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서.pdf


요 약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목적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과 보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 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의 추이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 년도 조사의 주요 문항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6 년 이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 변화를 반영함. - 제도 도입 시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적용이 미흡한 사항에 관한 조사 문항은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2. 조사방법 □ 자료수집과 점검 -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사표 개발을 위해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정부 발표 정책자료 등을 조사하여 조사항목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사표는 외부 전문 가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함. -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원 선정과 현장조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조 사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각 지역별 조사원 교육과 현장 실사에 대한 모니 터링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함. □ DW 데이터 추가 분석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년도, 소재 지역, 특수보육 지정 여부, 공동주택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여부, 어린이집 건물형태 및 사용층, 어린이집 면적, 반당 평균 영유아수, 입소대기 영유아 및 순위 자격별 대상자 현황, 안 ❙요약 2 전공제회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함. □ 표본설계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목표 모집단은 2018년 6월 기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 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39,259개소로 구성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규모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의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고 2018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6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전체 시설의 약 9%에 해당하는 3,400개를 최종 표본규모로 결정함. - 표본배분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모집단 규모 차이가 커 일부 유형에 과대 배분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설계 층으로 고려한 시설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 규모에 따라 일부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490개소, 사회복지법인 317개소, 법인‧단체등 240개소, 민간 959개소, 가정 1,105개소, 직장어린이집 289개소가 할당됨. ∙ 지역별로는 대도시 1,284개소, 중소도시 1,306개소, 읍면지역 810개소가 표본 할당됨. □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가중치는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를 구분하여 산출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목표 표본 3,400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여 어 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 모두 무응답조정가중치는 산출하지 않았고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적용함. - 어린이집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본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로 사용한 시 설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규모 층에 따라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함. - 보육교사 조사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1단계로 어린이집을 추출하고 2단계로 어린이집에서 중간경력자의 보육교사 한명을 추출함.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가중치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가중치를 산 출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에 근무하는 보육교 사 중에서 1명을 랜덤하게 선정하므로 설계가중치의 계산에서 보육교사 추 출확률의 역수를 곱해서 설계가중치를 산출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 ∙ 사후층화보정계수는 시설유형별로 산출한 보육교사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보정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를 응답한 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추정한 보육교 사의 수와 실제 보육교사의 인원(   )을 대비한 승수로 계산하여 보육교 사 조사의 최종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보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가 중치를 곱한 형식으로 계산함. □ 조사내용 - 어린이집 조사표는 1) 어린이집의 설치, 2) 어린이집의 운영, 3) 보육 영유아 현황, 4)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5) 보육 프로그램 운영, 6) 운영평가 및 관리 영역으로 구성됨. - 보육교사 조사표는 1)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처우, 2) 근무 만족도, 3) 보육정 책 영역으로 구성됨. □ 조사방법 - 조사업체의 조사원 교육은 조사권역을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대전‧충북‧충남‧세종, 광주‧전북‧전남, 강원,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 하여 각 권역별로 실시함. - 보육교사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조사와 별도로 실시되었으며 , 어린이집의 중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 □ 자료 분석 방법 -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으로 통계 처리되고, 빈도분석 및 평균, 교차분석의 방법이 주로 활용됨. -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 를 위주로 보고서에 수록함. Ⅱ.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 유형 및 설치 특성 □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립 현황을 보면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집 1.0%, 1990~199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18.0%, 2000~200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요약 4 49.1%, 2010년 이후 설립된 어린이집은 31.7%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2013년 이후 설립된 비율이 높고, 사회복 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1990년대에 설립된 비율이 높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설립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어린이집 소재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는 36.7%, 중소도시 43.5%, 읍면지역 19.8%로 나타남. -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6.0%, 46.3% 로 많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3.2%, 45.4% 로 가장 많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가 각각 40.7%, 51.9% 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유형별 특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형태는 개인위탁이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2009년 이후 해당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에서 각각 71.7%와 75.9%로 높게 나타남.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종교법인이 80.5%로 주를 이루며, 학교 법인은 2.1%를 불과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90.6%로 높게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전문운영 기관 위탁 비율이 49.0%로 가장 높고, 해 당 비율은 대도시지역에서 53.5%로 높고, 기관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특수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4.7%이고, 시간연장형 22.0%, 장애아통 합 2.5%, 영아전담 1.0%, 시간제보육 0.9%, 휴일보육과 24시간보육은 공히 0.8%, 장애아전담 0.6%, 방과후통합 0.5%로 나타남.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은 9.7%이고,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중 22.9%, 국공립어린이집 중 16.0%로 나타남. □ 공공형/서울형어린이집 -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비율은 각각 10.4%와 4.7%이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각각 13.8%와 11.6%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5 -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이미지·자부심 향상이 30.8% 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재정운영 안정 20.6%, 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 13.1%, 원아 모집 용이 11.3% 교사 채용 용이 10.6% 순임. - 향후 공공형 또는 서울형(서울지역)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47.5%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참여 친인척 - 어린이집의 인가증 상의 대표자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인지를 질문한 결과, 단독(1인)인 경우가 9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 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간 관계는 부부가 40.7%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표자가 원장과 동일한 비율은 74.9%로, 2015년 66.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에서 84.3%로 가장 높음. 2.