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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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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목적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과 보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 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의 추이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 년도 조사의 주요 문항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6 년 이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 변화를 반영함. - 제도 도입 시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적용이 미흡한 사항에 관한 조사 문항은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2. 조사방법 □ 자료수집과 점검 - 육아정책연구소는 조사표 개발을 위해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정부 발표 정책자료 등을 조사하여 조사항목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사표는 외부 전문 가와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함. -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원 선정과 현장조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전문조 사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각 지역별 조사원 교육과 현장 실사에 대한 모니 터링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함. □ DW 데이터 추가 분석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년도, 소재 지역, 특수보육 지정 여부, 공동주택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여부, 어린이집 건물형태 및 사용층, 어린이집 면적, 반당 평균 영유아수, 입소대기 영유아 및 순위 자격별 대상자 현황, 안 ❙요약 2 전공제회 관련 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함. □ 표본설계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목표 모집단은 2018년 6월 기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 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39,259개소로 구성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규모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의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고 2018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6월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 전체 시설의 약 9%에 해당하는 3,400개를 최종 표본규모로 결정함. - 표본배분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모집단 규모 차이가 커 일부 유형에 과대 배분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설계 층으로 고려한 시설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 규모에 따라 일부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모집단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490개소, 사회복지법인 317개소, 법인‧단체등 240개소, 민간 959개소, 가정 1,105개소, 직장어린이집 289개소가 할당됨. ∙ 지역별로는 대도시 1,284개소, 중소도시 1,306개소, 읍면지역 810개소가 표본 할당됨. □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가중치는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를 구분하여 산출함.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목표 표본 3,400개소의 조사를 완료하여 어 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 모두 무응답조정가중치는 산출하지 않았고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적용함. - 어린이집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본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층화변수로 사용한 시 설유형, 지역규모와 어린이집 규모 층에 따라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함. - 보육교사 조사는 표본추출 단계에서 1단계로 어린이집을 추출하고 2단계로 어린이집에서 중간경력자의 보육교사 한명을 추출함.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가중치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가중치를 산 출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에 근무하는 보육교 사 중에서 1명을 랜덤하게 선정하므로 설계가중치의 계산에서 보육교사 추 출확률의 역수를 곱해서 설계가중치를 산출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 ∙ 사후층화보정계수는 시설유형별로 산출한 보육교사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보정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를 응답한 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추정한 보육교 사의 수와 실제 보육교사의 인원(   )을 대비한 승수로 계산하여 보육교 사 조사의 최종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보정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가 중치를 곱한 형식으로 계산함. □ 조사내용 - 어린이집 조사표는 1) 어린이집의 설치, 2) 어린이집의 운영, 3) 보육 영유아 현황, 4)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요구, 5) 보육 프로그램 운영, 6) 운영평가 및 관리 영역으로 구성됨. - 보육교사 조사표는 1) 보육교사 근무조건과 처우, 2) 근무 만족도, 3) 보육정 책 영역으로 구성됨. □ 조사방법 - 조사업체의 조사원 교육은 조사권역을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대전‧충북‧충남‧세종, 광주‧전북‧전남, 강원,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 하여 각 권역별로 실시함. - 보육교사 조사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조사와 별도로 실시되었으며 , 어린이집의 중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함 . □ 자료 분석 방법 -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으로 통계 처리되고, 빈도분석 및 평균, 교차분석의 방법이 주로 활용됨. - 조사 항목 전반에 걸쳐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 를 위주로 보고서에 수록함. Ⅱ.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 유형 및 설치 특성 □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립 현황을 보면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집 1.0%, 1990~199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18.0%, 2000~2009년에 설립된 어린이집 ❙요약 4 49.1%, 2010년 이후 설립된 어린이집은 31.7%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2013년 이후 설립된 비율이 높고, 사회복 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1990년대에 설립된 비율이 높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설립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어린이집 소재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는 36.7%, 중소도시 43.5%, 읍면지역 19.8%로 나타남. -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대도시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6.0%, 46.3% 로 많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비율이 각각 53.2%, 45.4% 로 가장 많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중소도시에 소재한 경우가 각각 40.7%, 51.9% 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유형별 특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형태는 개인위탁이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2009년 이후 해당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에서 각각 71.7%와 75.9%로 높게 나타남.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종교법인이 80.5%로 주를 이루며, 학교 법인은 2.1%를 불과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90.6%로 높게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전문운영 기관 위탁 비율이 49.0%로 가장 높고, 해 당 비율은 대도시지역에서 53.5%로 높고, 기관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특수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4.7%이고, 시간연장형 22.0%, 장애아통 합 2.5%, 영아전담 1.0%, 시간제보육 0.9%, 휴일보육과 24시간보육은 공히 0.8%, 장애아전담 0.6%, 방과후통합 0.5%로 나타남.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은 9.7%이고,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중 22.9%, 국공립어린이집 중 16.0%로 나타남. □ 공공형/서울형어린이집 -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비율은 각각 10.4%와 4.7%이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각각 13.8%와 11.6%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5 - 공공형과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이미지·자부심 향상이 30.8% 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재정운영 안정 20.6%, 교사 근무 만족도 향상 13.1%, 원아 모집 용이 11.3% 교사 채용 용이 10.6% 순임. - 향후 공공형 또는 서울형(서울지역)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47.5%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어린이집 대표자 및 참여 친인척 - 어린이집의 인가증 상의 대표자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인지를 질문한 결과, 단독(1인)인 경우가 98.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 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간 관계는 부부가 40.7%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인가상의 대표자가 원장과 동일한 비율은 74.9%로, 2015년 66.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에서 84.3%로 가장 높음. 2.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 어린이집의 건물특성을 건물형태, 건물 층수, 영유아 당 면적으로 살펴봄. - 어린이집 건물형태는 아파트 42.6%, 단독건물 33.9%, 관리동 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와 관리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고, 단독건물, 상가 건물, 종교시설 형태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사용 건물 층수는 1층 93.8%, 2층 26.3%, 3층 11.6% 순이었고, 4층 이상 사용률은 2.4%, 지하 1층 사용률은 3.9%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은 평균 5.7㎡, 실내놀이터 1.4㎡, 실외놀이터 3.9 ㎡, 옥상놀이터 1.4㎡, 인근놀이터 16.0㎡, 대지 15.0㎡이고, 보육실의 경우 어린이집 정원 책정 기준인 영유아 1인당 2.64㎡를 상회함. □ 어린이집 시설․설비 - 주요 설비를 위주로 살펴보면, 영유아용 변기는 91.7%, 원장실 60.4%, 교사 실 47.9%, 직원휴게시설 40.6%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설치 또는 확보한 비상재해대비시설로는 양방향 비상구 및 출 구가 9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독경보형탐지기 51.4%, 스프링클 러 41.4%, 자동화재탐지설비 48.7%, 비상계단 37.7% 순으로 조사됨. ❙요약 6 - 장애아를 위한 설비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설비 21.4%,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18.8%, 아동용 보장구 13.5%, 학습참여 보조기구 12.7%, 화장실 편의시설 7.9% 순으로 조사됨. □ 건물 소유․임차 - 어린이집의 소유 또는 임대 형태로는 자가 비율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월세 19.8%, 전‧월세 12.3% 순이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에서 월세 비율이 각각 28.4%와 20.1%로 조사됨. - 평균 전세금은 1억4,793만원이며,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2억원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월세인 경우 보증금 또는 전세 금액은 평균 약 4천만원선이며, 직장어린이 집에서 약 1억5천8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전월세를 포함하여 월세액은 평균 약 117만원이며, 직장어린이집에서 약 819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어린이집의 부채 비율은 0~10%가 5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41~50% 13.7%, 31~40% 6.3%, 51% 이상은 4.5%로 조사됨. - 권리금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2.4%이며 해당 평균 액수는 6,281 만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시설 관리: 개보수 및 증개축 - 2015년부터 2017년에 개보수 한 비율은 53.7%이며,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66.2%로 가장 높고,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에서 각각 44.3%와 42.4%로 낮음. - 개보수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65.2%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안전 강화 41.1%, 평가인증 대비 38.7%, 보육공간 확보 12.0% 순임. - 개보수 시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35.9%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1,156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1,555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부터 2017년에 증개축 한 비율은 4.7%이며, 해당 비율은 직장어린이 집에서 10.7%로 가장 높고, 가정어린이집에서 3.1%로 가장 낮음. - 증개축 사유로는 전반적인 노후화가 48.1%로 가장 주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육실 면적 확대 20.4%, 휴식공간 확보 15.7%, 정원 증가 13.0%, 유희공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7 간 확보 11.4% 순임. - 증개축 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24.4%이며, 해당 금액은 평균 6,138만원이고, 자부담 금액은 평균 7,767만원으로 조사됨. Ⅲ. 