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2019년_(참고)_주요변경내용.pdf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고시 개정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건 : 등급결정일은 읍・면・동 담당 자가 직접수정 가능. 그 외 항목에 대해서 변 경요청 공문 발송 제도 개선 ○ 신장장애 재판정 시 최근 장애진단서 및 진 료기록지 제출 ○ 신장장애 재판정 시 기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심사자료(투석·이식 기록)직접확보 서비 스 활용가능 제도 개선 장애아 보육료 인상 지원단가 - 종일반 44만 9천원/월 - 방과후 : 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4만 9천원/월 지원단가 - 종일반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6만 2천원/월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서비스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제도 개선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추가 대상 확대 특허출원료 등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30% 감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50% 감면 감면율 확대 ○ 제1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 제2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차별금지 < 신 규 > ○ 장애인학대 시고 의무자 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범위, 교육, 신고인보호 등 관련 내용 명시 법률 개정 < 신 규 >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 명시 피해쉼터 지침 마련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전개 ○ 정보메신저 및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 네이터 양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 업 전개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전개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 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ʻ중앙센터ʼ, 시・도 협회는 ʻ지역센터ʼ에서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 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 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 척수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내용 구체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편의센터 인력 구성과 지원 기준의 일치 필요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지역에 따라 급여 차 이가 없도록 보수 지급 기준 구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신 설>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촉진단 요원을 핵심요원, 전문요원, 일반요원 등으로 둘 수 있음 - (기준) 핵심요원 1인, 전문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인건비 지원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 촉진단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 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 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센터별 최고운영회 적정한 운영의 간 극이 커 담당 지자 체와 협의를 통한 적정한 운영 도모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 는 경우에는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 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 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센터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나,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 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센터장의 부정 또 는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에도 연임 이 가능한 현행 구 조 개편 필요 <신 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생 략) ○ 교부결정의 취소 (생 략) - 국고보조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영 유도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신 설>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신설된 규정에 따 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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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편 아동수당 개요 󰋏 지급 대상(법 제4조) (1) 연령요건 만6세 미만의 아동=> 표수정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법 제4조 제1항)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3 <내용 수정> (1) 연령 요건 만 6세 미만의 아동 (0 ~ 71개월) -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6)년 (B+1)월 출생아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만 7세 미만의 아동 (0 ~ 83개월):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년 (B+1)월 출생아 2019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내용 삭제> (3) 보호자 변경 절차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 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 (예:부 → 모 또는 모 → 부),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지급계좌만 변경・등록 17 <내용 삭제 및 일부수정>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 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 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부 → 모 또는 모 → 부), 급여지급 계좌 변경・등록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2편 아동수당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23 <내용 추가 및 내용수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아동수당 2019.4.25 일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25 <내용 수정>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소득・재산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삭제> ③ ④ 26 <내용 삭제>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③ ④<내용 추가>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사본 제출 -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 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에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제출 시 보장결정이 되더라도 급여가 미 지급되며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가 소급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ii 수정 전 쪽 수정 후 󰋐 고지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9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아동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18.6∼9월에는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소득・재산조사 등 지연에 따라 결정 및 통지도 늦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29 <내용 일부 삭제>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보호자의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미 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29 <내용 수정>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 해야 함을 안내(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정당한 아동수당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29 30 <내용 삭제 및 수정>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원칙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구성에서 제외됨 - 아동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별도 입력・관리하므로, 보호자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아니면 가구 구성 에서 제외 * 보호자가 조사 대상인 경우:▴부모가 보호자, 44 <내용 수정>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구성 원칙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함 ② 주민등록지 동일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v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부모가 모두 없고 (외)조부모가 보호자 * 보호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②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 및 아동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①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② 만약 19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이나 감액되는 경우 담당자 직권 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 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보호자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Ⅱ.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절차 ③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특히 신청자 집중되는 ’18.6~9월) ※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내부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금융조회 동의서 등을 정정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47 <내용 삭제> 󰋐 가족관계등록정보조회 ②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가구구성 사례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사례 > 49 <내용 삭제>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이혼가구가 아닌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 구에서 행복e음 상 조사자 결정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이 52 <내용 삭제 및 표현 수정>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 하여 처리 일반가구의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 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 수정 전 쪽 수정 후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을 보장 결정 처리하고 통보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변동알림 통보됨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2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0세) 통보 가능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이 행복e음 자료정비 → 변동알림 으로 통보됨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 이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또는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수정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조사개요 Ⅱ. 가구구성 53 <조사편. 내용 전체 수정> <내용 추가> (4) 미혼부모가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혼인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가구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대로 인정 - 부모 중 한 명만 가구원으로 신청하면서 나머지 한명과 현재 관계단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육료 카드 발급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혼인이력이 없고 현재 별거 중인 경우 사실 이혼 처리하지 않고,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 이력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해체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Ⅶ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통보받은 신청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행복e 54 <내용 수정>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신청 및 수급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행복e음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 결과 확인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음에 입력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5호)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서식 6호)를 생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내용 삭제>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한 입금이 제한되므로, 단기 보호 예상 등으로 지급 유보된 아동수당액이 50만원 상당인 경우에는, 분할입금 등 조치 필요 62 <내용 수정>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 초과 입금이 제한되나, 아동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반드시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하여 지급 * 예:아동수당9월(◯), 아동수당(◯), 9월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절차 (2) 단계별 처리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소득인정액 등 - 사업 및 조사・관리 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66 <내용삭제 및 수정>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 사항 확인 및 반영 (3) 급여변경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 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21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 제출 * 예시:보호자인 부의 계좌에서 보호자가 아닌 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보호자 변경을 거쳐야 지급계좌 변경도 가능 67 <내용 수정>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 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 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2018년도에는 보호자를 바꿔 계좌변경을 할 경우, 보호자변경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야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ii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C시 C시 80 <내용 수정>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행복e음 변동 알림 으로 통보 86 <내용 수정>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당 지급 관리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 당 지급 관리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97 ≀ 98 <내용 수정>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4)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아동의 보호 기관(또는 위탁부모 등)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까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공적자료 확인・ 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 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 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원가정 복귀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기관 (또는 위탁부모)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의 15일 기준으로 하단*를 참고하여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위탁가정 변경 등: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라. 유의 사항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99 <내용 수정 및 삭제> <내용 수정>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x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제한으로 인한 이중 수혜 및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에도 수급 가능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170 <표현 수정>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외국여권을 통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 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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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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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11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11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1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2 가. 사업 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3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4 가. 사업 목적 14 나. 법적근거 14 다. 직무범위 15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나. 행정사항 20 다. 주요사업 20 라. 업무실적 보고 21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2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션, 가치, 비전]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3 1) 사업목적 23 2) 법적 근거 23 3) 설치 23 4) 운영체계 23 5) 인력관리 2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8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46 나. 사업내용 46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46 3) 교육사업 47 4) 네트워크 구축사업 48 5) 인식개선사업 48 6) 지역특성화사업 49 다. 업무실적 보고 53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5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59 1) 중증정신질환관리 59 2) 자살예방 66 3) 정신건강증진 68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9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81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1 나. 업무실적 보고 93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3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4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43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4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60 라. 주요사업 161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161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163 마. 업무실적 보고 164 4. 음주폐해예방사업 182 가. 추진계획 182 나. 세부추진사항 188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1 가. 사업목표 191 나. 사업개요 19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2 라. 행정사항 195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96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9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21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2) 인력관리227 다. 회원관리 234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34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7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38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238 라. 행정사항 239 1) 회계 및 물품관리239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39 3) 후원금관리241 4) 문서관리241 마. 사회복귀훈련 249 바.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0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1) 사업 목적 265 2) 근거 법령265 3) 정신요양시설 설치265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268 5) 행정사항276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285 1) 지원 기준285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295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96 가. 목적 296 나. 법적 근거 29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9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97 마. 입・퇴원절차 303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15 사. 외래치료 명령 322 아. 행정사항 323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332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3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57 부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61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1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2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71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4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85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87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0 가. 추진 배경 390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0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0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1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2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2 2019_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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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pdf


