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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pdf


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알리는 글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 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과 일선 담당자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제도와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편 총 괄 /1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 요 3 Ⅱ. 사 회 보 장 급 여 업 무 처 리 절 차 7 Ⅲ. 주 요 사 업 별 제 도 요 약 1 2 제2편 공통업무절차 /23 제1장상담・신 청 2 5 Ⅰ. 상 담 2 7 Ⅱ. 신 청 2 9 Ⅲ. 접 수 3 7 제2장조 사 3 9 Ⅰ. 조 사 개 요 4 1 Ⅱ. 보 장 가 구 의 확 정 4 5 Ⅲ. 소 득 조 사 5 3 Ⅳ. 재 산 조 사 7 6 Ⅴ. 소득・재 산 공 적 자 료 종 류 및 통 보 주 기 1 0 9 Ⅵ. 소 득 인 정 액 산 정 1 1 3 Ⅶ. 부 양 의 무 자 조 사 1 2 4 Ⅷ. 연 령 산 정 방 식 1 2 6 목 차 제3장보 장 결 정 1 2 7 Ⅰ. 개 요 1 2 9 Ⅱ. 2 0 1 9 년 기 준 중 위 소 득 1 2 9 Ⅲ. 주 요 사 업 별 선 정 기 준 1 3 0 Ⅳ. 보 장 결 정 1 3 3 Ⅴ. 통 지 1 3 4 Ⅵ. 이 의 신 청 1 3 5 제4장급여・서 비 스 실 시 139 Ⅰ. 급여・서 비 스 개 요 1 4 1 Ⅱ. 복 지 급 여 1 4 6 Ⅲ. 사 회 서 비 스 이 용 권 ( 바 우 처 ) 1 6 2 제5장사 후 관 리 1 7 5 Ⅰ. 개 요 1 7 7 Ⅱ. 변 동 사 항 관 리 1 7 8 Ⅲ. 기 타 관 리 1 8 6 Ⅳ. 보 장 비 용 환 수 2 0 2 Ⅴ. 반 환 명 령 2 0 6 부 록 / 209 제1장서 식 2 1 1 제2장개 인 정 보 보 호 지 침 285 제3장권 한 관 리 통 합 지 침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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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련 각종 서식/양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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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 <붙임 3: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예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붙임 4:발기인 총회 회의록> 발기인 총회 회의록(예시) ❍ 회의일시:○○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발기인 ○○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의결2. 임원선출3. 재산출연사항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20△△년 ○○월 ○○일 ○○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발기인대표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하고 인감날인 한다. 20○○년 ○○월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붙임 5:설립 발기인명단> 설립 발기인 명단(예시) 연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간략히) 비고 <붙임 6:사회복지법인 정관>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 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로 ○○ (○○동, ○○○) 에 둔다.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분사무소:○○시・도 ○○○시・군・구 ○○○로 ○○ (○○동, ○○○) 2.○○(사회복지시설):○○시・도 ○○○시・군・구 ○○로 ○○ (○○동, ○○○) (비고) 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2)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제4조(목적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2.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지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3. 「아동복지법」 제○○조의 아동양육시설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은 정관의 일부로서 간인 필요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 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이사의 정수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7인 이상 10인 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임한다. ④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 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2. 간행물발행사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근임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 또는 ‘별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붙임 7:기본재산목록> (별표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예시)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별표2) 현행 기본재산 목록(예시)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붙임 8:설립시 임원명단> 설립시 임원명단(예시)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 . . .∼ 20 . . . (3년간) 〃 〃 〃 〃 〃 20 . . . ∼ 20 . . . (2년간) 〃 〃 <붙임 9: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예시)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선택)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 . .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 ・ . . <붙임 10: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예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인감날인) 기 부 재 산 표 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붙임 11: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예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경력 : 직 위:(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감날인)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2: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이력서(예시) 1. 성 명 3. 현 주 소 2. 생 년 월 일 4. 전화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뒷면)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성 명 발령청 비고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붙임 13: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예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감날인)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앞쪽) 제 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명 : 소재지: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목적 : 사업의 종류 : 허가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인] 31313-01211일 98.7.20 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1. 허가조건 (뒷쪽) 2. 변경사항 번호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성명(인) <붙임 15: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선임 또는 해임내용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4.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다.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6: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인가일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5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인가 <붙임 17: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0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처분재산의 표시 종류 규모 평가가액 소재지 처분종류 [ ] 매도 [ ] 증여 [ ] 교환 [ ] 담보제공 [ ] 기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분방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보고자 (대표자) 제출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0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 <붙임 18: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목적 사업용 계 수익용 계 부채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 <붙임 19: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2일 시・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라.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마.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바.