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업무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업무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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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제 출 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귀 부의 연구용역사업(2008.5.13)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 업무매뉴얼(안)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이 상 석 연구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진 ․책임연구원 안혜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연 구 원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원 이기연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연 구 보 조 오정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목 차 요 약 제 1 부 공공 사례관리 총괄 1 I. 공공 사례관리 도입 3 1. 배경 3 2. 개념 3 3. 목적 4 II. 희망복지지원단 체계의 공공 사례관리 5 1. 대상자 발굴 5 2. 대상자 구분 7 3. 유형별 관리방안 12 4. 주체별 역할특성 15 Ⅲ. 공공 사례관리의 지역별 역할분담 25 1.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기준 25 2. 사례관리 유형화 25 Ⅳ. 공공 사례관리 업무 흐름 33 제 2 부 사례관리 과정별 지침 35 I. 초기상담 37 1. 개요 37 2. 자료수집 방법 37 3. 서식작성 요령 38 4. 작성 사례 46 II. 욕구 및 강점 사정 48 1. 개요 48 2. 자료수집 방법 3. 서식작성 요령 72 4. 작성 사례 74 VI. 평가 76 1. 개요 76 2. 자료수집 방법 76 3. 서식작성 요령 77 4. 작성 사례 79 VII. 종결 80 1. 개요 80 2. 자료수집 방법 80 3. 서식작성 요령 81 4. 작성 사례 82 제 3 부 부 록 83 서 식 85 표 목 차 <표 1> 대상자의 접근경로 6 <표 2> 유형별 제공 서비스 12 <표 3> 주체별 역할분담 23 <표 4> 사례관리 과정별 주요직무 24 <표 5> 사례관리 지역별 역할분담 29 <표 6> 지방자치단체 세부 유형화 30 <표 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역 특성 31 그 림 목 차 [그림 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대상자 분류 5 [그림 2] 주민 유형분류 및 사각지대 대상 7 [그림 3] 사례관리 구조 23 [그림 4] 법적지위 기준의 유형화 25 [그림 5] 법적지위 기준의 유형화 26 [그림 6] 사례관리 업무 흐름도 33 [그림 7] 가계도와 생태도의 상징들 41 [ 주요변화사항 ]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지역주민 서비스 접근 Ÿ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 Ÿ 방문채널 :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연계 Ÿ 전화채널 : 콜센터를 통한 안내 접수 후 읍면동 연계 Ÿ 인터넷 채널 : Oklife, 129.go.kr 등 웹 접근을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내용 Ÿ 주민생활지원 관련 정보제공 Ÿ 주민서비스 기관으로 의뢰 Ÿ 법정급여 중심 지급 Ÿ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연계기능강화 Ÿ 사례관리계 중심의 사례관리 과 정의 일괄적 관리로 one stop service 가능 Ÿ 공공 사례관리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특히 사각지대 대상) 의 필요서비스 제공 공공 사례관리 집행 과정 업무분담 체계 Ÿ 통합조사팀, 서비스 연계팀 등 부서별 업무 개별적 시행으로 팀 간 장벽존재 Ÿ 시군구 관리, 읍면동 집행 등 의 역할분담으로 지자체 간 연 계 협력 어려움 Ÿ 읍면동은 지역주민을 직접만나 는 상담서비스제공, 시군구는 서비스 조정, 연계, 사업기반 마련 Ÿ 읍면동은 일선 창구로서 주민과 face to face 초기상담 역할 Ÿ 읍면동에서 공공 사례관리 대상 자의 유형분류를 진행(위험사정 도구 활용) Ÿ 시군구의 사례관리계 신설로 공 공사례관리의 총괄적 관리를 하 여 기존의 계간 장벽 및 읍면 동, 시군구 간 분리체계를 극복 업무수행 절차 Ÿ 읍면동에서 초기상당 → 통합 조사팀이 조사, 선정 → 집행 및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전 담 Ÿ 연계구도의 기반인 보건복지행 정시스템의 일부기능 활용저조 Ÿ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유형분류 → 통합조사팀 → 시군구 사례 관리계에서 사정, 계획, 모니터 링, 평가, 종결 등의 총괄적 공 공 사례관리 주도 Ÿ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통 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연계, 기반 마련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업무내용 Ÿ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회복지서비스실시 등)을 추진하였으나 통합사례관리와 연계되지 못하고 정책별 시행 → 형식적 사례관리 도입에 그 침 Ÿ 8대 서비스 연계강화와 6대 대 상별 업무협력 방안이 강조되었 으나 활성화 정도는 미흡 Ÿ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통합지원 보다는 드러나는 행 사, 실적 위주 서비스 실시 Ÿ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 행정- 공공-민간 간 연계체계의 구조 화 - 주체별 사례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로 통합적 관리 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 사례관리계의 신설로 실질적 공공 사례관리 추진의 현실화 - 사례회의를 통한 협의적 결 정, 수퍼비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질 놓은 서비스 제 공 정책효과 주민만족도 Ÿ 공적급여 대샹자 선정의 신속성 제고 Ÿ 통합적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제공에 한계 Ÿ 다양한 경로 및 주변의 쉬운 접 근을 통한 서비스 신청으로 접 근 편의 향상 Ÿ 사후관리체계 강화로 서비스의 완성도가 높아짐 Ÿ 연계체계의 구조화로 활용 가능 한 지역자원 총량 증가 공공-민간 협력관계 Ÿ 서비스 연계팀을 통한 민관협력 : 견제 관계 개선 Ÿ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 부재 Ÿ 전산 네트워크 구현으로 공공- 민간 간 자원정보 공유의 현실 화 Ÿ 사례리계를 통한 민관협력의 병 목지점을 완화하여 협력구도 제 도화 정책 신뢰도 Ÿ 공공서비스의 종합적 제공 구도 마련은 되었으나 책임적 이행에 한계 Ÿ 공공 사례관리를 통한 정책의 체감도 향상과 정부에 대한 주 민 신뢰제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