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장애인연대 장애계 요구 공약집(복지는 정치다)

2017 대선장애인연대 장애계 요구 공약집(복지는 정치다)

2017대선장애인연대15대요구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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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장애인연대 소개 ▪ 배경 ○ 유권자운동으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장애인정책 발전 도모 - 장애계는 유권자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 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 접 정치참여의 실현, 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정책적 패러 다임과 권리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다양한 영역의 참여로 발전해 왔음 - 반면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은 임기 막바지 시점에서도 제대로 이행된 공약 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1)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장애인정책개발과 이행 수준이 미흡함에 따라 제19대 대선연대를 통한 변곡점 필요 ○ 참정권의 보장을 통한 정치적 권리 - 장애계는 그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에서 부터 투표장까지 가는데 다양한 형태의 참정권 차별을 받아옴 -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참정권이 장애인도 차별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적합한 각종 편의가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되어야 함 ○ 장애계의 현안 해결과 장애인 정책의 내실화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현안들을 보다 내실화하고 질적으 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애계 대선연대활동을 통해 성취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