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가이드북/가이드라인)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가이드북/가이드라인)

2018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018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신구대비표.pdf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2015년 국고지원시설 확대)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ʻʻ6페이지 참조ʼ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근로기준법｣(근로기준정책과 소관)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재예방정책과 소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 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_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_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3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36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37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39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44 8. 사회복지시설 평가 47 9. 사회복무제도 51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61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_ 69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7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73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77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90 5. 기타사항 91 • iii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_ 93 1. 보험가입여부 확인 95 2. 시설안전점검 실시 97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00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01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02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03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105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10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15 1. 총 칙 117 2. 예 산 119 3. 결 산 124 4. 회 계 126 5. 물 품 129 6. 후원금의 관리 130 7. 감사의 실시 139 iv • 목 차 부 록 _ 207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09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14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15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17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23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2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27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39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41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43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신고 관리대장 245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서 247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248 [별지 제23호서식] 출입 권한 증명서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