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2019년_(참고)_주요변경내용.pdf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고시 개정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건 : 등급결정일은 읍・면・동 담당 자가 직접수정 가능. 그 외 항목에 대해서 변 경요청 공문 발송 제도 개선 ○ 신장장애 재판정 시 최근 장애진단서 및 진 료기록지 제출 ○ 신장장애 재판정 시 기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심사자료(투석·이식 기록)직접확보 서비 스 활용가능 제도 개선 장애아 보육료 인상 지원단가 - 종일반 44만 9천원/월 - 방과후 : 22만 5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4만 9천원/월 지원단가 - 종일반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6만 2천원/월 단가 인상 장애인고용서비스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의무고용사업주 정부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제도 개선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할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저가항공사(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추가 대상 확대 특허출원료 등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30% 감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9년분 등록료 50% 감면 감면율 확대 ○ 제1권 2019년 장애인사업안내 1,2권 변경사항 ○ 제2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장애인 차별금지 < 신 규 > ○ 장애인학대 시고 의무자 제도 운영을 위한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범위, 교육, 신고인보호 등 관련 내용 명시 법률 개정 < 신 규 >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 주의사항 등 관련 내용 명시 피해쉼터 지침 마련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사업 전개 ○ 정보메신저 및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 네이터 양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 업 전개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전개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가족 기능 강화 등 재활지 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전개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ʻ중앙센터ʼ, 시・도 협회는 ʻ지역센터ʼ에서 운영 ○ 종합상담실,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 가족상담, 정보제공 등 상담사업 ○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정보메신저,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 이터 등), 센터 직원연수 등 교육사업 ○ 찾아가는 정보메신저 파견, 찾아가는 헬스케어, 지역사회복귀훈련 코디네이 터 파견 등 파견사업 ○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 발굴, 지역사 회복귀훈련, 일상홈 운영, 가족 기능 강 화 등 재활지원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및 가족의 장애수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는 ‘중앙센터’, 시․도 협회는 ‘지역센터’에서 운영 - 척수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사업내용 구체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6인 이상, 광역센터 각 4인 이상, 기초센터 각 3인 이상 - 편의센터 인력 구성과 지원 기준의 일치 필요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 또는 중앙센터에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급여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함 - 지역에 따라 급여 차 이가 없도록 보수 지급 기준 구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신 설> 마.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인건비 지급기준 - (대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촉진단 요원을 핵심요원, 전문요원, 일반요원 등으로 둘 수 있음 - (기준) 핵심요원 1인, 전문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인건비 지원 - 타 기관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 촉진단 운영 활성 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 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 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과정에 관한 자체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센터별 최고운영회 적정한 운영의 간 극이 커 담당 지자 체와 협의를 통한 적정한 운영 도모 업무명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 는 경우에는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직원 - 센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 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 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센터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나, 센터 운영과 관련 부정 혹은 비위사 실이 있는 소장은 연임이 제한된다. - 센터장의 부정 또 는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에도 연임 이 가능한 현행 구 조 개편 필요 <신 설>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생 략) ○ 교부결정의 취소 (생 략) - 국고보조 목적에 맞는 적정한 운영 유도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신 설> 다.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가? -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신설된 규정에 따 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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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2019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내용은 본문 확인 필요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편 아동수당 개요 󰋏 지급 대상(법 제4조) (1) 연령요건 만6세 미만의 아동=> 표수정 (2)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법 제4조 제1항)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3 <내용 수정> (1) 연령 요건 만 6세 미만의 아동 (0 ~ 71개월) -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6)년 (B+1)월 출생아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만 7세 미만의 아동 (0 ~ 83개월):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년 (B+1)월 출생아 2019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내용 삭제> (3) 보호자 변경 절차 ②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 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 (예:부 → 모 또는 모 → 부),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존 가구원은 유지하고 지급계좌만 변경・등록 17 <내용 삭제 및 일부수정> 참고 보호자 변경에 따른 가구원 구성 요령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입양기관 포함)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가구원 에서 부모 등 기존 보호자는 삭제하고 시설장・ 위탁모 등 새로운 보호자를 등록 ∙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예:부 → 모 또는 모 → 부), 급여지급 계좌 변경・등록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2편 아동수당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23 <내용 추가 및 내용수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아동수당 2019.4.25 일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25 <내용 수정>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소득・재산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삭제> ③ ④ 26 <내용 삭제> 제2편 아동수당 신청 Ⅲ 구비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① ② ③ ④<내용 추가>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사본 제출 - 해외출생 아동은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 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에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제출 