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 어린이집의 건물특성을 건물형태, 건물 층수, 영유아 당 면적으로 살펴봄. - 어린이집 건물형태는 아파트 42.6%, 단독건물 33.9%, 관리동 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와 관리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고, 단독건물, 상가 건물, 종교시설 형태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사용 건물 층수는 1층 93.8%, 2층 26.3%, 3층 11.6% 순이었고, 4층 이상 사용률은 2.4%, 지하 1층 사용률은 3.9%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평균 5.7㎡, 실내놀이터 1.4㎡, 실외놀이터 3.9 ㎡, 옥상놀이터 1.4㎡, 인근놀이터 16.0㎡, 대지 15.0㎡이고, 보육실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 책정 기준인 영유아 1인당 2.64㎡를 상회함. □ 어린이집 시설․설비 - 주요 설비를 위주로 살펴보면, 영유아용 변기는 91.7%, 원장실 60.4%, 교사 실 47.9%, 직원휴게시설 40.6%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설치 또는 확보한 비상재해대비시설로는 양방향 비상구 및 출 구가 9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경보형탐지기 51.4%, 스프링클 러 41.4%, 자동화재탐지설비 48.7%, 비상계단 37.7% 순으로 조사됨. ❙요약 6 - 장애아를 위한 설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설비 21.4%,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18.8%, 아동용 보장구 13.5%, 학습참여 보조기구 12.7%, 화장실 편의시설 7.9% 순으로 조사됨. □ 건물 소유․임차 - 어린이집의 소유 또는 임대 형태로는 자가 비율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월세 19.8%, 전‧월세 12.3% 순이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에서 월세 비율이 각각 28.4%와 20.1%로 조사됨. - 평균 전세금은 1억4,793만원이며,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2억원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월세인 경우 보증금 또는 전세 금액은 평균 약 4천만원선이며, 직장어린이 집에서 약 1억5천8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월세를 포함하여 월세액은 평균 약 117만원이며, 직장어린이집에서 약 819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어린이집의 부채 비율은 0~10%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41~50% 13.7%, 31~40% 6.3%, 51% 이상은 4.5%로 조사됨. - 권리금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이며 해당 평균 액수는 6,281 만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시설 관리: 개보수 및 증개축 - 2015년부터 2017년에 개보수 한 비율은 53.7%이며,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66.2%로 가장 높고,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에서 각각 44.3%와 42.4%로 낮음. - 개보수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65.2%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안전 강화 41.1%, 평가인증 대비 38.7%, 보육공간 확보 12.0% 순임. - 개보수 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35.9%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1,156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1,555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부터 2017년에 증개축 한 비율은 4.7%이며, 해당 비율은 직장어린이 집에서 10.7%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에서 3.1%로 가장 낮음. - 증개축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48.1%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육실 면적 확대 20.4%, 휴식공간 확보 15.7%, 정원 증가 13.0%, 유희공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7 간 확보 11.4% 순임. - 증개축 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24.4%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6,138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7,767만원으로 조사됨. Ⅲ. 어린이집 운영 일반 1. 반 운영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수는 평균 5.24개임. - 반당 평균 영유아수는 0세반 2.69명, 1세반 4.68명, 2세반 6.63명, 3세반 12.49명, 4세반 16.19명, 5세반 16.52명으로, 연령별로 반별 정원 기준보다 약간 낮게 편성되는 경향을 보임. - 어린이집 중 50.0%인 1,708개소에서 평균 1.49개의 혼합연령반이 운영됨. □ 연령별 반 편성 예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16.6%임. - 전반적으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반 편성 예외 운영이 상대적으 로 높았음. □ 반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은 14.5%로 2015년 22.5%에 비해 줄 어들었음. - 연령별 탄력편성 반 비율은 만2세 9.0%, 만1세 6.3%로 타 연령에 비해 높 고,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탄력편성 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임. 2. 입소대기 관리 현황 □ 어린이집 신규 입소 제출서류는 귀가동의서와 응급처치동의서 공히 99.2%, 개 인정보활용동의서 95.2%, 특별활동 동의서 91.3%, 생활기록부 9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취 업중인 영유아(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중인 부모 자녀 포함)가 40.2%로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수급자 23.4%,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13.2%, 한부모가족 자녀 11.6%,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요약 8 3.4%, 장애 부모 자녀가 3.0%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79.5%이고, 평균 대기 영유 아수는 23.34명임. - 국공립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94.7%, 평균 대기 영유아수는 106.75명으로 이외 시설유형에 비해 가장 많고, 대도시지 역과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임. □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 자격 부여 대상자 비율은 부모 모두가 취업한 가구 자 녀가 41.9%로 가장 많고,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25.1%, 일반 영유아 17.1%, 자녀 3명 이상 가구 4.6%, 동일어린이집 형제 재원 3.2%,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 2.6%.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인 3자녀 이상 가구 2.1%, 다문화가족자녀 1.4% 순임. - 전체 우선 입소순위 자격부여자는 총 114,745명(중복자격)이며, 국공립어린 이집 비중이 69,524명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함. 3.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 평일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 41분이며, 평일 아침 7시 42분에 문을 열어 저 녁 7시 23분에 닫는 것으로 나타남. □ 토요일 운영 어린이집은 8.1%로 나타나, 2012년 57.8%, 2015년 30.3%에 비 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월평균 3.26회를 운영함. □ 2017년도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 집 비율은 66.6%로 과거 실태조사의 80% 수준에 비해 휴원율은 상승함. - 연간 휴원일수는 약 14일로 연간 약 10일이라고 조사된 과거 결과와 비교하 면 4일 정도 증가함. □ 2017년도에 74.1%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였고, 평 균 1.96회, 평균 9.16일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74.1%로 2011년 (2012년 조사) 64.8%, 2014년(2015년 조사) 69.4%에 비해 증가하였고, 집 중휴가 일수는 4.95일, 5.96일에 비해 크게 증가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9 4.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 보험가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99.0%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함. - 자동차 보험 가입 비율이 94.3%로 가장 높았고, 화재보험 69.3%, 사고배상 책임보험 68.3%,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67.7%, 상해보험 67.4%로 조사됨. - 민간보험 가입률은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15년보다는 낮아짐. ∙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5년 55.2%였으나 2018년에는 94.3%로 나 타나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안전교육 - 영유아 안전교육은 약 95%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약 5%는 미실시한 것 으로 나타남. - 2017년 1년에 보육교사가 받았던 안전교육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 동학대 예방교육은 96.9%, 안전관리교육은 95.9%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 고, 횟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평균 4.19회, 안전관리교육은 평균 4.07회 로 나타남. □ 안전사고 및 관리 -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육실이 62.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희실 14.1%, 실외놀이터 10.8%, 원 외 공간 4.7%로 나타남. - 유형별 안전사고 사고발생 비율은 부딪힘과 넘어짐이 각각 35.3%와 32.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5% 미만으로 나타남. - 안전 관련 마련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비상연락 망 확보, 어린이집 비상대피도 마련,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비상대응 훈련계 획 수립은 9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소방서 86.5%, 병원 84.0%, 경찰 서 80.5%, 시·군청 6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근 어린이집(13.9%) 과 가스유류 점검기관(25.6%)과 연락체계 구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66.9%, 대략 알고 있음 32.1%로 99%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요약 10 운영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전체 어린이집의 15.6%에서 열람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주요 열람 요청 사유는 안전사고 의심 53.9%, 단순 의심 17.9%, 아동학대 의심 10.2%의 순으로 나타남. 5. 