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10일) 보건복지부(22일)・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교부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합병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허가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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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df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3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신 설 < >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 민법 제 조 사회복지법인도 ( 31 ) , 「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서만 성립됨 「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 조에서는 법인은 32 34 “ 「 」 「 」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르면 사회복지 2 3 「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 , 2 1 「 」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 , 음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이 , 28 「 」 「 」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예 건 ( : 「 강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건 6 」 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 에는 ) 민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 34 “ 「 」 을 좇아 수행할 ”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 , 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의권리 능력 명확화 20 가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 1) 이사 정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 1/3( ) 「 에서 선임 가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 1) 이 사 정수 의 소수점 이하는 버 림 이상 을 시 도 사 회보장 위원회 또는 지역 1/3( ) ‘ · 사 회보장 협의체 근거 법령 사회보 장급여 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 ’( : 「 ㆍ 한 법률 에 서배수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선 임 ) 3 」 법 령 개 정 에 ( 18 .4. 25 . ) ∼ 따 라 외 부 추 천 기 관 및 추 천 배 수 를 확 정 적 으 로 기 재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 「 」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 18 2 「 」 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제처 해석 법제 , [ 처 복지부 에 16-0179, 2016.7.27., ]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 ) 倍數 ○ 「 」 ‒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소수점 (’18.4.25.) 1/3(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2 ‒ 시행일 이후부터는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18.4.25.) 3 ※ 주의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 이전이라도 실 : ( 18. 4. 25.) , ’ 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3 구 분 18.4.24. ∼’ 18.4.25. ’ ∼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삭 제 < > 33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 ( 19 ) 의 1 8.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1 5 1 7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2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는 제외한다 2 1 1 )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 ・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 2 」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 ・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3)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 ( 19 ) 의 1 8.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1 5 1 7 「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의 2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 ・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 2 」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 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 )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신 설 < > 의 2 2. 제 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26 (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5 (2018.10.25. ) 신 설 < > 참고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2 「 」 제 항제 1 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 법 제 조의 성폭력범죄로 2 」 일괄 규정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 : (2019.6.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2 1 1 」 경우부터 적용) 의 2 2. 제 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26 (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 ) 가 취소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5 (2018.10.2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조의 시행 * 10 2(2018.10.25. ) 제 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10 2( ) 19 1 2 2 “ 람 이란 사 ” 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이하 취소사유 라 한다 가 발생한 당 ( “ ” ) 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대표이사 1. 2. 감사 다만 법 제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 32 「 」 ・ 제 조제 10 2항 및 제 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3 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 ・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 . 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 (2018.10.25.) ※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34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보충 법 제 조 규칙 제 조 3) ( 20 , 11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2 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 ・ 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 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 임원의 임면 . ( ) 任免 임원의 보충 법 제 조 및 임시이사 선임 해임 법 제 조의 제 조의 4) ( 20 ) · ( 22 3, 22 규칙 제 조 4, 11 ) 가 임원의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 제 조 - 2 ( 20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하여야 함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제 호 시행 ( 22 3 1 1 2 , ’19.7.16. ) 제 조에 따른 기간 내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후개월 이내 에 결 20 ( 2 ) ① 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 22 3 1 1 ) 제 조제 항에 따른 기간 내 법인이 시 도지사로부터 임원 해임명령 22 3 ( · ② 을 받고개월 이내 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 2 ) 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 ( 조의 제 항제 호 22 3 1 2 ) 참고 개정 전 임시이사 선임 사유 법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 * ( ) : 20 “ 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이사는 상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함 -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 - 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 -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 제 조의 - 22 3 1 2 22 제 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2 1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 임시이사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함 법 제 조의 제 항 ( 22 3 5 ’19.7.16. 시행) 나 임시이사의 해임 )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 - ㆍ 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제 호부터 제 호 . 2 4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① 임시이사가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부터 제 호의 까지의 어 19 1 1 1 2 1 8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③ 임시이사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 1 ④ 법인은 상기 사유로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 35 4) 임원의 겸직금지 법 제 조 ( 21 ) 신 설 < > 5) 임원의 겸직금지 법 제 조 ( 21 ) 참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 「 」 사회복지법인의지방 의 회 의 원 겸 직 금 지 관 련 행 안 부 해 석 내 용 기 재 36 5) 임원의 해임명령 법 제 조 ( 22 ) 신 설 < > 임원의 해임명령 법 제 조 영 제 조의 6) ( 22 , 10 3) 해임명령은 시 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 ㆍ 부터 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5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 , 명할 수 있음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1. 