시 보장결정이 되더라도 급여가 미 지급되며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가 소급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ii 수정 전 쪽 수정 후 󰋐 고지사항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90 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아동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18.6∼9월에는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소득・재산조사 등 지연에 따라 결정 및 통지도 늦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29 <내용 일부 삭제> (1)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 (법 제9조) 처리 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 하여 통지 * 단, 보호자의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미 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29 <내용 수정>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추후 발급 시에도 반드시 외국여권사본을 제출 해야 함을 안내(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부적정 지급된 급여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3) 환수 및 처벌 규정 - 정당한 아동수당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4)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 29 30 <내용 삭제 및 수정>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입국기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 제7조)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원칙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구성에서 제외됨 - 아동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별도 입력・관리하므로, 보호자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아니면 가구 구성 에서 제외 * 보호자가 조사 대상인 경우:▴부모가 보호자, 44 <내용 수정> ①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구성 원칙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 혼인관계에 있는 아동의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함 ② 주민등록지 동일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 및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iv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부모가 모두 없고 (외)조부모가 보호자 * 보호자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②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 및 아동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포함 * 19세 이상 형제자매 처리방법 ①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② 만약 19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이나 감액되는 경우 담당자 직권 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아님) : 이혼에 따른 별도가구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 무관 하게 모두 가구원에 포함 * 보호자가 가구구성에서 제외되는 경우:▴부모가 있으나 가출, 교정시설 입소, 가족관계해체 등의 상태이면서 (외)조부모가 보호자, ▴(외)조부모가 아닌 친인척이 보호자 Ⅱ. 가구 구성 󰋑 가구구성 절차 ③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특히 신청자 집중되는 ’18.6~9월) ※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내부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금융조회 동의서 등을 정정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47 <내용 삭제> 󰋐 가족관계등록정보조회 ② 행정 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수당 담당자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속한 내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가구구성 사례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사례 > 49 <내용 삭제> (4) 부모 중 1인은 사망, 1인은 교정시설 입소하였고 외삼촌이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하여 처리 이혼가구가 아닌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 구에서 행복e음 상 조사자 결정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이 52 <내용 삭제 및 표현 수정> 󰋔 기타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0~5세 형제자매의 처리 방법 이혼가구인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로 구성 하여 처리 일반가구의 경우,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하고 통보 또는 주소 지가 다른 아동도 함께 보장결정 처리 후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 수정 전 쪽 수정 후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먼저 신청・접수된 시군구에서 관할 아동을 보장 결정 처리하고 통보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변동알림 통보됨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A시에 주소를 둔 홍길동(2세), B시에 주소를 둔 홍길순(0세) 통보 가능 * 전자결재 처리 시, 다른 아동의 시군구로 해당 사실 이 행복e음 자료정비 → 변동알림 으로 통보됨 - 신청・접수 시, 해당 가구의 다른 0~5세 아동 이 보장대상 가구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변동알림 받은 시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관할 아동 보장결정 처리 또는 가구구성 및 보호자 등에 대한 확인 - 급여는 관할 시군구에서 각각 생성하여 지급 <예시> 수정 제3편 조사 및 보장 결정 Ⅰ. 조사개요 Ⅱ. 가구구성 53 <조사편. 내용 전체 수정> <내용 추가> (4) 미혼부모가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혼인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모두 가구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대로 인정 - 부모 중 한 명만 가구원으로 신청하면서 나머지 한명과 현재 관계단절이라고 주장할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보육료 카드 발급명의자 확인 등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혼인이력이 없고 현재 별거 중인 경우 사실 이혼 처리하지 않고, 통합조사표 상 가구구성 이력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해체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Ⅶ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통보받은 신청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 아동수당 지급 결정일 및 결정 내용 등을 행복e 54 <내용 수정> Ⅲ.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지급 결정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신청 및 수급자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행복e음으로 보장 결정처리 - 필요시 현장조사결과, 아동복지심의 결과 확인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음에 입력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 5호)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서식 6호)를 생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내용 삭제>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을 초과한 입금이 제한되므로, 단기 보호 예상 등으로 지급 유보된 아동수당액이 50만원 상당인 경우에는, 분할입금 등 조치 필요 62 <내용 수정> 제4편 아동수당 지급 Ⅰ 아동수당 지급 방식 󰋏 아동수당 지급 계좌 (2)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다. 유의 사항 ② 디딤씨앗통장은 한 달에 50만원 초과 입금이 제한되나, 아동수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50만원 이상 입금 가능하므로 반드시 앞에 ”아동수당“을 부기하여 지급 * 예:아동수당9월(◯), 아동수당(◯), 9월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절차 (2) 단계별 처리내용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소득인정액 등 - 사업 및 조사・관리 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까지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 66 <내용삭제 및 수정> 가. 