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8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8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pdf

제목 2017년 2018년 Ⅱ. 시간제보육 사업 기준 1. 기관 설치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 참고사항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 참고사항: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점수가 2차지 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 표 B등급 이상 유지)：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인증 혹은 재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동 규정은 ’18.1.1일부터 적용 2. 인력 관리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담당업무: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신 설> (파일 별도 첨부)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비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 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소(지정기준)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당업무: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차량운행, 어린이집 행사 등 시간제보육과 관계 없는 지원 업무 수행 불가 (파일 별도 첨부)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비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 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3. 지원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보육료 ❍ 인건비 지원내용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2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 호봉) ❍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4,000원(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인건비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 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7.3월 이전 채용자의 경우 ’18.3월부터 6호봉 지원 ❍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 2018년 주요 변경사항 제목 2017년 2018년 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10개소 단 위로 5만원 추가 지원 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예 시 : 11~15개소의 경우 55만원, 16~20개소의 경우 60만원 지원) 4. 운영 기준 라. 시간제보육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방법(신청기간)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예약 가능 기간 -기본형: 이용일로부터 15일 전 -맞벌이형: 이용일로부터 30일 전 마.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자격 신청 라. 시간제보육 이용 방법 ❍ 서비스 신청방법(신청기간)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예약 가능 기간: 이용일로부터 30일 전 <삭 제> Ⅲ. 시간제보육 사업 운영 3. 시·군·구 1. 시간제보육 사업 중간 관리 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後 세부 행 정 절차 5) 시간제보육 보조금 교부 ❍ 방법 -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민간, 가정 어린이집) ❍ 내용 - (국공립, 법인, 육종지) 인건비 - (민간, 가정) 인건비 1,774,33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 라.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관련 세부 행정 절차 2)시간제보육 보조금 교부 ❍ 내용 - (인건비) 1,828,800(5호봉) - (운영비) 500,000(관할 제공기관 10개소 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 기관 10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1. 시간제보육 사업 중간 관리 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後 세부 행정 절차 5) 시간제보육 보조금 교부 ❍ 방법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 내용 - (육아종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인건비 1,809,70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라.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관련 세부 행정 절차 2)시간제보육 보조금 교부 ❍ 내용 - (인건비) 1,865,300(5호봉* ) * 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17.3월 이전 채용자의 경우, ’18.3월부터 6호봉 지원) - (운영비) 500,000(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 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11~15개소의 경우 55만원, 16~20개소의 경우 60만원 지원)) 4. 읍･면･동 1. 시간제보육 안내 및 시간제보육 ‘맞벌이 형’ 신청접수 1. 시간제보육 안내 및 홍보 제목 2017년 2018년 나.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신청접수 다.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자격범위 라.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구비서류 붙임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나. 시간제보육 사업 홍보 ❍ 시간제보육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문자 발송, 리플릿 배부 등) <삭 제> <삭 제> <삭 제> 6.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3.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담당 업무 다. 시간제보육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내역 - (국공립, 법인, 육종지) 인건비 - (민간,가정) 인건비 1,774,33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 ❍ 보조금 신청방법 -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민간, 가정 어린이집) 3.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시 다. 시간제보육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내역 - (육아종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인건비 1,809,70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신청방법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7. 시간제보육 질 관리 나.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시간제보육 이용자, 관리기관, 제공기관 ○ (횟수) 제공기관별 1~2회/년 ○ (방법)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자율점 검, 현장점검, 수시점검 ○ (세부내용) <신설> 나.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실시 ○ (대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개시년도가 2014, 2016, 2018년 제공기관) *예: 개시년도가 홀수(짝수)인 제공기관은 홀수 (짝수)년도에 실시 ○ (횟수) 제공기관별 2년에 1회 ○ (방법)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전체 간담회, 자율 점검, 현장점검, 수시점검 ○ (세부내용) - (전체 간담회) 복지부, 진흥원이 주체하여 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과 지역별 간담회 제도개선 의 견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세부사항 협의 Ⅳ. 시간제보육 시스템 매뉴얼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보조금 신청 ❍ 내용 - (국공립, 법인, 육종지) 인건비 - (민간,가정) 인건비 1,774,33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 󰊺󰋃 보조금 신청 ❍ 내용 - (육아종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민간,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인건비 1,809,700(4호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20,00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제목 2017년 2018년 3.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간제보육 예약현황 관리 ❍ 서비스 신청방법(신청기간)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시간제보육 예약현황 관리 ❍ 서비스 신청방법(신청기간)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Ⅵ. 관련 서식 1. 이용자용 서식1호.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 서식2호.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변경> <서식변경>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용 서식2호. 시간제보육 맞벌이형 신청서 서식2호.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10호. 시간제보육일지 <삭 제> <서식변경> <서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