차량운행 및 관리 □ 차량운행 여부 및 소유형태 - 전체 어린이집의 54.4%에서 등 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며, 해당 비율은 2012년과 2015년에 걸쳐 감소추세임. - 차량의 소유형태는 어린이집 소유가 87.6%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는 10.3% 로 나타남. □ 차량운영 방법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운전기사 48.8%, 원장 46.2%로 나타나, 95%의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 및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어린이집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음. 보육교사가 운전하는 비율은 1.5%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 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동승자로는 보육교사가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1,000km 미만이 64.7% 로 가장 많았고, 1,000~2,000km 미만이 24.1%로 그 뒤를 이음 - 어린이집 차량 탑승 평균 아동 수는 10명 미만이 46.2%, 20명 미만이 26.5%로 전체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으로 나타남. - 차량 이용 영유아 수는 평균 19.2명, 차량 탑승 최대 시간은 평균 27.46분으 로 나타남. - 영유아 차량일지는 97.7%의 어린이집에서 작성하고, 94.0%의 어린이집에서 차량일지를 매일 작성한다고 응답함. - 차량 안전 관련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99.3%, 차량용 소화기 비치 99.3%, 차량 내 구급상자 98.8%, 어린이집 통합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1 검 97.7%, 영아용 보호장구 96.0%, 등 하원 일지 작성 94.6%,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92.8%로 대부분 90% 이상 준수하고 있었으나, 통합차량 운전자 의 운전경력 증명서 확인은 6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 내용으로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85.6%, 교통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82.7%, 성범죄 경력 조회 85.8%, 아동학대 이력 조 회 83.7%로 조사됨. - 차량이용비는 전체 어린이집의 60.3%에서 수납하며, 해당 금액은 월 평균 3.18만원으로 나타남. 6.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영유아 간호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아플 경우 간호하는 장소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6.7%가 보육실에서 간호한다고 응답함. - 영유아의 간호 담당자로는 원장 61.6%, 보육교사 32.4%로 조사됨. □ 영유아 건강검진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8.5%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안내를 하며, 건강검 진 확인서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응답이 91.3%로 조사됨. □ 예방접종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 달 확인 53.3%,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 37.8%, 입소 시 보호자에게 확인 7.3%로 조사됨. -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접종 사실 재확 인이 64.2%, 보호자 접종 안내가 34.3%로 조사됨. □ 투약 - 투약의뢰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99.3%가 제출하고 있고, 투약 담당 보육교직 원은 보육교사가 96.6%를 차지하고 있음. □ 감염성 질환에의 대처 - 어린이집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88.3%, 증상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하도록 사전 교사교육 87.8%, 영유아 ❙요약 12 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휴원하도록 부모에게 안내 92.9%,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주기적인 체열 체크 69.6% 로 조사됨. -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는 의심되는 보육교직원· 아동 즉시 귀가 조치 92.4%,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 보고 37.3%, 병 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등원 88.2%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 보육교직원 대상 결핵이 포함된 건강검진은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87.4%, 실 시 계획이라는 응답이 7.3%, 실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 건강주치의 제도 인지 여부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86.9%가 제 도를 인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어린이집의 62.8%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제도 인지 정도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질병예방교육 실시 53.8%, 정기건강검진 실시 22.9%, 예방접종 실시 16.2%로 응답함. ∙ 건강주치의 제도 협약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8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 내 보건소가 11.2%로 그 뒤를 이었음. 7. 급식·위생관리/실내공기의 질 관리 □ 급식 관리 -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전체 어린이집의 26.1%로 2015 년조사 21.8%에 비해 증가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으로는 안정된 수급 38.8%, 관리의 편리성 37.9% 신선도 유지 27.8%의 순으로 나타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으로는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다는 응답이 57.4%를 차지하여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68.8% 로 가장 많았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3 - 어린이집 급식의 조리 담당자는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이 43.3%로 가장 많 았고,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이 30.2%, 원장이 25.3%로 그 뒤를 이었음.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 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함. - 영유아와 다른 장소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10.2%, 영유아와 동일한 장소에 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89.8%로 나타나며, 영유아와 다른 식단이라는 응답은 4.1%, 영유아와 동일한 식단이라는 응답은 95.9%로 나타남. □ 실내공기의 질 관리 -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의 질 측정 의무대상임을 알고 있음 61.6%, 대략적으 로 알고 있음 32.2%로 조사됨. - 실내공기의 질 측정 정기 검사는 전체 어린이집의 47.9%가 실시한다고 응답함. □ 운영지원 매뉴얼 관리 -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보유 여부 및 활용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의 매뉴얼에서 90% 이상의 보유 비율 및 활용 정도를 보여줌. 8. 애로사항 및 요구 □ 운영 애로 - 원장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4점 평균으로 재정문제(3.22점)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아모집(2.97점), 행정(2.75점), 보호자(2.62점) 순으로 조사됨. - 원아모집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3.4%, 법인‧단체등어 린이집 39.7%, 민간어린이집 34.0%, 가정어린이집 31.4%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조사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이 8.0%로 가장 낮았고, 직장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음. - 급간식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4.2%, 별로 어렵지 않음 48.1%로 80% 이상의 어린이집은 급간식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3.5%, 별로 어렵지 않음 54.7%로 88.2%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렵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요약 14 - 시설설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5.5%, 매우 어려움 9.0%로 전체 어린이집의 44.5%가 시설설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0.5%, 매우 어려움 42.5% 로 전체 어린이집의 83%가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교사 인건비 54.1%, 교사 외 직원 인건 비 13.0%로 전체 어린이집의 67.1%가 인건비를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함. - 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2.9%, 매우 어려움 19.5% 로 전체 어린이집의 62.4%가 행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7.1%, 매우 어려움 12.6% 로 전체 어린이집의 49.7% 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8.8%, 매우 어려움 15.2%로 전체 어린이집의 54%가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 채용의 어려움 ∙ 전체 어린이집의 66%가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전체 어린이집의 45.8%가 조리원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50.4%(전체 어린이 집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영양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전체 어린이집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간호(조무)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7.1%(전체 어린이집의 2.6%)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장애아전담(특수)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60%(전체 어린이집 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제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9.1%(전체 어린이집의 3.3%)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2.7%(전체 어린이집 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제외)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 (전체 어린이집의 26.