ~ 25 5 자체 안전 점검표 26 ~ 29 6 종사자 교육비 지급 내역서 30 ~ 31 7 채용 면접 심사표 32 ~ 33 8 포상 내역 확인서 및 관리 대장 34 ~ 36 9 직원 고충 회의록 37 ~ 38 10 ○○○ 공동생활가정 소식지 39 ~ 40 11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41 ~ 44 12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45 ~ 46 13 학대 및 인권침해 금지 서약서 47 ~ 48 14 아동 간 분쟁 상담일지 49 ~ 50 15 아동 고충 처리 대장 및 건의서 51 ~ 53 16 ○○○ 공동생활가정 원가족 연락처 54 ~ 55 17 ○○○ 공동생활가정 친구 연락처 56 ~ 57 18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이 선생님과의 상담 일지 58 ~ 61 19 학원 수강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현황표, 확인서 62 ~ 67 20 문화체험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68 ~ 71 21 아동 사례 관리 계획서, 진행 일지, 종결 기록서 72 ~ 75 22 자립기술훈련 개별체크 리스트 76 ~ 77 23 자립 지원 계획서, 보호 종료 카드, 자립 수준 평가 78 ~ 81 24 ○○○ 공동생활가정 아동 회의록 82 ~ 83 25 ○○○ 공동생활가정 봉사활동 확인서 84 ~ 85 26 운영위원 외촉수락서, 명단, 회의록 86 ~ 90 27 지진 대비 무사고 확인원 91 ~ 92 28 설문지 93 ~ 94 29 각종 일지 및 회의록 (보육, 양호, 상담, 운영, 아동 및 직원 회의록) 95 ~ 102 30 도서 목록표 103 ~ 104 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목록 페이지 번호 31 비품 관리 대장 105 ~ 107 32 기관 방문 질문지 108 ~ 109 33 5대 의무 교육 시간표, 계획서, 일지, 사진 첨부 110 ~ 114 34 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서 115 ~ 116 35 기부금 영수증 117 ~ 118 36 예산서 119 ~ 121 37 소방 안전 관리 매뉴얼 및 각종 서식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122 ~ 140 38 응급 대처 매뉴얼 및 서식 (응급 상황에 대한 예방 교육 계획서, 일지, 결과보고서) 141 ~ 151 39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모의 매뉴얼 및 서식 (훈련 계획서, 일지, 결과보고서) 152 ~ 163 40 운영규정 164 ~ 173 41 운영위원회 규정 174 ~ 176 42 연간사업계획서 177 ~ 208 43 아동 공동생활가정 (앞으로 추가해야 될) 문서 목록 209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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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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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 표준교재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 불가 -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에 덧붙여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의 임의삭제 및 축소는 불가 - 수정된 표준교재는 2019년 제29회(11월 예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반영 ♦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Ⅰ.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인과 노화 과정 2. 노년기 특성 3.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II.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요양보호 업무 III. 인권과 직업윤리 1. 노인의 인권 보호 2. 노인학대 예방 3.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Ⅰ.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 노인성 질환의 특성 2.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II.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1. 치매 2. 뇌졸중 3. 파킨슨질환 III.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 영양 2. 운동 3. 수면 4. 성생활 5. 약물사용 6. 금연과 적정 음주 7. 예방접종 8.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제3장 요양보호 각론 Ⅰ. 신체활동 지원 1.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 식사 및 영양 관리 3. 투약 돕기 4. 배설 돕기 5.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6.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7. 감염성 질환 예방 8. 복지용구 사용 9. 안전 관리 II.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1.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2.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5. 세탁하기 6.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7.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III.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1. 효과적인 의사소통 2. 상황별 의사소통 3. 여가활동 돕기 Ⅳ.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1. 요양보호 기록 2. 업무보고 3. 업무회의 Ⅴ. 치매 요양보호 1.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2.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3.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4. 인지자극 훈련 Ⅵ. 임종 요양보호 1. 임종 전 단계 2. 임종기 단계 3.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Ⅶ. 응급상황 대처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3.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제4 장 현장실습 1.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2. 현장실습 사전 준비 3.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5. 현장실습 평가 2019개정-요양보호사양성표준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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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 (복지용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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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 (복지용구 포함) 목  차 I. 재무·회계 규칙 시행 등 일반사항 1 Ⅱ. 예·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4 Ⅲ. 전출금 관련 사항 8 Ⅳ.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10 Ⅴ. 재무·회계 규칙 세부 계정 관련 13 Ⅵ.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Ⅶ. 복지용구 재무회계규칙 일반 사항 25 ◈ 본 Q&A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과「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또는 타 부처 제도변경 등 기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I 재무 회계규칙 적용·시행 등 일반 사항 1. 현재 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코드 3) 2.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기관별 적용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고, 20인이 초과하지 않는 기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년 5월30일부터 적용되고,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3. 기관 규모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이 단계적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 입소형 급여(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의 경우 ‘정원’ 20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문형 급여(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자’ 20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지정, 신고된 방문형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8.5.30. 재무·회계규칙 제·개정 적용 대상 기관 > 입소형 급여 (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 방문형 급여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2017.12.31. 이전 지정, 신고 기관 2018.5.30. 기준으로 정원 20인 초과 2017년 연간(365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1.1.∼4.30. 지정, 신고 기관 2018.1.1.∼4.30. 기간(120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5.1. 이후 지정, 신고 기관 해당 없음 (2019.5.30. 적용 예정)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2019.5.30.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 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재무회계규칙을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위반정도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을 기간내에 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재무·회계 규칙은 어떻게 처리·보고 하면 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7.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왜 적용받아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II 예·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8.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19년도 예산서 시군구 보고 시 어떤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유형보고」로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 사업*이 있는 시설은 「시설유형보고」를 별도 선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반하여 편성된 예산사업 9.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7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전년도 분을 제출하라는 의미 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당해연도분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출 시점까지 작성된 당해연도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2018년도는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기관도 면제) 10.