통권 12-023 교육교재 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 백광흠, 송미숙, 오재숙 감수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머리말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 4,00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최대의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제시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법적 기 준에 맞는 사회복지실습기관으로 차세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담 당하는 주요 기능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실습생이 늘어 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 아동복지시설의 실습은 무엇인가? 지 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현장실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실습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등등 현장실습지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실습지도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실습생을 보내야 하는가?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우리 학생(실습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 등등 실습교육기관인 학교 측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했던 실습생들도 여러가지 건의와 발전 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이 더욱 전문적으로 자리잡아 가며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그 결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사들이 끊임없 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제1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개요, 제2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 도, 제3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로 구성되었으며, 실습지도 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을 계획, 지도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매 장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부록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Q&A와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의 문서 서식을 기준으로 실습지도자가 수퍼비전하 고 실습생이 직접 작성한 기록 예시를 담아 지역아동센터의 실습지도자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에서 현장실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고민과 실습교육기관인 학교 의 고민, 양쪽의 고민과 어려움을 풀기에 충분한 매뉴얼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무도 먼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길을 만드는 설레임도 있지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울퉁불퉁한 길이고 돌짝도 있는 길이지만 이 매뉴얼을 통해서 좀더 다듬어지게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이 더욱 전 문적이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접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습지 도자들께서 여백을 채워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획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적합 한 내용을 담아 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손이선 사무총장, 이화선 부장, KB아카데미 송미숙 부장, 김정애 팀장, 정하은 간사, 차홍기 간사와 지역아동센터의 풍부한 현 장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집필하며 내용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준 백광흠 선 생님, 오재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해 주신 인재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 한진영 선생님, 나무를심는학 교 지역아동센터 고뢰자 선생님, 응봉지역아동센터 김정아 선생님, 1318해피존 새움 터 안수경 선생님, 1318해피존 우리 이향숙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이주 영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과 현장실습과제를 기록예 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부설 지역아동센터 실습지도자들과 실습생들께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의 구조와 틀을 잡아주고 내용의 깊이를 더하도록 감수해주신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2012년 12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대표 이경림 - 3 -차 례 제1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개요 / 7 제1절. 현장실습의 일반적 개념 .................................................................. 9 제2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의의와 목적 .......................................... 9 1. 의의 ............................................................................................. 9 2. 목적 ............................................................................................. 10 제3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내용 ........................................................ 10 1. 전문적 발달의 측면 .................................................................. 11 2. 행정적 측면 ................................................................................ 12 3. 지역사회 정책적 측면 ............................................................... 13 4. 기본적 대인관계기술 측면 ........................................................ 13 5. 클라이언트체계 개입기술 측면 ................................................ 14 제2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지도 / 17 제1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기획 ........................................................... 19 1. 실습기관 기준 ............................................................................ 19 2. 실습지도자 기준 ......................................................................... 19 3. 실습생 기준 ................................................................................ 20 4. 실습시간 기준 ............................................................................ 20 5. 실습교육 내용 .......................................................................... 20 6. 실습지도비 .................................................................................. 23 7.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기획 시 고려할 사항 ................ 23 제2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환경 구성 절차 .......................................... 24 제3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단계 .................................................... 26 1. 현장실습 전 단계 ....................................................................... 27 2. 현장실습 초기 단계 .................................................................. 29 3. 현장실습 중간 단계 ................................................................ 36 4. 현장실습 종결 및 평가 단계 .................................................... 48 - 4 -제3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 / 53 제1절. 수퍼비전 ........................................................................................... 55 1.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의 개념 .............................................. 55 2. 수퍼비전의 원칙 ...................................................................... 55 3. 수퍼비전의 기능 ...................................................................... 57 4. 수퍼비전의 유형 ...................................................................... 58 제2절. 수퍼바이저 ....................................................................................... 60 1. 수퍼바이저의 기본 자세 ......................................................... 60 2. 효과적인 수퍼바이저의 특성 .................................................. 61 3. 효과적인 수퍼비전 전달을 위한 조언 ................................... 63 4. 수퍼바이저의 윤리 .................................................................. 65 참고문헌 ..................................................................................................... 67 부 록 / 69 1. Q & A ................................................................................................... 69 2. 관련 서식 ................................................................................................ 81 3. 기록 예시 ................................................................................................ 113 - 5 -표 & 그 림 [표1] 현장실습지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측면 .......................... 15 [표2]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필수공통 교육 내용 ................................ 21 [표3]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필수선택 교육 내용 ................................ 22 [표4]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자유선택 교육 내용 ................................ 23 [표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 ............................................................. 29 [표6] 학습유형별 특성 ................................................................................. 31 [표7]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반과정 현장실습지도 내용 ..... 32 [표8] Fortune(1994)의 모델을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한 실습계약서 ....... 34 [표9] 실습일지 작성 방법 ............................................................................ 38 [표10]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평가계획 ..................................................... 41 [표11] 아동관찰내용 .................................................................................... 44 [그림1]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환경 구성 절차 ...................................... 25 [그림2]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현장실습지도 단계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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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예상 기출문제집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큐넷 사회복지사1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교시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연도별 사회복지사1급 출제 된 기출문제집 다운로드 <- 클릭!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7년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6년 제14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5년 제13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4년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3년 제11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2년 제10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1년 제9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10년 제8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9년 제7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8년 제6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7년 제5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6년 제4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5년 제3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4년 제2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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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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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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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1. 조사의 배경 □ 보육실태조사는 보육 분야의 연도에 따른 변화와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 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 늠해보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진행하는 전국 단위 보육 실태 자료 수집 과정임. -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9년, 2012년, 2015년을 거쳐 이번 2018년 조사는 다섯 번째로 시행된 것이며, 기존의 자료와 마찬 가지로 본 조사에서 생산하는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통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2. 조사 목적 □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 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함. 3. 조사방법 □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되며,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 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 조사를 실시함. ❙요약 2 □ 조사내용은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보육대상 아동의 가정 내 양육 및 보육교육 기관 이용 여부, 보육교육기관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요구 파악 등의 장으로 구성됨. □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8년에는 2018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를 표본추출틀로 선정, 활용함. 층화 기준은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1차 층화, 17개 시・도별로 2차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임. -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2차 층화 후 조사 편의상 250여개 읍면동을 추출, 최종 확정된 표본규모를 표본읍면・동별로 평균 10명의 아동 가구를 배정하여, 총 2,500가구를 표집을 목표로 함. Ⅱ. 주요 조사결과 1.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 영유아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9명이며, 전체 영유아 가구 중 3인 가구가 36.1%, 4인 가구가 41.0%로 2015년 대비 4인 가구 비중이 감소함. - 영유아 가구의 구성원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83.4%로 대부분 이고, 조부모 1인 이상과 부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0.4%임. 조부모와 함 께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어머니 한부모 +자녀 가구 비율이 2.6%로 2015년 1.0%에서 크게 증가함. - 영유아 부모의 평균 연령은 부 39.6세, 모 36.6세이며, 35~39세 구간이 다빈도임. 영유아 가구 중 부의 이주민 비율은 1.0%, 모는 6.5%로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함. 읍・면 지역의 모 이주민 비율이 높은 편임(12.3%). 이주민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지도 및 교육, 자신감 결여, 돌봄 지원 부재 순임. - 영유아 가구의 모 취업 여부는 취업 44.2%, 휴직중 7.1%, 미취업 47.2%임.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모의 휴직 비율은 24.7%로 다른 연령보다 높은 편이고,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 취업 비율은 17.4%로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편임. - 취업한 아동 부의 근로소요시간은 1일 평균 11.2시간, 모의 근로소요시간은 1일 평균 8.9시간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함. - 자녀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 경험으로 어머니가 그만 둔 적 있는 경우 40.3%, 아버지가 그만 둔 적 있음 0.3%, 부모 모두 그만 둔 적 있음 0.4%로 어머니가 주로 자녀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었음. - 경력단절 사유로는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32.8%, ‘일보다 육아의 가치가 커서’ 31.2%, ‘육아로 인한 업무 지장 때문에’ 11.6%, ‘일이 육아에 지장을 주어서’ 9.8%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을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 없음이 72.1%, 어머니가 육아휴직한 경험 있음 26.0%, 아버지가 한 경험 있음 1.1%, 부모 모두 육아휴직 경험 있음 0.9%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541,000원으로 2015년 4,030,000원 대비 증가하였음. 199만원 이하는 4.2%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구간은 400~499만원으로 19.0%가 해당하였음. 취업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은 부 3,535,000원, 모 2,064,000원으로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5,402,000원, 휴직 중일 경우 4,753,000원, 미취업은 3,744,000원으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가구 소득 수준에 차이를 보임.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은 4,021,000원이며, 모가 취업한 가구의 지출 수준은 4,526,000으로 휴직중이거나(4,312,000원) 모 미취업 가구보다 (3,532,000원) 지출 수준이 높음. 2. 영유아 양육 특성 □ 낮 시간 동안 영유아를 기관에 맡기는 비율은 50.0%,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은 41.6%임. - 영아의 경우 54.1%는 어머니가 돌보고, 36.2%는 기관에 맡기고, 7.1%는 조 부모가 돌봄. - 유아의 경우 63.5%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취업모의 경우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67.4%로 높고, 11.5%는 조부모가, 2.6%는 육아전문인력이 돌봄. ❙요약 4 □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4~5시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으나, 그 사이에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음. - 0세에는 모든 시간대에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남. - 1세부터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최고 70.6%로 증가하고, 4세부터 어린이집보 다 유치원 이용 비율이 더 높아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오후 시간대에는 혈연이나 비혈 연이 돌보는 비율이 증가함. - 취업모 자녀의 경우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나타나고, 기 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침 혹은 오후 늦은 시간에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음. - 또한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음. □ 부모의 양육특성은 다음과 같음. - 평일 하루 동안 자녀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어머니는 평균 8시간 24분, 아버지는 평균 3시간 36분을 자녀와 함께 지내며, 어머니는 2015년 대비 감 소하고 아버지는 증가함. - 주말에는 어머니는 평균 12시간 36분, 아버지는 8시간 54분으로 증가하며,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 등 여건에 상관없이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의 부정적 3가지 양육정서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녀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10.2%, 그렇다는 응답이 43.9%로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둘째,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운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 3.3%와 그렇 다는 응답 31.1%로 2015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셋째, 자기계발을 포기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0.8%, 그렇다 27.7%로 2015년에 비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다소 줄었으나 그렇다는 응답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 양육정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5 ∙ 영아 자녀일 때와 가구원수가 2인일 때 자녀 양육 시 혼란을 경험하는 정도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았음. ∙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 지역 거주자에 비해 3가지 부정적 양육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가구원수 2인), 미취업모 가구 등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12년과 2015년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음. -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한부모가 가정 경제 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자녀양육에서의 분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 에서는 7.21(부인):2.79(남편)로 나타났고, 가사에서는 7.45(부인):2.55(남편)로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만2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선호하였고, 만3세 이상에서는 기관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55.2%는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외조부모 22.1%, 친조부모 15.7% 등의 순이었음. - 경제적 지원에 있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83.9%)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친조부모 8.7%, 외조부모 5.9% 등의 순이었음. - 가사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외조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13.6%, 친조부모 9.2%로 경제적 지원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서 2012년도와 2015년 도에 비해 도움 인력이 줄어들었음. -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서 2012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외 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아빠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가 도와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음. ❙요약 6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율은 43.