급여 변동 확인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 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 * 인적사항, 출입국 기록, 지급계좌, 보호자 변경, 전출입 내역 등 - 사업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 사항 확인 및 반영 (3) 급여변경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를 달리 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21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 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 제출 * 예시:보호자인 부의 계좌에서 보호자가 아닌 모의 계좌로 변경하려면, 보호자 변경을 거쳐야 지급계좌 변경도 가능 67 <내용 수정>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 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보호 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 제출 * 예시: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③ 보호자인 부의 계좌 ↔ 모의 계좌 ※ 2018년도에는 보호자를 바꿔 계좌변경을 할 경우, 보호자변경신청을 통해서 신청해야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vii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C시 C시 80 <내용 수정> 제5편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Ⅱ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아동수당 급여 관리 < 예시 > A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B시에 소재하는 경우 입소 당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 아동수당 지급・관리 A시 A시 B시 B시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행복e음 변동 알림 으로 통보 86 <내용 수정> Ⅳ 위탁가정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업무 처리방법 (1) 입양대상 아동 발생・변경 등 통보 표 주의 입양대상 아동의 위탁가정 소재지 변경 시, 시군구 간 처리 사항 ∙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서는 신규 전입된 위탁가정 소재지의 시군구(아동수당 담당부서)에 주소지, 이동 날짜, 그간 급여 지급내역 등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14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당 지급 관리 (2)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자 변경 처리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신규 보호・변경 등이 발생하면,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하고..... (3)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된 경우 ④ 읍면동에서는 보호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서식1호)를 제출 요청 및 아동수 당 지급 관리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97 ≀ 98 <내용 수정> 제6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아동 사후 관리 󰋐 확인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viii 󰠃 보건복지부 수정 전 쪽 수정 후 (4)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아동의 보호 기관(또는 위탁부모 등)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 까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공적자료 확인・ 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 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 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3)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가. 변경 사유 인적 사항 변동:결혼・이혼(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보호자의 사망・실종선고, 행방불명, 가족관계 해체, 입양, 원가정 복귀 등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기관 (또는 위탁부모) 변경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인적 사항 변동 등 -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의 15일 기준으로 하단*를 참고하여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 담당자 인지에 의한 경우, 확인 시점 기준 적용 (보호자 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일 기준 적용)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위탁가정 변경 등: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라. 유의 사항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99 <내용 수정 및 삭제> <내용 수정>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에게 통지 ※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가능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변 경 사 항 󰠃 ix 수정 전 쪽 수정 후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 시, 출입국 기록 확인 제한으로 인한 이중 수혜 및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에도 수급 가능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170 <표현 수정> 제10편 부록 Ⅰ 유형별 업무 처리 방법 󰋏 복수 국적자 개요:외국여권을 통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어려운 복수 국적자의 경우,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별도 관리 필요 조사 방안:「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정비(단, 수급 아동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시 신고 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을 사전 안내 및 필요 시 서약서 작성 관리) - 복수국적 아동은 외국여권 사본을,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급여정지 처리 (추후 제출하여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아님이 확인되면 정지되었던 급여 소급지급) * 복수국적, 해외출생의 경우 출입국 파악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여 관련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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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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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3 가. 비전과 정책목표 3 나. 기본원칙 3 2. 정신건강사업 연혁 4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9 4.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운영 현황 11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수련기관 현황 11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1 5.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 12 가. 사업 목적 12 나. 법적근거 1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12 라. 직무범위 12 마. 사업계획 1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3 6.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14 가. 사업 목적 14 나. 법적근거 14 다. 직무범위 15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1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9 나. 행정사항 20 다. 주요사업 20 라. 업무실적 보고 21 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22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션, 가치, 비전] [공 통 사 항]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3 1) 사업목적 23 2) 법적 근거 23 3) 설치 23 4) 운영체계 23 5) 인력관리 2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38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가. 기본방향 46 나. 사업내용 46 1)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46 3) 교육사업 47 4) 네트워크 구축사업 48 5) 인식개선사업 48 6) 지역특성화사업 49 다. 업무실적 보고 53 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및 컨설팅 5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주요사업 59 1) 중증정신질환관리 59 2) 자살예방 66 3) 정신건강증진 68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9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81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1 나. 