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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서.pdf

영양플러스사업_관련_서식(양식).hwp


주요 변경내용 07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2.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건강 보험료 변동처리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50 - 휴직증명서 제출 시 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질병에 의한 휴직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을 모두 포함함 - 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보험료로 산정) - 단,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판정함 <신설> 구분 제출 서류 급여 여부 확인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휴직 직전 건강 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 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으로 간주 유급 최근 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보수월액의 3.23% (’19년 기준) ※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 보수퇴직금, 현상금,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 12조 참조) ※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휴직 수당은 무급으로처리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50 - 퇴직증명서 제출 시 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단, 다음 월 지역 ・ 직장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으로 변동 내용을 재확인함 - 현행과 같음 <신설> -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참조 빈혈검사 유의사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 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내용 보강 52 <신설>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빈혈검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 하고, 등록 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 08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 대상자가 보건소 검사 수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 기관 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 할 경우, 의료인에 한해 검사가 가능함 3. 우선순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산출가능 최저 기준 (65%) 60 4.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 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 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산출가능 최저 기준 (65%) 6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현행과 같음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 차상위계층 증명 자료제출자 (49쪽 관련 서류 참조)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신설> ※ 단,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자부담 판정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50%) 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3. 대상 관리 3.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자격변동 관리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 처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 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 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 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내용 보강 68 <신설> ※ 임신부로 참여한 기간과 출산부로 참여한 기간을 합하여 총 참여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출산부로 변경한 후에는 자격 재평가가 아닌 종료평가 실시 타 지역 과의 연계 <신설>  관할 지역 내 거주자 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 대상자의 사업 신청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해당 보건소에 대상자 접수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영양 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함 지역제한규제 정비과제 (국무조정실) 70 09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4. 영양 교육 상담 2.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신설> <신설> 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개설 과목 영양플러스사업 온라인 영양교육 과정 서비스는‘EBS육아학교’ 웹 사이트, 모바일 앱을통해 이용 가능함 ※ 자세한 이용 방법은‘영양플러스 사업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매뉴얼’참조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운영 중, 불가피하게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경우(농번기, 출산, 맞벌이 가정 등) 본 온라인영양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음 온라인 영양교육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권장함 - (우선순위 대상) 출산 1개월 내 출산부, 맞벌이 부모 가정, 후기(32~40주) 임신부 , 세 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 (참여 횟수) 최소 사업 참여 기간 6개월 기준으로 최대 2회 ※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의 날씨, 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적용 가능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 및 수혜 대상 범위 외 대상자 본 온라인 교육 과정 참여 가능함 신규 개발 77 5. 보충 식품 공급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식품 확인 및 교환 대상자가 상점에서 다른 물건 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대상자가 식품을 임의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견 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 되고, 해당 월 식품 패키지를 회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함 국정감사 지적사항 93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 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94, 155 010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식품 공급 업체 선정 본 사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방법을 선택 및 필 요한 조건을 설정함 현행과 같음 95 -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를 권장함 - 현행과 같음 <신설> ※ 업체자격 (예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 [식품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업종 또는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5212)] 업종 등 신고를 득한 업체 6. 질의 답변 대상 자격 . 임신부로 등록이 되었는데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 시키나요? . 임신부로 사업 참여 중,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시키나요? 문구 수정 100 대상 관리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 .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나 영아 중 한 쪽에 빈혈 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 위험요인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 .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가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위험요인이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 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습 니다. 문구 수정 100 011 구분 2018년(개정 전) 2019년(개정 후) 비고 쪽수 6. 