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지율은 73.5%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율이 87.5%로 가장 높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 중 50.7%는 주로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 하였고, 2015년도에 비해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약 6% 정도 상승하였음. □ 장애 진단 시기 및 진단 계기 - 출생~12개월에 64.1%가 장애로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장애 진단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는 부모의 판단이 50.4%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건강검진 13.4%, 원장 및 교사 권유 12.6%로 나타났음. □ 장애아의 기관 이용 -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20.0%, 특수학교 유치원(부) 13.6%, 유아특수학교 13.2% 순으로 나타났음. - 어린이집 이용 관련하여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11.9%, 일반 어린이집에 11.1%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14.4%는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며,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22.0%로 상승함. -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중(29.0%)을 제 외하고 1년~2년 이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음. -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6%,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16.4%,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8.2%,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7.6%, ‘부모 나이가 많아서’ 6.4%, ‘직장생활로 바빠서’ 5.7%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2인일 때,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가정 양육을 주로 하는 가구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7 □ 과거에 비해 아버지 자녀 돌봄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버지의 참여가 요구되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남성 출산휴가 및 육 아휴직 등에 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 □ 만2세 미만 영아 자녀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유아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기관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정 내 양육지원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던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기관의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함. □ 읍・면지역에서,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율이 낮았던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더 요구되는 것을 시사 받음. □ 장애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엿볼 수 있으나 장애 아를 위한 물리적 및 인적 환경이 못 미쳐서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음. 3.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 최초 기관 이용은 대부분(90.9%)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평균 22.7개월로 12∼23개월 사이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24∼35개월이 26.7%로 다음을 차지함. □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28.4%)이며, 사회성 발달(23.4%), 전인적 발달을 위해(22.1%), 양육부담 경감(16.7%) 순임. - 모가 미취업인 경우 사회성 발달(32.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모가 취업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아 차이 를 보임. □ 자녀의 연령별로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등의 차이가 발견됨. - 어린이집은 1세 이상 취학전까지 꾸준히 이용되나, 특히 2~3세(71.3%), 3~4세(67.0%)의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은 5세 이용률이 49.9%로 증가함. □ 영유아중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율은 76.1%임. ❙요약 8 □ 현재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60.8%, 유치원 35.4%, 반일제 학원 3.8%로 조사됨. - 유아들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낮아짐. □ 이용 기관별로 등하원 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24분, 유치원 7시간 12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6시간 12분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은 유사하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 시간이 짧았음. □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가(26.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프로그램 14.1%, 주변의 평판 12.8%, 국공립 여부 6.4% 등임. □ 영유아를 돌봐 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 이용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기관 이용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84.0%였음. - 아이의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 다는 응답이 21.9%로 유아의 경우 9.5%와 대조됨. □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간은 8:31∼9:00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였으며, 하원 시간의 경우에는 15:01∼16:00가 35.0%로 가장 많았음. - 이용 기관별로 희망 등원시각은 현재 등원 시각처럼 8:01∼9:30에 집중되어 있고, 하원 시각은 15:01∼17:00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 - 단, 오전 8시 이전의 등원 희망과 일반적인 경향보다 늦은 시간대의 하원 희망 비율은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 영유아들의 등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48.6%로 절반가량이었으며,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가 30.0%, 가족과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 20.4% 순임. □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평균 149,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3.4%에 해당하여 2015년(2.7%) 대비 증가함. - 한편,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불액 평균은 170,2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3.8%에 해당함. 전체 영유아의 평균 이용비용 대비 20,600원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30.3%(매우 부담 4.4% + 부담 25.9%)였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9 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2%(부담 안됨 14.6% + 전혀 부담 안됨 16.6%)였음. □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5%로 2015년 29.6% 대비 증가하였으며, 최대 지불 가능액은 평균 114,400원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2.5개로, 특별활동 수는 3개가 가장 많아 19.8% 를 차지했으며, 5개 이상인 경우 19.1%, 4개인 경우가 13.7% 순임. - 아동당 특별활동 총 비용은 5∼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인 경우가 24.0%, 10∼15만원 미만인 경우가 13.5% 순임. □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능이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체육 관련 26.2%, 영어 21.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2.8% 순임. □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중이 80.9%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족한다는 비중이 80.9%로 유치원 81.2%에 비해 약간 낮았음. - 이용 기관의 각 특성 중에서 만족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직원으로 88.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지도 86.9%, 교육내용 86.1%, 안전 관리 84.8%, 시설설비 81.0% 등이 80%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항목임. - 기관 이용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7.0%, 취업 및 구직 19.4%, 후속자녀출산 10.5% 순이었음. □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내용 다양화 25.5%, 인력증원 22.2%, 인력의 질 제고 14.9%, 안전관리 강화 11.2%, 노후시설 정비 8.5%, 비용 절감 8.3%, 내부환경 개선 6.0% 순으로 응답됨. 4.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 어린이집 이용 유형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51.9%로 가장 높고,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21.7%, 가정어린이집 14.7% 등의 순 임. □ 이용시작 시기(월령)는 어린이집이 평균 22.3개월임. - 취업모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작 시기가 평균 20.7개월, 미취업모 ❙요약 10 자녀의 경우 평균 24.3개월로 나타나,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됨. □ 이용지속 기간은 어린이집이 평균 21.8개월임. □ 현재 이용 기관을 다니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가 27.6%로 가장 높고, 이어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7.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3.1%의 순 임. □ 이용 기관별로 평균 이용시간은 어린이집 7시간 24분이며 희망이용시간 평균은 8시간 30분이었으며, 구간별로 살펴보면 7~8시간이 22.7%로 가장 높음. □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8:31~9:00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였으며, 하원 시간의 경우에는 15:01~16:00가 39.6%로 가장 많고, 이어 16:01~17:00 34.0% 등의 순이었음. - 이용 기관별로 희망 등원시각은 현재 등원 시각처럼 8:31~9:30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8:31~9:00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음. - 하원 시각은 15:01~16:00, 16:31~17:00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15:01~ 16:00 대가 가장 많은 24.9%임 - 영유아들의 등・하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 가족과 자가용으로 등의 순 임.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1일 12시간, 주6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5%로 미인지율이 높음. - 영아반 종일반 또는 유아반을 이용하는 가구 중 12시간보다 적게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로 ‘12시간까지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 없어서’(37.7%)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장시간 맡기면 아이가 힘들어해서 22.7%, 가정 내에서 돌봐 줄 사람이 있어서 21.9% 등의 순임. - 다니는 어린이집이 12시간보다 짧게 운영해서는 14.7%임. □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률은 21.6%이고, 맞춤반을 이용할 경우 긴급보육바우처 활용 경험률은 64.7%임.영아 중에서는 37.8%가 맞춤반을 이용함. □ 전체 영유아의 17.4%가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내지 않으며 차액 보육료도 89.9%가 내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61,000원을 월 평균 보육비용으로 지불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1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과 법인・단체 등이 비교적 높은 74,100~75,400원 수준에서 부모가 매달 보육비용을 지불함 □ 이용기관에 지출하는 항목별 월평균 추가비용(납부현금)의 평균금액은 특별 활동비 39,700원, 현장학습비 6,700원, (연장보육)급간식비 2,100원, 차량 운행비 3,800원, 교재비 3,300원, 시도특성화비 800원, 기타비용 300원임. □ 영유아 기관 입소 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 평균 금액은 46,200원임. - 입학금은 2015년(52,400,원)보다 2016년(42,400원)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함. □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6%(매우 부담 2.3% + 부담되는 편 18.3%)였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7%(부담 안됨 16.2% + 전혀 부담 안됨 18.5%)였음. - 응답자 중 63.7%는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의향 이 있다고 응답함. □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2.5%로 없다는 응답 57.5%보다 낮았음. - 부담 가능한 추가 비용의 평균 금액은 월 최고 106,500원 임. □ 이용기관의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의 비율이 73% 이상이고, 평균점 또한 모두 4점 내외로 만족도가 높음 편임. - 보육계획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4.3%로 가장 높고(평균: 4.0점), 부모 교육자료와 부모참여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3.1%(평균: 3.9점) 로 가장 낮음.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약 81.3%가 올해 건강검진 받았고, 85.2%가 사전 안내 도 받았다고 응답함. □ 이용기관의 서비스별 제공여부 및 빈도로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보육/교육 계획표’와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급식/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자녀발달평가 결과지’는 분기 1회제공한다는 응답이 높음. 한편, ‘부모교육 자료’는 월1회와 연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부모 상담’과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연1~2회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요약 12 □ 이용기관의 서비스별 만족도의 모든 항목의 평균점이 3.8~4.3점 내외로 만족 하는 편임. -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응답의 비율은 가정통신문과 보육계획표에서 83.3~4%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모참여프로그램에서 73.1%로 가장 낮음. □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이용아 평균 3.4개이고, 이용 프로그램 수가 3 개(22.7%), 5개 이상(11.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4개 13.5%, 2개 13.7% 등의 순 임. -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3%임. □ 특별활동 총 예능(미술, 음악)의 이용률이 61.5%로 가장 높고, 이어 체육관련 (60.4%), 영어(45.1%) 등의 순임. □ 아동 당 특별활동 총 비용의 평균은 56,100원이며 5~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 28.5%, 2~3만원 10.7%, 10~15만원 미만이 8.7%등의 순임 - 특별활동별 평균 비용은 영어가 월 19,4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예능(미술, 음악) 19,100원, 체육관련 17,100원, 언어 15,500원, 수학. 과학 관련 14,500원의 순임. - 특별활동 만족도는 모든 활동에 대한 평균점이 3.9점 내외로 만족하는 편인 가운데, 만족도 점수 평균은 예능과 체육이 4.0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3.9점임. - 어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능’이 34.0%로 가장 높고, 이어 체육 29.2%, 영어 20.5% 등의 순임. □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1.3%로 대체프로그램 운영의무를 인지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 긴급상황 시 아이를 돌보는 주체로는 부모가 74.9%로 가장 높고, 이어 혈연 23.2%, 비혈연 1.0% 등의 순 임. -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높고(91.3%), 취업모 가구에서는 조부모 및 친인척이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35.3%).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3 □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는 주체로는 부모가 77.9%로 가장 높고, 이어 혈연 20.3%, 시간제 보육 1.1%, 비혈연 0.4% 순 임. -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높고(93.5%), 취업모 가구에서는 혈연이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31.6%). □ 최근 1년 이내 시간제 보육 이용 전체 경험률은 3.6%임. 시간연장보육 경험률 4.5%, 휴일보육 1.0%, 24시간 보육 0.1%의 순 임. - 시간제 보육 이용자의 57.8%는 어린이집, 42.2%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이용시간은 약 200분 임. - 시간제 보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7%(매우+만족)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7.5%(매우+어느 정도)로 높게 인식함. □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전 대기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5%임 - 지역 규모가 클수록 대기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대기 기간은 평균 7.6개월이고, 5~10개월 미만 기다렸다는 응답이 22.3%로 가장 높음. - 입소 대기신청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43.9%로 가장 높고, 민간 어린 이집(25.1%), 가정어린이집(13.2%) 등의 순으로, 어린이집 대기 신청률이 높음. -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는 대체로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신청을 함(85.4%).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는 80.0%로 높은 편이며(매우+대체로 만족), 만족 이유로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46.2%),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32.2%), 대기기간 단축(16.4%) 순임. □ 초등취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냄’이 34.7%로 가장 높고, 이어 ‘유치원에만 보냄’ 32.7%, ‘어린이집만 보냄’ 31.0% 순 임.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로는 두 곳 모두 ‘신뢰가 가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이어 비용이 저렴해서가 그 뒤를 이음. □ 어린이집 이용 수요는 영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유치원 이용 수 요는 영유아 연령과 비례함. □ 이용기관의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의 비율이 80.9% 이상이 고, 평균점 또한 모두 4.0점 내외로 만족도가 높음 편임. ❙요약 14 - 교직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8.8%로 가장 높고(평균: 4.21점), 부모참 여 및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3.9%(평균: 3.90점)으로 가장 낮음. □ 어린이집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교육내 용 다양화가 47.8%로 가장 높고, 인력의 질 제고 37.4%, 인력 증원 35.9% 등의 순임. - 개선사항으로 인력의 질 제고는 민간어린이집(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내부 환경 개선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24.5%)에서, 안전관리 강화는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34.9%)에서 높음. 한편, 어린이집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직장어린이집(7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관 이용이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고, 취업 및 구직이 22.1%로 뒤를 이음. - 각 항목별 도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 이상이고 평균 점수도 4점을 상회하여 ‘도움’ 이상의 수준임. □ 어린이집 이용 가정 대부분(87.8%)에서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더라도 어린이집을 계속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공공형이 아닌 어린이집 57.4%, 공공형 어린이집 11.8%, 서울형 4.1%의 순임. -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응답자 74.9%는 기관 선택 시 공공형 어린이집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36.9%로 가장 높음. □ 열린어린이집 이용률은 24.4%이고, 이용자의 73.6%가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만족함(매우+대체로).