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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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표지와 같은 면지 i Ⅰ 대상자 선정 / 1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3 1-1. 추가급여 8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20 1-3. 긴급활동지원 24 2. 신청의 조사 27 2-1. 장애등급 심사 27 2-2. 방문 조사 30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3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36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42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5 6. 이의신청 48 7. 자격관리 51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3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72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4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77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77 6-2. 급여 제공계획 수립 78 6-3. 급여 이용(제공) 계약 체결 78 6-4. 급여 제공 80 6-5. 신고 의무 83 6-6. 이용자(보호자)의 교육 의무 84 • 20 17년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안 내 • CONTENTS ii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85 1. 바우처 카드 발급 87 2. 바우처 생성 93 3. 급여 결제 97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102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108 Ⅳ 활동지원기관 / 111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113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25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128 Ⅴ 활동지원인력 / 145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147 2. 활동보조인 교육 157 Ⅵ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165 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지정 167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의무 172 • 2 017 년 장 애 인 활 동 지 원 사 업 안 내 • iii Ⅶ 기관평가 / 175 1.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17 2. 평가 177 3. 평가위원회 180 4.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18 5. 자문위원회 182 6.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182 Ⅷ 사후관리 / 187 1. 지도･감독 189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192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194 4. 행정처분 199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207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208 Ⅸ 예산집행 및 정산 / 211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13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17 3. 예외지급 224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8 Ÿ 붙 임 231 Ÿ 서식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