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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pdf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88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9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젠더자문관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정 책 의 제 형 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시복지재단 정 책 수 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 책 집 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유관단체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 책 홍 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 타 사 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단체연수 확대 지원 - 유급 병가제도, 복지포인트 금액 증가,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2019년 추진성과 ⇨ 2020년 추진계획 ① 유급병가 제도 시행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21) ③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③ 인건비 2.05% 인상 ④ 인건비 3.88% 인상 - 2 - 1 인 건 비 1-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8개 유형 990여개소, 9,300여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 (평균 3.88%) ▸ ’20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2.05% 3.88%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2.06% 3.89%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2.04% 3.87%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1.8% 2.8%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1-2.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서울시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13년)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8년) ․4~7급 단일화(’16년), 1~3급(’17년) 단일화로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 ○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년 : 95% → ’21년 : 100%(공무원 대비 95%)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2,053억원(’20) - 3 -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19년 예산 ’20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합계 536 4,495 150,392 10,420 167,498 37,855 - 양로시설 7 107 4,892 192 5,041 4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3 30 1,089 55 1,221 57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991 88,767 2,852 92,870 9,715 장애인복지정책과 요양·재활시설 2 137 6,890 56 7,425 715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284 5,519 492 6,684 2,051 자활지원과 아동그룹홈 50 151 3,797 447 4,144 2,312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393 52 549 24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7 119 3,539 220 3,791 1,307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0 306 - 312 100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26 585 13,621 1,681 14,459 2,706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0 4,722 362 5,889 829 여성권익담당관 지역아동센터 170 420 7,078 1,338 8,562 9,061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7 411 3,671 2,533 10,451 8,166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15 6,108 140 6,100 170 보건의료정책과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 ’20년부터 처우개선비는 조정수당으로 명칭 변경 ○ 국비지원시설 수당 체계의 시비지원시설과 단일화 수당명 지급대상 현 행 개 선 비 고 관리자수당 시설장 없음 1인 월20만원 市와 동일 정액급식비 전종사자 없음 1인 월10만원 市와 동일 시간외수당 시설장 월20시간 폐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2교대근무자 월40시간 좌동 市와 동일 일반종사자 월20시간 월15시간 市와 동일 처우개선수당 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자격수당 등) 조정수당 ※명칭 통합 시비지원시설과 차액 보전 성격 수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현행 유지 - 4 - 2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적용시설 : 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5,000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구립 시설은 자치구 지원 (권고)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규) ○ 대 상 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시 행 일 : 연 2일(연중 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 불가 ○ 행정사항 - 증빙서 등 제출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신규입사자도 사용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 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직원도지원가능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20년부터 유럽 등 해외선진국가 사회복지시설 견학·벤치마킹 기회 확대 ○ 소요예산 : 350백만원 (’19년도 300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5 -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시행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의 운영방법 ※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중단 가능 - (시비지원시설)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6 - - (국고보조시설)「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 1,600여 개소 ▸내용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로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파견 + (추가)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지원일수 : 1인당 5일~10일 지원 + (추가) 병가의 경우 60일까지 지원 ▸사업수행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20년 예산 : 450백만원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증빙서류 제출 ⇨ 기관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 질병 • 사고, 부상 등 • 병가신청서(붙임3)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기관 기관 → 사협회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 시행 ⇨ 보고 및 인건비 신청 ⇨ 병가자 현황보고 • 연간 60일 범위 내 • 구청 보고 •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분기별 사업 실적 보고시 사협회 → 기관 기관 → 사협회 사협회 → 서울시 ※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승인 가능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7 - ④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추진 ’21년까지 연차별 지원금액 확대로 복지포인트 금액 현실화 예정 ▸10호봉 미만 : ’18년 15만원 → ’19년 20만원 → ’20년 25만원 → ’21년(안) 30만원 ▸10호봉 이상 : ’18년 20만원 → ’19년 26만원 → ’20년 33만원 → ’21년(안) 40만원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6,600여명) -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6,800여명) - 연330포인트 ▸소요예산 : 3,931백만원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0.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0.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소요예산 : 3,931백만원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4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자치구 →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자치구 →서울시 - 8 - ⑤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참고 :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4,827 (100%) 8,341 (56.3%) 3,684 (24.8%) 2,435 (16.4%) 366 (2.