어린이집 운영 일반 1. 반 운영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반수는 평균 5.24개임. - 반당 평균 영유아수는 0세반 2.69명, 1세반 4.68명, 2세반 6.63명, 3세반 12.49명, 4세반 16.19명, 5세반 16.52명으로, 연령별로 반별 정원 기준보다 약간 낮게 편성되는 경향을 보임. - 어린이집 중 50.0%인 1,708개소에서 평균 1.49개의 혼합연령반이 운영됨. □ 연령별 반 편성 예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16.6%임. - 전반적으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반 편성 예외 운영이 상대적으 로 높았음. □ 반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은 14.5%로 2015년 22.5%에 비해 줄 어들었음. - 연령별 탄력편성 반 비율은 만2세 9.0%, 만1세 6.3%로 타 연령에 비해 높 고, 이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탄력편성 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세임. 2. 입소대기 관리 현황 □ 어린이집 신규 입소 제출서류는 귀가동의서와 응급처치동의서 공히 99.2%, 개 인정보활용동의서 95.2%, 특별활동 동의서 91.3%, 생활기록부 9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소우선순위 자격 부여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취 업중인 영유아(직업훈련 중 또는 학업중인 부모 자녀 포함)가 40.2%로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수급자 23.4%,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13.2%, 한부모가족 자녀 11.6%,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요약 8 3.4%, 장애 부모 자녀가 3.0%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79.5%이고, 평균 대기 영유 아수는 23.34명임. - 국공립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94.7%, 평균 대기 영유아수는 106.75명으로 이외 시설유형에 비해 가장 많고, 대도시지 역과 어린이집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임. □ 어린이집 우선 입소순위 자격 부여 대상자 비율은 부모 모두가 취업한 가구 자 녀가 41.9%로 가장 많고,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25.1%, 일반 영유아 17.1%, 자녀 3명 이상 가구 4.6%, 동일어린이집 형제 재원 3.2%,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 2.6%.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인 3자녀 이상 가구 2.1%, 다문화가족자녀 1.4% 순임. - 전체 우선 입소순위 자격부여자는 총 114,745명(중복자격)이며, 국공립어린 이집 비중이 69,524명으로 전체의 50%를 상회함. 3.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 평일 평균 운영시간은 11시간 41분이며, 평일 아침 7시 42분에 문을 열어 저 녁 7시 23분에 닫는 것으로 나타남. □ 토요일 운영 어린이집은 8.1%로 나타나, 2012년 57.8%, 2015년 30.3%에 비 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월평균 3.26회를 운영함. □ 2017년도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 집 비율은 66.6%로 과거 실태조사의 80% 수준에 비해 휴원율은 상승함. - 연간 휴원일수는 약 14일로 연간 약 10일이라고 조사된 과거 결과와 비교하 면 4일 정도 증가함. □ 2017년도에 74.1%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였고, 평 균 1.96회, 평균 9.16일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집중휴가 기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74.1%로 2011년 (2012년 조사) 64.8%, 2014년(2015년 조사) 69.4%에 비해 증가하였고, 집 중휴가 일수는 4.95일, 5.96일에 비해 크게 증가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9 4.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 □ 보험가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99.0%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함. - 자동차 보험 가입 비율이 94.3%로 가장 높았고, 화재보험 69.3%, 사고배상 책임보험 68.3%, 영유아 관련 종합보험 67.7%, 상해보험 67.4%로 조사됨. - 민간보험 가입률은 2012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15년보다는 낮아짐. ∙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5년 55.2%였으나 2018년에는 94.3%로 나 타나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안전교육 - 영유아 안전교육은 약 95%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약 5%는 미실시한 것 으로 나타남. - 2017년 1년에 보육교사가 받았던 안전교육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 동학대 예방교육은 96.9%, 안전관리교육은 95.9%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 고, 횟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평균 4.19회, 안전관리교육은 평균 4.07회 로 나타남. □ 안전사고 및 관리 -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육실이 62.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희실 14.1%, 실외놀이터 10.8%, 원 외 공간 4.7%로 나타남. - 유형별 안전사고 사고발생 비율은 부딪힘과 넘어짐이 각각 35.3%와 32.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5% 미만으로 나타남. - 안전 관련 마련 또는 실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비상연락 망 확보, 어린이집 비상대피도 마련,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비상대응 훈련계 획 수립은 9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소방서 86.5%, 병원 84.0%, 경찰 서 80.5%, 시·군청 6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근 어린이집(13.9%) 과 가스유류 점검기관(25.6%)과 연락체계 구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66.9%, 대략 알고 있음 32.1%로 99%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요약 10 운영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전체 어린이집의 15.6%에서 열람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주요 열람 요청 사유는 안전사고 의심 53.9%, 단순 의심 17.9%, 아동학대 의심 10.2%의 순으로 나타남. 5. 차량운행 및 관리 □ 차량운행 여부 및 소유형태 - 전체 어린이집의 54.4%에서 등 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며, 해당 비율은 2012년과 2015년에 걸쳐 감소추세임. - 차량의 소유형태는 어린이집 소유가 87.6%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는 10.3% 로 나타남. □ 차량운영 방법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운전기사 48.8%, 원장 46.2%로 나타나, 95%의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 및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원장이 차량을 운전하는 어린이집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음. 보육교사가 운전하는 비율은 1.5%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 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동승자로는 보육교사가 98.3%로 대부분을 차지함.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1,000km 미만이 64.7% 로 가장 많았고, 1,000~2,000km 미만이 24.1%로 그 뒤를 이음 - 어린이집 차량 탑승 평균 아동 수는 10명 미만이 46.2%, 20명 미만이 26.5%로 전체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으로 나타남. - 차량 이용 영유아 수는 평균 19.2명, 차량 탑승 최대 시간은 평균 27.46분으 로 나타남. - 영유아 차량일지는 97.7%의 어린이집에서 작성하고, 94.0%의 어린이집에서 차량일지를 매일 작성한다고 응답함. - 차량 안전 관련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99.3%, 차량용 소화기 비치 99.3%, 차량 내 구급상자 98.8%, 어린이집 통합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1 검 97.7%, 영아용 보호장구 96.0%, 등 하원 일지 작성 94.6%,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92.8%로 대부분 90% 이상 준수하고 있었으나, 통합차량 운전자 의 운전경력 증명서 확인은 67.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확인 내용으로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85.6%, 교통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82.7%, 성범죄 경력 조회 85.8%, 아동학대 이력 조 회 83.7%로 조사됨. - 차량이용비는 전체 어린이집의 60.3%에서 수납하며, 해당 금액은 월 평균 3.18만원으로 나타남. 6.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 영유아 간호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아플 경우 간호하는 장소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6.7%가 보육실에서 간호한다고 응답함. - 영유아의 간호 담당자로는 원장 61.6%, 보육교사 32.4%로 조사됨. □ 영유아 건강검진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8.5%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안내를 하며, 건강검 진 확인서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응답이 91.3%로 조사됨. □ 예방접종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 달 확인 53.3%, 연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 37.8%, 입소 시 보호자에게 확인 7.3%로 조사됨. -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접종 사실 재확 인이 64.2%, 보호자 접종 안내가 34.3%로 조사됨. □ 투약 - 투약의뢰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99.3%가 제출하고 있고, 투약 담당 보육교직 원은 보육교사가 96.6%를 차지하고 있음. □ 감염성 질환에의 대처 - 어린이집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88.3%, 증상 의심 시 병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하도록 사전 교사교육 87.8%, 영유아 ❙요약 12 의 전염성 질환 의심 시 휴원하도록 부모에게 안내 92.9%,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주기적인 체열 체크 69.6% 로 조사됨. -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는 의심되는 보육교직원· 아동 즉시 귀가 조치 92.4%, 해당 시·군·구청에 의심 사례 보고 37.3%, 병 원진단 결과 이상 없음 확인 후 출근·등원 88.2%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 보육교직원 대상 결핵이 포함된 건강검진은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87.4%, 실 시 계획이라는 응답이 7.3%, 실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 건강주치의 제도 인지 여부 및 활용에 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86.9%가 제 도를 인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어린이집의 62.8%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제도 인지 정도에 비해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주치의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질병예방교육 실시 53.8%, 정기건강검진 실시 22.9%, 예방접종 실시 16.2%로 응답함. ∙ 건강주치의 제도 협약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8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 내 보건소가 11.2%로 그 뒤를 이었음. 7. 