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pdf

장애인복지용어 핸드북.pdf / 장애인복지분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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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09월 6월 현재 2,419천명으로 2000년도 958천명에서 152.5% 급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신규 장애유형의 추가, 인구노령화와 후천 적 장애인구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장애인구가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개별적이며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 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인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용어 혼용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의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고, 혼동을 가져오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련 용어의 통일 및 재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고유 시점을 제시하여 기본용어 및 관련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 리를 통해 장애인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전문가, 학계 및 비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 용어 정 의를 제공하고, 관련 용어의 체계화 및 일원화(종합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관련 용어의 일원화 및 개념 재정립을 통한 통일성 있는 핸드북을 작성함으로써 공공 또는 일반기관에서 장애인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핸드북용어 의 해설이 장애인복지 정책(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식개선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 및 기여할 것이다.

작성 기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용어선정 기준은 2008장애인백서(한국장애인개발원), EDI 장애인통계(2008), 용어해설집 (1998,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2009)를 기준 으로 하여 용어 분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용어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장애인구,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조기구, 이동편의, 교육, 소득, 고용, 사회참여, 문화·체육, 인권, 국제, 사회복지’등 크게 총 14개로 분류할 수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연관성이 깊은 카테고리별로‘장애일반, 보건·복지 서비스, 교육, 소득보장, 사회참여, 직업·고용, 문화·체육, 인권·국제교류’로 압축하여 최종 8개로 분류하였다.

첫째, 용어의 선정범위는 대표적인 장애인관련 법률(7개)로 언급되는「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 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용어를 우선적 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장애인관련 정부시책 및 지침, 정부간행물 등(보건복지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 동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나 정책에서 많이 활용되는 용어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 한, 2009년도 최근 자료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기존 장애인복지론(개론) 및 전문도서 15종의 색인을 분석하여, 사용빈도(3회 이상 도출)가 높은 용어를 검토한 결과, 총 2300여개 단어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어를 선정 하여 약 200여개의 용어를 분석하였다.

작성의 한계

본 용어 핸드북을 구성하는데 있어, 장애인복지관련 용어를 분류별로 정리하여 비교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학계, 실무,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범위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집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선정 용어의 기준과 해석의 범위를 조정하고 두 차례 검수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제한적인 자료 확보로 인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용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현황 또는 장애인복지용어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 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외 정보를 수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용어 핸드북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모든 용어를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향후 정기적인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혀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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