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2017. 12 연 구 기 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 지 원 기 관 : 보건복지부 책임연구원 : 박용오 위촉연구원 : 김형용, 주은수, 윤민화 공동연구원 : 문영임, 구혜완, 박송이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사업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본 통계연감이 발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인적자원 특성 패널조사>에 협조 및 응답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사업 과제의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발간사 발 간 사 사회복지사는 이 사회로부터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입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개입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회복지 전 문가’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국민의 행복감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및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전문 지식 개발 등을 통한 질적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 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살, 클라이언트 폭력, 저임금 등 사회복지사 관련 많은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 야 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의 인력과 노동환경을 체계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발간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매 년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발간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근로환경 등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이 연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타당성 을 확보하는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통계연감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매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예산 지원을 해주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통계연감 발간을 위해 노력해준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통계연감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 할 것이며,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협회의 슬로 건처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 승 환 목차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1.1 연구필요성 9 1.2 연구목적 11 2. 통계연감 연혁 12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7 2. 조사 내용 및 주요지표의 정리 24 2.1 시설용 설문 24 2.2 개인용 설문 25 2.3 측정도구 26 3. 조사 방법 및 자료 분석 28 4. 통계 결과 29 4.1 시설용 결과 29 4.2 개인용 결과 72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결정요인 195 2.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 가격결정의 문제들 226 1. 사회복지사 자격증 267 2. 사회복지현장실습 271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76 1. 주요변수 3개년 비교 (2015~2017년) 285 2. 설문지 316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인적자원 특성 패널조사 Ⅲ 2016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데이터 활용 연구 Ⅳ 사회복지사 제도관련 통계 Ⅴ 부록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표목차 <표 1> 사회복지 생활시설 표본 설계 18 <표 2> 사회복지 이용시설 표본 설계 19 <표 3> 사회복지시설 종별 ․ 지역별 표본 기관 20 <표 4> 16년 대비 17년 표본 추가 기관 21 <표 5> 설문지 회수 현황 22 <표 6> 설문지 회수율 및 응답률 22 <표 7> 사회복지시설 종별․ 지역별 응답기관 23 <표 8> 시설용 설문지의 내용 24 <표 9> 개인용 설문지의 내용 25 <표 10> 조사표 척도 27 <표 11>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28 <표 12> 시설 소재지 30 <표 13> 시설 유형 31 <표 14> 주요 서비스 대상 32 <표 15> 주요 서비스 대상 33 <표 16> 운영주체 34 <표 17> 민간 위탁 운영 연도 34 <표 18> 예산 재원 비중 35 <표 19> 인건비 재원 비중 35 <표 20> 이용시설 연간 예산(세입 및 세출) 규모 36 <표 21> 생활시설 연간 예산(세입 및 세출) 규모 37 <표 22> 정원 및 현원 37 <표 23> 직종별 현황 39 <표 24> 직급별 현황 40 <표 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형태 41 <표 26> 이직 및 채용규모 42 <표 27> 충원 필요 직종 43 <표 28> 인력 채용 시 기준의 비중 44 <표 29> 정기적인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유무 45 <표 30> 정기채용 못 할 시 이유 45 <표 31> 채용 방법 47 <표 32> 인적자원개발의 중요도 및 어려움 48 표목차 <표 33> 일터혁신을 위한 시설의 노력 50 <표 34> 노사 협의기구 구성 51 <표 35>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 여부 52 <표 36> 보수기준표 유무 53 <표 37> 보수기준표 마련 근거 54 <표 38> 직급별 월 기본급 평균수준 55 <표 39> 수당 제공 현황 및 재원 57 <표 40> 연장근로수당 지급형태 58 <표 41> 휴일근로수당 지급형태 59 <표 42> 퇴직금 지급 형태 60 <표 43> 인건비 운영 문제점 61 <표 44>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 62 <표 45> 시설에서 제공하는 휴가 또는 휴직제도 64 <표 46> 직원의 잔여휴가 발생 시 처리형태 65 <표 47> 시설의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노력 66 <표 48> 기타 제언내용에 대한 단어 빈도분석 결과 67 <표 49> 기타 제언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69 <표 50> 응답자의 직무 72 <표 51> 응답자의 성별 73 <표 52> 응답자의 연령 74 <표 53> 응답자의 최종학력 75 <표 54>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현황 76 <표 55>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 현황 77 <표 56>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연도 78 <표 57>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경로 79 <표 58> 응답자의 직장 내 직위 80 <표 59> 월평균 가구 총 소득 82 <표 60> 월평균 가구 총 지출 84 <표 61> 평균 가구원 수 85 <표 62>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가구 총 소득 87 <표 63>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가구 총 지출 89 <표 64> 사회경제적 지위 90 <표 65> 주관적인 이념적 성향 91 <표 66> 사회복지분야의 총 경력 및 재직기간 93 <표 67> 업무 상 주된 대상자 94 <표 68> 기대_담당 업무의 비중 96 <표 69> 현재_담당 업무의 비중 98 <표 70> 담당업무 기대 및 현재 수행 