급식·위생관리/실내공기의 질 관리 □ 급식 관리 - 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전체 어린이집의 26.1%로 2015 년조사 21.8%에 비해 증가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으로는 안정된 수급 38.8%, 관리의 편리성 37.9% 신선도 유지 27.8%의 순으로 나타남. ∙ 급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으로는 개별구매보다 비용이 높다는 응답이 57.4%를 차지하여 공동구매가 개별구매보다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가장 큰 단점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68.8% 로 가장 많았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3 - 어린이집 급식의 조리 담당자는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이 43.3%로 가장 많 았고,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이 30.2%, 원장이 25.3%로 그 뒤를 이었음.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 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함. - 영유아와 다른 장소에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10.2%, 영유아와 동일한 장소에 서 식사한다는 응답은 89.8%로 나타나며, 영유아와 다른 식단이라는 응답은 4.1%, 영유아와 동일한 식단이라는 응답은 95.9%로 나타남. □ 실내공기의 질 관리 -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의 질 측정 의무대상임을 알고 있음 61.6%, 대략적으 로 알고 있음 32.2%로 조사됨. - 실내공기의 질 측정 정기 검사는 전체 어린이집의 47.9%가 실시한다고 응답함. □ 운영지원 매뉴얼 관리 -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보유 여부 및 활용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의 매뉴얼에서 90% 이상의 보유 비율 및 활용 정도를 보여줌. 8. 애로사항 및 요구 □ 운영 애로 - 원장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4점 평균으로 재정문제(3.22점)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아모집(2.97점), 행정(2.75점), 보호자(2.62점) 순으로 조사됨. - 원아모집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43.4%, 법인‧단체등어 린이집 39.7%, 민간어린이집 34.0%, 가정어린이집 31.4%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조사에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이 8.0%로 가장 낮았고, 직장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음. - 급간식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4.2%, 별로 어렵지 않음 48.1%로 80% 이상의 어린이집은 급간식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음 33.5%, 별로 어렵지 않음 54.7%로 88.2%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렵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요약 14 - 시설설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5.5%, 매우 어려움 9.0%로 전체 어린이집의 44.5%가 시설설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0.5%, 매우 어려움 42.5% 로 전체 어린이집의 83%가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교사 인건비 54.1%, 교사 외 직원 인건 비 13.0%로 전체 어린이집의 67.1%가 인건비를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함. - 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42.9%, 매우 어려움 19.5% 로 전체 어린이집의 62.4%가 행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7.1%, 매우 어려움 12.6% 로 전체 어린이집의 49.7% 가 보육교직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다소 어려움 38.8%, 매우 어려움 15.2%로 전체 어린이집의 54%가 보호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 채용의 어려움 ∙ 전체 어린이집의 66%가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전체 어린이집의 45.8%가 조리원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50.4%(전체 어린이 집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영양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전체 어린이집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간호(조무)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7.1%(전체 어린이집의 2.6%)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장애아전담(특수)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60%(전체 어린이집 의 3.5%)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시간제보육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39.1%(전체 어린이집의 3.3%)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2.7%(전체 어린이집 의 11.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보조교사(누리과정 보조교사 제외) 채용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의 41.1% (전체 어린이집의 26.4%)가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5 - 가장 시급한 개선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보육교사 급여·처우가 전체 어린이 집 응답의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설비 개선 23.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14.4% 순임. □ 지원 요구 -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56.0%가 보조인력 지원을 가 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보육교직원 재교육 기회 확대가 13.6%로 그 뒤를 이음. Ⅳ. 보육교직원 운영 실태 및 처우 1. 보육교직원 특성 전반 □ 보육교사 특성 전반 - 조사에 참여한 3,400개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조사한 보육교사 18,389명의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사함. -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이 49.7%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으로 4년제 대학 25.0%, 고졸 17.7% 순으로 나타남. - 고졸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 34,8%, 아동 19.6%, 기타 비관 련학과 19.1% 순이며 2015년 조사에 비해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 비율 이 증가함. - 전체 보육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을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 1급 보육교사 소지 자 57.4%, 2급 23.7%이며 중복 자격증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 소지자 비 율이 18.5%로 조사됨. - 보육교사가 최초로 자격을 취득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 43.3%로 가장 많고 2015년에 비해 감소하긴 하였으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 비율도 27.2%에 이름. ∙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37.3%로 높고 직장어린이집 교사는 4년제 대학을 통한 자격 취득 비율이 57.3%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음. -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어린이집 총 경력 6년 4개월, 현재 근무하는 어 ❙요약 16 린이집의 근무 경력은 평균 3년 1개월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 특성 전반 - 2018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응답한 3,400개소 어린이집 원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96.6%이며 평균 연령 48.6세로 조사됨. - 원장의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35.1%,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27.5%, 대학원 석사 졸업이 19.6% 순으로 나타남. - 원장의 최종학교 전공은 유아교육이 45.4%, 아동 16.3%, 사회복지 15.2% 순이 며 기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아교육 전공 원장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원장이 소유한 자격증은 1급 보육교사 자격이 85.8%를 차지하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경우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76.2%,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 격 29.8%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관은 보육교사 교육원이 34.7%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33.8%, 4년제 대학 20.8% 순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의 학점은 행제 수강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 6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원장의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7년 4개월이며 총 어린이집 원장 경 력은 9년 4개월로 어린이집 현장 경력이 총 16년 8개월로 조사됨. - 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비율은 23.0%이며, 이때 평균 호봉은 16.2 호봉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원장의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 229만 3천원, 어린이집 지급 수당 17만 8천원, 정부/지자체 지원금 10만 7천원, 성과수당 2만 5천원, 직책급 30만 5천원으로 월 급여 총액이 290만 9천원임. 2.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및 급여 □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급여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전체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2분, 토·일요일, 공휴일 평균 근무일수는 0.6일로 조사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8시간 42분에 비해 30분 줄어든 결과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7 -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평균 약 170만원, 기관 제수당 평균 약 6만 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수당 38만 4천원을 합친 213만원으로 조사됨. ∙ 2015년 대비 전체 28만 7천원, 기본급 평균 21만 천원, 수당 평균 7만 5천 원이 오른 금액으로 총 급여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15.6% 상승함. - 2018년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한 어린이집 비율은 69.6%이며 해당 어린이집 은 평균 2.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한 교사 중 평균 31.5%는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첫 근무지인 초임 교사로 기관 당 평균 1.4명으로 나타남. ∙ 초임교사의 월 평균 급여 총액은 약 192만원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월 평 균 급여 213만원 보다 약 21만원 적은 금액임. □ 보조교사 및 기타 인력 -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보조교사(비담임 교사) 등을 배치한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응답 어린이집의 63.4%로 2015년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보조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4시간 38분이며 평균적으로 10시 8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단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94만 6천원이며 이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영아반 담당 54.1%, 누리과정 일반아동 담당 25.9% 순으 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및 퇴직급여 - 보육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가 ‘있다’는 기관이 전체의 61.2%로 2015년 70.8%에 비해 감소함. - 시간외 근무가 있는 기관 중 55.6% 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 고, 이들 기관 중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시간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72.3%, 상 한선 있음 11.9%, 초과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교사에게 일괄지급 12.2%임. - 보육교직원을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퇴직급여제도를 구비한 기관이 94.7%인 가운데 개인퇴 직계좌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비율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확정기여 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27%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됨. ❙요약 18 3. 