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5 - 가장 시급한 개선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보육교사 급여·처우가 전체 어린이 집 응답의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설비 개선 23.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14.4% 순임. □ 지원 요구 -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56.0%가 보조인력 지원을 가 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육교직원 재교육 기회 확대가 13.6%로 그 뒤를 이음. Ⅳ.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처우 1. 보육교직원 특성 전반 □ 보육교사 특성 전반 - 조사에 참여한 3,400개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조사한 보육교사 18,389명의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사함. -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이 49.7%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4년제 대학 25.0%, 고졸 17.7% 순으로 나타남. - 고졸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 34,8%, 아동 19.6%, 기타 비관 련학과 19.1% 순이며 2015년 조사에 비해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 비율 이 증가함. - 전체 보육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을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 1급 보육교사 소지 자 57.4%, 2급 23.7%이며 중복 자격증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 비 율이 18.5%로 조사됨. - 보육교사가 최초로 자격을 취득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43.3%로 가장 많고 2015년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으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 비율도 27.2%에 이름. ∙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37.3%로 높고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4년제 대학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57.3%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음. -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어린이집 총 경력 6년 4개월, 현재 근무하는 어 ❙요약 16 린이집의 근무 경력은 평균 3년 1개월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 특성 전반 - 2018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응답한 3,400개소 어린이집 원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96.6%이며 평균 연령 48.6세로 조사됨. - 원장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35.1%,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27.5%, 대학원 석사 졸업이 19.6% 순으로 나타남. - 원장의 최종학교 전공은 유아교육이 45.4%, 아동 16.3%, 사회복지 15.2% 순이 며 기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 원장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원장이 소유한 자격증은 1급 보육교사 자격이 85.8%를 차지하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76.2%,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 격 29.8%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관은 보육교사 교육원이 34.7%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33.8%, 4년제 대학 20.8% 순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의 학점은 행제 수강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 6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7년 4개월이며 총 어린이집 원장 경 력은 9년 4개월로 어린이집 현장 경력이 총 16년 8개월로 조사됨. - 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비율은 23.0%이며, 이때 평균 호봉은 16.2 호봉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의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 229만 3천원, 어린이집 지급 수당 17만 8천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10만 7천원, 성과수당 2만 5천원, 직책급 30만 5천원으로 월 급여 총액이 290만 9천원임. 2.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급여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전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2분, 토·일요일, 공휴일 평균 근무일수는 0.6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8시간 42분에 비해 30분 줄어든 결과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7 -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평균 약 170만원, 기관 제수당 평균 약 6만 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38만 4천원을 합친 213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 대비 전체 28만 7천원, 기본급 평균 21만 천원, 수당 평균 7만 5천 원이 오른 금액으로 총 급여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15.6% 상승함. - 2018년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한 어린이집 비율은 69.6%이며 해당 어린이집 은 평균 2.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한 교사 중 평균 31.5%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첫 근무지인 초임 교사로 기관 당 평균 1.4명으로 나타남. ∙ 초임교사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은 약 192만원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월 평 균 급여 213만원 보다 약 21만원 적은 금액임. □ 보조교사 및 기타 인력 -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보조교사(비담임 교사) 등을 배치한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응답 어린이집의 63.4%로 2015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보조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 38분이며 평균적으로 10시 8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단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94만 6천원이며 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영아반 담당 54.1%, 누리과정 일반아동 담당 25.9% 순으 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및 퇴직급여 - 보육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가 ‘있다’는 기관이 전체의 61.2%로 2015년 70.8%에 비해 감소함. - 시간외 근무가 있는 기관 중 55.6% 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 고, 이들 기관 중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72.3%, 상 한선 있음 11.9%,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2.2%임. - 보육교직원을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퇴직급여제도를 구비한 기관이 94.7%인 가운데 개인퇴 직계좌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확정기여 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27%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됨. ❙요약 18 3. 보육교직원 사직률 □ 2017년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67.3%이며, 전체교사의 25.7% 가 사 직함. - 보육교사가 사직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가 23.2%, 기타 사유 21.4%, 통근시 간 문제가 20.2% 순임. 4. 보수교육 □ 일반직무 보수교육은 2016년 이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되었으며, 보육교사 대상과 원장 대상으로 구분됨. - 교사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50.7%, 실제 이수율은 92.8%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8%, 실제 이수율은 92.8%임. - 원장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0.3%, 실제 이수율은 93.1%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2%, 실제 이수율은 92.5%임. □ 2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1.0%,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9.7%임. - 이중 교육대상자 이수율은 2급 승급교육이 89.6%, 1급 승급교육이 88.9%로 1급 승급교육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함. □ 원장 응답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으로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비율 은 영아보육 42.8%, 장애아보육 10.5%, 방과후보육 7.8%로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함. 5. 보육교사 조사결과 □ 근로시간 - 중간 경력자인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7분이며, 이 때 1일 총 근로시간에는 보육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 업무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됨. - 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총 7시간 32분이며, 보육준비 및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9 기타 업무시간은 평균 50분임. - 보육교사들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 7분, 휴게시간은 평균 37분으로 영유아 와 별도로 쉴 수 있는 1일 총 휴게시간은 44분임. -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당직 근로시간을 통해 도출된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46시간 26분으로 2015년 조사의 48시간 18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임. □ 휴게시간 및 장소 - 보육교사들의 평균 휴게 시작시간은 3시 10분이며, 휴게 종료시각은 13시 52분임. - 보육교사 중 56.8% 는 1회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평균 56.7분을 사용함. 