빈도 비교 99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표 71> 현재 업무량 100 <표 72> 연봉 총액 101 <표 73> 직급별 연봉 총액 102 <표 74>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와 연봉 총액 비교 104 <표 75> 하위 5개 기관의 연봉 총액 104 <표 76> 기본급 105 <표 77> 직급별 기본급 106 <표 78>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 108 <표 79> 주관적 적정 희망 연봉 109 <표 80> 고용형태 110 <표 81> 교대근무제 시행 여부 111 <표 82>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13 <표 83> 기관유형별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14 <표 84> 민간영역 현 직장 입사경로 116 <표 85> 공공전달체계 공무원 지원‧임용 동기 117 <표 86>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118 <표 87> 휴가의 제공 여부 등 119 <표 88> 유급휴가 중 잔여휴가 보상 형태 121 <표 89>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123 <표 90>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 124 <표 91> 클라이언트 폭력 126 <표 92>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 상위 기관 132 <표 93> 클라이언트 폭력으로 인한 주관적 고통감 133 <표 94>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보고여부 134 <표 95>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보고 후 대응 135 <표 96> 주관적 건강 상태 136 <표 97> 직무스트레스 138 <표 98> 자아탄력성 140 <표 99> 주관적 행복감 141 <표 100> 심리 정서적 지지자원 142 <표 101> 직급별 업무소진에 대한 분석 145 <표 102> 업무소진 144 <표 103> 이직 경험 146 <표 104> 이직 경험 횟수 147 <표 105> 직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의 전입형태 148 <표 106> 이직경험(전입) 사유(1순위) 150 <표 107> 이직경험(전입) 사유(2순위) 151 <표 108> 이직경험(전입) 사유(3순위) 152 표목차 <표 109> 이직 의도 153 <표 110> 이직 희망 분야 154 <표 111> 이직 희망 사유(1순위) 156 <표 112> 이직 희망 사유(2순위) 157 <표 113> 이직 희망 사유(3순위) 158 <표 114> 직원 교육 관련 규정(지침) 마련 여부 159 <표 115> 교육훈련 횟수와 시간 160 <표 116> 교육 참여 시 지원 사항 161 <표 117> 교육 이수 시 혜택 162 <표 118> 교육훈련 도움 정도 163 <표 119> 인권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여부 164 <표 120> 인권 교육 받은 횟수 165 <표 121> 인권 교육 경험 기관 166 <표 122> 인권 관련 슈퍼비전 및 침해 횟수 167 <표 123> 슈퍼비전 유형 168 <표 124> 슈퍼비전 기대 빈도 169 <표 125> 슈퍼비전 현재 수행 빈도 170 <표 126> 주관적 전문성 인식 수준 171 <표 127> 일(직무)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수준 172 <표 128>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도 173 <표 129> 인적자원관리유형 174 <표 130>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1순위) 177 <표 131>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2순위) 178 <표 132>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3순위) 179 <표 133>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조례 중 우선 시행 180 <표 134> 구체적 처우 개선 중요도(1순위) 182 <표 135> 구체적 처우 개선 중요도(2순위) 183 <표 136> 구체적 처우 개선 중요도(3순위) 184 <표 137> 처우 개선 체감 정도 185 <표 138> 처우 개선의 주체 186 <표 13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의 단어 빈도분석 결과187 <표 140>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의 내용 분석 결과 189 <표 14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연도별 267 <표 142>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도별 발급 현황(누계) 268 <표 143>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도별 발급 현황 269 <표 144> 사회복지사 자격증 성별 발급 현황 270 <표 145>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270 <표 146>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현황–지역별 271 2017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표 147>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등록 현황–지역별, 성별, 급수별 272 <표 148>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실습시간 273 <표 149>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1인당 지도인원 274 <표 150>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실습비 275 <표 151>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기관 실습비 275 <표 15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희망대상자 – 연도별 276 <표 15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 성별 277 <표 15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 자격급수별 277 <표 15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 연령별 278 <표 15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 지역별 279 <표 15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기관 – 시도별 280 <표 15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영역 현황 281 <표 15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록강사 현황 281 부록 <표 1> 응답 시설 소재지 284 <표 2> 시설유형별 연간 예산(세입 및 세출) 규모 288 <표 3> 종사자 현원 289 <표 4> 종사자 고용 유형 290 <표 5> 인적자원개발 어려움 291 <표 6> 보수기준표 유무 293 <표 7> 보수기준표 마련 근거 294 <표 8> 직급별 월 기본급 평균수준 296 <표 9> 응답자 성별 298 <표 10> 응답자 연령 299 <표 11>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 현황 300 <표 12> 응답자의 직장 내 직위 301 <표 13> 업무량 수준 302 <표 14> 직급별 연봉 총액 303 <표 15> 직급별 기본급 306 <표 16>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309 <표 17> 직장 만족도 310 <표 18> 직무 만족도 311 <표 19> 자아 탄력성 312 <표 20> 주관적 행복감 313 <표 21> 업무소진 314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1] 기타 제언내용에 대한 단어 워드 클라우드 68 [그림 2] 기관유형별 근로시간(최소값, 최대값, 평균 근로시간) 115 [그림 3] 직급별 업무소진 145 [그림 4] 인적자원관리유형 175 [그림 5]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의 단어 워드 클라우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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