보육교직원 사직률 □ 2017년 사직한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67.3%이며, 전체교사의 25.7% 가 사 직함. - 보육교사가 사직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가 23.2%, 기타 사유 21.4%, 통근시 간 문제가 20.2% 순임. 4. 보수교육 □ 일반직무 보수교육은 2016년 이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리되었으며, 보육교사 대상과 원장 대상으로 구분됨. - 교사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50.7%, 실제 이수율은 92.8%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8%, 실제 이수율은 92.8%임. - 원장 중 기본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0.3%, 실제 이수율은 93.1%이고,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4.2%, 실제 이수율은 92.5%임. □ 2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11.0%, 1급 승급교육 대상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39.7%임. - 이중 교육대상자 이수율은 2급 승급교육이 89.6%, 1급 승급교육이 88.9%로 1급 승급교육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함. □ 원장 응답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으로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교사 비율 은 영아보육 42.8%, 장애아보육 10.5%, 방과후보육 7.8%로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함. 5. 보육교사 조사결과 □ 근로시간 - 중간 경력자인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9시간 7분이며, 이 때 1일 총 근로시간에는 보육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 업무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됨. - 교사들이 보육업무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총 7시간 32분이며, 보육준비 및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9 기타 업무시간은 평균 50분임. - 보육교사들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 7분, 휴게시간은 평균 37분으로 영유아 와 별도로 쉴 수 있는 1일 총 휴게시간은 44분임. -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과 주당 당직 근로시간을 통해 도출된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46시간 26분으로 2015년 조사의 48시간 18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임. □ 휴게시간 및 장소 - 보육교사들의 평균 휴게 시작시간은 3시 10분이며, 휴게 종료시각은 13시 52분임. - 보육교사 중 56.8% 는 1회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평균 56.7분을 사용함. 보육 교사 중 9.4% 는 휴게시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하고, 각각 평균 29분을 휴식함. - 보육교사들의 휴게 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전체 응답교사의 39.7%이었 으며, 31.9%는 교사실, 21.7%는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휴게시간 시 외부로 나간다는 응답도 8.6% 임. □ 급여 - 급여 책정 시 기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음. - 중간경력 교사 중 26.8%가 호봉기준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며, 평균 호봉은 7.8호봉임. - 교사들 중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내용을 매월 수령 받는 경우가 77.8%이며, 전혀 받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22.1%임. - 중간경력 교사의 세후 기준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 168만 6천원, 어린이집 수 당 6만 1천원, 정부(중앙)수당 22만 7천원, 지자체 수당 19만 6천원으로 총 217만원임. - 초과근무 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는 ‘초과근무시간만큼’(71.8%)이 대부 분으로 2015년에 비해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의 비율은 줄었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거나, 초과근무시간만큼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을 상승함. □ 근로환경 - 보육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공간과 시설로는 사물함과 성인용 화장실 구 비율이 높았으며, 교사실 50.8%, 휴게실 31.2%, 개인책상 26.5% 순이며, 별도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14.7%임. ❙요약 20 □ 휴가/휴직 - 2017년 기준 연월차휴가 사용 비율은 95.7%, 평균 휴가일수는 10.5일이고, 기타 휴가(생리휴가 등) 사용 비율은 14.8%, 평균 휴가일수는 0.5일로 조사됨. - 산전·후휴가는 53.2%, 육아휴직은 56.6% 의 교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휴가 이용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36.8%, 33.8% 로 나타남. - 교사들 중 37.4%가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이용 가능 여부와 육아기 단축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이용 비율은 7.2%로 주당 이용 시간은 평균 7.5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 - 임용 시 복무규정 전체를 안내받은 교사는 90.8%이고, 최저임금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 비율은 96.9%임. □ 사직 의향 -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사직이나 이직할 계획에 대해서는 사직 고려 중 6.2%, 사직 계획 있음 6.0%로 약 12.2%가 사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없음이 82.9%로 2015년 대비 17.2%p 상승함. - 사직/이직 계획은 향후 6개월 이내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 시기 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7.5%, 1~2년 이내가 17.9%, 6개월~1년 이 내가 16.7% 로 나타남. - 교사에게 사직/이직 계획 사유로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이 24.6%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려고 18.5%, 먼 거리 때문 11.3%, 건강상 이유가 11.1% 순으로 조사됨. □ 보수교육 - 2017년 기준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69.1%가 일반직무, 특별직무, 승급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한 해 동안 이수한 보수교육 방식으로는 집합교육이 39.5%로 2015년 대비 9.9%p 감소함. ∙ 보수교육 기간 동안 대체인력 지원 여부는 온라인 교육이여서 지원이 필요 없었음이 29.4%로 높았으며, 항상 지원됨이 27.9%로 나타남. 2015년과 비교해 대체인력이 지원된다는 응답은 상승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1 □ 보육교사 인적사항 - 2018년 보육교사 조사에 참여한 3,400명의 일반적 특성은 이하와 같음. ∙ 여성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13.7%임. □ 보육교사 학력 및 자격취득 유형 - 중간경력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3년제 대학 졸업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 27.5%, 고졸 16.2%임. ∙ 보육교사들의 최종학력 전공은 유아교육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17.7%, 사회복지 12.9%, 보육 5.2% 순임. ∙ 보육교사가 취득한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이 80.3%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2급 30.7%, 유치원 정교사 21.8%,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 21.2%임. - 보육교사들이 최초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취득자격 유형으로는 전문대학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교육원 32.7%, 4년제 대학 13.4%, 학점은행제 11.9%, 사이버대학 7.1% 순임. ∙ 보육교사들의 최초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 25.3%, 고졸이 24.5% 순임. ∙ 보육교사의 최초 취득 자격 유형으로 보육교사 2급이 54.7%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1급 27.0%, 보육교사 3급 18.3% 순임. ∙ 보육교사 중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취득한 11.9% 중 자격취득 시 수강 방법 은 온라인 교육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둘다 병행한 경우는 32.1%, 오 프라인 교육으로 받은 경우는 9.4%임. □ 보육교사 경력 - 중간경력 교사들에게 총 어린이집 경력과 현 어린이집 근무경력, 기타 보육 관련 경력을 조사한 결과, 총 어린이집 경력은 평균 7년 10개월이며,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은 4년 2개월임. □ 보육교사 담당반 - 2018년 보육교사에 참여한 중간경력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는 반을 조사한 결과, ❙요약 22 영아반이 82.3% 로 가장 많았으며, 유아반은 16.9%, 장애아반은 0.8% 로 나타남. 6.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 교사의 근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급여수준과 사회적 인식을 제외하고 일에 대한 보람, 근무환경 전반,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 근로시간 전반에서 2015년 대비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짐. □ 교사의 직무관련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 2015년에 비 해서 소폭 상승함. - 교사들은 적절한 보육환경 준비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94.3%로 높았 던 반면,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 보육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13.3%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 및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는 업무피로도, 직무스 트레스, 신체질환, 정신적 피로 순으로 ‘그렇다’(조금 그러함+매우 그러함)는 응답 비율이 높음. □ 교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요구로는 직무상 어려움에 대한 조 언 및 지원,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 었으며, 201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Ⅴ.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1. 보육 영유아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 3,400개소의 연령반별 운영 비율은 0세반 56.6%, 1세반 82.6%, 2세반 86.6%, 3세반 31.5%, 4세반 16.9%, 5세반 16.5%로 나타남. - 영아 혼합연령반 운영은 36.1%, 유아 혼합연령반은 20.5%으로 영아 혼합연령 반 운영 비율이 유아 혼합연령반보다 높았고, 장애아반은 2.5%가 운영중임. □ 연령반별 아동 수는 0세반 평균 4.09명, 1세반 평균 8.49명, 2세반 평균 11.17명, 3세반 평균 16.87명, 4세반 평균 18.42명, 5세반 평균 19.30명임. □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중 취업모 가정의 재원비율은 영아가 55%, 유아가 51.8%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3 - 영아는 2015년 대비 약 1.8%p 증가하였으나, 유아는 약 2.9%p 감소한 결과임. - 취업모 가정의 영유아 재원 비율은 시설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가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이며,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중 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취업모 가정 영유아의 비율이 높았음.