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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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1)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군인) 43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일반기업) 44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일반기업) 45 기획재정부 (3)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일반기업) 49 2.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50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51 관세청 (3)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46 2.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19세~29세)) 47 국토교통부 (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청년 이상(19세 이상))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청년 이상(19세 이상)) 53 조달청 (2)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48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1)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38)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02 교육 (5) 1.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교육기관) 57 2.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자) 58 3.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근로자) 59 4.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0 5.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61 장려금(3백만원) 지급 (중소기업) 교육부 (5) 04보건·사회복지 (22)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감염병 관리 강화)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감염병 관리 강화) 78 보건복지부 (14) 03여성·육아·보육 (6)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5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66 3.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13세~18세)) 67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청소년(13세~18세)) 6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청년~중장년(19세~64세)) 69 여성가족부 (5)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일반국민) 70 방송통신위원회 (1)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감염병 관리 강화) 81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어린이집) 82 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일반국민) 83 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일반국민) 86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87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장애인) 8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89 10.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90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0세~5세)) 1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91 12.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아동(12세이하)) 92 13.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어르신) 93 14.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어르신) 94 1.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96 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7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군인) 98 2.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방위산업체) 99 3.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100 신설 (방위산업체) 4.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산업체) 101 방위사업청 (4)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02 방송통신위원회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05 공공안전 및 질서 (9)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일반기업) 105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일반국민) 106 행정안전부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전연령) 107 여성가족부 (1)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일반기업) 109 관세청 (1) 06 국방·병무 (16)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군인) 117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군인) 118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군인) 119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군인) 120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군인) 121 6.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연평해전 전사자) 122 7.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토지소유자) 123 국방부 (7)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일반국민) 110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운전자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07 일반공공행정 (31)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근로자) 1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전연령) 142 외교부 (1) 1.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일반국민) 143 행정안전부 (1)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자) 144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 146 고용노동부 (13)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군인) 128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군인) 129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군인) 130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131 있도록 개선 (군인) 5.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132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청년(19세~29세)) 병무청 (5)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유공자 등) 124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국가유공자 등) 125 3. 인천보훈병원 개원 (국가유공자 등) 126 4.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27 국가보훈처 (4)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147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근로자) 14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근로자) 149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50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51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일반기업) 152 9.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153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일반기업)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일반기업) 154 1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일반기업) 155 12.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청소년~청년(15세~34세)) 156 13.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청소년~청년(15세~34세)) 158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공무원) 159 인사혁신처 (1)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일반기업) 162 방송통신위원회 (1)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3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4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65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6 5.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7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168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7.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일반국민) 169 8.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대규모회사) 170 9.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소비자) 171 공정거래위원회 (9) 1.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0 2.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1 특허청 (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08 농림·해양·수산 (21)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어업인) 179 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림·어업인) 180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농·림·어업인) 181 4.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어르신) 182 5.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농·림·어업인) 183 6.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184 7.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림·어업인) 185 농림축산식품부 (7)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농·림·어업인) 186 2.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농·림·어업인) 187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농·림·어업인) 188 4.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어업인) 189 5.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농·림·어업인) 190 6.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농·림·어업인) 191 7.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청년 이상(19세 이상)) 192 8.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청년 이상(19세 이상)) 193 9.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94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청년 이상(19세 이상)) 1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청년 이상(19세 이상)) 195 11.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청년 이상(19세 이상)) 196 해양수산부 (11)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공무원) 197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공무원) 198 산림청 (2)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2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3 국민권익위원회 (2)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농·림·어업인) 199 기상청 (1) 10 환경 (9)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일반기업) 215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일반기업) 217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일반기업) 218 환경부 (7) 09 산업·에너지·자원 (7)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일반기업) 211 산림청 (1) 1.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206 (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일반기업) 2.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7 산업통상자원부 (2)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중소기업) 208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 209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10 중소벤처기업부 (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일반국민) 223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일반국민) 224 기상청 (2)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매매업자) 229 문화재청 (1) 11 문화재 (1) 4.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일반기업) 219 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220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일반기업) 221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 222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15) 감염병 관리 강화 (3)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78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3)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124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125 3. 인천보훈병원 개원 126 국가보훈처 (3) 군인 (11)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43 기획재정부 (1) 1.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98 방위사업청 (1)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117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118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119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120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121 국방부 (5)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128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129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130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131 있도록 개선 병무청 (4)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농·림·어업인 (13)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179 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180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181 4.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183 5.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184 6.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185 농림축산식품부 (6) 근로자 (11) 1.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58 2.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59 교육부 (2)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1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48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144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146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147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14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149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50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151 고용노동부 (7)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대규모회사 (1) 1.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170 공정거래위원회 (1)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199 기상청 (1)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186 2.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187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188 4.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9 5.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190 6.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191 해양수산부 (6) 문화재매매업자 (1)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229 문화재청 (1) 방위산업체 (3) 1.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99 2.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100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101 방위사업청 (3)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연평해전 전사자 (1) 1.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122 국방부 (1) 어린이집 (1) 1.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82 보건복지부 (1) 소비자 (3) 1.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96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171 공정거래위원회 (1) 일반국민 (9) 1.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106 2.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143 행정안전부 (2)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105 행정안전부 (1) 일반기업 (18)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44 2.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45 기획재정부 (2)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223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224 기상청 (2)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110 경찰청 (1)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70 방송통신위원회 (1) 1.