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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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에 제1차 사회 보장기본계획(’14~’18)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2014, 2015,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를 수행 ⧠ 연구 목적 ○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차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2017년 사회보장 시행 계획의 이행 정도를 점검 2. 주요 연구 결과 가.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기본 방향 ○ (평가 대상) 3개 정책 목표별 총 198개 세부 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개 과제), 일을 통한 자립 지원(35개 과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개 과제) ○ (평가 방법)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0개)로 구성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 점 이상 70점 미만), 매우 미흡(60점 미만) 요 약 << 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 (평가 기준)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점 1.사업 개요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5) 5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10) 10 20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적합성(5) 5 2.추진 과정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10 사업관리의 적정성 - 요약 3 ⧠ 평가 내용 ○ 2017년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보장기 본계획 상의 세부 과제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 2016년 추진 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균은 0.1점(’16년 평균 86.0점) 상승하였으며, 우 수 이상의 과제도 전년 대비 9개(’16년 166개 → ’17년 175개) 증가 － 최초 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평가된 ’1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평균 점수는 증가하고 있으 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음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나. 평가 결과 주요 내용 ⧠ 정책 목표별 분석 ○ 정책 목표별 평균 점수는 모두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87.4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85.9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85.5점)의 순으로 평가됨 평균(점/총점100점) 등급별 과제 수(개) 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요약표 3>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단위: 억 원, 점) ○ 세부 과제의 평가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총 198개 세부 과제 중 ‘매우 우수’ 62개(31.3%), ‘우수’ 113개(57.1%), ‘보통’ 18개(9.1%), ‘미흡’ 5개(2.5%)로 평가 － 미흡 과제는 총 5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3개, 일을 통한 자립 지 원 1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1개임 <요약표 4>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단위: 개, %) 평가등급 과제 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매우 우수 62 (31.3%) 42 (29.4%) 16 (45.7%) 4 (20.0%) 우수 113 (57.1%) 84 (58.7%) 15 (42.9%) 14 (70.0%) 보통 18 (9.1%) 14 (9.8%) 3 (8.6%) 1 (5.0%) 미흡 5 (2.5%) 3 (2.1%) 1 (2.9%) 1 (5.0%) 총 계 198 (100.0%) 143 (100.0%) 35 (100.0%) 20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정책 목표별 해당 과제가 평가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책 목표 ’17예산 (억 원) 평균 점수 평가 등급 전체 735,290 86.1 우수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3개) 697,798 85.9 우수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47개) 133,153 85.5 우수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4개) 352,506 85.5 우수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18개) 132,996 88.8 우수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44개) 79,144 85.4 우수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 31,631 87.4 우수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11개) 7,166 90.9 매우 우수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9개) 10,166 82.4 우수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6개) 1,454 89.3 우수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9개) 12,845 86.7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개) 5,861 85.5 우수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8개) 171 86.7 우수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12개) 5,690 84.7 우수 요약 5 ○ 매우 우수 과제는 전년 대비 12개 감소하였으나, 우수과제 수는 전년 대비 21개 증가 － 일부 매우 우수 과제는 우수 과제로 등급이 하향하였지만, 전년에 보통 등급 과제가 우수 과제로 등급이 상향되었음 〔요약그림 2〕 전년 대비 평가등급 비교 전체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16년 2017년 ○ 2017년 전체 집행 예산은 총 72조 7,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3%이며 예산 집 행률은 98.9%로 집계 － 정책 목표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집행 예산이 69조 3,176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나타냈고,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도 6.0%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 에 있음 － 반면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경우 결산액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임 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요약표 5> 정책 목표별 2016~2017년 집행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정책 목표 ’17 예산 ’17 결산 (B) ’17 집행률 전 체 735,290 727,212 98.9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97,798 693,176 99.3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1,631 28,179 89.1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5,861 5,857 99.9 － 주택 마련자금 지원, 연금 및 급여 지급, 대학교육비 지원 등 집행 예산 규모 상위 10개 과제가 전체 집행 예산 중 81.1% 이상을 차지함 <요약표 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단위: 억 원, %, 점)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17년 결산 전체 규모 대비 비중 ’17년 평가 점수 2-2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27,056 17.5 86.9 3-1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105,297 14.5 93.0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94,644 13.0 91.0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69,490 9.6 87.0 1-11-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부담완화 복지부 47,633 6.6 92.0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42,483 5.8 75.9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부담완화 교육부 39,409 5.4 91.0 2-31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37,596 5.2 90.8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6,150 2.2 85.4 3-2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복지부 10,295 1.4 94.0 상위 10개 과제 합계 590,053 81.1 - 요약 7 ⧠ 평가 항목별 분석 ○ 사업 개요, 추진 과정, 성과 달성도의 배점별 달성도1)는 사업 개요가 92.6%로 가장 높았으 며, 추진 과정(87.2%), 성과 달성도(83.7%)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사업 개 요’는 20점 만점에 18.5점을 받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제의 추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 달성도 부문은 83.7%의 달성도(46.0점/55점)를, 과 제의 추진 일정, 사업관리, 예산 집행 관리 등을 측정하는 ‘추진 과정’ 부문은 87.2% (21.8점/총 25점) 달성률을 보여 우수 등급을 보임 ○ 세부평가항목별로 볼 때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6.5%)이 가장 높은 달성도를,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6.2%)이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임 － 높은 달성률을 보인 항목은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6.5%), ‘2-3. 예산 집행 실적’(95.6%), ‘3-3. 목표 달성도’(95.4%) 순임 － 낮은 달성률을 보인 평가항목은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6.2%), ‘3-1. 성과지표의 적 절성’(78.5%), ‘3-2.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80.8%) 순임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단위: 점, %)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 만점 점수 평균 점수 달성도(%) 1. 사업 개요 20 18.5 92.6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5 4.8 96.5 1-2.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10 9.2 91.6 1-3.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5 4.5 90.8 2. 추진 과정1) 25 21.8 87.2 2-1. 추진 일정의 적절성 10 8.4 84.4 2-2. 사업 관리의 적정성 5 3.8 76.2 2-3. 예산 집행 실적 10 9.6 95.6 3. 성과 달성도 55 46.0 83.7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25 19.6 78.5 3-2.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15 12.1 80.8 3-3. 목표 달성도 15 14.3 95.4 주: 1) 추진 과정 평균 점수는 비예산 사업 점수의 경우 2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1) 배점별 달성도 = (평가항목 평균 점수 / 평가항목 만점 점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