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 장애 영유아, 다문화 배경을 지닌 영유아, 취약 계층 영유아,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특성별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현황은 이 하와 같음. - 시간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6.5%, 유아의 경우는 7.7%이며, 영아나 유아 중 1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8.5%이며,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비 율은 21.5%에서 18.5%로 감소함. -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0.3%, 유아 재원 어린 이집은 0.2%이며, 24시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 는 어린이집은 0.3%으로, 24시간보육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1.3%, 유아 재원 어린이 집이 0.7%이며, 이용하는 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1.5%이고, 해당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해 감소함. -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재원 어린이집은 6.7%이고, 토요보육 제공 어린 이집 비율과 이용 영유아 비율은 토요휴무, 주 5일제 근무 보편화 등으로 점 차 감소하는 추세임. □ 장애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5.9%로 나타났으며, 장애 영아 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2.8%, 장애 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은 3.9%임.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1.7%로 가장 높고,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5.9%,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4% 순으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 집 비율이 높음.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47.2%, 영아 재원하 고 있는 어린이집은 39.2%,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2.2%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 육 비율이 60% 정도로 높고, 읍면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다문화 가정 영 ❙요약 24 유아 보육 비율은 5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3.8%이고, 유아가 있는 어린 이집은 0.6%이며,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용 영아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0.8%, 유아는 0.1%에 해당함. □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6.1%이며, 취약계층 영 아 보육 어린이집은 17.3%,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4.5%이며, 전체 영유아 147,771명 중에서 취약계층 가정의 영아는 1%, 유아는 0.7%로 나타남. 2. 시간연장형 보육 □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 기관은 3,400개소 중 19.3%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35%, 직장어린이집이 24.5%로 나타났으며, 타 유형 보다 시간연장보육 운영 비율이 높음. □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2,703개소 중 27%가 향후 시간연장형 보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 시간연장형 보육 참여 의사가 없는 이유는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한 수요가 없음 48.1%, 교사채용의 어려움 23.2%, 재정운영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6.2%,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7.6%의 순서임. □ 향후 운영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 유형으로는 시간연장보육 92.5%, 야간보육 20.5%, 휴일보육 8.1%, 24시간보육 6.6% 순임. □ 시간연장보육 시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는 경우는 28.8%이며, 수납 시 금액은 월 평균 약 23,200원 수준임. - 저녁급식비를 받는 비율은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월 수납액 평균은 20,480원에서 23,200원으로 약 2,700원 정도 증가하였 고, 읍면지역 평균이 27,900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높음. □ 시간연장보육료 금액이 현재 수준인 ‘시간당 3,000원이 적정하다’라는 응답은 17.8%이며, 이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2.2%임. - 시간연장보육료가 상향된다면 시간당 평균 약 6,090원으로 조사됨. - 한 달 60시간인 시간연장보육 지원 한도에 대해 현재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 고 있는 어린이집의 78.7%가 적당하다고 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5 -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중 88.2%가 이용 확인 서명을 매번 받고 있다고 응답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인건비 지원 단가 상향조정 48%, 대체 인력풀 구축 13.7%, 이용 자격 제한 11.7% 순임. □ 현재 24시간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사대상 중 총 12개소로, 24시간보 육 영유아의 부모들은 모두가 ‘1주에 한 번 이상’ 데려간다고 답함. - 이용하는 아동수는 1개소 당 평균 5.92명으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은 평균 2.75명, 한부모 가정 아동은 3.17명임. - 24시간보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64.4%가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조손가정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임. - 24시간보육 제도 개선 필요는 ‘교사1인 배치에 따른 안전 보장’ 47.1%, ‘부 모 과수요 예방’ 28.2%, ‘전담교사 인건비 상향’ 21.6%의 순서임. 3. 장애영유아 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영유아는 총 1,179명으로 집계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되는 장애 유 형은 지적 장애 34.9%, 자폐성 장애 33.6%, 언어장애 31.6%, 뇌병변 장애 26.1%, 지체 장애 11.3%, 청각 장애 10.5% 순임.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장애등급은 2등급이 42.9%로 가장 많고, 3등급 26.6%, 1등급 16.5%, 4등급 7.9% 순임.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장애유형 기준으로 발달지체가 31.2%, 그 밖에 자폐성 장애 16%, 정서‧행동 장애 6.9%, 정신지체 6.7% 순임. □ 조사대상 3,400개소 중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은 약 6%인 290개소로, 그 중 장 애아통합어린이집 33.3%, 장애아전문어린이집 9.2%이며, 그 외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가 57%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이유는 지정 신청 기준 미충족 61%,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신청하지 않음 9.1%, 지정이 취소된 경우 0.7%로 조사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는 6.1%으로, 2015년 ❙요약 26 15.3%에서 2018년 6.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전환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36.7%,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0.7%,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18% 순임.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특수교사는 평 균 0.97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3.05명으로 근무함.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정책은 ‘3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전담교사 배치’ 40.4%, ‘보조인력의 지원’ 22.5%, ‘장애영유아 1인당 보육료 를 장애전담 또는 통합어린이집 기준으로 지원’ 14.2% 순임. □ 장애아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 48.4%, 장 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18.2%, 특수교사 외 장애영유아 담당 수당 지급 14.4%, 장애아 시설설비 설치 10% 순으로 2015년 결과와 유사함. 4.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 원장이 파악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가 46.6%, ‘어려움이 없음’ 13%,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 10%, ‘기본생활습관 문제’ 8.5%, ‘또래관계 형성 문제’ 8.3% 순서임.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은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61.6%, 부모교육 34.5%,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외국어로 작성 9.9%임. -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한글지도 31.4%, 사회·정서적 지원 27.6%, 인지발달 지원 24%, 이중언어교육 10.3%의 순임. - 추가적인 부모면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49%이며, 연 1~2회 더 실시한다는 경우가 44.1%임. □ 보육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은 53.2%로 2015년 대비 3.6%p 증가 하였고, 방법은 보수교육 시 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30.4%, 인 터넷 16.9%, 기타 7%, 한국보육진흥원교육 5.2%, 외부강사 초빙 3.7% 순임. 5. 시간제보육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4%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7 □ 시간제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한 경우는 81.9%이며, 국공립어 린이집에서 90%로 가장 그 비율이 높음. □ 시간제보육 제공 시 72.3%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내용은 ‘시간제보육 아 동 수가 유동적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38.3%, ‘낮은 시간제보육료’ 18.3%, ‘전담 인력을 구인의 어려움’ 10%, ‘시간제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의 어려움’ 8.3% 등의 순임. □ 시간제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시간제보육료 단가인상’ 22.9%,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21.7%, ‘시간제보육 담당 인력 파견 등 인력지원’ 20.5%, ‘시간제보육반 정원 축소’15.7% 등임. Ⅵ. 보육 프로그램 운영 1. 보육 프로그램 운영자료 □ 보육 프로그램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 프 로그램’ 41.3%, ‘영유아잡지 제공 프로그램’ 18.3%,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 프로그램’ 17.5%, ‘민간업체 제공 프로그램’ 16.6% 순임. - 2015년 조사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 답이 17.5%로 4.3%p 증가함.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보급한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은 전체의 85.6%가 ‘연령별로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10.9%는 ‘연령별로 일부 보유’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의 활용하는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97점으로 활용하는 편(3점)에 준하는 점수를 보여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자 료가 현장에서 활용 정도가 높음을 확인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적 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의 어려움’ 40.2%, ‘시간적 제약 때문에’ 24%, ‘내 용에 대한 불만족’ 17.8% 순임.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경우 이에 대한 만 족도는 평균 3.1점(4점 척도)으로 ‘만족한다’는 정도의 결과를 보임. ❙요약 28 2. 3~5세 누리과정 운영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5세 누리과정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41%임. - 다른 유형에서 해당 비율은 70%를 상회하나, 가정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 정 반 운영 비율은 1.7%에 불과함. □ 3-5 세 누리과정 반 편성 현황은 3, 4, 5 세 독립반 운영 65.7%, 연령혼합반 운영 31.6%, 3~5 세 장애아 독립반 운영 1.7%, 장애아 연령 혼합반 운영 1.1% 로 조사됨 . -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질수록 3, 4, 5세 독립반 운영은 40.6%에서 83.9%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연령혼합반 운영 비율은 59.4%에서 13.7%로 감소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3-5세 누리과 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33.1%,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26.4%, 민간업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 20.6%의 순서임.