행정사항 1. 사업 현황 실적 보고 주요 입력 내용 내용:대상자 및 대기자, 보충 식품비 예산, 인력, 보충식품제공 관련 현황, 영양교육 실시 현황 ※<신설>  내용:대상자 및 대기자, 예산, 인력, 보충식품 제공 관련 현황, 영양교육 실시 현황 ※자부담 대상자 및 기타 예산 현황 입력 방법은 추후 시스템 반영 후 안내 예정 2019년 PHIS 실적 시스템 개선 이후, 공문을 통한 입력 안내 130 7. 참고자료 1. 사업 관련 활용 가능 매체 <신설> 국민공통식생활지침 매체 및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교육매체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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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 주요 변경내용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안내서.pdf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8년 2019년 Ⅰ. 개요 1. 추진배경 ■신체활동 실천 현황 추가 ● 청소년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근력강화운동 실천율 - 좌식생활 시간 ● 성인, 노인, 취약계층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근력운동 실천율 - 걷기 실천율 ■주요 통계자료 업데이트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반영) Ⅱ. 추진전략 및 체계 1. 성과관리 1.1 일반현황 관리 ● (사업현황) 신체활동 프로그램 단위별 추진 전략(교육, 개인상담, 홍보캠페인, 환경 조성) 중 1개만 입력가능 ● (예산) 프로그램별 국비, 지방비 예산 모두 입력 ● (사업현황) 신체활동 사업명을 입력하고, 추진 전략(교육, 개인상담, 홍보캠페인, 환경조성) 다중 입력가능 ● (예산) 신체활동 사업별 총예산 및 전략별 소요 예산으로 입력 1.2 교육프로 그램관리 ●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및 평가결과 입력 복잡 ●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전체’ 중 다중선택 가능하며, 2개 이상 선택 시 복합군으로 통계 데이터 산출 ● (대상자 특징) ‘일반인, 질환군,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중 다중선택 가능 하며, 기존 특징군간소화 처리 ● (생활터 관리) ‘가정, 보건소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일선택 가능하며, 생활터 주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입력 편의성 증대 ● (평가지표 Pool) 프로그램 평가에 다빈도로 활용되는 지표목록 중 선택 사용 가능 ● (교육차수 및 대상자 관리) 반복 교육 시 일자별 출석명단 관리 가능 07 구 분 2018년 2019년 1.3 개인서비스 관리 ● 집단대상의 교육실적과 개인서비스 제공 실적이혼용되어 입력 ● (서비스 이력관리) 1:1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력 관리 단으로 개편 ● (평가지표 Pool) 개인 신체활동 평가에 다빈도로 활용되는 지표목록 중 선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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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pdf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v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대 상 자 선 정 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신청에 한함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복지로시스템은 최초 수급신청만 처리가능 소득 조사 【건강보험료 조견표(2018)】 (생략) 【건강보험료 조견표(2019)】 (생략) 2019년도 기준 정보 제공 수급 자격 심의 위원 •수급자격심의위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급자격심의위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 개정 ※ 「사회복지사업 법」 부칙 제4조 및 제9조 <법률 제14923호> 에 따라, 「사회 보 장 급 여 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적용 추가 급여 중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급여의 중지를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에 전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추가급여 중지신청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공단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추가급여 중지 신청자에 대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으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안내 긴급 활동 지원 •월한도액 : 1,012,000원 •월한도액 : 1,219,000원 급여비용 인상 v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대 상 자 선 정 인정 조사 •공단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신설> •공단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공단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상담시 대상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조사 절차 명확화 수급 자격 유효 기간 •유효기간의 연장 <신설> •유효기간의 연장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을 한 것으로 함 ※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 - 최중증 등 혼자서 갱신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30일 이상인 자에 한함 - 동일 시기의 갱신 대상자가 다수임에 따라 충실한 조사와 심의를 위한 시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120일 이상인 자에 한함 -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심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수급자 현황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기간을 의결하며, 별도의 장애등록심사 및 인정조사는 하지 않음 -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종전과 동일한 활동 지원급여 지급 - 유효기간 연장은 신청 및 조사․심의에 의해 결정된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 유효기간 종료자 및 활동지원급여 중단자는 유효기간 연장 불가 2018년도 사업 연도 중 지침 개정사항 자격 관리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의 경우 기간 경과 후 자동 일시정지 처리 <신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보장시설 입소,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의 경우 기간 경과 후 자동 일시정지 처리 -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 변동현황을 수시 확인하여 적기에 처리 ※ (화면경로) 차세대바우처 ≫ 변동사후 ≫ 바우처변동현황 행복e음 기능 개선사항 안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vii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지급 재개 •급여의 지급 재개 절차 <신설> •급여의 지급 재개 절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신규신청 등록화면에서 동일하게 처리하며, 공단으로 방문조사의뢰 전송 시 지급재개 신청서로 자동전환됨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안내 급여 비용 •활동보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4,3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 ③ 60분 이상 51,8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활동보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2,96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9,4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9,440 •방문간호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5,2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4,190 ③ 60분 이상 53,17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분 류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430 61,25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170 11,15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9.1.1) 방문 목욕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신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함 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 구체화 vi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월 한도액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270,000원 