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사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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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 화장선호 이유：장례절차 간소, 묘지 미확보, 관리 부담, 장례비용 절감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ʼ15년 기준 80.8% ‒ 화장 선택 이유：관리 용이, 고인의 유언, 묘지 미확보, 장례절차 간소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ʼ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ʼ16년 기준 82.7% 장사시설 현황 (p.4) (1) ʼ16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8개(공설), 화장로 337기 (2)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392개소로 공설 147개소, 사설 245 개소(법인, 종교단체) (3)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1,514개소로 공설 51개소, 사설 1,463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 교단체, 법인) (4) ʼ15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0 개소로 공설 335개소, 사설 155개소 (법인) <변 경> (1) ʼ17년 12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9개소(공설 58), 화장로 346로 (2)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414개소로 공설 148개소, 사설 266 개소(법인, 종교단체) (3)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2,012개소로 공설 52개소, 사설 1,960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 교단체, 법인) (4) ʼ16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는 총 494 개소로 공설 341개소, 사설 153개소 (법인) m 현황에 맞도록 통계수치 변경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p.5) (3)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ʼ16년 이후, 자연장지에 포함 예정) <변 경> (4)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 분묘의 정의 (p.24) m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 분묘로 볼 수 있음 <변 경> m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봉분 또는 비석 등의 시설물이 있어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시되거나 사 실상 분묘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영향 이 있을 경우, 분묘로서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될 수 있음 m 분묘의 범위 명확화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p.24) ※적용대상이 되는 비석은 분묘와 연관 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변 경> ※분묘와 연관되어 설치되는 비석에만 적용되며, 분묘와 연관이 없는 공적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i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p.31) m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 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종중･문중 묘지 (p.39)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ʻ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 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 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변 경>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ʻ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ʼ이라고 정의함 ‒ 종중은 문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문중은 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 (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44) m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m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 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변 경> m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 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 계획을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m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 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iv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법인묘지 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45~ 47)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 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p.66) m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 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 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 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사설 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71)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화장 상황의 보고 m 검 사 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v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화장 상황의 보고 (생 략)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72~ 74)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공설 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p.79) m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봉안시설 설치신고 시 유의사항 (p.89) m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설치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허가 절차와 <변 경> m 봉안시설 설치 신고절차 간소화 ‒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설치하여 동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묘지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고 묘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묘지 허가 절차와 m교육환경 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v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봉안 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단,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 위생정화구역 안에 봉안시설은 설치 금지 시설물이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봉안시설 신고 절차를 동시에 처리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설 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90)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2) 봉안 상황의 보고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봉안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봉안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91~ 92)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해당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4조)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v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 (p.99) m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 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 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변 경> m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 지의 조성･관리인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 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13조)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13~ 114)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2) 자연장 상황의 보고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기 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 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자연장 상황의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 행화하도록 안내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p.114~ 116) <신 설> 2) 가격표의 게시･등록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4)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해당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 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m 장사법 개정 (법제24조)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vi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m 위반시 벌칙 등(법 제31조, 제42조) ‒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설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p.122) m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 <변 경> m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 ※거래명세서의 발급은 2018. 6. 20일 부터 시행 m 장사법 개정 (법 제28 조의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p.125)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9조, 제42조) <변 경> 4)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제42조) m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 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 위생 기준 (p.127~ 128) 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m ʼ1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ʼ17.1.8.