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 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고, ‘민간업 체에서 판매(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아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 활용 비 율이 증가함. □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는 평균 2.92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프 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렵다’ 35.6%, ‘기존에 사용하던 프 로그램이 있어서’ 23.9%, 시간적 제약이 15.2%,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15% 순임. -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만족 는 4점 척도로 평균 3.09점임. □ 누리과정 운영비의 주 사용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교재교구 구입 57.2%, 보조교사 채용 26.8%로 나타남.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재교구 구입 비율은 79%로 이외 유형들 약 50%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좋아진 점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60.4%, ‘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29 정운영이 안정화되었다’ 15.6%, ‘교사 처우가 개선되었다’ 14.3%로 나타남. □ 3-5세 누리과정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답한 결과, 1 순위 기준으로 ‘누리 운영비 지출 범위 제한’ 20.1%, ‘3~5세 혼합반 운영 어 려움’ 15.6%, ‘행정업무 증가’ 14.8%, ‘교사 간 임금 형평성 문제’ 13.9%, ‘누 리과정 교육 이수 어려움’ 2%, ‘교재교구 확보 어려움’ 2.8%로 나타남. □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은 1순위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강 화되어야 한다’ 44.6%, ‘운영비 사용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14.2%로, 재정 안정화 관련 항목이 주를 이룸.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업무내용별 수행 빈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보면, 평균 3점 (자주하는 편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일상생활 지도’ 3.32점, ‘수업 및 놀이 참여’ 3.14점, ‘수업전후 준비 및 정리’ 3.04점이며, ‘행정 업무’의 경 우 평균 2.17점으로 그 수행 빈도가 가장 낮음. 3. 특별활동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의 86.7%가 특별활동을 실시하 고 있고, 평균 개수는 영아 대상 2.65개, 유아 대상 3.38개로 조사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실시 비율은 체육이 7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음악 57.2%, 영어 47.0%, 미술 28.5% 순이며,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영 어 비율은 감소하고 체육 비율이 증가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장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원내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최대 비용은 영어가 17,95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교구활동 15,900원, 미술 14,850원, 체육 14,74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아의 경우 기타 외국어가 21,46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어 16,630원, 과학 10,810원, 컴퓨터 10,540원, 수학 10,020원, 발레 ❙요약 30 10,020원 순으로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최대 비용은 평균 53,470원으 로 조사됨. - 특별활동비 수납액은 지자체가 정한 특별활동 상한액과 비교하여 상한액보다 적다는 응답이 72.6%, 상한액을 수납한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 - 영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은 체육이 40.2%로 가장 높고, 유아의 경우 영어가 32.2%로 가장 높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특별활동 운영 업체 수 및 외부 강사 수 조사결과 업체 수는 평균 2.82개로 응답하였고, 외부 강사 수는 평균 3.03명으로 응답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에 대한 조사결과 오후 12시~오후 2시라는 응답이 전체 어린이집의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오후 2시~오후 4 시가 25.7%로 나타남. - 특별활동에 어린이집 원아 모두 참여하는 비율은 57.3%이고, 특별활동 미참 시 활동내용으로는 교사와 자유활동 56.6%, 별도 프로그램 운영 33.2% 순 으로 조사됨. Ⅶ. 운영평가・관리 1. 어린이집 평가 □ 어린이집 자체평가 - 전체 어린이집의 79.2%가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 운영평가를 실시함. - 어린이집 운영평가의 주기는 연간 1회가 40.8%로 가장 많았고, 반기별 1회 (30.0%), 분기별 1회(17.8%)가 그 뒤를 이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 전체 어린이집의 65.9%가 재인증 기관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비율은 2015년의 55.7%에 비해 증가하였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1 - 어린이집 평가인증 미참여 사유로는 업무 과중이 28.9%로 가장 주요하며, 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6%, 재정 소요 15.6%, 환경개선 한 계 9.8% 순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은 69.9%로 조사됨. ∙ 평가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 답이 5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경로의 컨설팅을 이용함 17.7%, 정보 부족 16.0% 순임. - 평가인증에 참여 시의 어려움으로는 업무과중(서류 등)이 58.3%로 가장 많았 고, 지표 및 평가 항목 많음이 16.9%로 그 뒤를 이음. - 현재의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0.9%로 조사됨. ∙ 평가지표 및 운영방식이 부적절한 사유로는 지표의 지나친 세분화가 39.7%, 어린이집 특성 미반영 26.7%, 어린이집 질 측정에 부적합 9.6%, 어린이집 등급 변별력 없음 8.0%로 순으로 응답함. 2. 어린이집 행・재정관리 □ 회계관리 - 수입 및 지출관리 시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81.0%가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9.0%는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운영 한도는 0~5%가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6~10% 23.8%, 11~15% 12.0%, 16% 이상 2.9% 순으로 조사됨. - 재무관리 담당자는 83.9%가 원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외부위탁 6.8%, 대표자 5.3%, 교사 1.9%, 사무원 1.7% 순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재무관리 담당자가 받은 재무교육 횟수는 평균 1.06번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시 사용항목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39.8%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보육료 - 어린이집의 연령별 월평균 추가보육료 수납액은 3세 17,960원, 4세 16,160 원, 5세 16,380원으로 조사됨. ❙요약 32 -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평균 필요경비 수납액은 현장학습비 평균 22,630원, 행 사비 평균 19,750원, 아침· 저녁급식비 평균 23,060원, 입학준비금 평균 56,550 원, 차량운행비 평균 22,270원, 시도 특성화비 평균 26,020원으로 조사됨. □ 공무원의 지도점검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7.0%이며, 해 당 기관의 평균 방문 횟수는 1.27번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기타 관계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24.8%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51번으로 조사됨. □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 2017년 기준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은 71.1%이며, 해 당 기관의 방문 횟수는 평균 1.08번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 질 개선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 이며, 주된 도움 내용으로는 건강·영양·안전관 리가 5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부모 모니터링단의 컨설팅 및 현장 개선지도가 어린이집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 가중이 46.8%, 타 평가지표와의 혼란 29.4%,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비전문성 17.8% 순으로 조사됨. 3.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96.9%가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보육교사 대 표 1.4명, 학부모 대표 3.2명, 지역사회 인사 0.6명, 기타 0.5명 전체 5.7명 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어린이집의 81.6%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응답하였고, 회 의록 공개 방식은 가정통신문이 5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집 게시판 40.8%, 홈페이지 9.8%, 어린이집 카페 7.1% 순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시 어려움으로는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전 체 응답의 46.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28.1%), 운 영 경험 및 전문성 부족(10.6%), 운영위원 인선 어려움(10.2%) 순으로 조사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3 □ 부모와의 의사소통 - 어린이집과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은 전화가 7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대면(75.6%), 대화 수첩(67.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45.1%), 스마트 알림장(38.9%), 홈페이지 게시판(20.8%), 이메일(2.2%) 순으로 조사됨. □ 부모교육 및 참여 -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시된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부모교육 일반이 8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73.0%, 안전예방교육 65.7%,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8.1% 순으로 조사됨. ∙ 오리엔테이션·교육설명회 실시 비율은 94.5%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1.22 번이고, 강연회·워크숍의 실시 비율은 35.9%이고, 실시 횟수는 평균 0.63 번으로 조사됨. ∙ 프로그램화된 부모교육은 실시 비율 46.7%, 실시 횟수 평균 0.98번이고, 부 모교육 자료 배부는 실시 비율 89.0%, 실시 횟수 평균 10.41번으로 조사됨. - 2018 상반기 부모참여 방식 중 아동행사 실시 비율은 71.2%, 실시 횟수는 평균 2.32번이고 , 자원봉사 실시 비율은 34.8%, 실시 횟수는 평균 1.78 번으로 조사됨.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선정 비율은 12.4%이고, 열린어린이집 정책 관련 애로사항으 로는 서류 많음이 43.0%로 가장 높았고, 적은 인센티브 24.4%, 까다로운 지 정요건 19.0%로 그 뒤를 이음. □ 보호자 참관제도 -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비율은 76.6%이고, 보호자 참관제도 운영 관련 애로 사항으로는 운영에 부담이 32.4%로 가장 높고, 참관시간 지정 어려움 14.9%, 보호자 의견 수렴 어려움 9.5%,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려움 4.8% 순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내 기관 이용 - 지역사회 내 연계 기관으로는 문화시설이 72.2%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 69.2%, 소방서 48.8%, 보건소 35.2%, 경찰서 34.4%, 육아종합지원센터 33.0% 순으로 조사됨. ❙요약 34 Ⅷ. 정책 제언 1. 보육정책 관련 요구 전반 □ 보육교사에게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아이행복 카드제에 대한 만 족도는 높은 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74.3%로 높음. □ 누리과정 관련 교사들의 만족도 - 혼합반(2-3세, 3-5세), 유아반, 누리장애아반 등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 들은 누리과정 운영 시에 누리과정 관련 연수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으며(35.8%),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교사용 지도서 28.1%, 교사양성 교육과정 12.8%, 보수교육 12.1% 순임. -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로는 지원 인력 추가 29.9%, 활동준비 시간 확보 21.5%로 조사됨. 2. 