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2017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pdf

이 사례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예방 목적을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 즉,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한 사례 중 지적 빈도가 많거나 소홀하기 쉬운 사례를 수집한 것입니다. 

* 감사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l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한 법령, 지침 및 법인 정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췌한 것으로써, 

- 제도(법령, 지침 등) 변경, 시설유형별 지침, 지자체 별도 지침*, 사례 발생 시점, 법인 및 시설의 당시 상황 등으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규정 및 지적사항 등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양사업,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자체별 보조사업 운영방식(별도 지침 및 방침)

l 예컨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처리 및 조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재확인 후 최종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 인용으로 인해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