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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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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18년 사업 지침 ’19년 사업 지침 페이지 제2장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3. 사업 추진 절차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5년2)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20%(1/5))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 3.1.2 국고보조금 신청 등 구분 처분제한기간 환수기준(운영기간 기준) 장비 장비별 상이 ① 장비 반납(타 기관으로의 장비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② 매년 1/N3)의 감가상각 ③ 공매 □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 처분 기준 3) 장비별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기준을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함_p.18 필수장비 기준 참고 33 3.1.4 사업성과 관리 □ 사업성과 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의뢰하여 평가함. ○ 평가내용 - 시설․장비계획에 대한 평가 ․ 일정 및 예산 집행 준수 여부 ․ 시설계획 및 유지 준수 여부 ․ 장비 구매 내역 및 활용 현황 - 운영 평가 ․ 관내 출생아 수 대비 분만실적 ․ 산전․산후 진찰, 임산부 등록, 환자 교육 및 상담, 홍보 실적 ․ 응급상황 및 이송연계체계 ․ U-안심콜, 산후관리, 혈액 유지 및 관리 ․ 보건소 연계사업, 지역사회기관 협력 및 지역보건의료인력 교육 - 인력 운영 ․ 필수 운영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사업예산(운영비) 집행 내역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 후속조치 시행 - 미조치 시 현장점검 등 추가 실시 3.1.4 사업성과 관리 □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진행상황 및 설치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성과평가는 별도의 연구용역(모니터링 연구 등)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해야 함 ○ 평가내용 - 구조 ․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 과정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분만건수 대비 기관 분만 건수 ․ 수요 대비 의료 제공률 - 관내 산전진찰 건수 대비 기관 산전진찰 건수 ․ 기관 분만 건수 및 산전진찰 건수 ․ 산부인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 결과 ․ 유산합병증 발생률 ․ 저체중아 출산율 ※ 상기 평가내용은 해당년도 성과 모니터링 연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화 및 등급화 -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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