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가이드북/지침서/가이드라인/메뉴얼/매뉴얼)
2018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 2 - 목 차 제1장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1. 장기요양기관이란? 5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6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0 4. 겸직ㆍ병용 규정 21 제2장 장기요양기관 운영 1.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25 2.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관리 29 3.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31 4.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32 5.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게시 34 6.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37 7.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및 소독관리 41 8.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44 9.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신고 47 10. 휴ㆍ폐업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자료 이관 48 제3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총칙 51 2.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52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53 4. 시설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63 5.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65 6.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69 7.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71 8.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72 - 3 - 제4장 장기요양급여 계약관리 1.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74 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작성 및 통보 76 제5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81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83 3. 급여비용 청구관련 제출자료 85 4.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87 5.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 요령 88 6. 청구구분에 따른 청구방법 94 7. 청구서 목록 98 8. 청구ㆍ심사 게시판 101 9.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102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1.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131 2. 현지확인심사 135 3. 재심사 조정청구 139 4.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140 제7장 장기요양기관 평가 1. 장기요양기관 평가개요 145 2. 장기요양기관 평가 종류 및 대상 147 3. 평가절차 및 결과공표 148 - 4 - 작성일 : 2017. 12. 8. ※ 수록내용은 작성일 현재 기준이므로 발간 이후 관련 법령ㆍ고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록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ㆍ고시에 대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 현지조사 개요 152 2. 현지조사 실시 155 3. 현지조사 사후절차 157 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160 제9장 권리구제제도 1. 권리구제제도 개요 163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제도 164 ※ 참고․서식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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