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응답이 75.2%이고,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1.2%(많이+어느 정도 영향)로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확인됨. □ 아이행복 카드를 결제 빈도로 매달 결제가 97.2%이고, 결제 방법으로는 ARS가 33.3%로 가장 높고 카드 전달 30.8%, 인터넷 28.2% 등의 순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5 □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매우)는 응답이 90.9%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CCTV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응답이 과반(59.90%) 으로 설치 시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34.8%)보다 높음. □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3.9% 임 - 인지자 중 열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5.1%임. 5. 유치원 이용 및 요구 □ 본 조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총 1,005명(유치원 이용 영아 제외) 으로 전체 아동의 29.8%가 국・공립유치원, 70.2%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이용률은 3세 24.7%, 만 4세 32.2%, 만 5세 43.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짐. - 유치원 이용 아동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모가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47.4%, 휴직자를 포함하면 50.4%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지역의 유치원 이 용률이 43.9%로 가장 높았음. □ 유치원 이용 이유는 ‘전인발달을 위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24.3%,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18.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7.0% 순임. - ‘전인발달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은 5세가 25.6%로 높았음. □ 현재 이용 유치원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를 살펴보면, 평균 48.0개월경이었으며, 국・공립유치원(50.5개월)보다 사립유치원(46.9개월)의 이용이 다소 빨랐음. - 현 유치원의 이용 기간은 평균 16.9개월이었으며, 국공립유치원 15.7개월, 사립유치원 17.4개월로 사립유치원 재원기간이 더 길었음. □ 유치원의 등・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전체의 3.7%가 8시 이전에 등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시 31분 이후에 유치원에 남아있는 비율은 8.0%임. - 유치원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이었으며, 읍・면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36분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간이 7시간 42분으로 미 취업 6시간 42분보다 1시간 정도 길게 나타남. ❙요약 16 □ 유치원을 선택한 기준을 질문한 결과,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나 ‘프로그램’에 응답한 비율도 21.6%로 높게 나타남. -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여부’가 25.0%로 가장 큰 선택 기준이었으며, 다음 으로 ‘집과의 거리’가 20.3%, 다음으로 ‘비용’이 12.6%였으나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이 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집과의 거리’ 24.3%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평균 개수는 2.9개였고,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2015년 대비 감소하였음. -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관련이 6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62.0%, 영어 49.0%, 언어 38.5%, 수학/과학관련 37.4%, 기타 10.5% 순임. □ 아이행복카드의 결제 빈도와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매달 결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분기(23.7%) 보다 높았고, 결제 방법으로는 유치원에 카드 전달하여 결재한다는 비율이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238,800원이었으며, 순교육비는 135,600원, 추가비용이 103,300원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는 월평균 143,5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93,800원으로 가장 낮았음. - 유치원의 월평균 추가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성화활동비 66,900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비 9,100원, 급간식비 8,400원, 방과후과정 비 6,800원, 현장학습비 및 행사비 6,500원, 차량운행비 5,300원 순임. - 유치원 교육비의 부담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담됨(매우부담+부담되는 편)이 42.4%, 적당 29.0%, 부담되지 않음(전혀부담 안됨+부담되지 않음) 28.5% 순으로 2015년 대비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함. □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생활지도(87.9%)였으며, 다음으로 교직원(87.0%), 교육내용(87.0%), 안전관리(85.8%), 시설설비(83.2%), 급간식관리(80.9%), 건강관리(80.3%), 주변환경(79.2%), 부모참여 및 교육(74.7%), 비용(65.3%) 순임. - 전반적인 만족도는 4세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체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7 로 읍・면지역 유치원의 만족도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력증원’(20.2%), 인력의 질 제고(15.5%), 비용절감 (11.9%), 안전관리강화(10.2%), 노후시설 정비(7.8%), 내부환경 개선(4.7%) 순으로 나타남. □ 양육수당 인상 시 유치원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계속 다니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2.0%로 가장 높았고,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3.3%, ‘그만두고 집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2%, ‘모르겠음’은 1.5%였음. 6.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현재 반일제 이상 기관을 다니고 있으며, 학원, 체육 센터, 선교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 중 총 68명에 해당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55.0%, 사회성 발달 14.7%, 특기 교육 11.2%, 초등학교 준비 7.1% 등임.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기관의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하루 평균 6시간 12분을 이용하고 있음.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및 특별활동 형태는 다음과 같음. - 부모서비스 중 보육・교육계획표(매주 1회 61.4%)와 가정통신문이(매주 1회 65.2%) 가장 자주 제공되고 있음.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7.7%이며, 참여하는 특별활동 수는 평균 1.4개임. - 프로그램 중 체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가장 높고(27.9%), 예능 관련도 유사함(27.4%).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월평균 전체 비용은 733,9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12.8%에 해당함. - 기관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해 부담되는 편이다 62.3%, 매우 부담된다 8.8%로 나타남. -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4.3%이며, 최대 추가 부담 가능액은 월평균 199,900원으로 응답됨. ❙요약 18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다음과 같음. -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 정도는 학업 및 취업훈련이 4.8점, 취업 및 구직 4.6점, 후속자녀출산 4.6점, 양육부담 완화 4.3점 임.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는 다음과 같음. - 기관에 만족하는 비율은 54.0%이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5.7%로 2015년 대비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2.8%에서 증가함. -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원, 시설설비,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도 80% 이상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비용’임(56.7%, 3.69점) -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33.9%로 가장 많았 으며, 인력의 질 제고(20.0%), 안전관리 강화(10.0%), 노후시설 정비(9.4%) 순으로 나타남. 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16.3%이며, 단독 이용 비율은 4.7%, 기관 이용을 병행하는 아동은 11.6%임.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유아는 1.2%, 영아는 10.0%로 영아가 높음. 반면 기관 병행 유아는 14.1%, 영아는 7.7%로 유아가 더 높음.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0세 중 94.4%는 개인양육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이용 병행 비율이 높아짐. -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2015년(1.6명) 대비 증가함. - 기관 이용을 하지 않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너무 어려 적응에 애로가 있음’이 대부분임. 영아는 ‘너무 어려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유아는 ‘기관이 원하는 시간 이용이 어려움’이 높은 편임.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가 95.7%로 대부분임. 동거 조부모는 25.8%, 비동거 조부모는 69.9%로 비동거 조부모 지원 비율이 높으며, 2015년의 동거조 부모가 높았던 결과와 대비됨. - 취업모의 경우, 영아의 비동거 외조부모 지원 비율이 52.5%로 가장 높음.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부모 중 보육・교육기관 병행 이용은 70.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9 혈연 단독 이용은 26.5%임. 0세아의 단독 이용비율은 87.1%로 높고, 취업 모가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 -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은 불규칙하게 이용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전’이 27.2%, ‘출근 후 등원전, 하원후 퇴근 전’ 23.5%, ‘하루종일’ 17.7% 순임. - 하루 종일 혈연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영아 24.6%, 유아 12.2%로 영아가 높음. - 미취업모는 필요시 불규칙하게 이용이 73.4%로 높으나 취업모는 ‘하원 후 퇴근 전’이 34.5%로 가장 높았음.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는 아이집이 76.4%로 높음. - 서비스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으나 2015년 대비 감소함. 정기적 현금지불 38.5%, 부정기적 현금지불 9.5%, 현물 지불 3.1% 순임.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703,000원으로 2015년 622,000원 대비 증가 함. 미취업모는 별도의 비용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81.3%로 높은 편이나 2015년 대비 감소함. 비동거 외조부모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53,000원 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동거 친조부모가 680,000원으로 높은 편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비혈연 양육지원자는 민간육아도우미 62.3%, 공공 아이돌보미가 26.9%, 이웃・ 지인 10.8% 순임.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만 이용하는 비율은 13.7%로 대부분 혈연 인력, 또는 기관을 병행 이용함. - 이용 시간대는, 부모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대에 아동의 등・하원 전후로 이용 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고 아동 하원 후~부모 퇴근 전이 25.1%, 출근 후 등원 전 16.9%, 불규칙 16.7%, 하루종일 11.5% 순임. -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21.6시간으로 영아 30.2시간, 유아 16.0시간임. -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은 거의 없음이 71.4%임. 결근 시 대처 방법은 조부모 및 친인척 부탁 42.1%, 부모가 돌봄 41.9% 순임. - 대부분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정기 적 지불이 87.2%로 대부분임. ❙요약 20 - 지불 비용은 월 평균 791,000원임. 민간육아도우미의 월 평균 비용이 1,016,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웃・지인 78.1만원, 아이돌보미 27.1만원 순임. 8. 시간제 교육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 10.9%, 언어 3.3%, 수학/과학 2.9%, 영어 2.6% 순으로 나타남. ∙ 유아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인 경우, 모 취업인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비교적 시간제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개별교육 중 학습지 이용 비율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2.6%) 보다는 유아(25.3%)의 이용률이 높고,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32.6%, 이용 안함 11.9%,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5.7% 순임. - 응답 사례수가 적지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영아(67.9%)였고, 휴직중인 모의 자녀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음. □ 전체 응답자의 22.3%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1개가 13.6%, 2개 5.5%, 3개 1.7% 순임. -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세 이상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모 취업인 경우에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중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능 49.0%, 언어 14.7% 수학 13.0%, 영어 11.7% 순임. - 연령에 따라서는 0세를 제외하고 체육과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0세의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45.9%로 높은 것이 특징적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1 -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한글과 같은 언어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 지고 5세에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과 수학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짐. - 시간제 교육기관의 주당 이용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2012년 4.03시간에 비해 짧아졌지만, 2015년 3.6시간과는 비슷함. - 시간제 교육기관의 각 프로그램별 부모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11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육 102,500원, 예능 100,200원, 수학/과학 91,000원, 언어 79,300원 순이었으며, 시간제 교육기관의 이용 비용은 월 평균 145,200원으로 나타남. -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학/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영어가 4.0, 예능 3.9점 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습지,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지 이용 비율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개별 또는 그룹 지도 12.0%, 교재교구 활용 11.5%, 통신교육 2.1% 순임. - 서비스별 평균 이용 개수는 학습지가 1.6개로 가장 많았음. -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보면,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개 이용하는 경우가 10.6%, 2개 6.5%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남. -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월평균 148,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 94,300원, 통신교육 80,900원, 학습지 74,900원 순으로 나타남. -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3.7점~4.1점 범위로 대체 로 만족하고 있었고, 2015년에 비해 학습지와 통신교육의 만족도는 동일한 반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함. □ 어린 영유아들이 시간제 교육기관이나 집에서 학습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뛰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 및 성인의 보호 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 노출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 및 이러한 노출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요약 22 9. 보육정책 관련 인식 □ 영유아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7점 만점 중 6.3점),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6.2점),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확대’(6.2점)를 응답하였음.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일부 자부담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44.0%에 해당하였고, 보육료 부담을 할 적절한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높았음. 이외 ‘가구소득’ 35.1%, 취약계층 여부 20.8% 순으로 응답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인식 되며, 2015년 대비 기관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감소하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은 증가함. - 근거리 내에 보낼 기관이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45.0%, 유치원은 27.7%이며, 아이를 보낼만한 기관이 1~2곳 있다는 응답률은 각각 60.2%와 54.1%로 조사됨. -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거나 아이를 보낼만한 곳이 없다는 응답률은 영아(14.9%), 중소도시지역(15.1%) 그리고 기관 미이용 가구(22.3%)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현재+과거 이용)은 시간제 돌봄 7.1%, 영아종일제 돌봄 6.0%이며,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1.4%에 불과하였음. □ 시간제 보육반을 전혀 모른다는 비율이 35.9%로 인지율이 낮고,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7.1%에 불과함. -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5.9%이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아이사랑홈페이지(31.6%), 지인의 소개 21.4%,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홍보물(19.0%), 맘카페,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 14.8%, 보건복지부・지자체 홍보물 8.5% 순으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은 긴급상황 발생 시 주로 이용하였으며(40.7%), ‘아이가 어려 종일 보육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 27.9%, ‘자녀양육 이외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24.4%, 아이가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4.5% 순으로 응답됨. - 시간제보육 미이용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71.0%이나, 이외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가 8.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향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겠다는 경우는 19.8%이고, 이용계획 없다는 응답이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3 56.4%임. - 현재 시간제보육 지원액 및 지원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84.0%, 83.3%가 적절하다고(매우적절+적절) 인식하였음. □ 보육・교육비용 지원 제도별 인지율(대략 앎+잘 앎)은 가정양육수당 95.5%, 0-2세 보육료 지원 94.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86.1% 이고, 0-2세 영아 맞춤형보육료 지원 80.5%, 0-2세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지원 60.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각각 49.1%, 48.6%, 43.7%로 조사됨. □ 현재 수혜 중인 비율은 3-5세 누리과정 57.3%, 가정양육수당 34.4%, 0-2세 보육료 32.3% 순이며, 시간연장형 보육과 시간제보육,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경우 현재와 과거의 수혜 경험을 합한 비율이 각각 6.0%, 3.4%, 1.3%임. □ 각 제도별로 만족하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각각 82.6%와 71.8%이며, 가정양육수당은 55.1%로 조사됨. □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35.9%로 가장 높고,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1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10.2%, 양육수당 인상 7.8%, 유연근무제 확대 6.5%,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5.7%,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3.7% 순으로 응답됨. □ 영유아 부모 중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비율은 37.2%이며, 유아부모, 취업모 가구에서 부모교육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 -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6%였으며,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은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방법’ 69.4%, ‘보호자 역할’ 17.1%, ‘아동 인권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4.9%,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3.1%,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2.8%, ‘가족윤리 및 예절’ 2.5%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48.8%, ‘1:1 컨설팅’ 33.5%, ‘온라인 교육’ 17.5% 순이며, 집합교육을 원할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가장 선호함 (67.3%). 