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 후 사용하면 되고,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코드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2 상의 장기요양요원)과 그 외 간접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2.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보고시 제출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세입·세출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히, 신규채용, 도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진입·퇴출시 필연적으로 예산과 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시 종사자 개개인별 보고내용이 결산에도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3.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단, 9번 질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1,2번 코드 기관은 예산을 재보고하실 필요 없이 17년말에 보고한 18년 예산(안)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15.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3번 코드 기관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여야 합니다. 17.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18.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하나요?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III 전출금 관련 사항 19. 기타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제한이 있나요? ○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인복지시설의 경우)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상 지출 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0. 기타전출금은 월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 기타전출금은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도 법인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의미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립주체별 전출금 조항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번 코드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3번 코드기관) 20인초과 20인이하 20인초과 20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법인전출금(411)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개인 및 기타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22.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잉여금을 전입 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설치 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23.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필수로 적립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향후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4.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 및 지출이 이뤄지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준비금 및 적립금은 세 단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적립할 준비금 및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지자체에 사전에 보고). ②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준비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③ ②에서 전출된 금액만큼 특별회계(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에서 전입처리합니다.(1111, 1112목)④ 그간 적립된 규모 내에서 적립목적에 맞는 지출원인이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직접 세출처리(1011, 1012목)하여 적립된 목적에 맞게 지출합니다. ○ ①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 → ② 특별회계에서 전입처리 → ③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 25.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특정목적사업 예산으로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명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26. 퇴직적립금 처리방법은? 보험적금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종사자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므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일반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산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퇴직금을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의 다른 용도 활용 불가 (적립한 원금의 손실로 손실분만큼의 퇴직금 지급금액이 부족할 시, 시설의 회계로는 손실로 인한 부족분을 재 충당할 수 있는 세출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탭)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7.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적립금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도 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 변액 보험의 경우, 적립된 금액으로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적립형 보험과 달리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 준비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까지 원금의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V 재무·회계 세부 계정 관련 28.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의미하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스스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 안됨)되며,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29.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무회계처리는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각 급여의 지출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방문요양만 진행하고 있을 경우 방문목욕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받고 현재 방문목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황 그대로 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운영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여러 개의 회계로 나누어 세입 처리하나요? ○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은 뒤 다른 급여회계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서 세입처리하시면 됩니다. ※ 처음 수입통장에서 다른 급여회계통장으로 이체 시, 이체한 금액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이체 받은 급여회계에서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 ○ 요컨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방문요양 회계용 통장, 방문목욕 회계용 통장, 방문간호 회계용 통장에 각각 그 급여액만큼 이체하여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수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2.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요? ○ 사무실 임차료를 두 개의 급여에 나누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 쪽으로 모두 회계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때 회계별 비율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두 회계에 나누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세입예산을 방문요양 2억원, 방문간호 1억원으로 보고하였다면, 사무실 임차료 역시 방문요양 : 방문간호를 2 : 1 로 세출처리하시면 됩니다. 33.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예산편성 방법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의거, 별표9의 세입예산과목 별표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4와 별표10의 세출예산과목구분 비교 예시 별표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별표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 사무비-인건비-기타후생경비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사무비-인건비-제수당 사무비-인건비-각종수당 사무비-운영비-공과금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사업비-운영비-연료비 사업비-운영비-특별급식비 사업비-운영비-생계비 사업비-운영비-피복비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 34.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식재료비수입(1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 받는 경우 ‘직원식재료비수입(113)’로 세입, 생계비(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 3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수입(611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6.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37.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목) 장기근속장려금 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8.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 단, 차량의 장기간 임대에 따른 리스비용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9.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제·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40.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는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41. 