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

[보고서]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

사회복지지출.pdf

목 차

부 록 1 5 7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 5 9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 1 6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 2 2

부록 4. ISCED 기준에 따른 한국의 교육연령 2 4 1

부록 5. 사회적 급여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작성표(2007~2014) 2 4 2

부록 6.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67

부록 7.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 1 1

표 목차

〈표 2- 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3 3

〈표 2- 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3 4

〈표 2- 3〉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3 6

〈표 2- 4〉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4 1

〈표 2- 5〉 ISCED 2011과 ISCED 1997 교육수준 비교 4 5

〈표 2- 6〉 한국의 연령별 출석아동 수 4 6

〈표 2- 7〉 누리과정 관련 법령 현황 4 9

〈표 2- 8〉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2015년) 5 2

〈표 2- 9〉 누리과정 연도별 재원 부담 추이 5 2

〈표 2-10〉 정부 결산자료의 포함여부(일반회계 기준) 5 8

〈표 3- 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7 2

〈표 3- 2〉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7 3

〈표 3- 3〉 비사회복지(080) 분야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7 4

〈표 3- 4〉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7 5

〈표 3- 5〉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예시 7 6

〈표 3-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기능별) 7 6

〈표 3- 7〉 주택부문 추계범위 7 7

〈표 3- 8〉 SOCX와 ALMP 중복계상으로 삭제되는 항목들 7 8

〈표 3- 9〉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7 9

〈표 3-10〉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7 9

〈표 3-1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8 1

〈표 3-12〉 사회서비스 개관 8 2

〈표 3-13〉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8 4

〈표 3-14〉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사업 8 4

〈표 3-15〉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8 5

〈표 3-16〉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8 6

〈표 3-1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8 6

〈표 3-18〉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8 7

〈표 3-19〉 교통･통신･전기등 요금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9 0

〈표 3-20〉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9 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21〉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4년) 9 5

〈표 3-22〉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4년) 9 5

〈표 3-23〉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9 7

〈표 3-24〉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9 8

〈표 3-25〉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9 8

〈표 3-26〉 기부금 수입이 있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수와 기부금 수입 총액 9 9

〈표 3-27〉 2013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9 9

〈표 3-28〉 2014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복지영역 기부금 배분 규모 추계 1 0 0

〈표 3-29〉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 0 0

〈표 3-30〉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 0 2

〈표 3-31〉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 0 4

〈표 3-32〉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 2 0 1 4 ) 1 0 5

〈표 3-33〉 추계를 위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 0 6

〈표 3-34〉 조정금액 산정 방법 1 0 8

〈표 3-3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1 1 0

〈표 4- 1〉 일반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1 1 6

〈표 4- 2〉 분야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1 1 7

〈표 4- 3〉 공적연금 지출규모 1 1 8

〈표 4- 4〉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1 1 8

〈표 4- 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 1 9

〈표 4- 6〉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 1 9

〈표 4- 7〉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2 0

〈표 4- 8〉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 2 1

〈표 4- 9〉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2 1

〈표 4-10〉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2 2

〈표 4-11〉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2 3

〈표 4-1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전망결과 1 2 4

〈표 4-13〉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 2 5

〈표 4-14〉 퇴직연금 지출규모 1 2 5

〈표 4-15〉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 2 6

〈표 4-16〉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 2 6

〈표 4-17〉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 2 7

〈표 4-18〉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3-2014년) 1 2 8

〈표 4-19〉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2 9

〈표 4-20〉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 2 9

〈표 4-21〉 연도별 공공 및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3 1

〈표 4-22〉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 3 2

〈표 4-23〉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3 3

〈표 4-24〉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 3 4

〈표 4-25〉 제도별 기능별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3 5

〈표 4-26〉 직접세율 추계결과 1 3 6

〈표 4-27〉 간접세율 추계결과 1 3 7

〈표 4-28〉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 3 7

〈표 4-29〉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 3 8

〈표 5- 1〉 작성 용어별 개념 1 4 9

〈표 5- 2〉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제외) 수급자 수:(예시) 1 5 0

부표 목차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 5 9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 6 0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 6 1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1 6 2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1 6 3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 6 4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1 6 5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 6 6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1 6 7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 6 8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1 6 9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1 7 0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1 7 1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SNA2008 GDP 대비) 1 7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 7 3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1 7 4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 7 6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 8 0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 8 4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1 8 8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1 9 2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1 9 6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 0 0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 0 4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 0 8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 1 2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2 1 4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2 2 2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2 2 3

〈부표 30〉 OECD 국가의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2 2 4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2 2 5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3) 비율 2 2 6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2 2 7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 2 2 8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 2 2 9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 3 2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 3 5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2 3 8

〈부표 39〉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제외) 수급자 수: 국민연금 2 4 2

〈부표 40〉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2 4 3

〈부표 41〉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별정우체국연금 2 4 4

〈부표 42〉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4 5

〈부표 43〉 연도별 퇴역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2 4 6

〈부표 44〉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2 4 7

〈부표 45〉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2 4 8

〈부표 46〉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2 4 9

〈부표 47〉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2 5 0

〈부표 48〉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별정우체국연금 2 5 1

〈부표 49〉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5 2

〈부표 50〉 연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2 5 3

〈부표 51〉 연도별 유족보상금 등 수급자 수: 보훈연금 2 5 4

〈부표 52〉 연도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 2 5 5

〈부표 53〉 연도별 장해연금 수급자 수: 공무원연금 2 5 6

〈부표 54〉 연도별 장해연금 수급자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5 7

〈부표 55〉 연도별 상이연금 수급자 수: 군인연금 2 5 8

〈부표 56〉 연도별 군경보상금 등 수급자 수: 보훈연금 2 5 9

〈부표 57〉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2 6 0

〈부표 58〉 연도별 유급질병휴가급여 수급자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6 1

〈부표 59〉 연도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2 6 2

〈부표 60〉 연도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2 6 3

〈부표 61〉 연도별 구직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2 6 4

〈부표 62〉 연도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2 6 5

〈부표 63〉 연도별 취업촉진수당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2 6 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목차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2 5

〔그림 2-2〕 누리과정비 지원 체계 5 0

〔그림 2-3〕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구조 5 1

〔그림 2-4〕 사회복지지출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비 5 6

〔그림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6 6

〔그림 2-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 6 8

〔그림 3-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