이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26.4%, ‘직장’ 5.8% 순임. - 부모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교육과 정부 지원을 연계할 경우 부모교육을 받을 의사는 17.8%, 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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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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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목적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과 보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 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의 추이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 년도 조사의 주요 문항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6 년 이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 변화를 반영함. - 제도 도입 시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적용이 미흡한 사항에 관한 조사 문항은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2. 조사방법 □ 자료수집과 점검 -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사표 개발을 위해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정부 발표 정책자료 등을 조사하여 조사항목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사표는 외부 전문 가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함. -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원 선정과 현장조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조 사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각 지역별 조사원 교육과 현장 실사에 대한 모니 터링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함. □ DW 데이터 추가 분석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년도, 소재 지역, 특수보육 지정 여부, 공동주택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여부, 어린이집 건물형태 및 사용층, 어린이집 면적, 반당 평균 영유아수, 입소대기 영유아 및 순위 자격별 대상자 현황, 안 ❙요약 2 전공제회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함. □ 표본설계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목표 모집단은 2018년 6월 기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 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39,259개소로 구성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규모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의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고 2018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6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전체 시설의 약 9%에 해당하는 3,400개를 최종 표본규모로 결정함. - 표본배분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모집단 규모 차이가 커 일부 유형에 과대 배분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설계 층으로 고려한 시설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 규모에 따라 일부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490개소, 사회복지법인 317개소, 법인‧단체등 240개소, 민간 959개소, 가정 1,105개소, 직장어린이집 289개소가 할당됨. ∙ 지역별로는 대도시 1,284개소, 중소도시 1,306개소, 읍면지역 810개소가 표본 할당됨. □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가중치는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를 구분하여 산출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목표 표본 3,400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여 어 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 모두 무응답조정가중치는 산출하지 않았고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적용함. - 어린이집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본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로 사용한 시 설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규모 층에 따라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함. - 보육교사 조사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1단계로 어린이집을 추출하고 2단계로 어린이집에서 중간경력자의 보육교사 한명을 추출함.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가중치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가중치를 산 출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에 근무하는 보육교 사 중에서 1명을 랜덤하게 선정하므로 설계가중치의 계산에서 보육교사 추 출확률의 역수를 곱해서 설계가중치를 산출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 ∙ 사후층화보정계수는 시설유형별로 산출한 보육교사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보정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를 응답한 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추정한 보육교 사의 수와 실제 보육교사의 인원(   )을 대비한 승수로 계산하여 보육교 사 조사의 최종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보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가 중치를 곱한 형식으로 계산함. □ 조사내용 - 어린이집 조사표는 1) 어린이집의 설치, 2) 어린이집의 운영, 3) 보육 영유아 현황, 4)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5) 보육 프로그램 운영, 6) 운영평가 및 관리 영역으로 구성됨. - 보육교사 조사표는 1)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처우, 2) 근무 만족도, 3) 보육정 책 영역으로 구성됨. □ 조사방법 - 조사업체의 조사원 교육은 조사권역을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대전‧충북‧충남‧세종, 광주‧전북‧전남, 강원,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 하여 각 권역별로 실시함. - 보육교사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조사와 별도로 실시되었으며 , 어린이집의 중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 □ 자료 분석 방법 -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으로 통계 처리되고, 빈도분석 및 평균, 교차분석의 방법이 주로 활용됨. -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 를 위주로 보고서에 수록함. Ⅱ.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 유형 및 설치 특성 □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립 현황을 보면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집 1.0%, 1990~199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18.0%, 2000~200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요약 4 49.1%, 2010년 이후 설립된 어린이집은 31.7%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2013년 이후 설립된 비율이 높고, 사회복 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1990년대에 설립된 비율이 높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설립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어린이집 소재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는 36.7%, 중소도시 43.5%, 읍면지역 19.8%로 나타남. -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6.0%, 46.3% 로 많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3.2%, 45.4% 로 가장 많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가 각각 40.7%, 51.9% 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유형별 특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형태는 개인위탁이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2009년 이후 해당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에서 각각 71.7%와 75.9%로 높게 나타남.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종교법인이 80.5%로 주를 이루며, 학교 법인은 2.1%를 불과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90.6%로 높게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전문운영 기관 위탁 비율이 49.0%로 가장 높고, 해 당 비율은 대도시지역에서 53.5%로 높고, 기관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특수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4.7%이고, 시간연장형 22.0%, 장애아통 합 2.5%, 영아전담 1.0%, 시간제보육 0.9%, 휴일보육과 24시간보육은 공히 0.8%, 장애아전담 0.6%, 방과후통합 0.5%로 나타남.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은 9.7%이고,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중 22.9%, 국공립어린이집 중 16.0%로 나타남. □ 공공형/서울형어린이집 -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비율은 각각 10.4%와 4.7%이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각각 13.8%와 11.6%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5 -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이미지·자부심 향상이 30.8% 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재정운영 안정 20.6%, 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 13.1%, 원아 모집 용이 11.3% 교사 채용 용이 10.6% 순임. - 향후 공공형 또는 서울형(서울지역)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47.5%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참여 친인척 - 어린이집의 인가증 상의 대표자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인지를 질문한 결과, 단독(1인)인 경우가 9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 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간 관계는 부부가 40.7%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표자가 원장과 동일한 비율은 74.9%로, 2015년 66.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에서 84.3%로 가장 높음. 2.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 어린이집의 건물특성을 건물형태, 건물 층수, 영유아 당 면적으로 살펴봄. - 어린이집 건물형태는 아파트 42.6%, 단독건물 33.9%, 관리동 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와 관리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고, 단독건물, 상가 건물, 종교시설 형태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사용 건물 층수는 1층 93.8%, 2층 26.3%, 3층 11.6% 순이었고, 4층 이상 사용률은 2.4%, 지하 1층 사용률은 3.9%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평균 5.7㎡, 실내놀이터 1.4㎡, 실외놀이터 3.9 ㎡, 옥상놀이터 1.4㎡, 인근놀이터 16.0㎡, 대지 15.0㎡이고, 보육실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 책정 기준인 영유아 1인당 2.64㎡를 상회함. □ 어린이집 시설․설비 - 주요 설비를 위주로 살펴보면, 영유아용 변기는 91.7%, 원장실 60.4%, 교사 실 47.9%, 직원휴게시설 40.6%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설치 또는 확보한 비상재해대비시설로는 양방향 비상구 및 출 구가 9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경보형탐지기 51.4%, 스프링클 러 41.4%, 자동화재탐지설비 48.7%, 비상계단 37.7% 순으로 조사됨. ❙요약 6 - 장애아를 위한 설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설비 21.4%,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18.8%, 아동용 보장구 13.5%, 학습참여 보조기구 12.7%, 화장실 편의시설 7.9% 순으로 조사됨. □ 건물 소유․임차 - 어린이집의 소유 또는 임대 형태로는 자가 비율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월세 19.8%, 전‧월세 12.3% 순이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에서 월세 비율이 각각 28.4%와 20.1%로 조사됨. - 평균 전세금은 1억4,793만원이며,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2억원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월세인 경우 보증금 또는 전세 금액은 평균 약 4천만원선이며, 직장어린이 집에서 약 1억5천8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월세를 포함하여 월세액은 평균 약 117만원이며, 직장어린이집에서 약 819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어린이집의 부채 비율은 0~10%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41~50% 13.7%, 31~40% 6.3%, 51% 이상은 4.5%로 조사됨. - 권리금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이며 해당 평균 액수는 6,281 만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시설 관리: 개보수 및 증개축 - 2015년부터 2017년에 개보수 한 비율은 53.7%이며,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66.2%로 가장 높고,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에서 각각 44.3%와 42.4%로 낮음. - 개보수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65.2%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안전 강화 41.1%, 평가인증 대비 38.7%, 보육공간 확보 12.0% 순임. - 개보수 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35.9%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1,156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1,555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부터 2017년에 증개축 한 비율은 4.7%이며, 해당 비율은 직장어린이 집에서 10.7%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에서 3.1%로 가장 낮음. - 증개축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48.1%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육실 면적 확대 20.4%, 휴식공간 확보 15.7%, 정원 증가 13.0%, 유희공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7 간 확보 11.4% 순임. - 증개축 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24.4%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6,138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7,767만원으로 조사됨. Ⅲ. 어린이집 운영 일반 1. 반 운영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수는 평균 5.24개임. - 반당 평균 영유아수는 0세반 2.69명, 1세반 4.68명, 2세반 6.63명, 3세반 12.49명, 4세반 16.19명, 5세반 16.52명으로, 연령별로 반별 정원 기준보다 약간 낮게 편성되는 경향을 보임. - 어린이집 중 50.0%인 1,708개소에서 평균 1.49개의 혼합연령반이 운영됨. □ 연령별 반 편성 예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16.6%임. - 전반적으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반 편성 예외 운영이 상대적으 로 높았음. □ 반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은 14.5%로 2015년 22.5%에 비해 줄 어들었음. - 연령별 탄력편성 반 비율은 만2세 9.0%, 만1세 6.3%로 타 연령에 비해 높 고,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탄력편성 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임. 2. 입소대기 관리 현황 □ 어린이집 신규 입소 제출서류는 귀가동의서와 응급처치동의서 공히 99.2%, 개 인정보활용동의서 95.2%, 특별활동 동의서 91.3%, 생활기록부 9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취 업중인 영유아(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중인 부모 자녀 포함)가 40.2%로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수급자 23.4%,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13.2%, 한부모가족 자녀 11.6%,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요약 8 3.4%, 장애 부모 자녀가 3.0%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79.5%이고, 평균 대기 영유 아수는 23.34명임. - 국공립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94.7%, 평균 대기 영유아수는 106.75명으로 이외 시설유형에 비해 가장 많고, 대도시지 역과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임. □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 자격 부여 대상자 비율은 부모 모두가 취업한 가구 자 녀가 41.9%로 가장 많고,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25.1%, 일반 영유아 17.1%, 자녀 3명 이상 가구 4.6%, 동일어린이집 형제 재원 3.2%,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 2.6%.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인 3자녀 이상 가구 2.1%, 다문화가족자녀 1.4% 순임. - 전체 우선 입소순위 자격부여자는 총 114,745명(중복자격)이며, 국공립어린 이집 비중이 69,524명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함. 3.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 평일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 41분이며, 평일 아침 7시 42분에 문을 열어 저 녁 7시 23분에 닫는 것으로 나타남. □ 토요일 운영 어린이집은 8.1%로 나타나, 2012년 57.8%, 2015년 30.3%에 비 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월평균 3.26회를 운영함. □ 2017년도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 집 비율은 66.6%로 과거 실태조사의 80% 수준에 비해 휴원율은 상승함. - 연간 휴원일수는 약 14일로 연간 약 10일이라고 조사된 과거 결과와 비교하 면 4일 정도 증가함. □ 2017년도에 74.1%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였고, 평 균 1.96회, 평균 9.16일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74.1%로 2011년 (2012년 조사) 64.8%, 2014년(2015년 조사) 69.4%에 비해 증가하였고, 집 중휴가 일수는 4.95일, 5.96일에 비해 크게 증가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9 4.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 보험가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99.0%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함. - 자동차 보험 가입 비율이 94.3%로 가장 높았고, 화재보험 69.3%, 사고배상 책임보험 68.3%,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67.7%, 상해보험 67.4%로 조사됨. - 민간보험 가입률은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15년보다는 낮아짐. ∙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5년 55.2%였으나 2018년에는 94.3%로 나 타나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안전교육 - 영유아 안전교육은 약 95%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약 5%는 미실시한 것 으로 나타남. - 2017년 1년에 보육교사가 받았던 안전교육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 동학대 예방교육은 96.9%, 안전관리교육은 95.9%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 고, 횟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평균 4.19회, 안전관리교육은 평균 4.07회 로 나타남. □ 안전사고 및 관리 -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육실이 62.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희실 14.1%, 실외놀이터 10.8%, 원 외 공간 4.7%로 나타남. - 유형별 안전사고 사고발생 비율은 부딪힘과 넘어짐이 각각 35.3%와 32.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5% 미만으로 나타남. - 안전 관련 마련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비상연락 망 확보, 어린이집 비상대피도 마련,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비상대응 훈련계 획 수립은 9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소방서 86.5%, 병원 84.0%, 경찰 서 80.5%, 시·군청 6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근 어린이집(13.9%) 과 가스유류 점검기관(25.6%)과 연락체계 구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66.9%, 대략 알고 있음 32.1%로 99%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요약 10 운영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전체 어린이집의 15.6%에서 열람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주요 열람 요청 사유는 안전사고 의심 53.9%, 단순 의심 17.9%, 아동학대 의심 10.2%의 순으로 나타남. 5. 차량운행 및 관리 □ 차량운행 여부 및 소유형태 - 전체 어린이집의 54.4%에서 등 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며, 해당 비율은 2012년과 2015년에 걸쳐 감소추세임. - 차량의 소유형태는 어린이집 소유가 87.6%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는 10.3% 로 나타남. □ 차량운영 방법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운전기사 48.8%, 원장 46.2%로 나타나, 95%의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 및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어린이집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음. 보육교사가 운전하는 비율은 1.5%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 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동승자로는 보육교사가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1,000km 미만이 64.7% 로 가장 많았고, 1,000~2,000km 미만이 24.1%로 그 뒤를 이음 - 어린이집 차량 탑승 평균 아동 수는 10명 미만이 46.2%, 20명 미만이 26.5%로 전체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으로 나타남. - 차량 이용 영유아 수는 평균 19.2명, 차량 탑승 최대 시간은 평균 27.46분으 로 나타남. - 영유아 차량일지는 97.7%의 어린이집에서 작성하고, 94.0%의 어린이집에서 차량일지를 매일 작성한다고 응답함. - 차량 안전 관련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99.3%, 차량용 소화기 비치 99.3%, 차량 내 구급상자 98.8%, 어린이집 통합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1 검 97.7%, 영아용 보호장구 96.0%, 등 하원 일지 작성 94.6%,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92.8%로 대부분 90% 이상 준수하고 있었으나, 통합차량 운전자 의 운전경력 증명서 확인은 6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 내용으로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85.6%, 교통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82.7%, 성범죄 경력 조회 85.8%, 아동학대 이력 조 회 83.7%로 조사됨. - 차량이용비는 전체 어린이집의 60.3%에서 수납하며, 해당 금액은 월 평균 3.18만원으로 나타남. 6.