업무실적 보고 93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3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111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24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143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43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54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160 라. 주요사업 161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161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163 마. 업무실적 보고 164 4. 음주폐해예방사업 182 가. 추진계획 182 나. 세부추진사항 188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1 가. 사업목표 191 나. 사업개요 19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92 라. 행정사항 195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96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211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19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21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2) 인력관리227 다. 회원관리 234 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234 2)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37 3)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238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238 라. 행정사항 239 1) 회계 및 물품관리239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39 3) 후원금관리241 4) 문서관리241 마. 사회복귀훈련 249 바.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50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265 1) 사업 목적 265 2) 근거 법령265 3) 정신요양시설 설치265 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268 5) 행정사항276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285 1) 지원 기준285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295 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296 가. 목적 296 나. 법적 근거 29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9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97 마. 입・퇴원절차 303 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315 사. 외래치료 명령 322 아. 행정사항 323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332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32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57 부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61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1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62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71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74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85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도구 리스트 387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0 가. 추진 배경 390 나.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0 다.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0 라.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1 마.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2 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2 2019_정신건강사업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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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가이드라인/가이드북/메뉴얼)


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pdf


통권 12-023 교육교재 실습지도자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 백광흠, 송미숙, 오재숙 감수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머리말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 4,00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최대의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제시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법적 기 준에 맞는 사회복지실습기관으로 차세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담 당하는 주요 기능을 아울러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실습생이 늘어 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 아동복지시설의 실습은 무엇인가? 지 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현장실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실습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등등 현장실습지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실습지도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실습생을 보내야 하는가?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우리 학생(실습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 등등 실습교육기관인 학교 측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했던 실습생들도 여러가지 건의와 발전 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필요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이 더욱 전문적으로 자리잡아 가며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그 결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사들이 끊임없 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제1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개요, 제2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 도, 제3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로 구성되었으며, 실습지도 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현장실습을 계획, 지도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매 장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부록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Q&A와 한국사회복지 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의 문서 서식을 기준으로 실습지도자가 수퍼비전하 고 실습생이 직접 작성한 기록 예시를 담아 지역아동센터의 실습지도자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에서 현장실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고민과 실습교육기관인 학교 의 고민, 양쪽의 고민과 어려움을 풀기에 충분한 매뉴얼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무도 먼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길을 만드는 설레임도 있지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울퉁불퉁한 길이고 돌짝도 있는 길이지만 이 매뉴얼을 통해서 좀더 다듬어지게 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이 더욱 전 문적이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접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습지 도자들께서 여백을 채워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기획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적합 한 내용을 담아 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손이선 사무총장, 이화선 부장, KB아카데미 송미숙 부장, 