법령 신설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의 재산 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 ㆍ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 ( ) 背任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2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시행 ( 22 3 , ’19.7.16. ) 37 라 임원의 임면 . 신 설 < > 라 임원의 임면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법 제 조의 7) ( 22 2) 시 도지사는 법 제 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 항 각 · 22 1 호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 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법 제 조제 항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에 해 - , 18 2 · 3 7 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함 법 제 조의 제 항단서 시행 ( 22 2 1 , ’19.7.16. ) 직 무 집 행 정 지 관 련 내 용 추 가 및 법 령 개 정 사 항 반 영 46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1)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 ( , 익금 등 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 )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 설 < >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1) ‑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 ( , 익금 등 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 )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상금의 이자 역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 ※ 한 것이므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 는 지체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과실 을 즉시 기본재산으로 ( ) 果實 편입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자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 보 상 금 의 이 자 처 리 관 련 사 항 기 재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49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신 설 < >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3 , 14 )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 3)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 조 단서 및 시행 ( 23 규칙 제 조 14 ) 여기서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 란 다른 조건의 - “ ” 변동없이 단순히 임대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함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 ※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 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불필요한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해 석례 민원인 참고 [17-0 694, 2018.2.14., ] ) 기본재산처분허가의 예외사항 기재 50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4 , 16 ) 재산의 취득 1)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 , , 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 월말 1 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신 설 < > 정관의 변경 2) 신 설 < >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 법 제 조 규칙 제 조 . ( 24 , 16 ) 재산의 취득 1)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 , , 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 월말 3 * 까지 전년도의 재산취 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종전 보고시한은 월말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으로 년도부 1 (' 19. 1. 4. ) ' 19 ※ 터는 월말로 변경 3 정관의 변경 2) 참고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소유 가능여부 ○ 「 」 ○ 「 」 재산 취 득 보 고 관 련 법 령 개정 사항 반영 사회복지법인의농지 소유 관련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 」 ※ 54 나 법인해산 의 사유 민법 제 조 . ( ) ( 77 ) 解散 「 」 설립허가의 취소 법 제 조 3) ( 26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신 설 < > 나 법인해산 의 사유 민법 제 조 . ( ) ( 77 ) 解散 「 」 설립허가의 취소 법 제 조 3) ( 26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 성폭력 범죄 및 학대관련범 죄가 발생한 때 참고 취소사유 적용 시점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법 26 1 6 “ 「 」 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를 규 ” 정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학대관련범죄를 추가 , 시행일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19.7.16.) →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60 나 시 도지사 법 제 조 등 . · ( 51 ) 신 설 < > 나 시 도지사 법 제 조 등 . · ( 51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ㆍ ㆍ ㆍ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7 「 」 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감 2 7 「 」 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시행 (2019.6.12. )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 - ,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사 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 에 해 당 내 용을 마련하 여 시 행할 예정( 2 0 19 . 6. 12 . ) ※ 「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64 신 설 < > 바 종사자 채용 및 결격사유 조회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법 제 조의 이후 종사자 채용시 ( 35 3, '19.6.12. 적용) - 사회복지법인에서 해당 법인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됨 -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 종 사 자 채 용 시 준 수 사 항 위 반 시 법 제 조 에 따 라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처 분 , 5 8 5 0 0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조의 (35 2)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의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19 , 35 , 35 2 「 」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 「 」 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 ) ․ 범위에서 가능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사항 내용 추가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 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 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 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 법무부 등 (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 회 주 체 목 적 본 인 본 인 스 스 로 확 인 제 자 에 게 제 출 불 가 ( 3 ) 설 치 운 영 자 ・ 종 사 자 에 대 한 결 격 사 유 확 인 및 고 용 의 합 법 성 확 인 제 자 에 게 제 출 불 가 ( 3 ) 지 자 체 장 종 사 자 에 대 한 결 격 사 유 확 인 및 고 용 의 합 법 성 확 인 117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3) ※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표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 4) 시설이 장기요양 1) 기관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 2)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3) ※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표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 4) 동일 법인에서 운영 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노 인 장기 요 양기 관 의 세 출 예산 과 목구 분 표 별표 신설에 따라 ( 10) 시설회계 세출예산 별 ( 표 의법인회계전출 4) 의 사유 중 장기요양 ‘ 기관인 경우 삭제 ’ 117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방법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 2) : ・ 신 설 < >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방법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 2) : ・ -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38 4 「 」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118 바 예산의 전용 . 3) 전용의 제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 :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 바 예산의 전용 . 