2등급 320~379점 1,012,000원 3등급 260~319점 764,000원 4등급 220~259점 506,000원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 취약 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2,938,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861,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216,000원 출산 861,000원 자립준비 216,000원 학교생활 108,000원 직장생활 431,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16,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6,000원 •기본급여 활동지원 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470점 1,530,000원 2등급 320~379점 1,219,000원 3등급 260~319점 921,000원 4등급 220~259점 610,000원 •추가급여 구 분 추가급여 1인/ 취약 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 3,539,000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1,037,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260,000원 출산 1,037,000원 자립준비 260,000원 학교생활 130,000원 직장생활 519,000원 보호자일시부재 260,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947,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9.1.1) 본인 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30,300 45,800 60,700 76,200 100%이하 45,500 68,700 91,000108,800 150%이하 60,700 91,600108,800108,800 150%초과 75,900108,800108,800108,8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8,8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108 천원 216 천원 431 천원 786 천원 861 천원 2,938 천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100 4,300 8,600 15,700 17,200 58,700 100%이하3,200 6,400 12,900 23,500 25,800 88,100 150%이하4,300 8,600 17,200 31,400 34,400 117,500 150%초과5,400 10,800 21,500 39,300 43,000 146,900 <신설>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36,600 55,200 73,100 91,800 100%이하 54,900 82,800109,700113,500 150%이하 73,200110,500113,500113,500 150%초과 91,500113,500113,500113,5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13,5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130 천원 260 천원 519 천원 947 천원 1,03 7천원 3,539 천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600 5,200 10,300 18,900 20,700 70,700 100%이하3,900 7,800 15,500 28,400 31,100 106,100 150%이하5,200 10,400 20,700 37,800 41,400 141,500 150%초과6,500 13,000 25,900 47,300 51,800 176,9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추가급여 수에 따라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음 월한도액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조정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ix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급 여 및 급 여 비 용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신설>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수급자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규정을 고려하여 제공계획을 수립 관계법령 반영 급여 제공 계약 체결 •계약 주요내용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계약 주요내용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관계법령 반영 바 우 처 지 급 및 이 용 바우처 생성 일정 •바우처 생성 일정 구분 생성일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수시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10일 18:00 추가생성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1일 ~ 25일 18:00 •바우처 생성 일정 구분 생성일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정기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수시생성 당월 1일~15일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 15일 18:00 추가생성 당월 16일~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6일 ~ 25일 18:00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사항 전용 단말기 •보급사 : SK텔레콤 •기종 : VT-800, VT-900, VT-11 •통신비용 : 월 4,400~7,700원 •보급사 : LGU+ •기종 : VT-800, VT-900, VT-11, UT-55L •통신비용 : 월 3,190~7,700원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사항 x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동 지원 인력 임금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규정 활 동 지 원 인 력 결격 사유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절차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기존 활동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 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신설>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절차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기존 활동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 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① (범죄경력 유무조회) 지자체 담 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내 범죄경력조회사무에서 범죄경력의 유무만 우선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요청) 범죄경력 있음으로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만 지자체 담당자가 관할 경찰서로 내역 조회 요청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인력(신규 채용자를 제외한 기존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정기 점검을 위하여, ․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조회대상 인력의 명단을 첨부하여 범죄경력의 유무를 조회 요청 ․ 범죄경력 유무 조회를 요청받은 지 자체의 담당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내역 조회 요청 ․ 지자체 담당자는 활동지원기관의 장 에게 범죄경력이 있는 인력의 명단을 통보 업무처리절차 정비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i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활 동 지 원 인 력 활동 지원사 •활동보조인 -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지원사 -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지원인력 명칭 변경 교육비 반환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생략)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생략) 관련 규정 정비 기관 평가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삭제> 2019년도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2020년 1월 실시 예정으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인 바, 관련 지침은 향후 지침 재개정 시 보완 사 후 관 리 벌칙 •벌금 등의 부과 [법 제47조] 위반 내용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타당한 사유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신설> •벌금 등의 부과 [법 제47조] 위반 내용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타당한 사유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 이 외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지 제 3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부당지급급여 처벌규청 