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9.7.) - 9 - ⑥ 대체인력 지원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 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 해소 ○ 보건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사업(’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17년부터 시행) ① 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등 - 장애인거주,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양로 등 60개소 사회복지 돌봄인력(사회복지사, 조리사) ②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 1회 연속 5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인정 ④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 ① 대상 : 全사회복지시설 全종사자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00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 지원사유 : 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의 경우 지원 ③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단,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④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생활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시 지원 ○ 소요예산 : 925,954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 조사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예정) ○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 1차 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 2차 대상 :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귀시설, 성폭력피해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그룹홈, 한부모가족시설 등) - 3차 대상 : 서울지역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 10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 지원기준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지원 ○ 소요예산 : 450,000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 조사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대상 -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에 참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20.1.)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20.1.) ○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 관리 (’20.1.~) ○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 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 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20.2.~) ○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평가 (’20.3.~) ○ 모니터링 실시 (연4회 수시실시) - 기관 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 11 - ○ 대체인력지원사업 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⑦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추진근거 :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성별등을배제한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⑧ 공개채용원칙 강화(신규)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 시 행 일 : 2020. 1. 1.자 신규채용부터 적용 - 12 - ⑨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 ○ 최소자격 기준 - 10인이상 시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미만 시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시 행 일 : 2020. 1. 1.자 신규채용부터 적용 ○ 최소 자격기준 위반시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Ⅳ 향후계획 ○ ’20.상반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복지재단) ※ 연구결과 토대로 개선사항 반영 예정 Ⅴ 행정사항 ○ 각 소관부서는 ’20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 시행 ○ 휴가제도(자녀돌봄, 장기근속, 유급병가)의 운영 여부는 시설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정하되 개별 시설마다 법인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마련 후 시행하여야 함 붙 임 1.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비교직급 기준 2.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3. 병가신청서(양식)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6.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등 권고(안). - 13 - 붙 임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14 - 붙 임 2 ①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864 2,419 2,146 2,122 2,107 2,092 2 2,925 2,473 2,171 2,137 2,122 2,105 3 2,991 2,540 2,237 2,153 2,135 2,115 4 3,055 2,602 2,284 2,173 2,148 2,125 5 3,111 2,663 2,346 2,203 2,163 2,136 6 3,263 2,800 2,486 2,231 2,206 2,146 7 3,347 2,887 2,574 2,311 2,264 2,161 8 3,439 2,976 2,647 2,383 2,345 2,209 9 3,520 3,066 2,734 2,468 2,432 2,288 10 3,617 3,155 2,810 2,539 2,504 2,382 11 3,705 3,241 2,906 2,633 2,589 2,455 12 3,763 3,288 2,943 2,674 2,638 2,507 13 3,810 3,334 2,999 2,727 2,687 2,548 14 3,866 3,393 3,045 2,769 2,733 2,605 15 3,918 3,441 3,094 2,817 2,784 2,650 16 4,330 3,969 3,488 3,143 2,868 2,832 2,728 17 4,378 4,017 3,559 3,206 2,941 2,874 2,779 18 4,426 4,074 3,626 3,271 3,001 2,931 2,832 19 4,491 4,122 3,684 3,324 3,053 2,982 2,880 20 4,558 4,177 3,740 3,373 3,102 3,034 2,937 21 4,645 4,245 3,813 3,441 3,167 3,105 3,002 22 4,702 4,301 3,868 3,494 3,221 3,155 3,056 23 4,754 4,354 3,924 3,543 3,270 3,204 3,108 24 4,803 4,391 3,976 3,596 3,323 3,257 3,145 25 4,852 4,451 4,023 3,639 3,369 3,273 3,194 26 4,913 4,506 4,070 3,697 3,419 3,326 3,221 27 4,953 4,562 4,132 3,750 3,438 3,378 3,274 28 4,988 4,619 4,144 3,776 3,473 3,431 3,328 29 5,047 4,675 4,182 3,811 3,525 3,485 3,381 30 5,099 4,730 4,238 3,867 3,575 3,536 3,434 31 4,787 4,293 3,924 3,633 3,589 3,48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15 -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 족 수 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100천원 연 장 근 로 수 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 절 휴 가 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 액 급 식 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 리 자 수 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 (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16 - ②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17 -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18 -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 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 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 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19 - 붙 임 3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 20 - 붙 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 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 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 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응급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 (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 없는미용관련치료 (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 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 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캠핑,낚시 관련 용품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 없음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21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 승마 미술 운전 컴퓨터 회계 공인 중개사 검도 꽂꽂이 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 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22 -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 23 - 붙 임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 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 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 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 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 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 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24 -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 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추가)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추가) 28.