3) 전용의 제한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 :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제 조제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38 4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22 가 회계 총칙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4) :① ② ③ 비품관리대장 ④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 . ,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신 설 < > 가 회계 총칙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4) :① ② ③ 비품관리대장 ④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 . ,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매년월 일까 7 15 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 ㆍ 상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 노인복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 조제 1. 3 4 1 3 8 「 」 항제 호 제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하 주 야간보호 1 2 3 ( " ㆍ ㆍ 기관등 이라 한다 으로서 년 월 일 기준으로 정원이 명을 초과하 " ) 20 18 5 30 20 는 기관 년 월 일 : 20 18 5 30 노인복지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2 . 38 1 1 4 26 2 「 」 ㆍ 제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하 방문요양기관등 이라 한 2 ( " " 다 으로서 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을 초과하거나 년 월 일 ) 20 17 20 , 20 18 1 1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월 3 1 1 4 「 」 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을 초과하는 기관 년 월 일 30 20 : 20 18 5 30 주 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년 월 일 기준으로 정원이 명 이하인 3 . 20 18 5 3 0 20 ㆍ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기관 년 월 일 : 20 19 5 30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 이하이거나 년 4 . 20 17 20 , 2018 월 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1 1 31 1 「 」 해 월 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명 이하인 기관 및 년 월 일 4 30 20 20 18 5 1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년 31 1 : 20 19 「 」 월 일 5 3 0 127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3)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 조의 41 4 ※ 「 ・ 」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3)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 ・ 규칙 제 조의 41 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후원금의이자사용 관련 사항 추가 130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4) ① 지 정용도 가 사회복 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 설 재무 회계 규칙 별표 별표 2 , 4 , 「 ・ 」 별 표 별 표 6, 8의 세 출 목 및 내 역 수준 으로 상 세하게 명시될 것 ʼʼ ʼ ʼ ʻʻ ʻʻ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4) ① 지정용 도가 사 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 지시설 재 무 회계 규칙 별 표 별 표 2, 4, 「 ・ 」 별표 별표 6, 8 별표 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 10 , ʼʼ ʻʻ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후원금의용도지정 관련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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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 1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5~6 ◦사회복지시설 종류 추가 다함께돌봄센터(‘19.4.16.부터 적용) - 시설형태 : 이용시설 - 소관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 제44조 의2 신설) 11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령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인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령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 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인 법 개정 사항 - 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2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신설>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상 명의 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 된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할 것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지양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19년 12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년 1월부터 적용할 것 사업자등록증(고유번 호증) 제도와의 정합 성 제고 - 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3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 법인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o 개인용 사업자등록증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1)에는 “상호”, 즉 시설명칭의 표기가 가능함 o 반면, 인용 사업자등록증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에는 인명을 기재하는 란은 있으나, “상호”를 기재하는 란은 없음 ※ 이는 인의 경우 통상 해당 인의 명칭이 곧 「상법 」상 상호인 경우를 반 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정서식 내용상 시설명 표기가 불가능하므로 시설명을 표기 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사업자등록증 중 “대표자”란에는 시설신고증에 명시된 운영 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대표이사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 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4 [개인운영 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표기 방법(예시)] - 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5 [ 법인운영 시설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표기 방법(예시)] - 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6 [ 개인운영 시설인 경우 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예시)] - 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7 [ 법인운영 시설인 경우 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예시)] - 8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1~22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 35조제 2항 1. 제 7조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 7조제 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 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법 」 제7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률 」 제 40조부터 제 42조까지 또는 「 형법 」 제28장 ・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을 위반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 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제 1 항제 1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제 2조제 2호 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 2항 1. 제 19조제 1항제 1호 , 제 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 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제 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 1호의 5 및 제 1호의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 여 「아동복지법 」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률 」 제 40조부터 제 42조 까지 또는 「형법 」 제 28장 ・제 40장 (제 360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나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 1호의 5부터 제 1호의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의 성폭력범죄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 제2조제 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 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개정 사항 - 9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의2. 제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그 허 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 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기존 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령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 (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제 1항제 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 ■ 종사자의 경우 법 제 35조의 2제 2항 1. 