보육 교사 중 9.4% 는 휴게시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하고, 각각 평균 29분을 휴식함. - 보육교사들의 휴게 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교사의 39.7%이었 으며, 31.9%는 교사실, 21.7%는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휴게시간 시 외부로 나간다는 응답도 8.6% 임. □ 급여 - 급여 책정 시 기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음. - 중간경력 교사 중 26.8%가 호봉기준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며, 평균 호봉은 7.8호봉임. - 교사들 중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내용을 매월 수령 받는 경우가 77.8%이며, 전혀 받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2.1%임. - 중간경력 교사의 세후 기준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 168만 6천원, 어린이집 수 당 6만 1천원, 정부(중앙)수당 22만 7천원, 지자체 수당 19만 6천원으로 총 217만원임. - 초과근무 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는 ‘초과근무시간만큼’(71.8%)이 대부 분으로 2015년에 비해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의 비율은 줄었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거나, 초과근무시간만큼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을 상승함. □ 근로환경 - 보육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공간과 시설로는 사물함과 성인용 화장실 구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실 50.8%, 휴게실 31.2%, 개인책상 26.5% 순이며, 별도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14.7%임. ❙요약 20 □ 휴가/휴직 - 2017년 기준 연월차휴가 사용 비율은 95.7%, 평균 휴가일수는 10.5일이고, 기타 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비율은 14.8%, 평균 휴가일수는 0.5일로 조사됨. - 산전·후휴가는 53.2%, 육아휴직은 56.6% 의 교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휴가 이용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36.8%, 33.8% 로 나타남. - 교사들 중 37.4%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이용 가능 여부와 육아기 단축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이용 비율은 7.2%로 주당 이용 시간은 평균 7.5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 - 임용 시 복무규정 전체를 안내받은 교사는 90.8%이고, 최저임금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 비율은 96.9%임. □ 사직 의향 -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사직이나 이직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직 고려 중 6.2%, 사직 계획 있음 6.0%로 약 12.2%가 사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없음이 82.9%로 2015년 대비 17.2%p 상승함. - 사직/이직 계획은 향후 6개월 이내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 시기 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5%, 1~2년 이내가 17.9%, 6개월~1년 이 내가 16.7% 로 나타남. - 교사에게 사직/이직 계획 사유로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이 24.6%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려고 18.5%, 먼 거리 때문 11.3%, 건강상 이유가 11.1% 순으로 조사됨. □ 보수교육 - 2017년 기준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69.1%가 일반직무, 특별직무, 승급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한 해 동안 이수한 보수교육 방식으로는 집합교육이 39.5%로 2015년 대비 9.9%p 감소함. ∙ 보수교육 기간 동안 대체인력 지원 여부는 온라인 교육이여서 지원이 필요 없었음이 29.4%로 높았으며, 항상 지원됨이 27.9%로 나타남. 2015년과 비교해 대체인력이 지원된다는 응답은 상승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1 □ 보육교사 인적사항 - 2018년 보육교사 조사에 참여한 3,400명의 일반적 특성은 이하와 같음. ∙ 여성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13.7%임. □ 보육교사 학력 및 자격취득 유형 - 중간경력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3년제 대학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 27.5%, 고졸 16.2%임. ∙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 전공은 유아교육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17.7%, 사회복지 12.9%, 보육 5.2% 순임. ∙ 보육교사가 취득한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이 80.3%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2급 30.7%, 유치원 정교사 21.8%,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 21.2%임. - 보육교사들이 최초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취득자격 유형으로는 전문대학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 32.7%, 4년제 대학 13.4%, 학점은행제 11.9%, 사이버대학 7.1% 순임. ∙ 보육교사들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 25.3%, 고졸이 24.5% 순임. ∙ 보육교사의 최초 취득 자격 유형으로 보육교사 2급이 54.7%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1급 27.0%, 보육교사 3급 18.3% 순임. ∙ 보육교사 중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취득한 11.9% 중 자격취득 시 수강 방법 은 온라인 교육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둘다 병행한 경우는 32.1%, 오 프라인 교육으로 받은 경우는 9.4%임. □ 보육교사 경력 - 중간경력 교사들에게 총 어린이집 경력과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기타 보육 관련 경력을 조사한 결과, 총 어린이집 경력은 평균 7년 10개월이며,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은 4년 2개월임. □ 보육교사 담당반 - 2018년 보육교사에 참여한 중간경력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는 반을 조사한 결과, ❙요약 22 영아반이 82.3% 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반은 16.9%, 장애아반은 0.8% 로 나타남. 6.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 교사의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과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 일에 대한 보람, 근무환경 전반,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 근로시간 전반에서 2015년 대비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짐. □ 교사의 직무관련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 2015년에 비 해서 소폭 상승함. - 교사들은 적절한 보육환경 준비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94.3%로 높았 던 반면,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 보육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13.3%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는 업무피로도, 직무스 트레스, 신체질환, 정신적 피로 순으로 ‘그렇다’(조금 그러함+매우 그러함)는 응답 비율이 높음. □ 교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요구로는 직무상 어려움에 대한 조 언 및 지원,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 었으며,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Ⅴ.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1. 보육 영유아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 3,400개소의 연령반별 운영 비율은 0세반 56.6%, 1세반 82.6%, 2세반 86.6%, 3세반 31.5%, 4세반 16.9%, 5세반 16.5%로 나타남. - 영아 혼합연령반 운영은 36.1%, 유아 혼합연령반은 20.5%으로 영아 혼합연령 반 운영 비율이 유아 혼합연령반보다 높았고, 장애아반은 2.5%가 운영중임. □ 연령반별 아동 수는 0세반 평균 4.09명, 1세반 평균 8.49명, 2세반 평균 11.17명, 3세반 평균 16.87명, 4세반 평균 18.42명, 5세반 평균 19.30명임. □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재원비율은 영아가 55%, 유아가 51.8%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3 - 영아는 2015년 대비 약 1.8%p 증가하였으나, 유아는 약 2.9%p 감소한 결과임. -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재원 비율은 시설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이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취업모 가정 영유아의 비율이 높았음.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 장애 영유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영유아, 취약 계층 영유아,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특성별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현황은 이 하와 같음.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6.5%, 유아의 경우는 7.7%이며, 영아나 유아 중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8.5%이며,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 율은 21.5%에서 18.5%로 감소함. -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0.3%, 유아 재원 어린 이집은 0.2%이며,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 는 어린이집은 0.3%으로, 24시간보육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3%, 유아 재원 어린이 집이 0.7%이며,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5%이고, 해당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해 감소함. -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6.7%이고, 토요보육 제공 어린 이집 비율과 이용 영유아 비율은 토요휴무, 주 5일제 근무 보편화 등으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임. □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5.9%로 나타났으며, 장애 영아 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2.8%, 장애 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3.9%임.