어린이집의 설치와 물리적 환경 개선 □ 어린이집 설치 요건 강화 - 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은 57.5%로 2015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어린이 집 부채 비율은 50%를 초과하는 기관의 비율이 4.5%로 나타나므로 지역별 공급 수준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설치 관련 재산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주체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인위탁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기관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 재교육과 보육컨설팅을 강화함. □ 개보수비와 증개축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현행 인건비 지 원 기관 위주의 개보수비 지원을 일정 요건을 갖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5 3.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내실화 □ 입소대기와 운영일수 관리 강화 -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점차 축소되고, 토요보육 실시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연간 휴원일수가 증가하며, 보육교직원의 집중휴가 기간도 증가하는 추세이 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일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안전관리/건강관리/급식관리의 강화 및 체계화 - 보육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실시 횟수는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히 아동권리 교육의 경우는 학대 예방에서 나아가 영유 아 권리 존중 보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함.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조치로서 시·군·구청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대비 조리사 자격 보유 조리원의 비율이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조리사 무자격 조리원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리원 의 인건비 지원의 확대와 인력풀 정보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와 이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기관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1급 승급교육 대상자의 이수율은 88.9%로 2015년 대비 소폭 낮아졌 으므로 해당 승급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어린이집의 협조와 대체교사 지 원 강화가 요구됨.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자격과정을 학과제 방 식으로 개선하는 등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 노력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육준비 활동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보장, 휴게시간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 ❙요약 36 - 급여 등에서 기관유형별 격차가 두드러지나, 교사 수당의 경우 2015년과 비 교하여 중앙정부 지원액의 상승폭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나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교사 수당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보육교사의 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가능성은 50% 선에 머물고, 임신기 와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가능성은 37.4%, 실제 이용 비율은 7.2% 에 불과하므로 보육교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가 요구됨. 5.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운영 내실화 □ 시간연장형 보육의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에 달하므로 지원단가의 상향조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 □ 시간제보육료 단가 인상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조건 완화 등과 시간제보 육 정원 5명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장애아보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인력 지원과 전담교사 지원 강화, 전담 교사 배치 기준을 현행 3명 이상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함. 6. 보육 프로그램의 질 제고 □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지원 -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3-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 므로 기관 특성과 아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누리과정 운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특별활동 관리 강화 - 특별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관 선택 시에 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공시 항목에 특별활동 운영 사항(특별활동 대상, 운영 시기, 대체프 로그램 제공 여부 등)에 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도 감독을 강화함. 7. 어린이집 평가의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 평가인증으로 인한 현장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보다 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37 소화함은 물론, 평가지표에 서비스 질의 격차를 진단하고,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및 놀 권리 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 행·재정관리 강화 -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0%에 그치고, 기타운 영비를 10% 초과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14.9%로 조사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됨. - 2017년 기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유경험률과 부모 모니터링 단 방문 기관 비율 모두 2015년 조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노력이 요구됨. - 부모참여 활동을 통한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방문 에 따른 업무 중복 및 과중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8. 보육아동 추이와 보육교직원 수요 전망 □ 2017년 6세 이상을 제외한 1,443,535명이었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2030년 1,085,335명으로 24.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별 어린이 집 공급 수준에 따라 신규 설치 및 대표자 변경 시에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강 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198,335명1) 이었던 보육교사는 2030년에 155,659명으로 감소할 것 으로 예측되므로 보육교사 수급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양성과정 개편을 통 해 질 높은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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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pdf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목차 필수과목 제 1 장 장애와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2. ‘활동지원사’ 직업과 장애인 인권 3 3. 자기결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 5 제 2 장 장애와 의사소통 1. 왜 의사소통인가? 14 2.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 14 3.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18 4.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실제와 지원 28 선택과목 제 3 장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사례발표 1. 활동지원 서비스에 기반이 되어야 할 관점 42 2. 활동보조 사례발표 44 3. 워크숍 형태의 사례발표 46 제 4 장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4 2.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61 3.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66 제 5 장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80 2. 성폭력에 대한 이해 89 3. 활동보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된 사례 94 4. 현장에서의 활동지원사의 자세 96 5. 해결을 위한 노력 97 제 6 장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의 이해 1.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란 무엇인가? 103 2.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의 실천전략 108 3. 액티브서포트(Active Support)의 오해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변화 112 제 7 장 희귀질환과 장루·요루장애의 이해 1. 희귀질환의 이해 118 2. 장루・요루장애의 이해 129 제 8 장 정신장애의 이해 1.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34 2. 정신장애와 활동지원서비스 139 3. 약물복용 지원 140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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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1. 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2.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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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 ○ ○ 의료급여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1 X ○ X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296,000 296,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97,800 106,800 127,800 148,200 154,800 177,600 177,600 4급지기준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267,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60,2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124,956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32,04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19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1,96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3,88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9,8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19,41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 지급)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09,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1,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1,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600,000원 (쌍둥이출산시1,200,000원) / 장제급여:75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X ○ X X 차상위 자활 X ○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 X X 한 부 모 가 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3,730,505 X ○ X X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X ○ X X 중위소득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5,165,315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노 인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37만원 ②노인부부 219.2만원 X ○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8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 애 인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 X X *근로소득 1인당 6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2019.1.14.