제19조제 1항제 1호의 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10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3 공개모집 예외 사유 (p.33 참조 )에 해당되어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시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장이 사전에 시 ・군・구청장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올 경우 , 시・군 ・구청장은 시설 장의 상근의무 및 예외적인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개별적 ・구체적 으로 검토 후 적의 처리하기 바람 참고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삭제> 참고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31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 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 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시설운영비 지출의 투명성 제고 - 11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1 <신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것 * 법령 근거 o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① 보조금의 신청은 시설신고증상 설치·운영자(수탁법인인 경우는 해당 수탁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받을 것 * 유의사항 o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이나 개인만 해당 시설 관련 법률상 권리·의 무의 주체이므로, 해당 인과 개인만 보조금 신청이나 수령이 가능 - 실무상 “시설보조금”이나,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표현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를 오인한데 서 비롯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지양(⽌揚)해야 함 - 시설은 그 설치·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사업장 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보조금을 교부하는 공무원은 해당 보조금이 “시설 운영에 사용할 목적 으 로 그 설치·운영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o 실무상 시설장이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관련 서류상의 명의는 반드시 설치·운영자의 명의여야 함. ②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는 설치·운영자로 할 것 * 유의사항 o 시설장을 수령자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것이 됨 - 1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2 <신설> ③ 보조금은 설치·운영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할 것 * 유의사항 o 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인 사업자등 록증에는 인명외의 시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시설명의 통장개설 은 불가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항 참조 - 따라서 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인명의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 므로 보조금도 인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해당 시설 보조금 전용통장 으로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 o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부기(附記)할 수 있음 - 개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설치·운영자 개인명의와 시설명칭이 부기 (附記)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 ④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토록 안내할 것 * 유의사항 o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인회계나 시설회계가 공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임 o 다만 위의 사항은 사업장등록증 개선과 연계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19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0년 1월 이후 보조금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 <통장개설 관련 근거 : 「금융실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분 개인 법인 실명 확인방법 o 주민등록표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실무상 주민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확인 불가 o 사업자등록증 확인 - 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 등기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고유번 호증)으로 실명확인 - 사업장중심의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시설별로 통장이 개설 되는 부수효과 - 1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9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 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 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 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 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 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 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종전 지침 중 공개모 집 원칙의 예외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 개정 - 1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39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나. 동일한 설치·운영자 * 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 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동일한 설치·운영자”란 각 시설의 설치신고증상 설치·운영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의 명의가 모두 동일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이동하 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다.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 * 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 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 명의가 해당 인인 경우에만 해당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인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라. 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 1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0 <신설> 마.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 * 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 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② ① 의 가 , 나 , 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 음과 같음 ○ 시설 설치·운영자인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 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充員)할 것 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 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⑤ 종전 지침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 한 각 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건은 인정하되,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건부터는 불인정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1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1 <신설>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 *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함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 -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 * 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는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 *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임 -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도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종사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 ○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0년 12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1월부터 적용할 것 - 1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2~43 <신설> 참고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이 신설·시행(2019.6.1 2.)됨에 따라, 2019.6.12.