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5.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4% 순으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 비율이 높음.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7.2%, 영아 재원하 고 있는 어린이집은 39.2%,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2%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 육 비율이 60% 정도로 높고,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 ❙요약 24 유아 보육 비율은 5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3.8%이고, 유아가 있는 어린 이집은 0.6%이며,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 영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0.8%, 유아는 0.1%에 해당함. □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6.1%이며, 취약계층 영 아 보육 어린이집은 17.3%,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4.5%이며, 전체 영유아 147,771명 중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영아는 1%, 유아는 0.7%로 나타남. 2. 시간연장형 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기관은 3,400개소 중 19.3%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35%, 직장어린이집이 24.5%로 나타났으며, 타 유형 보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비율이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2,703개소 중 27%가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음 48.1%, 교사채용의 어려움 23.2%, 재정운영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6.2%,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7.6%의 순서임. □ 향후 운영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 유형으로는 시간연장보육 92.5%, 야간보육 20.5%, 휴일보육 8.1%, 24시간보육 6.6% 순임. □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는 28.8%이며, 수납 시 금액은 월 평균 약 23,200원 수준임. - 저녁급식비를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월 수납액 평균은 20,480원에서 23,200원으로 약 2,700원 정도 증가하였 고, 읍면지역 평균이 27,900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높음. □ 시간연장보육료 금액이 현재 수준인 ‘시간당 3,000원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7.8%이며,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2%임. - 시간연장보육료가 상향된다면 시간당 평균 약 6,090원으로 조사됨. - 한 달 60시간인 시간연장보육 지원 한도에 대해 현재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 고 있는 어린이집의 78.7%가 적당하다고 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5 -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중 88.2%가 이용 확인 서명을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조정 48%, 대체 인력풀 구축 13.7%, 이용 자격 제한 11.7% 순임. □ 현재 24시간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총 12개소로, 24시간보 육 영유아의 부모들은 모두가 ‘1주에 한 번 이상’ 데려간다고 답함. - 이용하는 아동수는 1개소 당 평균 5.92명으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은 평균 2.75명, 한부모 가정 아동은 3.17명임. -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64.4%가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조손가정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임. - 24시간보육 제도 개선 필요는 ‘교사1인 배치에 따른 안전 보장’ 47.1%, ‘부 모 과수요 예방’ 28.2%, ‘전담교사 인건비 상향’ 21.6%의 순서임. 3. 장애영유아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총 1,179명으로 집계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 형은 지적 장애 34.9%, 자폐성 장애 33.6%, 언어장애 31.6%, 뇌병변 장애 26.1%, 지체 장애 11.3%, 청각 장애 10.5% 순임.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장애등급은 2등급이 42.9%로 가장 많고, 3등급 26.6%, 1등급 16.5%, 4등급 7.9% 순임.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장애유형 기준으로 발달지체가 31.2%, 그 밖에 자폐성 장애 16%, 정서‧행동 장애 6.9%, 정신지체 6.7% 순임. □ 조사대상 3,400개소 중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은 약 6%인 290개소로, 그 중 장 애아통합어린이집 33.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9.2%이며, 그 외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가 57%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 61%,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음 9.1%, 지정이 취소된 경우 0.7%로 조사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는 6.1%으로, 2015년 ❙요약 26 15.3%에서 2018년 6.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전환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36.7%,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0.7%,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18% 순임.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특수교사는 평 균 0.97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3.05명으로 근무함.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정책은 ‘3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담교사 배치’ 40.4%, ‘보조인력의 지원’ 22.5%,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료 를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 14.2% 순임. □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 48.4%, 장 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18.2%,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14.4%,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10% 순으로 2015년 결과와 유사함. 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 원장이 파악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가 46.6%, ‘어려움이 없음’ 13%,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 10%, ‘기본생활습관 문제’ 8.5%, ‘또래관계 형성 문제’ 8.3% 순서임.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61.6%, 부모교육 34.5%,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 9.9%임. -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한글지도 31.4%, 사회·정서적 지원 27.6%, 인지발달 지원 24%, 이중언어교육 10.3%의 순임. - 추가적인 부모면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49%이며, 연 1~2회 더 실시한다는 경우가 44.1%임. □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은 53.2%로 2015년 대비 3.6%p 증가 하였고, 방법은 보수교육 시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30.4%, 인 터넷 16.9%, 기타 7%, 한국보육진흥원교육 5.2%, 외부강사 초빙 3.7% 순임. 5. 시간제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4%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7 □ 시간제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는 81.9%이며,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90%로 가장 그 비율이 높음. □ 시간제보육 제공 시 72.3%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내용은 ‘시간제보육 아 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38.3%, ‘낮은 시간제보육료’ 18.3%, ‘전담 인력을 구인의 어려움’ 10%,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의 어려움’ 8.3% 등의 순임. □ 시간제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간제보육료 단가인상’ 22.9%,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21.7%,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20.5%,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15.7% 등임. Ⅵ. 보육 프로그램 운영 1. 보육 프로그램 운영자료 □ 보육 프로그램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 프 로그램’ 41.3%,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 18.3%,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17.5%,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 16.6% 순임. - 2015년 조사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 답이 17.5%로 4.3%p 증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보급한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은 전체의 85.6%가 ‘연령별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10.9%는 ‘연령별로 일부 보유’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의 활용하는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7점으로 활용하는 편(3점)에 준하는 점수를 보여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자 료가 현장에서 활용 정도가 높음을 확인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적 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의 어려움’ 40.2%, ‘시간적 제약 때문에’ 24%, ‘내 용에 대한 불만족’ 17.8% 순임.