「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추가) 29.「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추가) 30.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30”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 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 25 - 붙 임 6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공고(예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사회복지사 / 정규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020. 10 . 10 (목)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 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9.2(월)~‘20.9.17(화) 2020. 9. 20(금) 2020. 9. 25(수) 2020. 9. 30(월) - 지원서류 마감 : 2020. 09. 18(수)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처 - 접수처 : ○○사회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사회복지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 ○○사회복지관 (우: 12345) - 담 당 : 홍길동 총무팀장 - 26 - 표준 이력서(안)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직무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등급 : 등록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 주요 경력사항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예정)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서명) - 27 - 자기 소개서(안)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 . 작 성 자 : (서명) 성 명 지원직무 - 28 - <작성시 유의사항>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 29 - 개 인 정 보 제 공 ․이 용 동 의 서 (안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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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누구나_어디서나_언제나_인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누구나_어디서나_언제나_인권.pdf


제1부 인권의 이해 1 제1장 인권의 개념 3 제2장 인권의 역사 12 제3장 인권의 가치와 내용 17 제4장 인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24 제2부 사회복지와 인권 29 제1장 사회권과 사회복지 31 제2장 사회복지 관련 인권규범 39 제3장 인권보장 체계 48 제4장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윤리, 준법, 인권 60 제3부 인권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67 제1장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69 제2장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75 제3장 인권 기반 사회복지실천(PANEL원칙) 83 제4장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87 제4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105 제1장 사회복지종사자의 위치 107 제2장 인권침해 유발 구조 111 제3장 인권실태 현황 115 제4장 인권증진 방안 131 제5부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경영 139 제1장 필요성과 동향 141 제2장 인권경영의 개념 143 제3장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14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인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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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 한국의료지원재단


지원신청서 및 팜플렛(홍보지) 2020년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의료지원재단이 한국의료지원재단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삼각동) 경기빌딩 12층 “희망 날개 활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본 사업은 전자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질병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데 있다. 1)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함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사고 발생 후 병원 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치료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함 - 재발 또는 추가 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지원 내용 - 진찰 및 검사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간호 및 간병 - 이송 - 한방치료 1. 지원 목적 “희망 날개 활짝!” 3. 지원 내용 “희망 날개 활짝!”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사고/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 중인 근로자를 지원 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 ③ 외국인은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산재보험 대상자 및 신청 중인 근로자는 비급여를 지원 - 산재보험 비대상자는 급여/비급여를 지원 2. 지원 대상 “희망 날개 활짝!”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정보통신공사업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제품 에어컨,TV,냉장고,,세탁기,건조기, 선풍기 등 가정 및 산업용 전기제품 일체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 관련업 - 기관에 정기적으로 납품 및 유지보수 - 단순도소매 제외 전자산업이란? 3) 생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함 (4인가구기준 월소득 3,691,000원, 생활비 단독지원 불가) 신청 시점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신청함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함 - 실업급여와 생활비 지원은 동일 시점에 중복 되어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함 지원 내용 - 기본 식료품 - 난방비 - 월세 (관리비 포함) - 전기요금 - 통신비 (환자본인) - 직계 가구원 긴급 의료비 - 자녀 교육비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급식비, 등록금, 교복 구입비) 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함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20% 이하는 심사를 거쳐 지원함 신청 시점 -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시 수시로 신청 가능함 - 보조기구 구입 및 재활약제비는 의사 처방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함 지원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발생한 재활관련 비용을 최대 2년간 지원함 - 추가 재활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함 지원 내용 - 재활의료비 - 보조기구 구입비 - 재활약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함 3. 지원 내용 “희망 날개 활짝!” ● 입원 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시스템 을 통하여 신청함 ●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개인이 신청함 4. 신청 방법 “희망 날개 활짝!” 5. 지원 절차 “희망 날개 활짝!” No. 서 류 필 수 1 지원 신청서(해당 양식)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해당 양식) 3 진단서(1부) 4 입원 또는 외래 치료비 영수증 * 해당 영수증의 세부내역서 필수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6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 외국인의 경우 신분확인 서류 해 당 자 7 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8 재산세(미)과세증명서 * 동일 세대 내 모든 해당자 9 사업자등록증 (지원 대상자의 소속회사/개인 사업자 등록증)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10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반려된 자는 필수 11 중간 계산서 * 입원 중인 신청자는 필수 12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영수증 13 보험약관서 * 보험가입자는 필수 14 부채 증명서 15 서약서, 통장사본 * 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필수 * 통장사본의 경우 신청 대상자 명의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사본 1장, 잔액 0원이 기재된 사본 1장 필수 16 기타 6. 제출 서류 “희망 날개 활짝!” ● 한국의료지원재단  ● E-mail   ●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함 문의 및 기타사항 * 재해 근로자 지원 내용과 소속회사의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입원 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 입원 중인 근로자는 지원 결정 결과를 의료 기관으로 통보 ▶ 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는 지원 결정 결과를 개인 에게 통보 심 사 ▶ 내부 심사 (재단 사무국) ▶ 외부 심사 (임상전문 의사)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 재활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의료비 지급 모니터링 결과 지원 절차 수정 및 환류 (feedback) 지원 환자의 치료 결과 및 결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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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자립을 위한 전자제품 지원 사업: mom편한 하이드림