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변 경> 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례식장에는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이 아닌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 식장 m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 하는 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m 시행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ix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함 장례식장 영업신고 점검항목 (p.130) m 소음방지용 내장제, 소음방지용 외장재 m 냉방설비, 난방설비 m 소독설비, 살균설비 <변 경> m 소음방지용 내･외장제 m 냉･난방설비 m 소독･살균설비 가격표의 게시･등록 (p.131) <신 설> m 가격정보 제공 강화 ‒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함 ※안내서, 설명서 등의 브로슈어만 비치 해서는 안 됨 ‒ 게시판 게시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격은 일치되어야 하고, 가격 변경 시 즉시 현행화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실시계획 (p.138)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ʼ15년 기준 전국에서 월별 5~10명 내외 예상 (2)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삭 제>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p.142) <신 설> 1) 거래명세서의 발급 m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 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 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2018. 6. 20일부터 시행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42조) m 시정명령 m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m 장사법 개정 (법 제29조)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p.146) 1) 검사 및 보고 m (생 략) <변 경> 1) 검사 및 보고 m (현행과 같음) ‒ 증거인멸,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입･ m 검사의 사전통지 의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생 략)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내용 등 검사계획을 장례식장영업자 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2)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행과 같음) ※보고 시 시장등은 가격정보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가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도록 안내 m 보고 시 가격정보 현행화 안내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 (p.152~ 15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 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과 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제외함 ⑩ (생 략)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 하는 경우: 3만㎡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변 경>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제외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⑩ (현행과 같음)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⑪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x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음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치 금지 장사시설 (p.154) <신 설> ‒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라 교육 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를 설치･조성할 수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자연 장지를 포함하는 것은 2018. 3. 20일부터 시행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p.155) 1) 행정처분 대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변 경> 1) 행정처분 대상 (7)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m 장사법 개정 (법 제31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p.156) <신 설> (1) 시정명령 - 대상 ⑥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m 장사법 개정 (법 제32조) 행정처분 대장 작성･보관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 <삭 제> m 중복 과태료 부과대상자 (p.164) (13)부터 (21)까지를 (14)부터 (22)까지 로 하고, (22)부터 (23)까지를 (24)부 터 (25)까지로 하며, (13) 및 (23)을 신 설함 <변 경> (13)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m 장사법 개정 (법 제42조) 이행강제금 (p.171) <신 설> m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방법 안내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ii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정보 시스템 (p.176) <변 경> 2)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성도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포털 시스템 (p.177~ 185)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m 실명 위주의 인터넷 기반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 이용 편의 제공 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m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 하며,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m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본인인증 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보 게시 <변 경> 2)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m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창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 이용 편의 제공 3) e하늘 포털시스템 화면 4)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m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화장시설 및 시간별 중복 예약 불가능 하며,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등의 처리사실이 확인된 자는 예약 불가 m 사망자, 연고자 실명인증 확인 방식 적용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사망자, 연고자 실명 확인 ‒ 화장예약 신청인, 연고자 본인인증 확인 5)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록 및 게시방법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정 보 등록 ‒ 가격 정보 등록 유형 구분(사용료･ 관리비, 시설물, 장례용품, 기타) ‒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에 맞게 품종 (관, 수의 등)에 따른 취급품목을 구성 할 수 있고, 취급품목에 대한 판매 여부(판매･미판매) 관리 가능 m 장사시설 요금, 장례용품 등 가격 및 표준 평균가격 정보 게시 m 실속정보(지자체 장사관련 지원 사항 조회) ‒ 개･화장 장려금,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기타 지원사항 등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화장관리 시스템 주요 관리 항목 (p.189) m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변 경> m 신청자 생년월일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xiii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행정 지원시스템 (p.212) <변 경> 3) 장사행정지원업무 처리절차 m 각 메뉴별 등록 방법 ‒ 자료관리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p.218~ 220) m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책정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4조 <변 경> m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연고자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신청자 생년월일 ‒ 관리자 생년월일 ‒ 신고자 생년월일 ‒ 납부자 생년월일 ※보유기간 책정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0조 m 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2018년 국고보조 사업 (p.237~ 249) <변 경> m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m [서식 제3호] 시･도지사 검토의견 m [별표 2] 예산신청서 작성요령 m 장사시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 추가 m자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결과 추가 국고보조 금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m (참고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안내문 <삭 제> m 시행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홍보 (p.260~ 262) <신 설> 1. 목적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순회설명회 2018 장사(葬事)업무안내 xiv • 구 분 2017년 2018년 사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12. 29., 법률 15269호) (p.275) <신 설> m 개정이유 ‒ 장사시설 이용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의무화함 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 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목적 m 주요내용 ‒ 즉시 시행(ʼ17. 12. 29.)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종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제29조의4제2호) ‒ 6개월 후 시행(ʼ18. 6. 20.)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제1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9조) ･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31조, 제32조, 제42조) m 장사법 주요 개정사항 반영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 (p.283)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기초 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고자가 되므로 사망한 장소에 관계 없이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ʻ장제 급여ʼ 참조) <변 경> 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사망 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를 관 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급여 지급 등을 시행(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중 ʻ장제급여ʼ 참조) m 혼란을 야기하는 문구 수정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 (p.288~ 290) <신 설> m [별지 제3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대장 m [별지 제4호서식] 무연고 시신 처리 실적 m 무연고 시신 통계서식 추가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우수사례 m 전북 서남권 조성사례 m 춘천-홍천 조성사례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