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경우 이에 대한 만 족도는 평균 3.1점(4점 척도)으로 ‘만족한다’는 정도의 결과를 보임. ❙요약 28 2. 3~5세 누리과정 운영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5세 누리과정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1%임. - 다른 유형에서 해당 비율은 70%를 상회하나, 가정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 정 반 운영 비율은 1.7%에 불과함. □ 3-5 세 누리과정 반 편성 현황은 3, 4, 5 세 독립반 운영 65.7%, 연령혼합반 운영 31.6%, 3~5 세 장애아 독립반 운영 1.7%, 장애아 연령 혼합반 운영 1.1% 로 조사됨 . -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질수록 3, 4, 5세 독립반 운영은 40.6%에서 83.9%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연령혼합반 운영 비율은 59.4%에서 13.7%로 감소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3-5세 누리과 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33.1%,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26.4%, 민간업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 20.6%의 순서임.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 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고, ‘민간업 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아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 활용 비 율이 증가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평균 2.92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 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 35.6%, ‘기존에 사용하던 프 로그램이 있어서’ 23.9%, 시간적 제약이 15.2%,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15% 순임.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만족 는 4점 척도로 평균 3.09점임. □ 누리과정 운영비의 주 사용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교재교구 구입 57.2%, 보조교사 채용 26.8%로 나타남.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 구입 비율은 79%로 이외 유형들 약 50%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진 점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60.4%, ‘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9 정운영이 안정화되었다’ 15.6%, ‘교사 처우가 개선되었다’ 14.3%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 순위 기준으로 ‘누리 운영비 지출 범위 제한’ 20.1%, ‘3~5세 혼합반 운영 어 려움’ 15.6%, ‘행정업무 증가’ 14.8%, ‘교사 간 임금 형평성 문제’ 13.9%, ‘누 리과정 교육 이수 어려움’ 2%, ‘교재교구 확보 어려움’ 2.8%로 나타남. □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강 화되어야 한다’ 44.6%, ‘운영비 사용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14.2%로, 재정 안정화 관련 항목이 주를 이룸.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내용별 수행 빈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보면, 평균 3점 (자주하는 편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일상생활 지도’ 3.32점, ‘수업 및 놀이 참여’ 3.14점, ‘수업전후 준비 및 정리’ 3.04점이며, ‘행정 업무’의 경 우 평균 2.17점으로 그 수행 빈도가 가장 낮음. 3. 특별활동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의 86.7%가 특별활동을 실시하 고 있고, 평균 개수는 영아 대상 2.65개, 유아 대상 3.38개로 조사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은 체육이 7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악 57.2%, 영어 47.0%, 미술 28.5% 순이며,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영 어 비율은 감소하고 체육 비율이 증가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원내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최대 비용은 영어가 17,95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교구활동 15,900원, 미술 14,850원, 체육 14,74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아의 경우 기타 외국어가 21,46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어 16,630원, 과학 10,810원, 컴퓨터 10,540원, 수학 10,020원, 발레 ❙요약 30 10,020원 순으로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최대 비용은 평균 53,470원으 로 조사됨. - 특별활동비 수납액은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상한액보다 적다는 응답이 72.6%,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 - 영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은 체육이 40.2%로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 영어가 32.2%로 가장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조사결과 업체 수는 평균 2.82개로 응답하였고, 외부 강사 수는 평균 3.03명으로 응답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 대한 조사결과 오후 12시~오후 2시라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 2시~오후 4 시가 25.7%로 나타남. - 특별활동에 어린이집 원아 모두 참여하는 비율은 57.3%이고, 특별활동 미참 시 활동내용으로는 교사와 자유활동 56.6%, 별도 프로그램 운영 33.2% 순 으로 조사됨. Ⅶ. 운영평가・관리 1.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자체평가 - 전체 어린이집의 79.2%가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 운영평가를 실시함. - 어린이집 운영평가의 주기는 연간 1회가 40.8%로 가장 많았고, 반기별 1회 (30.0%), 분기별 1회(17.8%)가 그 뒤를 이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 전체 어린이집의 65.9%가 재인증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2015년의 55.7%에 비해 증가하였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1 -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참여 사유로는 업무 과중이 28.9%로 가장 주요하며, 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6%, 재정 소요 15.6%, 환경개선 한 계 9.8% 순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은 69.9%로 조사됨. ∙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 답이 5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17.7%, 정보 부족 16.0% 순임. - 평가인증에 참여 시의 어려움으로는 업무과중(서류 등)이 58.3%로 가장 많았 고, 지표 및 평가 항목 많음이 16.9%로 그 뒤를 이음. - 현재의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0.9%로 조사됨. ∙ 평가지표 및 운영방식이 부적절한 사유로는 지표의 지나친 세분화가 39.7%, 어린이집 특성 미반영 26.7%, 어린이집 질 측정에 부적합 9.6%, 어린이집 등급 변별력 없음 8.0%로 순으로 응답함. 2. 어린이집 행・재정관리 □ 회계관리 - 수입 및 지출관리 시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81.0%가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9.0%는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운영 한도는 0~5%가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6~10% 23.8%, 11~15% 12.0%, 16% 이상 2.9% 순으로 조사됨. - 재무관리 담당자는 83.9%가 원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외부위탁 6.8%, 대표자 5.3%, 교사 1.9%, 사무원 1.7% 순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재무관리 담당자가 받은 재무교육 횟수는 평균 1.06번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시 사용항목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39.8%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육료 - 어린이집의 연령별 월평균 추가보육료 수납액은 3세 17,960원, 4세 16,160 원, 5세 16,380원으로 조사됨. ❙요약 32 -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평균 필요경비 수납액은 현장학습비 평균 22,630원, 행 사비 평균 19,750원, 아침· 저녁급식비 평균 23,060원, 입학준비금 평균 56,550 원, 차량운행비 평균 22,270원, 시도 특성화비 평균 26,020원으로 조사됨. □ 공무원의 지도점검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7.0%이며, 해 당 기관의 평균 방문 횟수는 1.27번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기타 관계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24.8%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51번으로 조사됨. □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 2017년 기준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1.1%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08번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 이며, 주된 도움 내용으로는 건강·영양·안전관 리가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 가중이 46.8%, 타 평가지표와의 혼란 29.4%,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17.8% 순으로 조사됨. 3.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96.9%가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교사 대 표 1.4명, 학부모 대표 3.2명, 지역사회 인사 0.6명, 기타 0.5명 전체 5.7명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어린이집의 81.6%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고, 회 의록 공개 방식은 가정통신문이 5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집 게시판 40.8%, 홈페이지 9.8%, 어린이집 카페 7.1%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시 어려움으로는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전 체 응답의 46.