[신청하기]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자립을 위한 전자제품 지원 사업: mom편한 하이드림


2020년 가전제품 지원사업 ‘MOM편한 하이드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자립을 위한 전자제품 지원 사업: mom편한 하이드림 2. 세부내용: 신청사연 선별을 통한 전자제품 지원 대상자 선정 (3가정) 3.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수)~ 2020년 1월 31일(금) 4. 최종발표: 2020년 2월 21일(금) 예정 5. 신청방법: 롯데그룹 사회공헌 홈페이지 mom편한 하이드림 공지사항 내 '참여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 페이지주소: 6. 문의: 밀알복지재단 이지영 간사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자립을 위한 전자제품 지원 사업 mom편한 하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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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가이드북 책자


현물기부 가이드북 책자.pdf


서문  4 현물기부 흐름도  5 1. 현물기부 계획  6 현물기부 계획 꼼꼼하게 알아보기  7 2. 문의응대  12 문의응대 꼼꼼하게 알아보기  13 3. 현물기부 수령  22 현물기부 수령 꼼꼼하게 알아보기  23 4. 현물기부 배분  26 현물기부 배분 꼼꼼하게 알아보기  27 5. 법정신고  30 법정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기  31 6. 관련서식  38 7.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48 8.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68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 이 드 4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서문 현물기부 흐름도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가 나오기까지... 5 우리 기관(시설)에 기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령이 가능한 물품일 경우 기부해 주신 물품은 증빙자료상의 환산가로 적용·발급 됩니다.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예시 [개인] ·기부금기탁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 →익년 1월 중순 “국 세청 연말정산간소 화서비스사이트에 서 조회 및 출력가 능합니다. 답변예시 [사업자] ·기부금기탁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입고 및 검수 후 2주 이내 발송해드립 니다. 답변예시 [아름다운 거절방법] 중고일 경우 - 지역내 에 중고물품을 기부받 는 단체(아름다운가 게, 굿윌스토어, 푸드 뱅크 등)를 알려드려 도 괜찮을까요? (단체명_담당자_연락처) 정보제공 성함(업체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부자 유형 확인 기부물품 확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기부하실 물품이 무엇인가요? YES NO 사회복지기관에서 후원금과 현물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막막함은 실무자라면 누구나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규정은 매년 발간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현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관이나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되는 현실입 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너무 높은 가격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 모든 물품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데 많은 물량을 기부받게 되는 경우, 중고물품을 후원받아 가격환산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현물기부 현황과 현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3월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가 성숙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자원의 순환과 나눔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기업의 현물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에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를 제작하 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과 바로 적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이며,“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한 권의 책이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원관리 담당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기관(가나다순)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아름다운가게 사회가치연구소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6 7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01 현물기부 계획 현물기부 계획 꼼꼼하게 알아보기 8 9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1. 현물기부 계획 현물기부 계획수립!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현물기부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물품(후원품)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관련법 으로는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 해야 해요. Step 1 보유중인 재고 현물기부 리스트 만들기 ☞ 기관(시설)에서 보유중인 물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유해 보세요. 재고물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Step 2 필요 자원리스트 만들기 ☞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 파악은 불필요한 현물기부 물품을 기부받거나 재고 물품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매년 초 기관(시설)에서 부서간 공유를 통해 작성해 보세요. Step 3 재고현황, 필요수량에 대한 자료는 공유가 중요해요. ☞    월별 혹은 분기별로 기관(시설)의 재고 현물기부 리스트와 필요 자원리스트를 공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 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하거나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부서간 공유는 필요한 현물기부 물품을 발굴하는 데에도 유용해요. 우리 기관(시설)에는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요? A1.   우리 기관(시설)에서 연간 필요한 물품의 수요조사와 재고 물품의 보유 현황을 정리하면 연간 필요물품과 수량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A1.   기관(시설)에서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존의 관계망에서도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요. A2. 기관(시설) 인근의 상권을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A3. 사회복지 관련 사이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4. 기업 사회공헌부서를 통해 기부제안을 해 볼 수 있어요. 부족한 물품은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 하죠? Q1 Q2. 번호 분류부서 보유품목 내구연한 수량 산정가 입고일 비고 1 의류 여성상의 21. 7.15  100점 5,000원 19. 7.15 표 1. 재고현물기부 리스트 표 2. 필요 자원리스트 현물기부를 의뢰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필요수량과 무관하게 받다보면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알뜰팁! 필요 시기 부서 주 사용자 물품 필요 수량 구분 기부처 (자) 담당자연락처 요청시기 주 접촉자 비고 연중생활팀이용인기저귀 100 기존 ooo ooo ooooooooooo 매년 2월중 전화요청 ooo 4월 사회 재활 팀 이용인 자원 봉사자 생수100병 발굴 필요 인근 슈퍼 (예정) ooo ooooooooooo 2월부터 준비 ooo 기관의 방침, 지역특성, 담당자의 성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각 기관별 개 발 정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해요.  지역 내 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 화되어 있다면 현물기부 물품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0 11 한 눈에 보이는 현물기부 가이드 1. 현물기부계획 재고 현물기부 물품 효과적 관리 Tip Tip 1. 현물기부 물품을 의류, 생필품, 식품 등의 종류별로 분류 Tip 2. 품목, 입고날짜, 유통기한, 사용처 지정기부 여부 등 기재 Tip 3. 일반 종이박스보다 플라스틱박스(이사용 박스)를 이용하면 재사용 및 적재시 용이 Tip 4. 