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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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올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7.23)에서 제시한 ‘명예 사회복지공무 원’ 제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와 자격, 활동내용,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활동의 확산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이 수행했던 위기가구 발굴과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보다 다층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인적자 원망을 구상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확산성, 위기가구 특성, 지역의 인적자원특성과 유 사 활동경험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주민 협력의 중요성에 비해 인적자원망의 운영전략과 지원은 아직 미약하다.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위기가구는 실태조사나 정보시 스템보다 주민에 의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은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인적자원망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부재한 현실이다. 복지사각 지대 발굴체계 수립 및 인적자원망 운영 총괄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담당하고 있 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나.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자원망이 작동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서 활용할 인적자원망의 구성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특성 에 맞는 인적자원망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통하여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진입체계 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인적자원망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증가하여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체계 로의 진입을 촉진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은 주민참여형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크게 인적자원망을 통해 발굴되는 위기가구의 특성, 인적자원망의 구성과 활동현황, 인적자원망 운영 및 지원현황, 인적자원망 활성화방안으로 구분된다. 연구방법 에 따라서 세부 조사내용과 분석방법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연구질문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가. 연구내용 1) 인적자원망을 통해서 발굴되는 위기가구의 특성 인적자원망을 통해서 발굴되는 위기가구의 유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 였고, 행복e음 초기상담에서의 발굴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Ⅰ. 서 론 5 2) 인적자원망 구성 및 활동현황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망의 현황을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설문조사에서는 지역 내 인적자원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 조직,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집단, 지역 내 주요 서비스 연계기관,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자 집단, 그 밖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인적자 원의 규모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수행여부, 인적자원망 역할을 하는 해당 주체들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활동의 수준과 향후 활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는 인적자원망의 구성방법과 특성, 주요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 였다. 3) 인적자원망 운영 및 지원현황 인적자원망 운영 현황은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의 인적자원망 운영 및 지원체계와 관련한 현황을 확인하였 다. 조례 제정 여부, 담당인력 규모, 사업예산 현황, 위기가구 발굴활동과 관련한 지원 및 보상체계 유무, 향후 제공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인적자원 망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역할이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그 과정에서의 어려 움 등이 파악되었다. 사례연구에서는 인적자원망 운영관련 홍보, 회의와 교육 등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 인적자원망 활성화방안 인적자원망 활성화 방안은 주체별 역할분담이나 필요한 지원, 지역특성에 따른 인적자원 망 모형의 적용수준, 인적자원망 매뉴얼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을 조사하였다. 6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안전망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나. 연구방법 1) 인적자원망관련 실태 및 의견조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자원망관련 현황조사와 지원요구 등에 대한 의견조사 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시군구 조사표와 시군구별 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3개 조사표를 배포･수집하였다. 2) 복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자료 분석 행복e음, ‘통장 및 이웃주민 등’, ‘좋은이웃들’, ‘129센터 이관 중 국민제보’ 등을 통한 지역유형별, 가구유형별, 복지욕구별 발굴경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실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 지역으로 나누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하여, 인적자원망의 개념과 기능, 관련 주체 등과의 관계설정 및 협력방안, 인적자원망 운영매뉴얼의 구성요소 및 세부 반영 사항 등에 관한 현장실태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사례연구 인적자원망 우수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관련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인적자원망 모형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하고 매뉴얼 반영요소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