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28.1%), 운 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10.6%), 운영위원 인선 어려움(10.2%) 순으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3 □ 부모와의 의사소통 - 어린이집과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은 전화가 7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대면(75.6%), 대화 수첩(67.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45.1%), 스마트 알림장(38.9%), 홈페이지 게시판(20.8%), 이메일(2.2%) 순으로 조사됨. □ 부모교육 및 참여 -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시된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부모교육 일반이 8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73.0%, 안전예방교육 65.7%,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8.1% 순으로 조사됨. ∙ 오리엔테이션·교육설명회 실시 비율은 94.5%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1.22 번이고, 강연회·워크숍의 실시 비율은 35.9%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0.63 번으로 조사됨. ∙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은 실시 비율 46.7%, 실시 횟수 평균 0.98번이고, 부 모교육 자료 배부는 실시 비율 89.0%, 실시 횟수 평균 10.41번으로 조사됨. - 2018 상반기 부모참여 방식 중 아동행사 실시 비율은 71.2%, 실시 횟수는 평균 2.32번이고 , 자원봉사 실시 비율은 34.8%, 실시 횟수는 평균 1.78 번으로 조사됨.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12.4%이고, 열린어린이집 정책 관련 애로사항으 로는 서류 많음이 43.0%로 가장 높았고, 적은 인센티브 24.4%, 까다로운 지 정요건 19.0%로 그 뒤를 이음. □ 보호자 참관제도 -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비율은 76.6%이고,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관련 애로 사항으로는 운영에 부담이 32.4%로 가장 높고, 참관시간 지정 어려움 14.9%, 보호자 의견 수렴 어려움 9.5%,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려움 4.8% 순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내 기관 이용 - 지역사회 내 연계 기관으로는 문화시설이 72.2%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 69.2%, 소방서 48.8%, 보건소 35.2%, 경찰서 34.4%, 육아종합지원센터 33.0% 순으로 조사됨. ❙요약 34 Ⅷ. 정책 제언 1. 보육정책 관련 요구 전반 □ 보육교사에게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 족도는 높은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74.3%로 높음. □ 누리과정 관련 교사들의 만족도 - 혼합반(2-3세, 3-5세), 유아반, 누리장애아반 등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들은 누리과정 운영 시에 누리과정 관련 연수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으며(35.8%),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용 지도서 28.1%, 교사양성 교육과정 12.8%, 보수교육 12.1% 순임. -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로는 지원 인력 추가 29.9%, 활동준비 시간 확보 21.5%로 조사됨. 2. 어린이집의 설치와 물리적 환경 개선 □ 어린이집 설치 요건 강화 - 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은 57.5%로 2015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어린이 집 부채 비율은 50%를 초과하는 기관의 비율이 4.5%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공급 수준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설치 관련 재산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주체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인위탁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기관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 재교육과 보육컨설팅을 강화함. □ 개보수비와 증개축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현행 인건비 지 원 기관 위주의 개보수비 지원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5 3.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내실화 □ 입소대기와 운영일수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점차 축소되고, 토요보육 실시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연간 휴원일수가 증가하며, 보육교직원의 집중휴가 기간도 증가하는 추세이 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일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안전관리/건강관리/급식관리의 강화 및 체계화 -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실시 횟수는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히 아동권리 교육의 경우는 학대 예방에서 나아가 영유 아 권리 존중 보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함.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서 시·군·구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대비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리원 의 인건비 지원의 확대와 인력풀 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와 이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기관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1급 승급교육 대상자의 이수율은 88.9%로 2015년 대비 소폭 낮아졌 으므로 해당 승급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어린이집의 협조와 대체교사 지 원 강화가 요구됨.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자격과정을 학과제 방 식으로 개선하는 등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 노력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육준비 활동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보장, 휴게시간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 ❙요약 36 - 급여 등에서 기관유형별 격차가 두드러지나, 교사 수당의 경우 2015년과 비 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액의 상승폭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교사 수당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보육교사의 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성은 50% 선에 머물고, 임신기 와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가능성은 37.4%, 실제 이용 비율은 7.2% 에 불과하므로 보육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가 요구됨. 5.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운영 내실화 □ 시간연장형 보육의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에 달하므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 □ 시간제보육료 단가 인상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등과 시간제보 육 정원 5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장애아보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인력 지원과 전담교사 지원 강화, 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현행 3명 이상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함. 6. 보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 □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지원 -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 므로 기관 특성과 아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누리과정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별활동 관리 강화 - 특별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관 선택 시에 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공시 항목에 특별활동 운영 사항(특별활동 대상, 운영 시기, 대체프 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도 감독을 강화함. 7. 어린이집 평가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 평가인증으로 인한 현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보다 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7 소화함은 물론, 평가지표에 서비스 질의 격차를 진단하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및 놀 권리 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행·재정관리 강화 -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에 그치고, 기타운 영비를 10% 초과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14.9%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됨.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과 부모 모니터링 단 방문 기관 비율 모두 2015년 조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노력이 요구됨. - 부모참여 활동을 통한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에 따른 업무 중복 및 과중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8. 보육아동 추이와 보육교직원 수요 전망 □ 2017년 6세 이상을 제외한 1,443,535명이었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2030년 1,085,335명으로 24.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별 어린이 집 공급 수준에 따라 신규 설치 및 대표자 변경 시에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강 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198,335명1) 이었던 보육교사는 2030년에 155,659명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므로 보육교사 수급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양성과정 개편을 통 해 질 높은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