복지용구사업소도 이번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역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3번코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18.5.30부터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일일 평균 청구건수(대여+구매)가 20건 초과인 기관으로서, 설립 시점에 따른 구분은 ‘3번’ 의 표와 같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他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무·회계규칙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 및 판매를 위하여 복지용구를 구매한 경우 지출 처리는 자산취득비(212목)가 아니라, 대여용구취득비(341목) 및 판매용구취득비(342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액공제 해당 여부(세액공제 해당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임)와는 별개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43.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에는 계좌 상에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회계 상 급여는 총 급여액으로 지출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인건비비율과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 급여: 1,0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원으로 실제로는 950,000원 지출한 경우 지출결의서: 급여) 1,000,000, 수입결의서: 본인부담금수입) 50,000원 44.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수용비(132)는 남을 것 같고, 제세공과금(133)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전용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45.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식재료비수입은 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수입’ 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수입(113)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913)의 금액만큼은 실제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하여야 하므로, 비록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이월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금액 이상(+∝)일 경우, 그 (+∝)의 금액 만큼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생계비 - (식재료비 + 전년도 이월식재료비) = 전용사용이 가능한 예산금액 ⇒ 생계비 - (①식재료비수입+②직원식재료비수입+③지자체 생계비 보조금+④전년도 이월식재료비) 46.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첫째, 식재료와 생활용품 지출 영수증을 각각 구분하여 받습니다. 둘째, 식재료비는 사업비(관)-운영비(항)-생계비(목)으로 작성하여 3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셋째, 치약 등 생활용품은 사업비(관)-운영비(항)-수용기관경비(목)으로 작성하여 1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시 날짜가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48. 직원식재료비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방법은 ? ○ A.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은 경우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 B.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비를 지원하는 경우 - (세출) 기타운영비(137)로 편성→지출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결의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49.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수입계정과목과 지출처리 할 수 있는 세출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기초등록>사업코드등록에서 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운영충당적립금) 사업코드를 생성하여 별도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2019년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회계로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나, 재무회계규칙(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적립사용계획은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은 특별회계의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 처리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하여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VI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0. 시설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설치 전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611, 612목)할 수 있습니다. 51.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과징금은 시설 운영과 무관한 비용이며, 시설에 대해서 부과된 비용이 아니므로 시설 회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52.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건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3. 대표자 또는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설치자)로부터 고용된 시설장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54. 장기요양기관 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합니다. 55.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할 수 없습니다. 56.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57.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 장기요양시설(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타 부처 사업 포함)을 수령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통장으로 수령하여 기관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관통장으로 직접 수령 시 모두  ‘기타잡수입(1014)’항목으로 세입처리 58.  법인 외 시설이 결산보고 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감사보고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Ⅶ 복지용구 재무 회계규칙 일반 사항 59. 최초 회계시작 이전에 운영하던 대여용구를 회계시작 시점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지출처리 해야 되나요? ○ 6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용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용구 현황을 첨부)로 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계 상 차입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입처리된 차입금을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여용구 등록 시 품목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복지용구의 재산가액이 달리 반영됨 ** 기관의 복지용구를 재무회계규칙 內로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며, 실제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발생 없이 회계로만 처리합니다. 60. 복지용구기관이 일반과세자 의료기기판매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과세자의 의료기기판매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급여지출, 운영비등을 완전히 구분하여야 하며, 통장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61. 위탁 소독비용, 침대설치, 회수 위탁비용의 수수료처리는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수용비및수수료에 각각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과목 관 항 목 세목 01 사무비 13 운영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1321 수용비및수수료 1322 위탁소독비 1323 침대설치비 1324 회수위탁비 62. 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기타운영비에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과목 관 항 목 세목 01 사무비 13 운영비 137 기타운영비 1371 기타운영비 1372 대여용구렌탈비 63. 복지용구 대여 사업의 특성 상 대여용구 자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구조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① 상당한 금액이 수익으로 오인 되거나, ② 비용처리를 위한 편법이 발생할 소지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 지출을 처리해야 하나요? ※ (예, 단식부기에서 백만 원에 침대를 구입할 경우 물품구입대금 100만원이 지출 처리되어야 하나, 현금주의 원칙 상 시점 차이로 지출금 처리를 못 할 경우 모두 수익으로 표기되어, 회계 상 복지용구가 자산과 수익의 수입만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대여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입 처리되는 금액은 차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이를 원금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입금으로 수입 처리된 금액이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64.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입통장에서 바로 지출 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통장 간 자금이체는 매 번 결의서 작성 등 회계처리가 번거롭고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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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가이드북.hwp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실습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페이지 번호 1 A1. 시설의 환경 및 안전 4 ~ 12 2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13 ~ 35 3 A3. 회계의 투명성 36 ~ 42 4 A4. 직원 교육활동비 43 ~ 47 5 A5. 직원 교육활동시간 48 ~ 53 6 A6. 직원채용의 공정성 54 ~ 58 7 A7. 시설장의 전문성 59 ~ 61 8 A8. 직원복지 62 ~ 70 9 A9.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71 ~ 77 10 B1. 비밀보장 78 ~ 88 11 B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89 ~ 114 12 B3. 아동의 고충처리 115 ~ 120 13 C1. 교우 및 학교생활 121 ~ 126 14 C2. 아동상담 127 ~ 129 15 C3.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130 ~ 139 16 C4. 가족관계 프로그램 140 ~ 143 17 C5 퇴소 당면 또는 준비 아동 자립지원 144 ~ 153 18 C6. 아동의 욕구 수렴 및 반영 155 ~ 157 19 C7. 맞춤형 학습지원 158 ~ 164 20 C8. 디딤씨앗통장(CDA, 이후 CDA로 칭함) 가입 165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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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매뉴얼/가이드북)