재고리스트를 월별로 정리하면 재고물품을 줄이는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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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양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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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목록 페이지 번호 1 ○○○ 공동생활가정 연간 업무 시간표 5 ~ 7 2 종사자 필수 교육 자료 모음 8 ~ 11 3 아동 보육 업무 분담표 12 ~ 16 4 ○○○ 공동생활가정 정보 모음표 17 ~ 25 5 자체 안전 점검표 26 ~ 29 6 종사자 교육비 지급 내역서 30 ~ 31 7 채용 면접 심사표 32 ~ 33 8 포상 내역 확인서 및 관리 대장 34 ~ 36 9 직원 고충 회의록 37 ~ 38 10 ○○○ 공동생활가정 소식지 39 ~ 40 11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41 ~ 44 12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45 ~ 46 13 학대 및 인권침해 금지 서약서 47 ~ 48 14 아동 간 분쟁 상담일지 49 ~ 50 15 아동 고충 처리 대장 및 건의서 51 ~ 53 16 ○○○ 공동생활가정 원가족 연락처 54 ~ 55 17 ○○○ 공동생활가정 친구 연락처 56 ~ 57 18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이 선생님과의 상담 일지 58 ~ 61 19 학원 수강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현황표, 확인서 62 ~ 67 20 문화체험 프로그램 계획서, 일지, 평가서 68 ~ 71 21 아동 사례 관리 계획서, 진행 일지, 종결 기록서 72 ~ 75 22 자립기술훈련 개별체크 리스트 76 ~ 77 23 자립 지원 계획서, 보호 종료 카드, 자립 수준 평가 78 ~ 81 24 ○○○ 공동생활가정 아동 회의록 82 ~ 83 25 ○○○ 공동생활가정 봉사활동 확인서 84 ~ 85 26 운영위원 외촉수락서, 명단, 회의록 86 ~ 90 27 지진 대비 무사고 확인원 91 ~ 92 28 설문지 93 ~ 94 29 각종 일지 및 회의록 (보육, 양호, 상담, 운영, 아동 및 직원 회의록) 95 ~ 102 30 도서 목록표 103 ~ 104 아동 공동생활가정 문서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목록 페이지 번호 31 비품 관리 대장 105 ~ 107 32 기관 방문 질문지 108 ~ 109 33 5대 의무 교육 시간표, 계획서, 일지, 사진 첨부 110 ~ 114 34 공동생활가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서 115 ~ 116 35 기부금 영수증 117 ~ 118 36 예산서 119 ~ 121 37 소방 안전 관리 매뉴얼 및 각종 서식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122 ~ 140 38 응급 대처 매뉴얼 및 서식 (응급 상황에 대한 예방 교육 계획서, 일지, 결과보고서) 141 ~ 151 39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모의 매뉴얼 및 서식 (훈련 계획서, 일지, 결과보고서) 152 ~ 163 40 운영규정 164 ~ 173 41 운영위원회 규정 174 ~ 176 42 연간사업계획서 177 ~ 208 43 아동 공동생활가정 (앞으로 추가해야 될) 문서 목록 209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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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19개정-요양보호사양성표준교재.pdf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 표준교재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 불가 -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에 덧붙여 관련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의 임의삭제 및 축소는 불가 - 수정된 표준교재는 2019년 제29회(11월 예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반영 ♦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2019년 개정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제1장 요양보호 개론 Ⅰ.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인과 노화 과정 2. 노년기 특성 3.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II.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요양보호 업무 III. 인권과 직업윤리 1. 노인의 인권 보호 2. 노인학대 예방 3.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5.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Ⅰ.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 노인성 질환의 특성 2.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II.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1. 치매 2. 뇌졸중 3. 파킨슨질환 III.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 영양 2. 운동 3. 수면 4. 성생활 5. 약물사용 6. 금연과 적정 음주 7. 예방접종 8.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제3장 요양보호 각론 Ⅰ. 신체활동 지원 1.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 식사 및 영양 관리 3. 투약 돕기 4. 배설 돕기 5.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6. 체위변경과 이동 돕기 7. 감염성 질환 예방 8. 복지용구 사용 9. 안전 관리 II.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1.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2. 식사 준비와 영양관리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4.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5. 세탁하기 6.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7.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III.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1. 효과적인 의사소통 2. 상황별 의사소통 3. 여가활동 돕기 Ⅳ.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1. 요양보호 기록 2. 업무보고 3. 업무회의 Ⅴ. 치매 요양보호 1.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2.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3.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4. 인지자극 훈련 Ⅵ. 임종 요양보호 1. 임종 전 단계 2. 임종기 단계 3.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Ⅶ. 응급상황 대처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3.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제4 장 현장실습 1. 현장실습의 목적 및 원칙 2. 현장실습 사전 준비 3.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4. 현장실습 내용 및 일지 작성 5. 현장실습 평가 2019개정-요양보호사양성표준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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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喜)스토리' 수행기관 2차 모집


붙임1_2019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스토리' 공고문(2차).pdf 

붙임2_2019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스토리' 공모신청서.hwp


서울특별시약사회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喜)스토리’ 지원신청서 <붙임 1> 기관/단체 현황 신청기관명 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 주소 ( - ) 담당자/담당과 E-mail 전 화 휴대폰 기관 추천 지원신청 지원사업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喜)스토리’ 추천대상자명 추천자와의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 신청분야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 □ 기타 지원내용 □ 입원비 □ 외래진료비 □ 재활치료비 □ 의료소모품비 □ 의료보조기구 □ 교통비 □ 기타( ) 지원금 직접집행 여부 □ 직접집행 가능 □ 직접집행 불가능 (불가능 시, 집행 가능한 기관 : ) 총 신청금액 *최대 450만원 신청 가능 해당 사례로 선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01월 일 신청기관: (기관직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본 재단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 <붙임 2> 서울특별시약사회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희(喜)스토리’ 대상자 인테이크 보고서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연령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집 희귀난치질환유형 질환명(국문) 상병코드 발병시기 희귀난치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간략 기술 지원 요청사항 내 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 고 ex) 재활치료비 200,000원 X 12월 2,400,000원 밀알병원 치료 ex) 교통비 59,800원 X 2회 119,600원 KTX 부산-서울 왕복 가족관계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동거여부 특이사항 의료보험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직장보험 □ 지역보험 (월 건강보험료 : ) □ 기타 ( ) 사보험 가입여부 □ 없음 □ 가입보험: 가입일자: 지원내용: 정부지원 □ 수급자 (월 원) □ 장애수당 (월 원) □ 기타 (내용: ,월 원) □ 바우처 (내용: ,월 원) 재산상태 □ 월 소득 (월 만원) □ 금융재산 ( 만원) □ 자동차 보유 (차종: / 연식: ) 가구부채 총 만원 신용불량 □ 유 □ 무 주거현황 □ 자가(현시가 만원) □ 전세( 만원) □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임대아파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 무료임대 (임대인과의관계: ) □ 기타( ) ① 평수 ( )평 ② 방 ( )칸 ③ 동거인 ( )명 ④ 주거형태: □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외부지원 □ 없음 □ 지원처명: 지원일자 : 지원금액: 2. 지원요청내용 지원 필요성 의료적 상황 참고) 1.진단시기, 2.신변처리 정도, 3.현재 치료현황(재활치료 및 외래진료) 4.향후 계획, 5.그 외 가정 환경 참고) 1.가족구성원 현황, 2.가족구성원 질병 및 장애 현황, 3.동거상황, 4.그 외 경제적환경 참고) 1.주부양자 주 수입원(근로소득, 정부지원, 후원금), 2.부채 및 체납 상세현황, 3.재산현황(차량 등), 4.그 외 심리 사회적환경 참고) 1.타기관 지원현황, 2.취학여부, 3.대외활동 및 종교, 4.주변 지원현황(친인척, 이웃), 5.정서적 상황 6.그 외 기대효과 참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정환경과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서술 3. 지원대상자 사진 ※원본파일은 이메일로 전송 요망. 대상자사진1 대상자사진2 주거환경사진1 주거환경사진2 4. 