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영유아 간호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아플 경우 간호하는 장소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6.7%가 보육실에서 간호한다고 응답함. - 영유아의 간호 담당자로는 원장 61.6%, 보육교사 32.4%로 조사됨. □ 영유아 건강검진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8.5%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안내를 하며, 건강검 진 확인서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응답이 91.3%로 조사됨. □ 예방접종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 달 확인 53.3%,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 37.8%, 입소 시 보호자에게 확인 7.3%로 조사됨. -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접종 사실 재확 인이 64.2%, 보호자 접종 안내가 34.3%로 조사됨. □ 투약 - 투약의뢰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99.3%가 제출하고 있고, 투약 담당 보육교직 원은 보육교사가 96.6%를 차지하고 있음. □ 감염성 질환에의 대처 - 어린이집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88.3%, 증상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하도록 사전 교사교육 87.8%, 영유아 ❙요약 12 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휴원하도록 부모에게 안내 92.9%,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주기적인 체열 체크 69.6% 로 조사됨. -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는 의심되는 보육교직원· 아동 즉시 귀가 조치 92.4%,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 보고 37.3%, 병 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등원 88.2%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 보육교직원 대상 결핵이 포함된 건강검진은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87.4%, 실 시 계획이라는 응답이 7.3%, 실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 건강주치의 제도 인지 여부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86.9%가 제 도를 인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어린이집의 62.8%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제도 인지 정도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질병예방교육 실시 53.8%, 정기건강검진 실시 22.9%, 예방접종 실시 16.2%로 응답함. ∙ 건강주치의 제도 협약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8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 내 보건소가 11.2%로 그 뒤를 이었음. 7. 급식·위생관리/실내공기의 질 관리 □ 급식 관리 -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전체 어린이집의 26.1%로 2015 년조사 21.8%에 비해 증가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으로는 안정된 수급 38.8%, 관리의 편리성 37.9% 신선도 유지 27.8%의 순으로 나타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으로는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다는 응답이 57.4%를 차지하여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68.8% 로 가장 많았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3 - 어린이집 급식의 조리 담당자는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이 43.3%로 가장 많 았고,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이 30.2%, 원장이 25.3%로 그 뒤를 이었음.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 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함. - 영유아와 다른 장소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10.2%, 영유아와 동일한 장소에 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89.8%로 나타나며, 영유아와 다른 식단이라는 응답은 4.1%, 영유아와 동일한 식단이라는 응답은 95.9%로 나타남. □ 실내공기의 질 관리 -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의 질 측정 의무대상임을 알고 있음 61.6%, 대략적으 로 알고 있음 32.2%로 조사됨. - 실내공기의 질 측정 정기 검사는 전체 어린이집의 47.9%가 실시한다고 응답함. □ 운영지원 매뉴얼 관리 -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보유 여부 및 활용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의 매뉴얼에서 90% 이상의 보유 비율 및 활용 정도를 보여줌. 8. 애로사항 및 요구 □ 운영 애로 - 원장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4점 평균으로 재정문제(3.22점)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아모집(2.97점), 행정(2.75점), 보호자(2.62점) 순으로 조사됨. - 원아모집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3.4%, 법인‧단체등어 린이집 39.7%, 민간어린이집 34.0%, 가정어린이집 31.4%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조사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이 8.0%로 가장 낮았고, 직장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음. - 급간식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4.2%, 별로 어렵지 않음 48.1%로 80% 이상의 어린이집은 급간식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3.5%, 별로 어렵지 않음 54.7%로 88.2%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렵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요약 14 - 시설설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5.5%, 매우 어려움 9.0%로 전체 어린이집의 44.5%가 시설설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0.5%, 매우 어려움 42.5% 로 전체 어린이집의 83%가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교사 인건비 54.1%, 교사 외 직원 인건 비 13.0%로 전체 어린이집의 67.1%가 인건비를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함. - 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2.9%, 매우 어려움 19.5% 로 전체 어린이집의 62.4%가 행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7.1%, 매우 어려움 12.6% 로 전체 어린이집의 49.7% 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8.8%, 매우 어려움 15.2%로 전체 어린이집의 54%가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 채용의 어려움 ∙ 전체 어린이집의 66%가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전체 어린이집의 45.8%가 조리원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50.4%(전체 어린이 집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영양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전체 어린이집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간호(조무)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7.1%(전체 어린이집의 2.6%)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장애아전담(특수)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60%(전체 어린이집 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제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9.1%(전체 어린이집의 3.3%)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2.7%(전체 어린이집 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제외)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 (전체 어린이집의 26.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5 - 가장 시급한 개선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보육교사 급여·처우가 전체 어린이 집 응답의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설비 개선 23.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14.4% 순임. □ 지원 요구 -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56.0%가 보조인력 지원을 가 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육교직원 재교육 기회 확대가 13.6%로 그 뒤를 이음. Ⅳ.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처우 1. 보육교직원 특성 전반 □ 보육교사 특성 전반 - 조사에 참여한 3,400개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조사한 보육교사 18,389명의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사함. -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이 49.7%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4년제 대학 25.0%, 고졸 17.7% 순으로 나타남. - 고졸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 34,8%, 아동 19.6%, 기타 비관 련학과 19.1% 순이며 2015년 조사에 비해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 비율 이 증가함. - 전체 보육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을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 1급 보육교사 소지 자 57.4%, 2급 23.7%이며 중복 자격증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 비 율이 18.5%로 조사됨. - 보육교사가 최초로 자격을 취득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43.3%로 가장 많고 2015년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으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 비율도 27.2%에 이름. ∙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37.3%로 높고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4년제 대학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57.3%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음. -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어린이집 총 경력 6년 4개월, 현재 근무하는 어 ❙요약 16 린이집의 근무 경력은 평균 3년 1개월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 특성 전반 - 2018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응답한 3,400개소 어린이집 원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96.6%이며 평균 연령 48.6세로 조사됨. - 원장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35.1%,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27.5%, 대학원 석사 졸업이 19.6% 순으로 나타남. - 원장의 최종학교 전공은 유아교육이 45.4%, 아동 16.3%, 사회복지 15.2% 순이 며 기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 원장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원장이 소유한 자격증은 1급 보육교사 자격이 85.8%를 차지하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76.2%,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 격 29.8%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관은 보육교사 교육원이 34.7%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33.8%, 4년제 대학 20.8% 순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의 학점은 행제 수강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 6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7년 4개월이며 총 어린이집 원장 경 력은 9년 4개월로 어린이집 현장 경력이 총 16년 8개월로 조사됨. - 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비율은 23.0%이며, 이때 평균 호봉은 16.2 호봉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의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 229만 3천원, 어린이집 지급 수당 17만 8천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10만 7천원, 성과수당 2만 5천원, 직책급 30만 5천원으로 월 급여 총액이 290만 9천원임. 2.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급여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전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2분, 토·일요일, 공휴일 평균 근무일수는 0.6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8시간 42분에 비해 30분 줄어든 결과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7 -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평균 약 170만원, 기관 제수당 평균 약 6만 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38만 4천원을 합친 213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 대비 전체 28만 7천원, 기본급 평균 21만 천원, 수당 평균 7만 5천 원이 오른 금액으로 총 급여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15.6% 상승함. - 2018년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한 어린이집 비율은 69.6%이며 해당 어린이집 은 평균 2.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한 교사 중 평균 31.5%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첫 근무지인 초임 교사로 기관 당 평균 1.4명으로 나타남. ∙ 초임교사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은 약 192만원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월 평 균 급여 213만원 보다 약 21만원 적은 금액임. □ 보조교사 및 기타 인력 -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보조교사(비담임 교사) 등을 배치한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응답 어린이집의 63.4%로 2015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보조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 38분이며 평균적으로 10시 8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단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94만 6천원이며 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영아반 담당 54.1%, 누리과정 일반아동 담당 25.9% 순으 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및 퇴직급여 - 보육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가 ‘있다’는 기관이 전체의 61.2%로 2015년 70.8%에 비해 감소함. - 시간외 근무가 있는 기관 중 55.6% 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 고, 이들 기관 중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72.3%, 상 한선 있음 11.9%,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2.2%임. - 보육교직원을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퇴직급여제도를 구비한 기관이 94.7%인 가운데 개인퇴 직계좌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확정기여 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27%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됨. ❙요약 18 3. 보육교직원 사직률 □ 2017년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67.3%이며, 전체교사의 25.7% 가 사 직함. - 보육교사가 사직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가 23.2%, 기타 사유 21.4%, 통근시 간 문제가 20.2% 순임. 4. 보수교육 □ 일반직무 보수교육은 2016년 이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되었으며, 보육교사 대상과 원장 대상으로 구분됨. - 교사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50.7%, 실제 이수율은 92.8%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8%, 실제 이수율은 92.8%임. - 원장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0.3%, 실제 이수율은 93.1%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2%, 실제 이수율은 92.5%임. □ 2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1.0%,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9.7%임. - 이중 교육대상자 이수율은 2급 승급교육이 89.6%, 1급 승급교육이 88.9%로 1급 승급교육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함. □ 원장 응답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으로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비율 은 영아보육 42.8%, 장애아보육 10.5%, 방과후보육 7.8%로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함. 5. 보육교사 조사결과 □ 근로시간 - 중간 경력자인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7분이며, 이 때 1일 총 근로시간에는 보육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 업무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됨. - 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총 7시간 32분이며, 보육준비 및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9 기타 업무시간은 평균 50분임. - 보육교사들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 7분, 휴게시간은 평균 37분으로 영유아 와 별도로 쉴 수 있는 1일 총 휴게시간은 44분임. -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당직 근로시간을 통해 도출된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46시간 26분으로 2015년 조사의 48시간 18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임. □ 휴게시간 및 장소 - 보육교사들의 평균 휴게 시작시간은 3시 10분이며, 휴게 종료시각은 13시 52분임. - 보육교사 중 56.8% 는 1회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평균 56.7분을 사용함. 보육 교사 중 9.4% 는 휴게시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하고, 각각 평균 29분을 휴식함. - 보육교사들의 휴게 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교사의 39.7%이었 으며, 31.9%는 교사실, 21.7%는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휴게시간 시 외부로 나간다는 응답도 8.6% 임. □ 급여 - 급여 책정 시 기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음. - 중간경력 교사 중 26.8%가 호봉기준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며, 평균 호봉은 7.8호봉임. - 교사들 중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내용을 매월 수령 받는 경우가 77.8%이며, 전혀 받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2.1%임. - 중간경력 교사의 세후 기준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 168만 6천원, 어린이집 수 당 6만 1천원, 정부(중앙)수당 22만 7천원, 지자체 수당 19만 6천원으로 총 217만원임. - 초과근무 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는 ‘초과근무시간만큼’(71.8%)이 대부 분으로 2015년에 비해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의 비율은 줄었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거나, 초과근무시간만큼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을 상승함. □ 근로환경 - 보육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공간과 시설로는 사물함과 성인용 화장실 구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실 50.8%, 휴게실 31.2%, 개인책상 26.5% 순이며, 별도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14.7%임. ❙요약 20 □ 휴가/휴직 - 2017년 기준 연월차휴가 사용 비율은 95.7%, 평균 휴가일수는 10.5일이고, 기타 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비율은 14.8%, 평균 휴가일수는 0.5일로 조사됨. - 산전·후휴가는 53.2%, 육아휴직은 56.6% 의 교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휴가 이용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36.8%, 33.8% 로 나타남. - 교사들 중 37.4%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이용 가능 여부와 육아기 단축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이용 비율은 7.2%로 주당 이용 시간은 평균 7.5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 - 임용 시 복무규정 전체를 안내받은 교사는 90.8%이고, 최저임금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 비율은 96.9%임. □ 사직 의향 -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사직이나 이직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직 고려 중 6.2%, 사직 계획 있음 6.0%로 약 12.2%가 사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없음이 82.9%로 2015년 대비 17.2%p 상승함. - 사직/이직 계획은 향후 6개월 이내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 시기 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5%, 1~2년 이내가 17.9%, 6개월~1년 이 내가 16.7% 로 나타남. - 교사에게 사직/이직 계획 사유로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이 24.6%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려고 18.5%, 먼 거리 때문 11.3%, 건강상 이유가 11.1% 순으로 조사됨. □ 보수교육 - 2017년 기준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69.1%가 일반직무, 특별직무, 승급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한 해 동안 이수한 보수교육 방식으로는 집합교육이 39.5%로 2015년 대비 9.9%p 감소함. ∙ 보수교육 기간 동안 대체인력 지원 여부는 온라인 교육이여서 지원이 필요 없었음이 29.4%로 높았으며, 항상 지원됨이 27.9%로 나타남. 2015년과 비교해 대체인력이 지원된다는 응답은 상승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1 □ 보육교사 인적사항 - 2018년 보육교사 조사에 참여한 3,400명의 일반적 특성은 이하와 같음. ∙ 여성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13.7%임. □ 보육교사 학력 및 자격취득 유형 - 중간경력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3년제 대학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 27.5%, 고졸 16.2%임. ∙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 전공은 유아교육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17.7%, 사회복지 12.9%, 보육 5.2% 순임. ∙ 보육교사가 취득한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이 80.3%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2급 30.7%, 유치원 정교사 21.8%,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 21.2%임. - 보육교사들이 최초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취득자격 유형으로는 전문대학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 32.7%, 4년제 대학 13.4%, 학점은행제 11.9%, 사이버대학 7.1% 순임. ∙ 보육교사들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 25.3%, 고졸이 24.5% 순임. ∙ 보육교사의 최초 취득 자격 유형으로 보육교사 2급이 54.7%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1급 27.0%, 보육교사 3급 18.3% 순임. ∙ 보육교사 중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취득한 11.9% 중 자격취득 시 수강 방법 은 온라인 교육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둘다 병행한 경우는 32.1%, 오 프라인 교육으로 받은 경우는 9.4%임. □ 보육교사 경력 - 중간경력 교사들에게 총 어린이집 경력과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기타 보육 관련 경력을 조사한 결과, 총 어린이집 경력은 평균 7년 10개월이며,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은 4년 2개월임. □ 보육교사 담당반 - 2018년 보육교사에 참여한 중간경력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는 반을 조사한 결과, ❙요약 22 영아반이 82.3% 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반은 16.9%, 장애아반은 0.8% 로 나타남. 6.