2019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pdf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안내 2019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474-10 년  주요  변경  내용 2019 ◎ 목    차 .  Ⅰ개요1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의 1.     3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 2.    5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  Ⅱ 1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1.    1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2.   18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3.   32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신청 및 철회 4.    36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5.   39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   41 개인정보보호 및 통합관제 7.    44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  Ⅲ 47 개요 1.    49 국고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2.   50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3.   51 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통계사업 .  Ⅳ 63 개요 1.    65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 2.    65 관련서식 .  Ⅴ 69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 호서식 1.  ( 16 )   7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 호서식 2.  ( 17 )   72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별지 제 호서식 3.  ( 18 )   73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 호서식 4.  ( 19 ) ㆍ 74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 별지 제 호서식 5.  ( 20 ) ㆍ  75 별첨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사업운영계획서 6.  1.   76 별첨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처방약물 및 처치 7.  2.   79 별첨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8.  3.   81 별첨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변경이력 9.  4.   84 별첨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10.  5.   85 별첨서식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1.  6.   88 별첨서식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2.  7.   90 부록 .  Ⅵ 9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1.  20 1 [ 1]   93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2.  34 [ 4]   97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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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업무평정에 기초한 직원평가서 양식/서식


평가 업무평정 기초 직원평가서.xlsx


2019년 상반기 업무평가(안) 순번 유형 평가요소 평가기준 및 근거 "평가 (7점 리커드)" 해결중심 척도량 "업무분석 기준 평가" 사업명 기획(계획, 회의, 조사 등)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행정(의뢰. 공문, 서류 등)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개입(개인, 직접, 간접)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개발(후원,봉사, 등)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평가(사전, 중간, 사후 등)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좌측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요소의 근거를 기록할 것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7점 리커드척도 1 기본항목 업무적합도 평가 본인의 업무가 본인의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2 산출목표 평가 본인의 전반기 운영 사업의 산출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였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3 성과평가(효과성평가) 본인은 사업운영에 기획한 대로 이용자의 변화(성과)와 성장을 50% 이상 성취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4 예산절감평가 본인의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5 자원개발평가 본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자원개발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6 협업평가 팀내협업평가 본인은 팀내 사업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7 조직내 협업평가 본인은 복지관내 미션과 비전의 성취하기 위해 협업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8 지역사회협업평가 본인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9 대외협업평가 본인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전국적인 사회복지조직과 협력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0 개인성장평가 교육시간평가 본인은 전반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충분히 교육받으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1 교육비 집행평가 본인은 전반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교육비를 집행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2 자기개발평가 본인은 상반기 본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3 조직성장평가 비전제시 본인은 이용자와 조직의 성장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4 미션성취도 평가 조직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5 프로그램개발평가 이용자의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6 슈퍼비전평가 정기적 슈퍼비전 본인은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거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7 개인성장관리 나의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8 슈퍼비전 수용도 평가 개인별 슈퍼비전, 팀별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받은 슈퍼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셨습니까? 좌측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19 태도평가 적극성 평가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용자의 욕구확대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20 안정성 평가 나는 조직과 서비스 제공체계의 안정을 위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측의 평가에서 1점 상승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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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2019년_(참고)_주요변경내용.pdf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고시 개정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건 : 등급결정일은 읍・면・동 담당 자가 직접수정 가능. 그 외 항목에 대해서 변 경요청 공문 발송 제도 개선 ○ 신장장애 재판정 시 최근 장애진단서 및 진 료기록지 제출 ○ 신장장애 재판정 시 기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심사자료(투석·이식 기록)직접확보 서비 스 활용가능 제도 개선 장애아 보육료 인상 지원단가 - 종일반 44만 9천원/월 - 방과후 : 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4만 9천원/월 지원단가 - 종일반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6만 2천원/월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서비스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제도 개선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추가 대상 확대 특허출원료 등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30% 감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50% 감면 감면율 확대 ○ 제1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 제2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차별금지 < 신 규 > ○ 장애인학대 시고 의무자 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범위, 교육, 신고인보호 등 관련 내용 명시 법률 개정 < 신 규 >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 명시 피해쉼터 지침 마련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전개 ○ 정보메신저 및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 네이터 양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 업 전개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전개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 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ʻ중앙센터ʼ, 시・도 협회는 ʻ지역센터ʼ에서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 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 