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중요제도 인포그래픽.pdf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1기획재정부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9 Before After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2법무부·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15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4해양수산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8 Before After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3국방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예정) 자세한 내용은 p.16 Before After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6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24 Before After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5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이동 서비스 8금융위원회 시행일: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자세한 내용은 p.26 Before After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7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12월 전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p.25 Before After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1여성가족부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39 Before After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2여성가족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 (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자세한 내용은 p.40 Before After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1병무청 시행일: 2019년 7월이후 각 군 (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자세한 내용은 p.54 Before Aft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자세한 내용은 p.69 Before After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7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3행정안전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73 Before After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4해산수산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79 Before After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5국가보훈처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81 Before After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6경찰청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84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7경찰청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85 Before After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8특허청 시행일: 2019년 7월 9일 자세한 내용은 p.88 Before After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9공정거래위원회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자세한 내용은 p.92 Before After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10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94 Before Afte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1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 2019년 6월 24일 자세한 내용은 p.99 Before After 관광안내업 신설 2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자세한 내용은 p.100 Before After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1산림청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p.129 Before After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1환경부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137 Before After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2환경부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38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3환경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p.139 Before After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4기상청 시행일: 2019년 5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p.146 Before After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5기상청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47 Before After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1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156 Before After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2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64 Before After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1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2019. 2학기 ~ 자세한 내용은 p.183 Before After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84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3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185 Before After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4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86 Before After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5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8월 자세한 내용은 p.187 Before After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6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0월 자세한 내용은 p.188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7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p.189 Before After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8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90 Before After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9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91 Before After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10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92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됩니다 11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194 Before After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12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9월 자세한 내용은 p.195 Before After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3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0월 22일(잠정) 자세한 내용은 p.196 Before After 「직장 내 괴롭힘」금지 제도 실시 14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206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15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p.207 Before Afte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16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208 Before After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17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220 Before After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1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7월(예정) 자세한 내용은 p.229 Before After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2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6월 3일 자세한 내용은 p.23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3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31 Before After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4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7월(예상) 자세한 내용은 p.232 Before After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5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33 Before 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