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6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공지용).pdf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_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_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1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33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44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46

7.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51

8. 사회복지시설 평가 54

9. 사회복무제도 59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_77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79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81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84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97

5. 기타사항 98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_ 101

1. 총 칙 103

2. 근로계약 108

3. 임 금 116

4. 근로시간과 휴식 118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24

6. 재해보상 126

7. 취업규칙 127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_ 129

1.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131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33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36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37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37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38

7.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141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현장 점검 146

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_ 151

1. 총 칙 153

2. 예 산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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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산 160

4. 회 계 162

5. 물 품 165

6. 후원금의 관리 166

7. 감사의 실시 175

부록_ 243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45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48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49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250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54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55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57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