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169 공정거래위원회 (1)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83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86 보건복지부 (2)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162 방송통신위원회 (1)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211 산림청 (1)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215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217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218 4.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219 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220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221 환경부 (6)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52 2.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153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154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155 고용노동부 (4)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49 2.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109 관세청 (2) 1.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206 (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1)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2)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87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88 보건복지부 (2)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2) 1.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50 관세청 (1)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210 중소벤처기업부 (1) 1.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207 산업통상자원부 (1) 자전거 운전자 (1)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111 경찰청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차량 운전자 (3) 1.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112 2.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113 3.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114 경찰청 (3)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208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209 중소벤처기업부 (2) 중소기업 (3) 1.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61 장려금(3백만원) 지급 교육부 (1)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163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164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65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66 여성가족부 (2) 1.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127 국가보훈처 (1) 1.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161 특허청 (1) 1.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97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222 환경부 (1)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46 국토교통부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89 보건복지부 (1)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1) 1.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60 교육부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토지소유자 (1) 1.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123 국방부 (1)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172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173 국민권익위원회 (2)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영유아(0세~5세) (1) 1.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90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1)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1)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91 보건복지부 (1) 아동(12세 이하) (1) 1.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92 보건복지부 (1)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3) 청소년(13세~18세) (2) 1.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67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68 여성가족부 (2)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청년(19세~29세) (2) 1.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47 국토교통부 (1) 청년 이상(19세 이상) (8)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51 관세청 (1) 1.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192 2.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193 3.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194 4.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195 5.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196 해양수산부 (5)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53 조달청 (2) 청소년~청년(15세~34세) (2) 1.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156 2.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158 고용노동부 (2)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청년~중장년(19세~64세) (1)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69 여성가족부 (1) 어르신 (3) 1.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93 2.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94 보건복지부 (2) 1.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182 농림축산식품부 (1) 1.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132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병무청 (1) 전연령 (2)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142 외교부 (1)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107 여성가족부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205 산업·에너지·자원 (1)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38) 기획재정부 (3)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43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44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45 금융·재정·조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141 일반공공행정 (1) 교육부 (5) 1.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61 장려금(3백만원) 지급 2.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58 3.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57 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59 5.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60 교육 (5)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방부 (7)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117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118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119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120 5.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122 6.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121 7.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123 국방·병무 (7) 행정안전부 (3)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105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106 공공안전 및 질서 (2) 1.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143 일반공공행정 (1) 외교부 (1)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142 일반공공행정 (1) 농림축산식품부 (7)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179 농림·해양·수산 (7)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2.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183 3.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184 4.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180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181 6.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182 7.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185 보건복지부 (14)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83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86 3.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93 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87 5.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94 6.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90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82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91 9.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92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88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환경부 (7)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215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217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222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218 5.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219 6.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220 7.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221 환경 (7) 고용노동부 (13)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144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52 3.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156 4.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146 5.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147 6.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148 7.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153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8.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149 9.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158 1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50 1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154 1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155 13.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151 일반공공행정 (13)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여성가족부 (6)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107 공공안전 및 질서 (1)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65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69 3.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67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68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66 여성·육아·보육 (5) 국토교통부 (2) 1.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47 2.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46 금융·재정·조세 (2) 해양수산부 (11)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186 2.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192 3.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187 4.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188 5.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9 6.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190 7.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191 8.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193 9.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194 촉진방안 시행 농림·해양·수산 (11)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195 11.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196 중소벤처기업부 (4)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48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금융·재정·조세 (1)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208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209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210 산업·에너지·자원 (3) 국가보훈처 (4)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124 2.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127 3.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125 4. 인천보훈병원 개원 126 국방·병무 (4) 인사혁신처 (1)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159 일반공공행정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병무청 (5)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128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129 국방·병무 (5) 관세청 (4)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109 공공안전 및 질서 (1) 1.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50 2.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49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51 금융·재정·조세 (3)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96 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97 보건·사회복지 (3) 조달청 (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53 금융·재정·조세 (2)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3.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132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4.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130 5.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131 있도록 개선 경찰청 (5)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110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111 3.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112 4.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113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114 공공안전 및 질서 (5) 방위사업청 (4) 1.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99 2.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98 3.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100 4.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101 보건·사회복지 (4) 문화재청 (1)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229 문화재 (1)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rom the second half of 2018, Government system will change like this. 특허청 (2) 1.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160 2.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161 일반공공행정 (2) 기상청 (3)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199 농림·해양·수산 (1)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223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224 환경 (2)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211 산업·에너지·자원 (1) 산림청 (3)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197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198 농림·해양·수산 (2) 방송통신위원회 (3)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70 여성·육아·보육 (1)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102 보건·사회복지 (1)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162 일반공공행정 (1) 국민권익위원회 (2)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172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173 일반공공행정 (2) 공정거래위원회 (9)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163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164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65 4.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169 5.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166 6.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167 7.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170 8.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171 9.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