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 교사의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과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 일에 대한 보람, 근무환경 전반,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 근로시간 전반에서 2015년 대비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짐. □ 교사의 직무관련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 2015년에 비 해서 소폭 상승함. - 교사들은 적절한 보육환경 준비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94.3%로 높았 던 반면,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 보육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13.3%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는 업무피로도, 직무스 트레스, 신체질환, 정신적 피로 순으로 ‘그렇다’(조금 그러함+매우 그러함)는 응답 비율이 높음. □ 교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요구로는 직무상 어려움에 대한 조 언 및 지원,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 었으며,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Ⅴ.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1. 보육 영유아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 3,400개소의 연령반별 운영 비율은 0세반 56.6%, 1세반 82.6%, 2세반 86.6%, 3세반 31.5%, 4세반 16.9%, 5세반 16.5%로 나타남. - 영아 혼합연령반 운영은 36.1%, 유아 혼합연령반은 20.5%으로 영아 혼합연령 반 운영 비율이 유아 혼합연령반보다 높았고, 장애아반은 2.5%가 운영중임. □ 연령반별 아동 수는 0세반 평균 4.09명, 1세반 평균 8.49명, 2세반 평균 11.17명, 3세반 평균 16.87명, 4세반 평균 18.42명, 5세반 평균 19.30명임. □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재원비율은 영아가 55%, 유아가 51.8%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3 - 영아는 2015년 대비 약 1.8%p 증가하였으나, 유아는 약 2.9%p 감소한 결과임. -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재원 비율은 시설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이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취업모 가정 영유아의 비율이 높았음.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 장애 영유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영유아, 취약 계층 영유아,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특성별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현황은 이 하와 같음.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6.5%, 유아의 경우는 7.7%이며, 영아나 유아 중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8.5%이며,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 율은 21.5%에서 18.5%로 감소함. -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0.3%, 유아 재원 어린 이집은 0.2%이며,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 는 어린이집은 0.3%으로, 24시간보육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3%, 유아 재원 어린이 집이 0.7%이며,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5%이고, 해당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해 감소함. -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6.7%이고, 토요보육 제공 어린 이집 비율과 이용 영유아 비율은 토요휴무, 주 5일제 근무 보편화 등으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임. □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5.9%로 나타났으며, 장애 영아 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2.8%, 장애 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3.9%임.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5.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4% 순으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 비율이 높음.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7.2%, 영아 재원하 고 있는 어린이집은 39.2%,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2%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 육 비율이 60% 정도로 높고,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 ❙요약 24 유아 보육 비율은 5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3.8%이고, 유아가 있는 어린 이집은 0.6%이며,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 영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0.8%, 유아는 0.1%에 해당함. □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6.1%이며, 취약계층 영 아 보육 어린이집은 17.3%,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4.5%이며, 전체 영유아 147,771명 중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영아는 1%, 유아는 0.7%로 나타남. 2. 시간연장형 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기관은 3,400개소 중 19.3%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35%, 직장어린이집이 24.5%로 나타났으며, 타 유형 보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비율이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2,703개소 중 27%가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음 48.1%, 교사채용의 어려움 23.2%, 재정운영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6.2%,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7.6%의 순서임. □ 향후 운영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 유형으로는 시간연장보육 92.5%, 야간보육 20.5%, 휴일보육 8.1%, 24시간보육 6.6% 순임. □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는 28.8%이며, 수납 시 금액은 월 평균 약 23,200원 수준임. - 저녁급식비를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월 수납액 평균은 20,480원에서 23,200원으로 약 2,700원 정도 증가하였 고, 읍면지역 평균이 27,900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높음. □ 시간연장보육료 금액이 현재 수준인 ‘시간당 3,000원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7.8%이며,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2%임. - 시간연장보육료가 상향된다면 시간당 평균 약 6,090원으로 조사됨. - 한 달 60시간인 시간연장보육 지원 한도에 대해 현재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 고 있는 어린이집의 78.7%가 적당하다고 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5 -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중 88.2%가 이용 확인 서명을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조정 48%, 대체 인력풀 구축 13.7%, 이용 자격 제한 11.7% 순임. □ 현재 24시간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총 12개소로, 24시간보 육 영유아의 부모들은 모두가 ‘1주에 한 번 이상’ 데려간다고 답함. - 이용하는 아동수는 1개소 당 평균 5.92명으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은 평균 2.75명, 한부모 가정 아동은 3.17명임. -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64.4%가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조손가정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임. - 24시간보육 제도 개선 필요는 ‘교사1인 배치에 따른 안전 보장’ 47.1%, ‘부 모 과수요 예방’ 28.2%, ‘전담교사 인건비 상향’ 21.6%의 순서임. 3. 장애영유아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총 1,179명으로 집계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 형은 지적 장애 34.9%, 자폐성 장애 33.6%, 언어장애 31.6%, 뇌병변 장애 26.1%, 지체 장애 11.3%, 청각 장애 10.5% 순임.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장애등급은 2등급이 42.9%로 가장 많고, 3등급 26.6%, 1등급 16.5%, 4등급 7.9% 순임.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장애유형 기준으로 발달지체가 31.2%, 그 밖에 자폐성 장애 16%, 정서‧행동 장애 6.9%, 정신지체 6.7% 순임. □ 조사대상 3,400개소 중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은 약 6%인 290개소로, 그 중 장 애아통합어린이집 33.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9.2%이며, 그 외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가 57%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 61%,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음 9.1%, 지정이 취소된 경우 0.7%로 조사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는 6.1%으로, 2015년 ❙요약 26 15.3%에서 2018년 6.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전환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36.7%,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0.7%,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18% 순임.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특수교사는 평 균 0.97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3.05명으로 근무함.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정책은 ‘3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담교사 배치’ 40.4%, ‘보조인력의 지원’ 22.5%,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료 를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 14.2% 순임. □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 48.4%, 장 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18.2%,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14.4%,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10% 순으로 2015년 결과와 유사함. 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 원장이 파악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가 46.6%, ‘어려움이 없음’ 13%,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 10%, ‘기본생활습관 문제’ 8.5%, ‘또래관계 형성 문제’ 8.3% 순서임.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61.6%, 부모교육 34.5%,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 9.9%임. -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한글지도 31.4%, 사회·정서적 지원 27.6%, 인지발달 지원 24%, 이중언어교육 10.3%의 순임. - 추가적인 부모면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49%이며, 연 1~2회 더 실시한다는 경우가 44.1%임. □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은 53.2%로 2015년 대비 3.6%p 증가 하였고, 방법은 보수교육 시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30.4%, 인 터넷 16.9%, 기타 7%, 한국보육진흥원교육 5.2%, 외부강사 초빙 3.7% 순임. 5. 시간제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4%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7 □ 시간제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는 81.9%이며,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90%로 가장 그 비율이 높음. □ 시간제보육 제공 시 72.3%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내용은 ‘시간제보육 아 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38.3%, ‘낮은 시간제보육료’ 18.3%, ‘전담 인력을 구인의 어려움’ 10%,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의 어려움’ 8.3% 등의 순임. □ 시간제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간제보육료 단가인상’ 22.9%,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21.7%,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20.5%,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15.7% 등임. Ⅵ. 보육 프로그램 운영 1. 보육 프로그램 운영자료 □ 보육 프로그램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 프 로그램’ 41.3%,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 18.3%,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17.5%,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 16.6% 순임. - 2015년 조사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 답이 17.5%로 4.3%p 증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보급한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은 전체의 85.6%가 ‘연령별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10.9%는 ‘연령별로 일부 보유’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의 활용하는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7점으로 활용하는 편(3점)에 준하는 점수를 보여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자 료가 현장에서 활용 정도가 높음을 확인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적 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의 어려움’ 40.2%, ‘시간적 제약 때문에’ 24%, ‘내 용에 대한 불만족’ 17.8% 순임.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경우 이에 대한 만 족도는 평균 3.1점(4점 척도)으로 ‘만족한다’는 정도의 결과를 보임. ❙요약 28 2. 3~5세 누리과정 운영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5세 누리과정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1%임. - 다른 유형에서 해당 비율은 70%를 상회하나, 가정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 정 반 운영 비율은 1.7%에 불과함. □ 3-5 세 누리과정 반 편성 현황은 3, 4, 5 세 독립반 운영 65.7%, 연령혼합반 운영 31.6%, 3~5 세 장애아 독립반 운영 1.7%, 장애아 연령 혼합반 운영 1.1% 로 조사됨 . -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질수록 3, 4, 5세 독립반 운영은 40.6%에서 83.9%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연령혼합반 운영 비율은 59.4%에서 13.7%로 감소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3-5세 누리과 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33.1%,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26.4%, 민간업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 20.6%의 순서임.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 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고, ‘민간업 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아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 활용 비 율이 증가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평균 2.92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 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 35.6%, ‘기존에 사용하던 프 로그램이 있어서’ 23.9%, 시간적 제약이 15.2%,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15% 순임.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만족 는 4점 척도로 평균 3.09점임. □ 누리과정 운영비의 주 사용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교재교구 구입 57.2%, 보조교사 채용 26.8%로 나타남.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 구입 비율은 79%로 이외 유형들 약 50%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진 점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60.4%, ‘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9 정운영이 안정화되었다’ 15.6%, ‘교사 처우가 개선되었다’ 14.3%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 순위 기준으로 ‘누리 운영비 지출 범위 제한’ 20.1%, ‘3~5세 혼합반 운영 어 려움’ 15.6%, ‘행정업무 증가’ 14.8%, ‘교사 간 임금 형평성 문제’ 13.9%, ‘누 리과정 교육 이수 어려움’ 2%, ‘교재교구 확보 어려움’ 2.8%로 나타남. □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강 화되어야 한다’ 44.6%, ‘운영비 사용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14.2%로, 재정 안정화 관련 항목이 주를 이룸.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내용별 수행 빈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보면, 평균 3점 (자주하는 편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일상생활 지도’ 3.32점, ‘수업 및 놀이 참여’ 3.14점, ‘수업전후 준비 및 정리’ 3.04점이며, ‘행정 업무’의 경 우 평균 2.17점으로 그 수행 빈도가 가장 낮음. 3. 특별활동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의 86.7%가 특별활동을 실시하 고 있고, 평균 개수는 영아 대상 2.65개, 유아 대상 3.38개로 조사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은 체육이 7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악 57.2%, 영어 47.0%, 미술 28.5% 순이며,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영 어 비율은 감소하고 체육 비율이 증가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원내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최대 비용은 영어가 17,95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교구활동 15,900원, 미술 14,850원, 체육 14,74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아의 경우 기타 외국어가 21,46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어 16,630원, 과학 10,810원, 컴퓨터 10,540원, 수학 10,020원, 발레 ❙요약 30 10,020원 순으로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최대 비용은 평균 53,470원으 로 조사됨. - 특별활동비 수납액은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상한액보다 적다는 응답이 72.6%,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 - 영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은 체육이 40.2%로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 영어가 32.2%로 가장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조사결과 업체 수는 평균 2.82개로 응답하였고, 외부 강사 수는 평균 3.03명으로 응답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 대한 조사결과 오후 12시~오후 2시라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 2시~오후 4 시가 25.7%로 나타남. - 특별활동에 어린이집 원아 모두 참여하는 비율은 57.3%이고, 특별활동 미참 시 활동내용으로는 교사와 자유활동 56.6%, 별도 프로그램 운영 33.2% 순 으로 조사됨. Ⅶ. 운영평가・관리 1.