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 척수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내용 구체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편의센터 인력 구성과 지원 기준의 일치 필요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지역에 따라 급여 차 이가 없도록 보수 지급 기준 구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신 설>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촉진단 요원을 핵심요원, 전문요원, 일반요원 등으로 둘 수 있음 - (기준) 핵심요원 1인, 전문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인건비 지원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 촉진단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 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 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센터별 최고운영회 적정한 운영의 간 극이 커 담당 지자 체와 협의를 통한 적정한 운영 도모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 는 경우에는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 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 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센터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나,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 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센터장의 부정 또 는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에도 연임 이 가능한 현행 구 조 개편 필요 <신 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생 략) ○ 교부결정의 취소 (생 략) - 국고보조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영 유도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신 설>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신설된 규정에 따 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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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편 아동수당 개요 󰋏 지급 대상(법 제4조) (1) 연령요건 만6세 미만의 아동=> 표수정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법 제4조 제1항)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3 <내용 수정> (1) 연령 요건 만 6세 미만의 아동 (0 ~ 71개월) -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6)년 (B+1)월 출생아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만 7세 미만의 아동 (0 ~ 83개월):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년 (B+1)월 출생아 2019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내용 삭제> (3) 보호자 변경 절차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 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 (예:부 → 모 또는 모 → 부),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지급계좌만 변경・등록 17 <내용 삭제 및 일부수정>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 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 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부 → 모 또는 모 → 부), 급여지급 계좌 변경・등록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2편 아동수당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23 <내용 추가 및 내용수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아동수당 2019.4.25 일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25 <내용 수정>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소득・재산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삭제> ③ ④ 26 <내용 삭제>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③ ④<내용 추가>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사본 제출 -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 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에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제출 시 보장결정이 되더라도 급여가 미 지급되며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가 소급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ii 수정 전 쪽 수정 후 󰋐 고지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9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아동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18.6∼9월에는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소득・재산조사 등 지연에 따라 결정 및 통지도 늦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29 <내용 일부 삭제>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보호자의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미 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29 <내용 수정>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 해야 함을 안내(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정당한 아동수당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29 30 <내용 삭제 및 수정>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원칙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구성에서 제외됨 - 아동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별도 입력・관리하므로, 보호자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아니면 가구 구성 에서 제외 * 보호자가 조사 대상인 경우:▴부모가 보호자, 44 <내용 수정>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구성 원칙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함 ② 주민등록지 동일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v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부모가 모두 없고 (외)조부모가 보호자 * 보호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②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 및 아동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①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② 만약 19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이나 감액되는 경우 담당자 직권 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 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보호자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Ⅱ.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절차 ③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특히 신청자 집중되는 ’18.6~9월) ※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내부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금융조회 동의서 등을 정정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47 <내용 삭제> 󰋐 가족관계등록정보조회 ②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가구구성 사례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사례 > 49 <내용 삭제>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이혼가구가 아닌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 구에서 행복e음 상 조사자 결정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이 52 <내용 삭제 및 표현 수정>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 하여 처리 일반가구의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 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 수정 전 쪽 수정 후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을 보장 결정 처리하고 통보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변동알림 통보됨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2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0세) 통보 가능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이 행복e음 자료정비 → 변동알림 으로 통보됨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 이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또는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수정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조사개요 Ⅱ. 가구구성 53 <조사편. 