부터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 는 경우부터 적용됨 -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점에 유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조회 주체 목적 본인 본인 스스로 확인(제3자에게 제출불가)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제3자에게 제출불가) 지자체장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 (제3자에게 제출불가) 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 련 사항 내용 추가 - 18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8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신설>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 이에 따른 처분명령(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도 해당 시설 설치·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자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의무자인 시설장에게, 제51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의 경우는 해당 미이행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조문의 수범자(受範者)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 각각 시행해야 함 과태료 대상 조문 위반사항 수범자 (受範者 ) 및 과태료 대상 제11조의4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유사명칭 사용자(구분 없음) 제 13 조제 2 항 단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제13조제3항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운영자 제18조제6항 임원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24조 재산취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법인 제31조 사회복지법인 명칭 부당사용 명칭을 부당 사용자(구분 없음) 제34조의3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34조의4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장 제37조 서류비치 의무 위반 시설장 제38조제1항·제 2항 시설 운영 미개시 시설 휴지·재개·폐지 미신고 시설 운영자(수탁자도 포함) 제45조 후원금 처리 위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제35조의3제1 항‧제2항(2019. 6.12.시행)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운영자 - 19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49 <신설> -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에서 납부하고, 사회복지법 인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인의 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함 * * 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 통보 대상 - 임원의 해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권 한에 속하는 사안임 - 따라서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해당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통보하여야 함 - 해임명령대상인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본인을 해임토록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 통보 대상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 내려야 함 -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관련 사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사회 참석 등도 불가능 하므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특정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것임 - 20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50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 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 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 장‧군구‧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 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법 개정 사항 69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2018.10.1.) 시행 대상(총10종) 현행 단축후 단축방법 보 충 역 사회복무요원 24월 21월 (-3) Ÿ ’18.10.~ ’21.12 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21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0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 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 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검토할 것 - 22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1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이하 「소방시설 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 23조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 임하여야 한다. * 노유자 생활시설 및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 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 방안전 관리에 필요 한 업무를 수행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 휘・감독・지원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 23조의 자격을 갖 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 임하여야 한다. * 상세 기준 및 내용은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 리)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 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를 참조할 것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 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 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 방안전 관리에 필요 한 업무를 수행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 휘・감독・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본문에는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부분과 안 전관리책임관 지정 부분 위치 변경 - 23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14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20조제 2항 개정 (’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 고서 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령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표 생략> <신설>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 20조제 2 항 개정 (’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 고서 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령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표 생략>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 시 행령」 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 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124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 별표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 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 기요양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 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가.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별표1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 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 24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134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 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 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가. 후원금의 접수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 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 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 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 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 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후원금의 이자 사용 관련 사항 추가 136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 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 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및 ʻʻ내역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 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 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 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되도록 할 것 문구 명확화 246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나.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1. 사회복지시설경력(100%) 가.~나. 동일 다. (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18. 1. 1.