기타 제출서류 (3개월 내 발행본) - 필수서류 ① 희귀난치질환자 등록증 및 의사소견서 1부 ②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5. 비고: 허위사실 기재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붙임 3>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사항) 밀알복지재단은 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밀알복지재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서비스제공, 후속사례관리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항목 -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 세부정보: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주거현황, 의료정보, 입금계좌 등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심사 및 지원완료 시점부터 5년 본인은 밀알복지재단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모금사연 관련 사진 및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선택사항) 밀알복지재단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여부에 따라 모금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밀알복지재단 협력매체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영상 제작 시 대상자의 사진 및 정보가 공개됩니다. □ 밀알복지재단□ 온라인모금 (다음같이가치, 네이버해피빈, 티켓몬스터 등) □ 미디어모금 (EBS나눔0700, MBC나누면행복, SBS세가여, SBS희망TV 등) □ 라디오모금 (지금은 라디오시대) 본인은 밀알복지재단 모금사연 관련 사진 및 정보공개를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위1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밀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위2호(모금사연 관련 사진 및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시 모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및 생활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정보공개자(본인 또는 대리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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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 (복지용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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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Q&A (복지용구 포함) 목  차 I. 재무·회계 규칙 시행 등 일반사항 1 Ⅱ. 예·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4 Ⅲ. 전출금 관련 사항 8 Ⅳ.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10 Ⅴ. 재무·회계 규칙 세부 계정 관련 13 Ⅵ.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Ⅶ. 복지용구 재무회계규칙 일반 사항 25 ◈ 본 Q&A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과「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또는 타 부처 제도변경 등 기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I 재무 회계규칙 적용·시행 등 일반 사항 1. 현재 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코드 3) 2.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기관별 적용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고, 20인이 초과하지 않는 기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년 5월30일부터 적용되고,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3. 기관 규모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이 단계적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 입소형 급여(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의 경우 ‘정원’ 20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문형 급여(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자’ 20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지정, 신고된 방문형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8.5.30. 재무·회계규칙 제·개정 적용 대상 기관 > 입소형 급여 (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 방문형 급여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2017.12.31. 이전 지정, 신고 기관 2018.5.30. 기준으로 정원 20인 초과 2017년 연간(365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1.1.∼4.30. 지정, 신고 기관 2018.1.1.∼4.30. 기간(120일)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5.1. 이후 지정, 신고 기관 해당 없음 (2019.5.30. 적용 예정)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2019.5.30.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 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재무회계규칙을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위반정도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을 기간내에 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재무·회계 규칙은 어떻게 처리·보고 하면 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7.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왜 적용받아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II 예·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8.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19년도 예산서 시군구 보고 시 어떤 유형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유형보고」로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 사업*이 있는 시설은 「시설유형보고」를 별도 선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반하여 편성된 예산사업 9.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7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전년도 분을 제출하라는 의미 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당해연도분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출 시점까지 작성된 당해연도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2018년도는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기관도 면제) 10.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 후 사용하면 되고,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코드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2 상의 장기요양요원)과 그 외 간접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2.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보고시 제출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세입·세출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히, 신규채용, 도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진입·퇴출시 필연적으로 예산과 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시 종사자 개개인별 보고내용이 결산에도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13.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단, 9번 질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1,2번 코드 기관은 예산을 재보고하실 필요 없이 17년말에 보고한 18년 예산(안)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15.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2018년 5월 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3번 코드 기관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여야 합니다. 17.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18.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하나요?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III 전출금 관련 사항 19. 기타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며, 사용제한이 있나요? ○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인복지시설의 경우)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상 지출 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0. 기타전출금은 월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 기타전출금은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도 법인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의미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립주체별 전출금 조항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번 코드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3번 코드기관) 20인초과 20인이하 20인초과 20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법인전출금(411)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개인 및 기타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22.