내용 전체 수정> <내용 추가> (4) 미혼부모가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혼인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가구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대로 인정 - 부모 중 한 명만 가구원으로 신청하면서 나머지 한명과 현재 관계단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육료 카드 발급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혼인이력이 없고 현재 별거 중인 경우 사실 이혼 처리하지 않고,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 이력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해체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Ⅶ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통보받은 신청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행복e 54 <내용 수정>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신청 및 수급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행복e음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 결과 확인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음에 입력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5호)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서식 6호)를 생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내용 삭제>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한 입금이 제한되므로, 단기 보호 예상 등으로 지급 유보된 아동수당액이 50만원 상당인 경우에는, 분할입금 등 조치 필요 62 <내용 수정>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 초과 입금이 제한되나, 아동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반드시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하여 지급 * 예:아동수당9월(◯), 아동수당(◯), 9월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절차 (2) 단계별 처리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소득인정액 등 - 사업 및 조사・관리 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66 <내용삭제 및 수정>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 사항 확인 및 반영 (3) 급여변경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 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21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 제출 * 예시:보호자인 부의 계좌에서 보호자가 아닌 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보호자 변경을 거쳐야 지급계좌 변경도 가능 67 <내용 수정>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 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 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2018년도에는 보호자를 바꿔 계좌변경을 할 경우, 보호자변경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야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ii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C시 C시 80 <내용 수정>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행복e음 변동 알림 으로 통보 86 <내용 수정>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당 지급 관리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 당 지급 관리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97 ≀ 98 <내용 수정>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4)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아동의 보호 기관(또는 위탁부모 등)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까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공적자료 확인・ 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 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 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원가정 복귀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기관 (또는 위탁부모)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의 15일 기준으로 하단*를 참고하여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위탁가정 변경 등: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라. 유의 사항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99 <내용 수정 및 삭제> <내용 수정>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x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제한으로 인한 이중 수혜 및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에도 수급 가능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170 <표현 수정>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외국여권을 통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 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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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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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11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11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1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2 가. 사업 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3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4 가. 사업 목적 14 나. 법적근거 14 다. 직무범위 15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나. 행정사항 20 다. 주요사업 20 라. 업무실적 보고 21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2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션, 가치, 비전]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3 1) 사업목적 23 2) 법적 근거 23 3) 설치 23 4) 운영체계 23 5) 인력관리 2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8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46 나. 사업내용 46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46 3) 교육사업 47 4) 네트워크 구축사업 48 5) 인식개선사업 48 6) 지역특성화사업 49 다. 업무실적 보고 53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5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59 1) 중증정신질환관리 59 2) 자살예방 66 3) 정신건강증진 68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9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81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1 나. 업무실적 보고 93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3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4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43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4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60 라. 주요사업 161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161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163 마. 업무실적 보고 164 4. 음주폐해예방사업 182 가. 추진계획 182 나. 세부추진사항 188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1 가. 사업목표 191 나. 사업개요 19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2 라. 행정사항 195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96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9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21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2) 인력관리227 다. 회원관리 234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34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7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38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238 라. 행정사항 239 1) 회계 및 물품관리239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39 3) 후원금관리241 4) 문서관리241 마. 사회복귀훈련 249 바.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0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1) 사업 목적 265 2) 근거 법령265 3) 정신요양시설 설치265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268 5) 행정사항276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285 1) 지원 기준285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295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96 가. 목적 296 나. 법적 근거 29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9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97 마. 입・퇴원절차 303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15 사. 외래치료 명령 322 아. 행정사항 323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332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3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57 부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61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1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2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71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4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85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87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0 가. 추진 배경 390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0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0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1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2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2 2019_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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