부터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 25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6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 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 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령에 채용이 의무 화된 직종으로 경력 인정 필요 247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적 근거 명확화 248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 간사 등)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근무한 경력도 동일 하게 인정 ※ ◯ 거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법 개정 사항 반영 - 26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9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저.(생략) (신설) 2. 경력인정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 유사경력(80%) 가.~저.(현행과 같음)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처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 커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터.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 터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퍼.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 퍼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 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 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 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 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 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법 개정 사항 및 소 관 부서 요청 사항 반영 - 27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249 ※ ◯ 고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 ~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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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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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중간 생략>……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인력및 예산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후 시․도에 보고 ◦실적관리 주기 변경 사유 및 보고 주기 현실화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강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월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재고관리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 하고 시․도에 보고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자체 전수점검, 재고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지자체는 연1회 지역센터의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월 1회 지역센터의 재고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도에 보고 ◦전수점검 및 재고관리 계획 수립 신설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예산집행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는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단 지역센터의 장비유지보수비 예산편성 집행 우선 ◦ 수당내역 등 추가 5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bokjiro.go.kr 5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장비모니터링 및 상담) 4)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응급안정알림 노인지원시스 관제현황을 통해 시도별 응급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 유선확인 및 119 출동 여부 확인 등 응급상황 1차 대응 진행 - 실제 방문을 요하는 응급상황의 경우 지역센터 담당자가 방문 조치하도록 안내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관련 야간 휴일 응급상황 1차 대응 업무 신설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 ․설치현황에 대해 주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5) 지역센터 ◦ 서비스대상자 조사 등 지원 (생략) - 목표대상자 수만큼 발굴 완료 시까지 대상자 발굴・설치현황에 대해 월1회 지자체에 보고(사회보장정보원에도 동시 통보) ◦보고주기 변경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에도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대상자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생략)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 (평일퇴근 후, 야간, 공휴일 등)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예산집행 등 (생략)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등에 대한 여비, 활동수당, 통신비, 자격수당,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수당내역 등 추가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제2장 서비스 대상자 1. 대상자 선정기준 가. 독거노인 □ 기타유의사항 6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범사업지역 (‘08년~’12년)의 경우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선정 가능 ◦ 시범사업지역 삭제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 관리 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해야함 - (거점)응급관리요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제4장 서비스제공인력 1. 거점응급관리요원․ 응급관리요원의 관리 나.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채용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되, 수행 기관이 재선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보장 -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 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 채용절차 변경 및 고용관계 상세화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예)07:00~16;00, 13:00~22:00(일부시간대 중복허용) 라.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복무시간 ◦ 복무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무(휴게 시간 1시간 제외) - 지역센터는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 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상황 대응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 야간 및 공휴일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2만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마.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보수 ◦ 보수 : 월 1,745,500원(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보수 인상 7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www.bokjiro.go.kr 7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 지급을 권장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바. 거점응급관리요원・응급관리요원의 수당 등 ◦ 지역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중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당 등 지원가능 - 지자체 및 법인의 지원 또는 지역 센터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 수당과 교통비, 통신비 등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야간 및 휴일 출동수당,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각종 수당 지급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시・도를 보좌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 역센터 사업 모니터링 - 관할 지역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현황, 응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시・도에 보고 2. 수행업무 가.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도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관할 지역센터의 응급상황 발생 및 처리현황 등 사업 제반사항을 지역센터로 부터 파악하여 매월 시・도에 보고 - 관할지역센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매년 1월 시․도에 보고 ◦ 거점응급관리요원 수행업무 및 보고 주기 신설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 ◦ 장비설치 및 작동상태 등 관리 현황 파악하여 매주 시․도에 보고 ◦ 댁내장비의 이전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관할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지원 ◦댁내 장비의 이전설치・재설치 수요파악 후 설치 업체와 연결 - 매월 관할 지역센터들의 이전설치・ 재설치 수요를 일괄 파악한 후 설치 등 관리업무 지원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관리 포함 ◦ 지자체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여부 관리 - 관할 지역센터의 전수점검・재고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를 매월 시․ 도에 보고 8 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업무 지원 (생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전산운영 등 업무 협조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수행기관에 대상자 안전 관리 강화 요청 및 안내 ◦ 수행업무 추가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상관리요원의 근무시간외(평일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동안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안을 마련하여 운영 나. 