김정애 팀장, 정하은 간사, 차홍기 간사와 지역아동센터의 풍부한 현 장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집필하며 내용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준 백광흠 선 생님, 오재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공유해 주신 인재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 한진영 선생님, 나무를심는학 교 지역아동센터 고뢰자 선생님, 응봉지역아동센터 김정아 선생님, 1318해피존 새움 터 안수경 선생님, 1318해피존 우리 이향숙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이주 영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설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과 현장실습과제를 기록예 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부설 지역아동센터 실습지도자들과 실습생들께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매뉴얼」의 구조와 틀을 잡아주고 내용의 깊이를 더하도록 감수해주신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2012년 12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대표 이경림 - 3 -차 례 제1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개요 / 7 제1절. 현장실습의 일반적 개념 .................................................................. 9 제2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의의와 목적 .......................................... 9 1. 의의 ............................................................................................. 9 2. 목적 ............................................................................................. 10 제3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내용 ........................................................ 10 1. 전문적 발달의 측면 .................................................................. 11 2. 행정적 측면 ................................................................................ 12 3. 지역사회 정책적 측면 ............................................................... 13 4. 기본적 대인관계기술 측면 ........................................................ 13 5. 클라이언트체계 개입기술 측면 ................................................ 14 제2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지도 / 17 제1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기획 ........................................................... 19 1. 실습기관 기준 ............................................................................ 19 2. 실습지도자 기준 ......................................................................... 19 3. 실습생 기준 ................................................................................ 20 4. 실습시간 기준 ............................................................................ 20 5. 실습교육 내용 .......................................................................... 20 6. 실습지도비 .................................................................................. 23 7.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기획 시 고려할 사항 ................ 23 제2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환경 구성 절차 .......................................... 24 제3절.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지도 단계 .................................................... 26 1. 현장실습 전 단계 ....................................................................... 27 2. 현장실습 초기 단계 .................................................................. 29 3. 현장실습 중간 단계 ................................................................ 36 4. 현장실습 종결 및 평가 단계 .................................................... 48 - 4 -제3장.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 / 53 제1절. 수퍼비전 ........................................................................................... 55 1.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의 개념 .............................................. 55 2. 수퍼비전의 원칙 ...................................................................... 55 3. 수퍼비전의 기능 ...................................................................... 57 4. 수퍼비전의 유형 ...................................................................... 58 제2절. 수퍼바이저 ....................................................................................... 60 1. 수퍼바이저의 기본 자세 ......................................................... 60 2. 효과적인 수퍼바이저의 특성 .................................................. 61 3. 효과적인 수퍼비전 전달을 위한 조언 ................................... 63 4. 수퍼바이저의 윤리 .................................................................. 65 참고문헌 ..................................................................................................... 67 부 록 / 69 1. Q & A ................................................................................................... 69 2. 관련 서식 ................................................................................................ 81 3. 기록 예시 ................................................................................................ 113 - 5 -표 & 그 림 [표1] 현장실습지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측면 .......................... 15 [표2]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필수공통 교육 내용 ................................ 21 [표3]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필수선택 교육 내용 ................................ 22 [표4] 지역아동센터 현장실습의 자유선택 교육 내용 ................................ 23 [표5]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 ............................................................. 29 [표6] 학습유형별 특성 ................................................................................. 31 [표7]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반과정 현장실습지도 내용 ..... 32 [표8] Fortune(1994)의 모델을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한 실습계약서 ....... 34 [표9] 실습일지 작성 방법 ............................................................................ 38 [표10]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평가계획 ..................................................... 41 [표11] 아동관찰내용 .................................................................................... 44 [그림1]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실습환경 구성 절차 ...................................... 25 [그림2]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현장실습지도 단계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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