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Social Security Factbook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Social Security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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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2017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도로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나라가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사각지대 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성장-고용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는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될 때에 좀더 정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거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보장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은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의 욕구를 가늠하고,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는 통계자료집입니다. 국민의 생활영역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국가 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행정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공급과 수요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시각화 하여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간에 협조해주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회보장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발간물이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삶과 수요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발간사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사회보장 통계 1 가족 2 아동·노인· 장애인 3 보육 및 교육 4 근로 5 소득보장과 빈곤 6 건강 7 주거 8 에너지 9 환경 10 문화 11 사회재정 다양한 가족 가족과 일 가족 갈등 가족지원서비스 재원배분 사회보장 지출구조 국제비교 생애주기별 재정 문화 향유 문화 접근성(인프라) 문화 참여 문화 교육 문화 복지 아동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안전 아동 빈곤 아동의 사회적 보호 아동복지 지출 노인 노인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노인 의료이용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장애인 인구 및 생활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보육·교육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소득보장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교육의 질 교육 기회보장 고용 고용안정성 일자리의 질 근로빈곤 자활 최저소득보장 상대적 빈곤 불평등 노후소득보장 건강수준 건강관리 의료이용 의료자원 주거의 질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에너지 사용 유형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환경의 질 환경관리 환경 보건 사회 배경 이용자를 위하여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의 제출기관 이 작성한 승인 및 미승인 통계들을 분석하여 발간한 통계연보임. •본 발간물은 사회보장의 실태와 정책의 배경여건이 되는 사회배경 분야와 주요 사회보장정책 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음. •사회보장통계 지표는 사회보장 관련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및 연관지표 로 제시되었으며, 주요 사회보장 정책분야별 세부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됨. [그림]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의 각 지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 표 유의사항 동일한 지표 또는 통계의 중복이거나 동일한 지표명이지만 통계출처가 상이한 경우, 그리고 동일 지표에서 국제비교자료 제출과 국내 공포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등의 특이사항을 명시함. 지표 정의 이용자들이 지표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념을 서술하였으며, 관련 정 책의 내용도 함께 소개함. 측정 산식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기함. 본문 서술 현황 및 추이를 설명하는 등 통계표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 게 서술하고 정책분야 간에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작성함. 10 지표명 영문지표명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생산주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함. 전년도 대비 또는 정책적 함의 등 특이점 등을 요약함. Checkpoint 참고문헌 •본문에 인용하였거나 참고가 되는 주요 자료의 발행기관, 문헌명, 발행연도를 정리하여 소개함. •지표 번호 분야별로 대표지표의 일련번호가 있으며, 연관지표의 경우에는 관련 대표지표와 연동되어 있음.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통계표 중 전년도 연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번 연보에서 정정한 것임. •자료수치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수록된 통계의 대상은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16년 12월말 현재 작 성·관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집계하였으며, 중앙부처의 내부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 템(행복e음) 등의 미승인 통계(행정자료 등)는 2017년 기준 작성도 포함되어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추계자료로 관련 통계들이 작성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분석 지표는 각 부처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들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제비교의 사회보장통계는 부록에 해당 지표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작성함.▶ 본 발간물의 각 지표에 대한 대표 수치(표) 및 발간기준일 이후 최신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 홈 페이지ssc.go.kr, 사회보장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보 책자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되어 통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발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