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잉여금을 전입 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설치 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23.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필수로 적립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향후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24.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 및 지출이 이뤄지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준비금 및 적립금은 세 단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적립할 준비금 및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지자체에 사전에 보고). ②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목)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준비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③ ②에서 전출된 금액만큼 특별회계(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에서 전입처리합니다.(1111, 1112목)④ 그간 적립된 규모 내에서 적립목적에 맞는 지출원인이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직접 세출처리(1011, 1012목)하여 적립된 목적에 맞게 지출합니다. ○ ①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 → ② 특별회계에서 전입처리 → ③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 25.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특정목적사업 예산으로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명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26. 퇴직적립금 처리방법은? 보험적금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종사자 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므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일반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산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퇴직금을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의 다른 용도 활용 불가 (적립한 원금의 손실로 손실분만큼의 퇴직금 지급금액이 부족할 시, 시설의 회계로는 손실로 인한 부족분을 재 충당할 수 있는 세출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탭)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7.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적립금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도 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 변액 보험의 경우, 적립된 금액으로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것은 적립형 보험과 달리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 준비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적립형에서는 발생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금액까지 원금의 보전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V 재무·회계 세부 계정 관련 28.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의미하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스스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 안됨)되며,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29.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무회계처리는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각 급여의 지출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방문요양만 진행하고 있을 경우 방문목욕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받고 현재 방문목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황 그대로 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운영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여러 개의 회계로 나누어 세입 처리하나요? ○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은 뒤 다른 급여회계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서 세입처리하시면 됩니다. ※ 처음 수입통장에서 다른 급여회계통장으로 이체 시, 이체한 금액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이체 받은 급여회계에서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 ○ 요컨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방문요양 회계용 통장, 방문목욕 회계용 통장, 방문간호 회계용 통장에 각각 그 급여액만큼 이체하여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수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2.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요? ○ 사무실 임차료를 두 개의 급여에 나누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 쪽으로 모두 회계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때 회계별 비율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두 회계에 나누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세입예산을 방문요양 2억원, 방문간호 1억원으로 보고하였다면, 사무실 임차료 역시 방문요양 : 방문간호를 2 : 1 로 세출처리하시면 됩니다. 33. 노인복지법상 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 1,2)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예산편성 방법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 의거, 별표9의 세입예산과목 별표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4와 별표10의 세출예산과목구분 비교 예시 별표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별표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 사무비-인건비-기타후생경비 사무비-운영비-기타운영비 사무비-인건비-제수당 사무비-인건비-각종수당 사무비-운영비-공과금 사무비-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사업비-운영비-연료비 사업비-운영비-특별급식비 사업비-운영비-생계비 사업비-운영비-피복비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 34.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식재료비수입(1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 받는 경우 ‘직원식재료비수입(113)’로 세입, 생계비(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 3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수입(611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6.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고, ‘기타운영비(137목)’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37.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목) 장기근속장려금 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8.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 단, 차량의 장기간 임대에 따른 리스비용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9.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제·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40.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는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41. 복지용구사업소도 이번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 역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3번코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18.5.30부터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일일 평균 청구건수(대여+구매)가 20건 초과인 기관으로서, 설립 시점에 따른 구분은 ‘3번’ 의 표와 같습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他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무·회계규칙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 및 판매를 위하여 복지용구를 구매한 경우 지출 처리는 자산취득비(212목)가 아니라, 대여용구취득비(341목) 및 판매용구취득비(342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액공제 해당 여부(세액공제 해당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임)와는 별개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43.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에는 계좌 상에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회계 상 급여는 총 급여액으로 지출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인건비비율과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ex) 급여: 1,000,000원, 본인부담금: 50,000원으로 실제로는 950,000원 지출한 경우 지출결의서: 급여) 1,000,000, 수입결의서: 본인부담금수입) 50,000원 44.