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pdf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 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15.3.25) 후 달라진 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후 상대방 연락두절・재산은닉, 불편한 상대방 대면, 감정 대립, 소송 번거로움, 생계활동 지장, 오랜 시일 소요, 비싼 소송비용, 중간에 불이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 등 어려움 ⇨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콕 집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 ⇒ 한부모 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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