응급관리요원 2) 상황별업무 ① 평시 서비스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의 근무시간 외(평일 퇴근 후, 주말, 공휴일 등)에 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에서 현장출동을 요청할 경우 대응조치하며, 근무시간외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 비상연락망 구축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사용법 등 및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 □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 (생략) ◦정기점검 시 서비스 대상자에게 댁내 장비의 활용률 향상을 위한 사용법, 안전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 실시(반기당 1회) ◦대상자 안전교육 및 교육 주기 명시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제5장 지역센터 2. 지역센터의 운영 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수행 4) 응급관리요원 복무관리・교육 등 ◦ (거점)응급관리요원 경력증명 - 거점응급관리요원 및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 시 직무(거점응급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를 명시 ◦경력증명 신설 9 쉽고 편한 복지포털사이트 www.bokjiro.go.kr 9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24시 간 대응시 야간수당 등에 대해 지원 가능 나.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출동 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을 마련하고 지원 가능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3. 평가 및 재위탁 가. 지역센터의 평가 ② 평가방법 □ 지역센터의 평가를 위해 시․군․구에 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거점응급관리 요원 또는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지역센터 평가위원회 거점응급관리요원 포함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 제6장 댁내장비 1. 장비구축 다. 장비설치 1) 장비설치의 기본사항 ◦ 센서 및 게이트웨이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생략),.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 * * 장기간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 해야 하며, 양면테이프, 실리콘, 글루건 및 접착제 등 임시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사용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얻어 댁내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2) 장비설치의 완료조건 ◦ 댁내 장비 설치점검표<서식 9호>상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설치완료 장비’로 판단 ◦ 장비설치완료 사항 추가 10보건복지부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2단계) 지역센터 담당자의 최종확인 후 검사・검수의 책임이 있는 관할 시・군・ 구 담당자(혹은 시・도 담당자)로부터 무 작위 표본조사(sample test)를 거쳐 최종 설치완료 판정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댁내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확인 서에 구체적인 사유기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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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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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선임 일반 1호봉 2,510,500 2,249,900 2,150,900 2,051,900 2,051,900 1,832,100 1,750,000 2호봉 2,601,600 2,327,400 2,223,600 2,119,800 2,119,800 1,861,300 1,781,800 3호봉 2,700,900 2,417,400 2,303,400 2,189,400 2,189,400 1,910,400 1,823,700 4호봉 2,804,300 2,509,700 2,396,600 2,283,500 2,283,500 1,967,900 1,864,500 5호봉 2,928,600 2,609,100 2,496,200 2,383,200 2,383,200 2,028,200 1,904,900 6호봉 3,052,800 2,720,800 2,603,600 2,486,300 2,486,300 2,088,600 1,955,400 7호봉 3,177,100 2,832,600 2,713,400 2,594,100 2,594,100 2,175,500 1,99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827,900 2,702,900 2,702,900 2,266,300 2,056,200 9호봉 3,428,900 3,077,100 2,945,900 2,814,700 2,814,700 2,357,200 2,129,500 10호봉 3,549,000 3,200,100 3,061,200 2,922,300 2,922,300 2,444,000 2,220,600 11호봉 3,669,100 3,315,100 3,168,400 3,021,700 3,021,700 2,524,400 2,276,900 12호봉 3,787,100 3,415,300 3,263,400 3,111,500 3,111,500 2,590,100 2,341,500 13호봉 3,888,400 3,503,100 3,346,500 3,189,900 3,189,900 2,653,900 2,409,600 14호봉 3,971,200 3,590,700 3,428,400 3,266,100 3,266,100 2,716,600 2,463,900 15호봉 4,054,700 3,678,500 3,508,900 3,339,200 3,339,200 2,776,100 2,507,700 16호봉 4,133,800 3,756,900 3,582,500 3,408,100 3,408,100 2,837,700 2,556,800 17호봉 4,207,700 3,824,800 3,649,400 3,473,900 3,473,900 2,899,000 2,605,900 18호봉 4,277,800 3,892,900 3,715,300 3,537,600 3,537,600 2,957,600 2,680,200 19호봉 4,343,300 3,953,600 3,773,900 3,594,100 3,594,100 3,010,100 2,731,200 20호봉 4,401,800 4,012,200 3,831,400 3,650,500 3,650,500 3,061,300 2,774,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886,100 3,702,500 3,702,500 3,107,400 2,822,800 22호봉 4,514,700 4,122,700 3,937,800 3,752,900 3,752,900 3,153,900 2,878,500 23호봉 4,566,100 4,173,200 3,987,000 3,800,800 3,800,800 3,196,300 2,933,600 24호봉 4,614,900 4,220,200 4,031,600 3,843,000 3,843,000 3,238,200 2,987,800 25호봉 4,662,200 4,267,300 4,076,100 3,884,900 3,884,900 3,277,900 3,042,500 26호봉 4,701,100 4,308,200 4,117,000 3,925,800 3,925,800 3,314,500 3,092,900 27호봉 4,740,700 4,346,900 4,153,600 3,960,300 3,960,300 3,345,800 3,135,100 28호봉 4,775,200 4,381,300 4,186,000 3,990,700 3,990,700 3,372,200 3,166,700 29호봉 4,801,600 4,410,500 4,214,800 4,019,100 4,019,100 3,397,400 3,199,400 30호봉 4,823,800 4,441,200 4,243,300 4,045,400 4,045,400 3,421,100 3,228,600 31호봉 4,460,400 4,266,000 4,071,600 4,071,600 3,448,500 3,251,100 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참고자료 2] [표 1] 201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 1호봉 2,510,500 2,249,900 1,928,100 1,832,100 2호봉 2,601,600 2,327,400 1,989,400 1,861,300 3호봉 2,700,900 2,417,400 2,058,400 1,910,400 4호봉 2,804,300 2,509,700 2,127,800 1,967,900 5호봉 2,928,600 2,609,100 2,198,400 2,028,200 6호봉 3,052,800 2,720,800 2,288,300 2,088,600 7호봉 3,177,100 2,832,600 2,380,200 2,17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472,800 2,266,300 9호봉 3,428,900 3,077,100 2,569,900 2,357,200 10호봉 3,549,000 3,200,100 2,660,300 2,444,000 11호봉 3,669,100 3,315,100 2,751,100 2,524,400 12호봉 3,787,100 3,415,300 2,827,200 2,590,100 13호봉 3,888,400 3,503,100 2,900,400 2,653,900 14호봉 3,971,200 3,590,700 2,970,400 2,716,600 15호봉 4,054,700 3,678,500 3,037,400 2,776,100 16호봉 4,133,800 3,756,900 3,101,900 2,837,700 17호봉 4,207,700 3,824,800 3,162,500 2,899,000 18호봉 4,277,800 3,892,900 3,221,000 2,957,600 19호봉 4,343,300 3,953,600 3,275,200 3,010,100 20호봉 4,401,800 4,012,200 3,328,300 3,061,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377,400 3,107,400 22호봉 4,514,700 4,122,700 3,424,100 3,153,900 23호봉 4,566,100 4,173,200 3,468,900 3,196,300 24호봉 4,614,900 4,220,200 3,511,800 3,238,200 25호봉 4,662,200 4,267,300 3,552,900 3,277,900 26호봉 4,701,100 4,308,200 3,593,200 3,314,500 27호봉 4,740,700 4,346,900 3,626,100 3,345,800 28호봉 4,775,200 4,381,300 3,655,900 3,372,200 29호봉 4,801,600 4,410,500 3,683,700 3,397,400 30호봉 4,823,800 4,441,200 3,708,100 3,421,100 31호봉 4,460,400 3,736,600 3,448,500 [표 2] 2019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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