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2018년_건강생활지원센터_사업안내.hwp

구분		2017년	2018년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ʼ18년 사업추진 방향	(신설)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전환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	도시보건지소의 센터 전환으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p.6
	수행제한 사업	일반진료 수행 불가,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업무 수행 불가 ※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 위반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법적 설치 취지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도록 수행제한 업무 명확화	p.13
	지원내용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시설 설치유형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 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개보수 지원	도시보건지소의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p.18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장비 지원대상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ㆍ 국비 기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장비 지원	도시보건지소의 장비 지원을 통한 센터 전환 유도	p.22
사업선정이후 추진안내	시설부문 변경 승인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완료기한 미명시	시설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사업추진일정과 변경된 추진 일정 명시 해당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기간 연장 승인 필수	지자체 사업추진 관리 강화	p.72~ 73
	시설부문 추진절차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사업규모가 건축(시설)연면적 825㎡ 이상이면서 신설, 신축(이전신축) 경우에 한함	설계심의 건축자문대상 -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설계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 제고	p.77
		(신설)	시설 부문 체크리스트 - 담당자가 각 단계별 확인 및 준비사항	사업추진의 이해도 향상 도모	p.80
		(신설)	개소 보고 - 센터 개소 시 개소일 기준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p.81
	로고 및 사인 시스템(CI)	(신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영문명칭 - 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	사업추진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p.90
	(신설)	(신설)	지자체 조례개정 안내 -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필요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독려	p.93
	장비부문 추진절차	(신설)	장비구매완료보고서(서식 4-1호)에 물품관리번호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변경	국비 지원 장비 목록 관리	p.116
부록	시설 인증 안내	(신설)	시설 공사 관련 인증절차 안내 수록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p.118
	장비 관리 지침	(신설)	장비 관리 시행과 관련된 지침 소개	장비 관리 및 유지 활성화	p.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