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hwp

구 분		2017년	2018년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시설 평가기준 개선	보건기관 및 시설개선 유형별 평가기준 제시 건축 중심의 평가배점 평가기준 평균 배점 전체 100 사업기획 27.1 건축부문 32.5 운영계획 10.0 절차준수 23.3 참여의지 7.1	보건기관 시설 평가기준 단일화 보건기관 운영계획 배점 강화 평가기준 배점 전체 100 사업기획 25.0 건축부문 25.0 운영계획 25.0 절차준수 20.0 참여의지 5.0	건축 중심 → 기능 중심의 평가기준 개편	p.16
	시설 평가 시 착안사항 명시	(신설)	시설개선 유형별 평가 시 주요 착안사항 수록	시설 평가 객관성 제고	p.17
	시도 평가권한 강화 및 기준개선	시도 평가 40% 반영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 결과만 반영 평가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 및 적용	시도 평가 50% 반영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60% +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40% 반영 시도 평가기준은 중앙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시도 평가권한 강화 및 사후관리 지표 신설	p.12
	현지 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 명시	중앙평가 후 신청서 내용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 선정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축, 보건기관 신설 기관, 기타 중앙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	시설 평가 절차의 명확화 및 현지조사 대상 확대	p.12
	사업비 정산 절차 개선	지자체→농림부	지자체→복지부	불용액 반납 등 사업집행 관리 강화	p.88
시 설	시설 신청서 서식 개정	시도 신청서 - 제출문 - 예산 총괄 신청서 -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시도 신청서 - 제출문 - 예산 총괄 신청서 -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신설) 관할지역 현황분석 및 인프라 개선 투자 방향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사업 신청 시 시도의 평가·기획기능 강화	p.101
		시군구 신청서 - 시설개선 중심의 작성 서식, 보건기관 유형별 상이	시군구 신청서 - 시설 개선 후 보건기관 운영계획 강화 - 신청서 작성 서식 단일화	건축 중심 → 기능 중심의 평가기준 개편에 따른 시설 신청서 서식 개정	p.122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완료기한 미명시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추진일정과 변경된 추진일정 명시 해당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연장 승인 필수	지자체의 사업 추진관리 강화	p.48~ p.53
	시설 설계심의 절차 개선	건축자문대상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 이상이면서, 보건기관 신설, 신축(이전신축)인 경우(단, 보건진료소는 제외)에 한함	건축자문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설, (이전)신축인 경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3,000㎡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 설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 추진관리 및 집행 효율성 제고	p.66
		시설설계심의 절차 -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설, (이전)신축은 1차 기본설계심의와 2차 실시설계심의 수행	시설설계심의 절차 - 기본설계: 전년동 - 실시설계: 폐지	사업절차 간소화	p.66
		(신설)	시설 개선사업 체크리스트 - 보건기관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원활한 사업추진 제고	p.72
	시설 인증안내	(신설)	지자체 보건기관 시설개선 관련 인증절차 안내 수록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된 인증 정보 제공	p.213
차 량	방역사업차량 단가조정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일체형 방역차량 : 25백만원 -방역차량 + 탈부착 방역장비 : 25백만원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 10백만원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일체형 방역차량 : 25백만원 -방역차량 + 탈부착 방역장비 : 15백만원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 10백만원	방역장비 단가 반영	p.39
	전기차 지원	(신설)	지원범위 및 국비지원한도 -전기차 : 13백만원	지자체 수요 반영	p.36
장 비	장비 구매 완료 보고서 서식 변경	(신설)	물품관리번호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서식 변경	국비 지원 의료장비 목록 관리	p.86
	국비지원 보건의료장비 관리방안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보건의료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비 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시군구에서는‘부록 4. 장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장비 관리를 시행하고, 시도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부록 내 4장 장비 관리 지침 신설	보건기관의 장비 관리 및 유지 활성화	p.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