추가 xii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예 산 집 행 및 정 산 사후 온라인 모니 터링 <신설> •대상 -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 선정 주기 : 매월 •소명 방법 - 이상결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토· 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사실인정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사실인정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점검필요’로 확인 •소명자료 - 사실확인서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 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소명자료 제출 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민감정보는 필히 보안조치 후 등록 •모니터링 결과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이상결제(사후)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통보 •모니터링 결과 종류 - 적정 : 점검필요 또는 사실인정 이외의 결제 건 - 사실인정 : 제공기관에서 부적정 사실을 인정한 경우 - 점검필요 : 적정성 여부의 지자체 확 인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객 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 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인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점검 필요로 최종확인하고 종결처리(지자체 심사필요) •환수 및 행정처분 - 지자체는 제공받은 모니터링 결과의 소명자료를 심사 후, 환수 및 행정처 분을 진행하며 처분 즉시 결과를 시 스템에 등록 새로 시행되는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안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iii 사업 추진 체계도 xiv 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접수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및 접수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안내 및 신청지원 국민연금공단  활동지원급여 신청 읍·면·동 장애등급심사의뢰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심사의뢰 (지자체 → 공단) 읍·면·동 의학적 장애 확인 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심사결과 통보 (공단→지자체→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격확인 및 등록  소득(건강보험료), 장애정도 등 확인 읍·면·동 자 격 심 의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인정조사표작성)  신체·정신 기능 평가  생활환경 영역 및 서비스 욕구 등 조사 국민연금공단 조사자 사례회의  서비스 욕구평가 국민연금공단 수급 자격 및 활동 지원 등급 결정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시·군·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시·군·구 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등급 결정 시·군·구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xv 단 계 구 분 업 무 흐 름 주 체 자격 심의 표준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표준급여 이용계획서 작성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국민연금공단 결과 통보 활동지원수급자격 결과 통보  등급판정결과 통보 (시·군·구→신청인) (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공단) 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 시·군·구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접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9인 이내)  이의신청서 접수 통보 (시·군·구→공단) 시·군·구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에 대한 방문조사(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공단) * 안건상정 및 회의 운영 * 심의결과 통보(공단→지자체) 시·군·구 이의신청 결과통보  시·군·구→신청인 시·군·구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제공 바우처카드 발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 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 활동지원기관 정보 제공을 통한 기관 결정 지원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급여 계약·제공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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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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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에 제1차 사회 보장기본계획(’14~’18)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2014, 2015,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를 수행 ⧠ 연구 목적 ○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차 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2017년 사회보장 시행 계획의 이행 정도를 점검 2. 주요 연구 결과 가.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기본 방향 ○ (평가 대상) 3개 정책 목표별 총 198개 세부 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개 과제), 일을 통한 자립 지원(35개 과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개 과제) ○ (평가 방법)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0개)로 구성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 점 이상 70점 미만), 매우 미흡(60점 미만) 요 약 << 2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 (평가 기준)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점 1.사업 개요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5) 5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10) 10 20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적합성(5) 5 2.추진 과정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10 사업관리의 적정성 - 요약 3 ⧠ 평가 내용 ○ 2017년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보장기 본계획 상의 세부 과제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 2016년 추진 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균은 0.1점(’16년 평균 86.0점) 상승하였으며, 우 수 이상의 과제도 전년 대비 9개(’16년 166개 → ’17년 175개) 증가 - 최초 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평가된 ’1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평균 점수는 증가하고 있으 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음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 결과 비교 나. 평가 결과 주요 내용 ⧠ 정책 목표별 분석 ○ 정책 목표별 평균 점수는 모두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87.4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85.9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85.5점)의 순으로 평가됨 평균(점/총점100점) 등급별 과제 수(개) 4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요약표 3>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점수 (단위: 억 원, 점) ○ 세부 과제의 평가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총 198개 세부 과제 중 ‘매우 우수’ 62개(31.3%), ‘우수’ 113개(57.1%), ‘보통’ 18개(9.1%), ‘미흡’ 5개(2.5%)로 평가 - 미흡 과제는 총 5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3개, 일을 통한 자립 지 원 1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1개임 <요약표 4> 정책 목표별 추진 실적 평가 등급 (단위: 개, %) 평가등급 과제 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매우 우수 62 (31.3%) 42 (29.4%) 16 (45.7%) 4 (20.0%) 우수 113 (57.1%) 84 (58.7%) 15 (42.9%) 14 (70.0%) 보통 18 (9.1%) 14 (9.8%) 3 (8.6%) 1 (5.0%) 미흡 5 (2.5%) 3 (2.1%) 1 (2.9%) 1 (5.0%) 총 계 198 (100.0%) 143 (100.0%) 35 (100.0%) 20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정책 목표별 해당 과제가 평가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책 목표 ’17예산 (억 원) 평균 점수 평가 등급 전체 735,290 86.1 우수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3개) 697,798 85.9 우수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47개) 133,153 85.5 우수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4개) 352,506 85.5 우수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18개) 132,996 88.8 우수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44개) 79,144 85.4 우수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 31,631 87.4 우수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11개) 7,166 90.9 매우 우수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9개) 10,166 82.4 우수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6개) 1,454 89.3 우수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9개) 12,845 86.7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개) 5,861 85.5 우수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8개) 171 86.7 우수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12개) 5,690 84.7 우수 요약 5 ○ 매우 우수 과제는 전년 대비 12개 감소하였으나, 우수과제 수는 전년 대비 21개 증가 - 일부 매우 우수 과제는 우수 과제로 등급이 하향하였지만, 전년에 보통 등급 과제가 우수 과제로 등급이 상향되었음 〔요약그림 2〕 전년 대비 평가등급 비교 전체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16년 2017년 ○ 2017년 전체 집행 예산은 총 72조 7,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3%이며 예산 집 행률은 98.9%로 집계 - 정책 목표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집행 예산이 69조 3,176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 규모를 나타냈고,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도 6.0%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 에 있음 - 반면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경우 결산액은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임 6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요약표 5> 정책 목표별 2016~2017년 집행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정책 목표 ’17 예산 ’17 결산 (B) ’17 집행률 전 체 735,290 727,212 98.9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97,798 693,176 99.3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1,631 28,179 89.1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5,861 5,857 99.9 - 주택 마련자금 지원, 연금 및 급여 지급, 대학교육비 지원 등 집행 예산 규모 상위 10개 과제가 전체 집행 예산 중 81.1% 이상을 차지함 <요약표 6> 집행 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단위: 억 원, %, 점)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17년 결산 전체 규모 대비 비중 ’17년 평가 점수 2-2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27,056 17.5 86.9 3-1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105,297 14.5 93.0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94,644 13.0 91.0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69,490 9.6 87.0 1-11-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부담완화 복지부 47,633 6.6 92.0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42,483 5.8 75.9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부담완화 교육부 39,409 5.4 91.0 2-31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37,596 5.2 90.8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6,150 2.2 85.4 3-2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복지부 10,295 1.4 94.0 상위 10개 과제 합계 590,053 81.1 - 요약 7 ⧠ 평가 항목별 분석 ○ 사업 개요, 추진 과정, 성과 달성도의 배점별 달성도1)는 사업 개요가 92.6%로 가장 높았으 며, 추진 과정(87.2%), 성과 달성도(83.7%)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사업 개 요’는 20점 만점에 18.5점을 받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제의 추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 달성도 부문은 83.7%의 달성도(46.0점/55점)를, 과 제의 추진 일정, 사업관리, 예산 집행 관리 등을 측정하는 ‘추진 과정’ 부문은 87.2% (21.8점/총 25점) 달성률을 보여 우수 등급을 보임 ○ 세부평가항목별로 볼 때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6.5%)이 가장 높은 달성도를,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6.2%)이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임 - 높은 달성률을 보인 항목은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6.5%), ‘2-3. 예산 집행 실적’(95.6%), ‘3-3. 목표 달성도’(95.4%) 순임 - 낮은 달성률을 보인 평가항목은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6.2%), ‘3-1. 성과지표의 적 절성’(78.5%), ‘3-2.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80.8%) 순임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단위: 점, %)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 만점 점수 평균 점수 달성도(%) 1. 사업 개요 20 18.5 92.6 1-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5 4.8 96.5 1-2.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10 9.2 91.6 1-3.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5 4.5 90.8 2. 추진 과정1) 25 21.8 87.2 2-1. 추진 일정의 적절성 10 8.4 84.4 2-2. 사업 관리의 적정성 5 3.8 76.2 2-3. 예산 집행 실적 10 9.6 95.6 3. 성과 달성도 55 46.0 83.7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25 19.6 78.5 3-2.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15 12.1 80.8 3-3. 목표 달성도 15 14.3 95.4 주: 1) 추진 과정 평균 점수는 비예산 사업 점수의 경우 2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1) 배점별 달성도 = (평가항목 평균 점수 / 평가항목 만점 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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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기록지(INTAKE) 접수자: 접수인: ※처리기간 신청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이용자(ct) 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이용자 (client)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집 주 소 핸드폰 보호 구분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일반 □독거노인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외국인가정(국적: ) □희귀난치성질환(병명: ) □기타 접수 경로 □대상자 요청(방법: ) □사례관리자 발굴 □기관 내 의뢰( ) □타기관 의뢰( ) □통장 및 이웃주민 등( ) □기타 주욕구 상담 내용 ○ 상담(의뢰) 내용 처리 결과 □부서연계 부서: □기관연계 기관명: 종결 담당자: 담당자: 20 년 월 일 상담: (서명 또는 인 )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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