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수용비(132)는 남을 것 같고, 제세공과금(133)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전용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45. 식재료비 수입 관련,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식재료비수입은 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수입’ 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수입(113)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913)의 금액만큼은 실제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하여야 하므로, 비록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이월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금액 이상(+∝)일 경우, 그 (+∝)의 금액 만큼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생계비 - (식재료비 + 전년도 이월식재료비) = 전용사용이 가능한 예산금액 ⇒ 생계비 - (①식재료비수입+②직원식재료비수입+③지자체 생계비 보조금+④전년도 이월식재료비) 46.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네,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첫째, 식재료와 생활용품 지출 영수증을 각각 구분하여 받습니다. 둘째, 식재료비는 사업비(관)-운영비(항)-생계비(목)으로 작성하여 3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셋째, 치약 등 생활용품은 사업비(관)-운영비(항)-수용기관경비(목)으로 작성하여 1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시 날짜가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48. 직원식재료비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방법은 ? ○ A.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은 경우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 B.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비를 지원하는 경우 - (세출) 기타운영비(137)로 편성→지출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 편성 수입결의 - (세출) 생계비(311)로 편성 지출 49.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수입계정과목과 지출처리 할 수 있는 세출계정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기초등록>사업코드등록에서 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운영충당적립금) 사업코드를 생성하여 별도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 2019년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회계로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나, 재무회계규칙(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적립사용계획은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은 특별회계의 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 처리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하여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VI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0. 시설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설치 전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611, 612목)할 수 있습니다. 51.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과징금은 시설 운영과 무관한 비용이며, 시설에 대해서 부과된 비용이 아니므로 시설 회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52.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건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3. 대표자 또는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설치자)로부터 고용된 시설장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54. 장기요양기관 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합니다. 55.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할 수 없습니다. 56.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57.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 장기요양시설(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 지원금(타 부처 사업 포함)을 수령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통장으로 수령하여 기관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관통장으로 직접 수령 시 모두  ‘기타잡수입(1014)’항목으로 세입처리 58.  법인 외 시설이 결산보고 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감사보고서’는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Ⅶ 복지용구 재무 회계규칙 일반 사항 59. 최초 회계시작 이전에 운영하던 대여용구를 회계시작 시점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지출처리 해야 되나요? ○ 6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용구(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여용구 현황을 첨부)로 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계 상 차입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입처리된 차입금을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여용구 등록 시 품목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복지용구의 재산가액이 달리 반영됨 ** 기관의 복지용구를 재무회계규칙 內로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며, 실제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발생 없이 회계로만 처리합니다. 60. 복지용구기관이 일반과세자 의료기기판매업을 겸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과세자의 의료기기판매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과 결산, 수입과 지출, 급여지출, 운영비등을 완전히 구분하여야 하며, 통장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61. 위탁 소독비용, 침대설치, 회수 위탁비용의 수수료처리는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수용비및수수료에 각각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과목 관 항 목 세목 01 사무비 13 운영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1321 수용비및수수료 1322 위탁소독비 1323 침대설치비 1324 회수위탁비 62. 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기타운영비에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과목 관 항 목 세목 01 사무비 13 운영비 137 기타운영비 1371 기타운영비 1372 대여용구렌탈비 63. 복지용구 대여 사업의 특성 상 대여용구 자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구조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① 상당한 금액이 수익으로 오인 되거나, ② 비용처리를 위한 편법이 발생할 소지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 지출을 처리해야 하나요? ※ (예, 단식부기에서 백만 원에 침대를 구입할 경우 물품구입대금 100만원이 지출 처리되어야 하나, 현금주의 원칙 상 시점 차이로 지출금 처리를 못 할 경우 모두 수익으로 표기되어, 회계 상 복지용구가 자산과 수익의 수입만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대여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입 처리되는 금액은 차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이를 원금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입금으로 수입 처리된 금액이 대여용구취득비로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64.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입통장에서 바로 지출 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통장 간 자금이체는 매 번 결의서 작성 등 회계처리가 번거롭고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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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표 가이드북.hwp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실습 가이드북 목차 번호 문서 페이지 번호 1 A1. 시설의 환경 및 안전 4 ~ 12 2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13 ~ 35 3 A3. 회계의 투명성 36 ~ 42 4 A4. 직원 교육활동비 43 ~ 47 5 A5. 직원 교육활동시간 48 ~ 53 6 A6. 직원채용의 공정성 54 ~ 58 7 A7. 시설장의 전문성 59 ~ 61 8 A8. 직원복지 62 ~ 70 9 A9.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71 ~ 77 10 B1. 비밀보장 78 ~ 88 11 B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89 ~ 114 12 B3. 아동의 고충처리 115 ~ 120 13 C1. 교우 및 학교생활 121 ~ 126 14 C2. 아동상담 127 ~ 129 15 C3.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130 ~ 139 16 C4. 가족관계 프로그램 140 ~ 143 17 C5 퇴소 당면 또는 준비 아동 자립지원 144 ~ 153 18 C6. 아동의 욕구 수렴 및 반영 155 ~ 157 19 C7. 맞춤형 학습지원 158 ~ 164 20 C8. 디딤씨앗통장(CDA, 이후 CDA로 칭함) 가입 165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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