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자체평가 - 전체 어린이집의 79.2%가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 운영평가를 실시함. - 어린이집 운영평가의 주기는 연간 1회가 40.8%로 가장 많았고, 반기별 1회 (30.0%), 분기별 1회(17.8%)가 그 뒤를 이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 전체 어린이집의 65.9%가 재인증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2015년의 55.7%에 비해 증가하였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1 -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참여 사유로는 업무 과중이 28.9%로 가장 주요하며, 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6%, 재정 소요 15.6%, 환경개선 한 계 9.8% 순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은 69.9%로 조사됨. ∙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 답이 5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17.7%, 정보 부족 16.0% 순임. - 평가인증에 참여 시의 어려움으로는 업무과중(서류 등)이 58.3%로 가장 많았 고, 지표 및 평가 항목 많음이 16.9%로 그 뒤를 이음. - 현재의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0.9%로 조사됨. ∙ 평가지표 및 운영방식이 부적절한 사유로는 지표의 지나친 세분화가 39.7%, 어린이집 특성 미반영 26.7%, 어린이집 질 측정에 부적합 9.6%, 어린이집 등급 변별력 없음 8.0%로 순으로 응답함. 2. 어린이집 행・재정관리 □ 회계관리 - 수입 및 지출관리 시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81.0%가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9.0%는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운영 한도는 0~5%가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6~10% 23.8%, 11~15% 12.0%, 16% 이상 2.9% 순으로 조사됨. - 재무관리 담당자는 83.9%가 원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외부위탁 6.8%, 대표자 5.3%, 교사 1.9%, 사무원 1.7% 순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재무관리 담당자가 받은 재무교육 횟수는 평균 1.06번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시 사용항목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39.8%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육료 - 어린이집의 연령별 월평균 추가보육료 수납액은 3세 17,960원, 4세 16,160 원, 5세 16,380원으로 조사됨. ❙요약 32 -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평균 필요경비 수납액은 현장학습비 평균 22,630원, 행 사비 평균 19,750원, 아침· 저녁급식비 평균 23,060원, 입학준비금 평균 56,550 원, 차량운행비 평균 22,270원, 시도 특성화비 평균 26,020원으로 조사됨. □ 공무원의 지도점검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7.0%이며, 해 당 기관의 평균 방문 횟수는 1.27번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기타 관계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24.8%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51번으로 조사됨. □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 2017년 기준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1.1%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08번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 이며, 주된 도움 내용으로는 건강·영양·안전관 리가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 가중이 46.8%, 타 평가지표와의 혼란 29.4%,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17.8% 순으로 조사됨. 3.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96.9%가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교사 대 표 1.4명, 학부모 대표 3.2명, 지역사회 인사 0.6명, 기타 0.5명 전체 5.7명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어린이집의 81.6%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고, 회 의록 공개 방식은 가정통신문이 5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집 게시판 40.8%, 홈페이지 9.8%, 어린이집 카페 7.1%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시 어려움으로는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전 체 응답의 46.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28.1%), 운 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10.6%), 운영위원 인선 어려움(10.2%) 순으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3 □ 부모와의 의사소통 - 어린이집과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은 전화가 7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대면(75.6%), 대화 수첩(67.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45.1%), 스마트 알림장(38.9%), 홈페이지 게시판(20.8%), 이메일(2.2%) 순으로 조사됨. □ 부모교육 및 참여 -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시된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부모교육 일반이 8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73.0%, 안전예방교육 65.7%,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8.1% 순으로 조사됨. ∙ 오리엔테이션·교육설명회 실시 비율은 94.5%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1.22 번이고, 강연회·워크숍의 실시 비율은 35.9%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0.63 번으로 조사됨. ∙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은 실시 비율 46.7%, 실시 횟수 평균 0.98번이고, 부 모교육 자료 배부는 실시 비율 89.0%, 실시 횟수 평균 10.41번으로 조사됨. - 2018 상반기 부모참여 방식 중 아동행사 실시 비율은 71.2%, 실시 횟수는 평균 2.32번이고 , 자원봉사 실시 비율은 34.8%, 실시 횟수는 평균 1.78 번으로 조사됨.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12.4%이고, 열린어린이집 정책 관련 애로사항으 로는 서류 많음이 43.0%로 가장 높았고, 적은 인센티브 24.4%, 까다로운 지 정요건 19.0%로 그 뒤를 이음. □ 보호자 참관제도 -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비율은 76.6%이고,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관련 애로 사항으로는 운영에 부담이 32.4%로 가장 높고, 참관시간 지정 어려움 14.9%, 보호자 의견 수렴 어려움 9.5%,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려움 4.8% 순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내 기관 이용 - 지역사회 내 연계 기관으로는 문화시설이 72.2%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 69.2%, 소방서 48.8%, 보건소 35.2%, 경찰서 34.4%, 육아종합지원센터 33.0% 순으로 조사됨. ❙요약 34 Ⅷ. 정책 제언 1. 보육정책 관련 요구 전반 □ 보육교사에게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 족도는 높은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74.3%로 높음. □ 누리과정 관련 교사들의 만족도 - 혼합반(2-3세, 3-5세), 유아반, 누리장애아반 등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들은 누리과정 운영 시에 누리과정 관련 연수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으며(35.8%),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용 지도서 28.1%, 교사양성 교육과정 12.8%, 보수교육 12.1% 순임. -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로는 지원 인력 추가 29.9%, 활동준비 시간 확보 21.5%로 조사됨. 2. 어린이집의 설치와 물리적 환경 개선 □ 어린이집 설치 요건 강화 - 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은 57.5%로 2015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어린이 집 부채 비율은 50%를 초과하는 기관의 비율이 4.5%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공급 수준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설치 관련 재산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주체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인위탁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기관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 재교육과 보육컨설팅을 강화함. □ 개보수비와 증개축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현행 인건비 지 원 기관 위주의 개보수비 지원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5 3.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내실화 □ 입소대기와 운영일수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점차 축소되고, 토요보육 실시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연간 휴원일수가 증가하며, 보육교직원의 집중휴가 기간도 증가하는 추세이 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일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안전관리/건강관리/급식관리의 강화 및 체계화 -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실시 횟수는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히 아동권리 교육의 경우는 학대 예방에서 나아가 영유 아 권리 존중 보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함.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서 시·군·구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대비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리원 의 인건비 지원의 확대와 인력풀 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와 이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기관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1급 승급교육 대상자의 이수율은 88.9%로 2015년 대비 소폭 낮아졌 으므로 해당 승급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어린이집의 협조와 대체교사 지 원 강화가 요구됨.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자격과정을 학과제 방 식으로 개선하는 등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 노력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육준비 활동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보장, 휴게시간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 ❙요약 36 - 급여 등에서 기관유형별 격차가 두드러지나, 교사 수당의 경우 2015년과 비 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액의 상승폭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교사 수당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보육교사의 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성은 50% 선에 머물고, 임신기 와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가능성은 37.4%, 실제 이용 비율은 7.2% 에 불과하므로 보육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가 요구됨. 5.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운영 내실화 □ 시간연장형 보육의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에 달하므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 □ 시간제보육료 단가 인상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등과 시간제보 육 정원 5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장애아보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인력 지원과 전담교사 지원 강화, 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현행 3명 이상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함. 6. 보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 □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지원 -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 므로 기관 특성과 아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누리과정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별활동 관리 강화 - 특별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관 선택 시에 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공시 항목에 특별활동 운영 사항(특별활동 대상, 운영 시기, 대체프 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도 감독을 강화함. 7. 어린이집 평가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 평가인증으로 인한 현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보다 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7 소화함은 물론, 평가지표에 서비스 질의 격차를 진단하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및 놀 권리 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행·재정관리 강화 -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에 그치고, 기타운 영비를 10% 초과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14.9%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됨.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과 부모 모니터링 단 방문 기관 비율 모두 2015년 조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노력이 요구됨. - 부모참여 활동을 통한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에 따른 업무 중복 및 과중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8. 보육아동 추이와 보육교직원 수요 전망 □ 2017년 6세 이상을 제외한 1,443,535명이었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2030년 1,085,335명으로 24.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별 어린이 집 공급 수준에 따라 신규 설치 및 대표자 변경 시에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강 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198,335명1) 이었던 보육교사는 2030년에 155,659명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므로 보육교사 수급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양성과정 개편을 통 해 질 높은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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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pdf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목차 필수과목 제 1 장 장애와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2. ‘활동지원사’ 직업과 장애인 인권 3 3. 자기결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 5 제 2 장 장애와 의사소통 1. 왜 의사소통인가? 14 2.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 14 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18 4.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실제와 지원 28 선택과목 제 3 장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사례발표 1. 활동지원 서비스에 기반이 되어야 할 관점 42 2. 활동보조 사례발표 44 3. 워크숍 형태의 사례발표 46 제 4 장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4 2.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61 3.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66 제 5 장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80 2. 성폭력에 대한 이해 89 3. 활동보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사례 94 4. 현장에서의 활동지원사의 자세 96 5. 해결을 위한 노력 97 제 6 장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의 이해 1.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란 무엇인가? 103 2.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의 실천전략 108 3.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의 오해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변화 112 제 7 장 희귀질환과 장루·요루장애의 이해 1. 희귀질환의 이해 118 2. 장루・요루장애의 이해 129 제 8 장 정신장애의 이해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34 2. 정신장애와 활동지원서비스 139 3. 약물복용 지원 140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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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1.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2.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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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 ○ ○ 의료급여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X ○ X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296,000 296,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97,800 106,800 127,800 148,200 154,800 177,600 177,600 4급지기준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267,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124,956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32,04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19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1,96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3,88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9,8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19,41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 지급)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09,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1,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1,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600,000원 (쌍둥이출산시1,200,000원) / 장제급여:75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차상위 자활 X ○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 X X 한 부 모 가 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3,730,505 X ○ X X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X ○ X X 중위소득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5,165,315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노 인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37만원 ②노인부부 219.2만원 X ○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8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 애 인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 X X *근로소득 1인당 6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2019.1.14.이후)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의료비 부담수준③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00 40,000,000 50%이하 1인 880,000 29,400 6,460 31,450 1,800,000 2,000,000 40,000,000 2인 1,458,000 48,720 10,650 49,730 3인 1,894,000 63,280 21,900 64,040 4인 2,313,000 77,320 42,360 77,530 5인이상 2,756,000 92,100 70,650 93,250 50%초과 70%이하 1인 1,207,000 40,340 9,500 41,560 1,800,000 2,100,000 40,000,000 2인 2,049,000 68,480 28,210 69,290 3,100,000 3,600,000 40,000,000 3인 2,649,000 88,530 65,120 89,510 4인 3,258,000 108,880 99,220 109,980 5인이상 3,859,000 128,990 125,120 130,170 70%초과 85%이하 1인 1,513,000 50,560 12,310 50,820 2,300,000 2,700,000 40,000,000 2인 2,480,000 82,900 54,740 83,780 3,800,000 4,400,000 40,000,000 3인 3,219,000 107,600 97,350 108,880 4인 3,945,000 131,860 129,230 133,590 5인이상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85%초과 100%이하 1인 1,716,000 57,350 13,550 58,000 2,600,000 3,000,000 40,000,000 2인 2,922,000 97,660 82,350 98,830 4,500,000 5,200,000 40,000,000 3인 3,768,000 125,960 120,760 127,500 4인 4,641,000 155,120 156,960 157,500 5인이상 5,482,000 183,230 191,320 186,220 100%초과 125%이하 1인 2,138,000 71,440 32,190 72,230 5,100,000 40,000,000 2인 3,635,000 121,490 115,260 122,920 8,700,000 40,000,000 3인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4인 5,756,000 192,410 202,870 195,360 5인이상 6,910,000 230,970 251,320 236,180 125%초과 150%이하 1인 2,581,000 86,250 61,410 87,100 6,100,000 40,000,000 2인 4,381,000 146,450 147,120 148,580 10,500,000 40,000,000 3인 5,662,000 189,270 198,800 192,410 4인 7,066,000 236,180 257,410 241,850 5인이상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150%초과 175%이하 1인 3,089,000 103,240 90,730 104,170 7,400,000 40,000,000 2인 5,141,000 171,840 177,380 174,580 12,300,000 43,100,000 3인 6,643,000 222,060 239,780 226,370 4인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5인이상 9,574,000 326,040 355,820 347,920 175%초과 200%이하 1인 3,430,000 114,660 105,790 116,000 8,200,000 40,000,000 2인 5,845,000 195,360 206,900 198,810 14,000,000 49,000,000 3인 7,651,000 255,730 279,090 272,720 4인 9,276,000 310,060 336,810 326,040 5인이상 11,334,000 378,860 413,870 410,370 (단위 : 원) ※ 의료비 부담 수준 ① 개별심사 유형 2 (의료비 기준 미충족 가구 심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지사결졍 구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개별심사 구간 : 100% 초과 200% 이하 ③ 개별심사 유형 4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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