이후) 소득구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원단위절상) 의료비 부담수준① 의료비 부담수준② 의료비 부담수준③ 직장 지역 혼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000 40,000,000 50%이하 1인 880,000 29,400 6,460 31,450 1,800,000 2,000,000 40,000,000 2인 1,458,000 48,720 10,650 49,730 3인 1,894,000 63,280 21,900 64,040 4인 2,313,000 77,320 42,360 77,530 5인이상 2,756,000 92,100 70,650 93,250 50%초과 70%이하 1인 1,207,000 40,340 9,500 41,560 1,800,000 2,100,000 40,000,000 2인 2,049,000 68,480 28,210 69,290 3,100,000 3,600,000 40,000,000 3인 2,649,000 88,530 65,120 89,510 4인 3,258,000 108,880 99,220 109,980 5인이상 3,859,000 128,990 125,120 130,170 70%초과 85%이하 1인 1,513,000 50,560 12,310 50,820 2,300,000 2,700,000 40,000,000 2인 2,480,000 82,900 54,740 83,780 3,800,000 4,400,000 40,000,000 3인 3,219,000 107,600 97,350 108,880 4인 3,945,000 131,860 129,230 133,590 5인이상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85%초과 100%이하 1인 1,716,000 57,350 13,550 58,000 2,600,000 3,000,000 40,000,000 2인 2,922,000 97,660 82,350 98,830 4,500,000 5,200,000 40,000,000 3인 3,768,000 125,960 120,760 127,500 4인 4,641,000 155,120 156,960 157,500 5인이상 5,482,000 183,230 191,320 186,220 100%초과 125%이하 1인 2,138,000 71,440 32,190 72,230 5,100,000 40,000,000 2인 3,635,000 121,490 115,260 122,920 8,700,000 40,000,000 3인 4,712,000 157,500 159,520 159,710 4인 5,756,000 192,410 202,870 195,360 5인이상 6,910,000 230,970 251,320 236,180 125%초과 150%이하 1인 2,581,000 86,250 61,410 87,100 6,100,000 40,000,000 2인 4,381,000 146,450 147,120 148,580 10,500,000 40,000,000 3인 5,662,000 189,270 198,800 192,410 4인 7,066,000 236,180 257,410 241,850 5인이상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150%초과 175%이하 1인 3,089,000 103,240 90,730 104,170 7,400,000 40,000,000 2인 5,141,000 171,840 177,380 174,580 12,300,000 43,100,000 3인 6,643,000 222,060 239,780 226,370 4인 8,159,000 272,720 297,630 283,440 5인이상 9,574,000 326,040 355,820 347,920 175%초과 200%이하 1인 3,430,000 114,660 105,790 116,000 8,200,000 40,000,000 2인 5,845,000 195,360 206,900 198,810 14,000,000 49,000,000 3인 7,651,000 255,730 279,090 272,720 4인 9,276,000 310,060 336,810 326,040 5인이상 11,334,000 378,860 413,870 410,370 (단위 : 원) ※ 의료비 부담 수준 ① 개별심사 유형 2 (의료비 기준 미충족 가구 심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지사결졍 구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개별심사 구간 : 100% 초과 200% 이하 ③ 개별심사 유형 4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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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중요제도 인포그래픽.pdf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1기획재정부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9 Before After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2법무부·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15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4해양수산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8 Before After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3국방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예정) 자세한 내용은 p.16 Before After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6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24 Before After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5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이동 서비스 8금융위원회 시행일: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자세한 내용은 p.26 Before After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7금융위원회 시행일: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12월 전면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p.25 Before After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1여성가족부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39 Before After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2여성가족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 (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자세한 내용은 p.40 Before After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1병무청 시행일: 2019년 7월이후 각 군 (전환복무 포함) 지원자 부터 자세한 내용은 p.54 Before Aft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자세한 내용은 p.69 Before After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7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3행정안전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73 Before After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4해산수산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79 Before After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5국가보훈처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81 Before After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6경찰청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84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7경찰청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85 Before After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8특허청 시행일: 2019년 7월 9일 자세한 내용은 p.88 Before After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9공정거래위원회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자세한 내용은 p.92 Before After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10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94 Before Afte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1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 2019년 6월 24일 자세한 내용은 p.99 Before After 관광안내업 신설 2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3개월 후(2019년 4분기 예상) 자세한 내용은 p.100 Before After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1산림청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p.129 Before After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1환경부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137 Before After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2환경부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38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3환경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p.139 Before After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4기상청 시행일: 2019년 5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p.146 Before After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5기상청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47 Before After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1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156 Before After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2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64 Before After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1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2019. 2학기 ~ 자세한 내용은 p.183 Before After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84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3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185 Before After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4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86 Before After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5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8월 자세한 내용은 p.187 Before After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6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0월 자세한 내용은 p.188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7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p.189 Before After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8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90 Before After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9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91 Before After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10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192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됩니다 11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194 Before After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12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9월 자세한 내용은 p.195 Before After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3보건복지부 시행일: 2019년 10월 22일(잠정) 자세한 내용은 p.196 Before After 「직장 내 괴롭힘」금지 제도 실시 14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p.206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15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17일 자세한 내용은 p.207 Before Afte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16고용노동부 시행일: 2019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208 Before After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17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220 Before After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1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7월(예정) 자세한 내용은 p.229 Before After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2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6월 3일 자세한 내용은 p.230 Before After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3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31 Before After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4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7월(예상) 자세한 내용은 p.232 Before After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5국토교통부 시행일: 2019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233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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