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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pdf


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알리는 글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 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편 총 괄 /1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 요 3 Ⅱ. 사 회 보 장 급 여 업 무 처 리 절 차 7 Ⅲ. 주 요 사 업 별 제 도 요 약 1 2 제2편 공통업무절차 /23 제1장상담・신 청 2 5 Ⅰ. 상 담 2 7 Ⅱ. 신 청 2 9 Ⅲ. 접 수 3 7 제2장조 사 3 9 Ⅰ. 조 사 개 요 4 1 Ⅱ. 보 장 가 구 의 확 정 4 5 Ⅲ. 소 득 조 사 5 3 Ⅳ. 재 산 조 사 7 6 Ⅴ. 소득・재 산 공 적 자 료 종 류 및 통 보 주 기 1 0 9 Ⅵ. 소 득 인 정 액 산 정 1 1 3 Ⅶ. 부 양 의 무 자 조 사 1 2 4 Ⅷ. 연 령 산 정 방 식 1 2 6 목 차 제3장보 장 결 정 1 2 7 Ⅰ. 개 요 1 2 9 Ⅱ. 2 0 1 9 년 기 준 중 위 소 득 1 2 9 Ⅲ. 주 요 사 업 별 선 정 기 준 1 3 0 Ⅳ. 보 장 결 정 1 3 3 Ⅴ. 통 지 1 3 4 Ⅵ. 이 의 신 청 1 3 5 제4장급여・서 비 스 실 시 139 Ⅰ. 급여・서 비 스 개 요 1 4 1 Ⅱ. 복 지 급 여 1 4 6 Ⅲ. 사 회 서 비 스 이 용 권 ( 바 우 처 ) 1 6 2 제5장사 후 관 리 1 7 5 Ⅰ. 개 요 1 7 7 Ⅱ. 변 동 사 항 관 리 1 7 8 Ⅲ. 기 타 관 리 1 8 6 Ⅳ. 보 장 비 용 환 수 2 0 2 Ⅴ. 반 환 명 령 2 0 6 부 록 / 209 제1장서 식 2 1 1 제2장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285 제3장권 한 관 리 통 합 지 침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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