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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가이드북/매뉴얼/메뉴얼) 2019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pdf 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알리는 글 •그 동안 각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평가 방법, 업무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일선담당자들이 개별 사업 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 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 더보기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련 각종 서식/양식 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련 각종 서식/양식 자료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련 각종 서식/양식 자료.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 더보기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df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페이지 년 2018 년 2019 비고 3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신 설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 민법 제 조 사회복지법인도 ( 31 ) , ｢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서만 성립됨 ｢ ｣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 조에서는 법인은 32 34 “ 「 」 「 」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르면 사회복지 2 3 「 」 사업.. 더보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 1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 페이지 종전(2018년) 개정(2019년) 비고 5~6 ◦사회복지시설 종류 추가 다함께돌봄센터(‘19.4.16.부터 적용) - 시설형태 : 이용시설 - 소관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 제44조 의2 신설) 11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항 및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근거 령의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것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 더보기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pdf 20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19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변경내용 2018년 안내 2019년 안내 변경사유 제1장 사업개요 4. 사업추진체계 나. 추진주체별 역할 2) 지방자치단체 ②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지역사업 운영․관리․감독 ◦지역센터의 사업실적 등 관리 -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지역센터로부터 …………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실적관리 ◦지역센터에 대한 사업 지도․감독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업무수행 및 예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제1장.. 더보기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매뉴얼).hwp 1.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선임 일반 1호봉 2,510,500 2,249,900 2,150,900 2,051,900 2,051,900 1,832,100 1,750,000 2호봉 2,601,600 2,327,400 2,223,600 2,119,800 2,119,800 1,861,300 1,781,800 3호봉 2,700,900 2,417,400 2,303,400 2,189,400 2,189,400 1,910,400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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