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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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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11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11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1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2 가. 사업 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3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4 가. 사업 목적 14 나. 법적근거 14 다. 직무범위 15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나. 행정사항 20 다. 주요사업 20 라. 업무실적 보고 21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2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션, 가치, 비전]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3 1) 사업목적 23 2) 법적 근거 23 3) 설치 23 4) 운영체계 23 5) 인력관리 2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8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46 나. 사업내용 46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46 3) 교육사업 47 4) 네트워크 구축사업 48 5) 인식개선사업 48 6) 지역특성화사업 49 다. 업무실적 보고 53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5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59 1) 중증정신질환관리 59 2) 자살예방 66 3) 정신건강증진 68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9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81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1 나. 업무실적 보고 93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3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4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43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4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60 라. 주요사업 161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161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163 마. 업무실적 보고 164 4. 음주폐해예방사업 182 가. 추진계획 182 나. 세부추진사항 188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1 가. 사업목표 191 나. 사업개요 19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2 라. 행정사항 195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96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9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21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2) 인력관리227 다. 회원관리 234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34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7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38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238 라. 행정사항 239 1) 회계 및 물품관리239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39 3) 후원금관리241 4) 문서관리241 마. 사회복귀훈련 249 바.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0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1) 사업 목적 265 2) 근거 법령265 3) 정신요양시설 설치265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268 5) 행정사항276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285 1) 지원 기준285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295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96 가. 목적 296 나. 법적 근거 29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9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97 마. 입・퇴원절차 303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15 사. 외래치료 명령 322 아. 행정사항 323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332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3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57 부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61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1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2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71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4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85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87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0 가. 추진 배경 390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0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0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1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2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2 2019_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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